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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코로나19 대응과 그 평가 :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김성조 ( Kim¸ Seongjo ) 현대일본학회 2020 日本硏究論叢 Vol.52 No.-

        일본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지식과 의료 자원의 수준을 고려할 때 코로나 사태에 대한일본의 “초기”대응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일본의 경우 위기에 개입하는 행위자 사이에서 협력적 관계 등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의료자원을 충분히 동원하지 못하였다. 우선, 의사결정 과정에서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의사결정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리관저·관료·의사회·전문가 집단 간 영역 및 우선순위에 대한 분쟁은 원활한 코로나 사태 대응을 방해하였다. 둘째, 거버넌스의 제도적 설계는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초기 PCR 검사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하여 민간에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PCR 대량검사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진단검사나 양성환자 입원 기준 등도 유연하게 설정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일본 내 주요행위자들은 PCR 검사의 필요성 등 문제해결을 위한 큰 방향성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하지 못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Japan’s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has not been successful, given its knowledge of, and resources applied to, the pandemic. Japan failed to establish a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actors involved in the crisis, and did not fully mobilize medical resources. First of all, decisions were not made clearly enough, because there was no clear control over the decision-making process. Disputes over areas and priorities between the prime minister, bureaucrats, doctors, and experts impeded effective responses to the Covid-19 crisis. Second, the institutional design of governance made it difficult to bring about public-private cooperation. The central government monopolized the initial PCR inspection authority, and failed to establish an early PCR mass inspection system. The criteria for diagnostic tests and hospitalization of patients who tested positive were too rigid a response to the pandemic. Finally, major actors in Japan failed to form a consensus on the broad direction for solving problems, such as the need for PCR inspections.

      • KCI등재

        일본 헌법 9조 개정의 정치: 아베 총리의 개헌전략을 중심으로

        김성조(Seongjo Kim),윤석정(Sukjung Yoon)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9 평화연구 Vol.2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아베 총리의 개헌전략의 변화상을 정치학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일본은 패전 직후 제정한 헌법 제 9조에서 전력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하였다. 위 조항은 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나 개정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전후 레짐의 탈각’을 주장하며 개헌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그의 개헌전략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다. 집권 초기 아베는 국회의 개헌 거부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개헌을 어렵게 만든 개헌절차조항에 대한 선개정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다. 이후 2016년 양원에서 개헌세력이 2/3를 확보해 개헌의 정치적 기회구조가 변화하였다. 이에 개헌에 대한 공명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9조를 유지한 채로 자위대의 존재를 추가로 명기하는 좀 더 온건한 개헌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명당은 여전히 아베가 주도하는 개헌이 가져오는 정치적 공과와 책임성에 대한 파장 등으로 개헌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개헌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아베내각 하에서 개헌성공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political dynamics behind the revision of Japanese constitution. While the article nine in this constitution has stand up for the strong pacifism, new leader Abe Shinzo attempts to amend this part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the ‘post-war regime’. At the first stage, Prime minister Abe pursed the amendment on constitutional revision procedures in order to make constitutional revision easier. After this strategy ended up with failure, PM Abe sought to embrace Komeito party by proposing adding ‘army clause’ with no revision of the article nine in the current constitution. However, the Komeito party has not been supportive of any revision of article nine since it creates the problem of political responsibility. It is predicated that these political structures o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would last for a time being and there would be low possibility to achieve constitutional revision under the Prime Minister Abe’s cabinet.

