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 관련 재산세 및 부가가치세 검토

김성균(Kim SungKyu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圓光法學 Vol.33 No.1

부동산 신탁과 관련하여 최근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 글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부가가치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다. 그에 대하여는 그 동안의 신탁도관이론과 정합되지 아니 하거니와 개정으로 인한 불 편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탁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특히 담보신탁 성격의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의 경우, 행정해석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시점에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후 당해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재화를 공급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에 대하여 이글은 재산세의 경우 수탁자는 납세의무자로 그대로 두고, 다만 위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에 의한 파생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함을 지적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적인 담보물 처분시 과세 관계와의 형평성 내지 조세 중립성을 감안할 때 최소한 담보권자와 같은 성격의 (우선)수익자에 관한 한 그에 대한 지배 통제권 이전을 부가가치세 과세 계기로 삼을 이유는 없고,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매도될 때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is thesis reviews the real estate tax and VAT issues on real estate trust. (1) Recently, the Local Tax Law revised the tax payment obligator of trust as trustee from truster. Trust companies have been objected on that tax revision, because it is not conformable to the Conduit Theory of trust and can generate several inconvenience to them. (2) Regarding trusts which have collateral function, tax authority interprets the VAT law as follows. ① When actual controlling power is transferred to beneficiary, VAT will be imposed to truster, ② When trusted properties are sold out, VAT will be imposed to beneficiary. Such interpretation, however, loses fairness comparing with mortgage. This thesis concludes (1) regarding real estate tax, it is not desirable to revise tax obligator again, but it is necessary to levy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real estate tax to truster, (2) regarding V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airness on taxation between mortgage and collateral trust, and based on that consideration, we can conclude the transfer of real controlling power is irrelevant with VAT taxation and truster only can be taxed when trusted property is sold out.

공익신탁 세제의 현황 및 그 개선방안

김성균(Kim Sungkyun)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3

이 글은 공익신탁과 관련하여 신탁자 ? 수탁자 ? 수익자(수혜자)에 대한 과세문제를 살펴본 것이다. 글의 분량상 좀 더 근본적 주제라 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 관련 문제는 다루지 아니하였다. 이 글의 중요한 점만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신탁자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신탁시 신탁재산 가액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현행 세법이 공익신탁 활성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현행법은 전면적으로 비과세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나누어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공익법인과의 형평성 유지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다. 수탁자와 관련하여서는 신탁자가 지배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탁설정시 증여세, 그 이후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겠지만, 공익신탁 목적상 비과세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수혜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2011년 신탁법 전면 개정 이전부터 공익신탁은 존재하여 왔고, 이번 개정시에도 개정전의 주요 골자는 유지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신탁에 대한 세법 규정은 아직도 많이 모호하거나 부족한 형편이라 할 수 있고, 그나마 공익신탁과 비슷한 제도라 할 수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와의 형평성도 유지되고 있지 못하다. 가칭 공익신탁법의 제정 작업을 통하여 공익신탁 관련 제반 중요 내용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바, 세법적 측면에서도 이 글에서 소개한 내용을 포함하여 종래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공익신탁 과세 쟁점들을 정비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tax problems of a grantor, a trustee and a beneficiary regarding with charitable trust. Even though Trust Act was completely revised in 2011, any provisions of charitable trust are not revised at all.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Korea’s Tax Law regarding charitable trust was not revised either. Under this situation, it is not difficult to find several problems of charitable trust in Tax Law. At first, when a grantor trusts his/her property on charitable trust, he or she could get only tax benefits of Designated Contribution(jijung gibuguem)under the current tax law. However, comparing with tax benfits of public juridicial person(gong-ik bubin), the grantor of charitable trust should have the same benefits of legal contribution(bubjung gibugeum)in some cases. Secondly, a trustee shall be considered as an independent taxpayer in some cases so that they should pay gift tax and corporate tax. However, when the objective of charitable trust is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avoid taxation on the trusted property(gift tax) and revenue from the property (corporate tax). Thirdly, revenue from the trusted property has not currently been taxed. However, considering the present situation that the revenue tax is imposed on the public judicial person, this benefits should be restricted as much benefits as the public judiciary person could have. At last, a beneficiary is taxed as gift taxed or corporate tax when he or she receives money from charitable trust. In some cases, the taxation is exempted. However, the scope of tax exemption needs to be widen.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 영역과그 특징에 관한 연구

김성균(SungKyun Kim) 한국NGO학회 2014 NGO연구 Vol.9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재화와 용역이 중심인 지역경제가 아니라 나눔과 호혜의 가치에 기반 한 사회적 경제의 영역과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외부자본에 의존한 외생적 발전양식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본을 최대한 동원하고 활용하는 내생적 발전양식에 의미를 둔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적용할수 있는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지니스, 생활협동조합, 로컬푸 드, 로컬머니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생태적 지역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잊어버린 장소감 찾기, 경제공동체･지역공동체･생활공동체의 형성, 경제공동체로서의 사회적 경제 확장, 지역내 자본의 순환, 규모와 관계의 적절성 등의 특징을 지닌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look at the social economy of the area and its features based on the value of sharing and reciprocity rather than the area of goods and services-oriented economy. Exogenous developments rely on external resources to form the endogenous form of development, and mobilizing capital in the community to take advantage of the social economy means. The social economy can be divided into local food, cooperative, community business, social enterprise, local money. The social economy has the following features; 1) The starting point for ecological relocalization, 2) Restoration of locali쇼, 3) the formation of economy community, local community, cooperative community, 4) the social economy as an economic community expansion, 5) the circulation of capital within the region., 6) adequacy of the size and the relationship.