      • KCI등재

        4차산업혁명 시대 일본의 노동과 숙련 :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를 중심으로

        김성조 ( Seongjo Kim ) 현대일본학회 2021 日本硏究論叢 Vol.54 No.-

        일본은 인구감소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며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이 지속되며 혁신적 사고의 부족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차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며 일본 정부와 재계는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혁신을 통해 장기불황을 극복해보고자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4차산업혁명이 초래하는 변화는 기존의 고용·노동·숙련 시스템의 제약 속에서 일어나며 새로운 제도적 균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통해 일본의 4차산업혁명 전환과정의 경로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플랫폼 노동이 증가할 것이며 기존의 고용체제를 변형시키고 노동보호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빠른 기술변화는 기존의 사내교육을 중시하는 숙련체제와 충돌할 것이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외부교육기관, 경영자단체, 노동 간의 협업이 요구되나 아직 이러한 변화는 더디게 일어나고 있다. 노동의 변화를 기반으로 사회정책 역시 변화를 요구 받을 것이다. 노동형태의 변화와 노동력 재배치를 위한 실업 및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나 현재 이러한 전환은 매우 느린 편이다. 일본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나 실업 분야 지출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의 전환과정에서 여러 마찰이 표면화될 것이다. Japan faces a sense of crisis over the lack of innovation coupled with the lack of labor and the long-term recession. Against this backdrop,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both a crisis and an opportunity,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business set up various plans to develop an innovative business model. The changes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ccur under the constraints of the existing employment and skill formation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path and problems of Japan’s transition process through the Varieties of Capitalisms (VOCs) theory. Various types of non-regular platform labor will increase and cause a range of problems related to labor protection. In addition, rapid technological change will conflict with the existing skilled system that values in-firm education. While the collaboration between universities, external educational institution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unions is required to respond to build up new vocational training, these changes are taking place slowly. Based on these changes in labor, social policies will also need to change. Changes in labor types and demand for unemployment and education and training for labor relocation will increase, but this transition is very slow. Japan’s active labor market policy or expenditure on the unemployment sector has not been activated. Moreover,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friction will emerge in the transition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KCI등재후보

        고령화 시대 일본 소비세 인상의 정치경제

        김성조(Seongjo Kim)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24 국가와 정치 Vol.30 No.1

        본 연구는 연령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과 정치적 효능감을 중심으로 하여소비세 인상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소비세인상을 단순한 증세가 아닌 복지국가의 재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충관계라는 틀에서 인식하고자 하였다. 2018년 1~2월 실시된 “민주주의 분단과 선거제도의 역할”이라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 정치적 효능감이 이러한 조세 및 복지 개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설명하였다. 우선, 20 · 30대는 고령자에 비해 증세를 더욱 지지하였다. 다음으로 기존의 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이나 정치적 효능감이 증세 태도와 통계적으로 매우 유효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기존의 연구가 세대와 소득을 중심으로 하여 부담과 혜택의 갈등축을 분석하는데 집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이나 정치적 효능감이 이러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면서도젊은 세대들을 위한 복지를 확충하여야 하는 다차원적인 개혁의 과정에서 정부는개혁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서 잘 잘동되는 민주적 통치 체제와 이에대한 믿음과 효능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This study examines Japanese citizens’ attitudes toward the consumption tax hike, focusing on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nd political efficacy, outside of age. Especially, this study enhance the validity of the survey by utilizing data presumed the trade-offs between the consumption tax hike and the welfare transition for all generation. Using data from the “Democratic Fragmentation and the Role of the Electoral System” survey conducted in January and February 2018,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at age,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nd political efficac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itizens’ attitudes toward the consumption tax hike amid the tax and welfare reforms. First, this study empirically find that those in their 20s and 30s are more supportive of tax increases than those aged 65 and older. Next, this study show that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nd political efficacy, which have been neglected by previous studies, are positivel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lated to tax increase attitud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has several implications. Whil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analyzing the axis of burden-benefit conflict centered on generation and income, we show that despite this conflict,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nd political efficacy can serve as mechanisms to mitigate this conflict. It shows that governments need a wellfunctioning democratic governance system and a sense of trust and efficacy to mobilize citizen support for comprehensive reforms including taxation and welfare re-calibration.

      • KCI등재

        아베 정권기 개헌 실패의 분석: 개헌과정의 합의제적 특성과 개헌 프레임의 모순을 중심으로

        김성조 ( Seongjo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정치 Vol.37 No.2

        2016년 7월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전후 일본 헌정사에서 최초로 개헌세력이 양원에서 공히 개헌선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소강상태였던 개헌논의는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되었고 자민당 내부에서는 아베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 속에서 개헌안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자민당은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이 무너지는 3년간 아무런 성과를 만들지 못하였다. 자민당의 개헌안은 국회 내 헌법심사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이는 일본 개헌과정의 합의제적 특성과 아베 시기 개헌 논의의 프레임에 내재한 모순이 결합된 결과였다. 일본의 국회 내 개헌 추진 및 논의과정은 여야간 합의를 존중하는 형태로 규범화되어 있어서 일방적인 개헌시도를 어렵게 한다. 또한, 그동안 역사수정주의를 내건 아베 총리의 현상변경적 발언과 정책들은 개헌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위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아베 총리는 개헌안 상정을 포기하게 되었다. In July 2016,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won the upper house election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ce gained two-thirds in both houses for the first time. As a result,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took the lead of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under Abe’s strong leadership. Howev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ces made little progress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line collapsed in the 2018 House of Lords election. It was attributed to the combination of the consensus-based nature of the Japanese constitutional revision process and the contradiction of Abe's constitutional revision strategy. The consensus-based norms and procedures are deep-rooted in the Japan’s constitutional revision process of the Diet, making unilateral attempts at constitutional amendment extremely difficult. In addition, Abe’s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have heightened anxiety over constitutional changes.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factors led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to abandon the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 Peptide Nucleic Acid(PNA)를 이용한 antisense 기법에 적용할 병렬 컴퓨팅용 Bioinformatics tool 개발

        김성조(Seongjo Kim),전호상(Hosang Jeon),홍승표(Seungpyo Hong),김현창(Hyon Chang Kim),김한집(Han Jip Kim),민철기(Churl K. Min) 한국정보과학회 2006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3 No.1

        Unlike RNA interference, whose usage is limited to eukaryotic cells, Peptide Nucleic Acid (PNA) technique is applicable to both eukaryotic and prokaryotic cells. PNA has been proven to be an effective agent for blocking gene expressions and has several advantages over other antisense techniques. Here we developed a parallel computing software that provides the ideal sequences to design PNA oligos to prevent any off-target effects. We applied a new approach in our location-finding algorithm that finds a target gene from the whole genome sequence. Message Passing Interface (MPI) was used to perform parallel computing in order to reduce the calculation time. The software will help biologists design more accurate and effective antisense PNA by minimizing the chance of off-target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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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고령자 의료보험 개혁의 정치적 동학

        김성조 ( Seongjo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7 韓國 政治 硏究 Vol.26 No.1

        본 연구는 2006년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는 과정의 정치적 동학을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고령자에게 관대한 의료보험 제도를 유지하였으나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졌다. 1990년 대 후반 일본 정부는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후생족의원, 경제부처, 후생성, 의사회, 기업가단체,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정하지 못하였다. 2001년 이후 고이즈미 정부가 등장하면서 관저주도의 정책결정을 추진하자 관련된 행위자들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나서게 되었다. 정부는 다양한 갈등전선을 활용하여 노인 의료를 중심으로 세대 간 연대성을 축소하는 대신 급격한 의료재정 축소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타협이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자의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역시 고령자를 독립된 형태로 하는 새로운 의료보험 개혁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success of the elderly health insurance reform in Japan by focusing on main actors` interests and policy idea and the health care policy-making process. The Koizumi government successfully enacted the “ Health Insurance Scheme for the Late Elderly” in 2006. There are three main factors which lead to major policy changes in the health insurance policy. First, the government used multidimensional conflicts in health insurance reforms to make a room for negotiation and compromise. Second, new idea on the revitalization of `insurers role` contributed to the health insurance reform. Last, the reform was also facilitated by the new decision-making process to marginalize the influences of welfare policy lawmakers i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interes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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