주식교환방식 등의 우회상장 관련 증여세 과세의 문제점 및 그 대안

김성균(Kim Sungkyun)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사이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실무에서는 위 조항이 남용되는 경향이 적지 아니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주식교환 방식의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당해 사례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우선, ①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그가 보유하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법인에게 모두 양도하고 상장법인의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주식교환 방식에 의한 우회상장의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더 높은 가액의 상장법인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위 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음으로 ②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양수인에게 모두 양도하고 당해 양수인과 사전 합의된 바에 따라 상장법인을 물적분할하도록 한 후 대부분의 자산을 당해 물적분할된 자회사에 이전하여 당해 자회사 주식 전부를 다시 인수함과 관련하여, 합의된 상장법인 주식양도가액이 그 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상장법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그러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들 사이의 거래에 증여가 끼어들 자리는 많지 않다. 그러한 이상 무엇이 거래의 실질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과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위 ① 및 ②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점, ① 거래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면이 있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주식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 ② 거래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과 우회상장 프리미엄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면이 없지 아니하지만, 현행 법령의 구조 및 위 두 프리미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무난한 과세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According to Article 35-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gift tax can be imposed on trades made with lower or higher price than market one between persons who do not have special relationship. This article, however, is usually abused by tax authorities. This paper deals with such abusive taxation in the field of indirect listing(Uhoe sangchang). Here are two kinds of examples:(1) when a major shareholder of an unlisted company sold his/her stocks to a listed company and acquired the stocks of the listed company, the tax authority imposed gift tax on such a shareholder because he or she sold the stocks with expensive price;and (2) whereas an unlisted company wanted listing of it’s stocks, a major shareholder of a listed company was unlikely to continue listing. Therefore the major shareholder of listed company and the unlisted company agreed that (ⅰ) the major shareholder sold his/her stocks to the unlisted company;(ⅱ) the unlisted company cooperated with the spin off of the listed company;and (ⅲ) the major shareholder purchased the company made by spinoff. In this case, tax authorities usually imposed a gift tax on the major shareholders with the reason that the agreed price of stocks of listed companies exceeds the market price of such stocks.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impose gift tax on a trade between the parties of non-special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analyze substance of a trade and then to impose a tax according to analyzed results. This paper concludes that:(ⅰ) gift tax is not appropriate with the two examples;(ⅱ) regarding to the first example, it is proper to impose the capital gain tax. However, theoretically, dividend taxation could be an alternative method;and (ⅲ) regarding to the second example, it is proper to impose the capital gain tax. Theoretically, there is an another taxation method of Gita income tax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of the Income Tax Law.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지역별 파급효과: 탄소세를 중심으로

김성균 ( Sungkyun Kim ),이지웅 ( Jiwoong Lee ) 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環境政策 Vol.24 No.2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지역 간 산업 구조의 차이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경제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표적 정책인 탄소세가 도입되는 경우 수도권과 9개 도지역이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받는지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을 위하여 REMI 모형을, 온실가스 배출 전망을 위해서는 EGMS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탄소세율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탄소세 법안을 근거로 하였다. 분석 결과 1톤당 3천원, 1만 5천원, 3만원 수준의 탄소세율 하에서는 탄소세 부과로 인한 지역 간 경제적 지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탄소세수를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 GDP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자연재해 손실액에 따라 세금 수입을 분배하고 환급하는 방식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와 제주도 등 기후변화 적응에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National-level climate change policies can have different economic effects at regional leve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on ten regions in South Korea, using the REMI model to estimate inter-regional effects and the EGMS model to estimat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carbon tax rates are based on a legislative bill proposed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Our analysis shows that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with the rates of KRW3,000/ton, KRW15,000/ton or KRW30,000/ton will not change the economic status of the regions studied. Furthermore, GDP will vary in accordance with the tax revenue rebate for each region. A rebate in proportion to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would significantly help in narrowing the economic disparity between regions. This suggests that provinces such as Gangwon-do and Jeju-do which are mor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should receive favorable treatment in order to acheiv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세법상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4943 판결을 중심으로 -

김성균 ( Kim Sungkyu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3 No.4

사법상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상대적 무효설과 관련해서 채무자의 피고적격이나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 논란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최근 대법원과 하급심판례에서 세법상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종전의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채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체납(제1행위)하자 양도소득세채권인 피보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증여행위(제2행위)를 국가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한 것으로 이 때 수익자인 수증자는 여전히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해야하는지 아니면 납세의무는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상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여 수익자에 대한 증여세부과가 위법하다는 입장인 반면, 최근의 유사한 사안의 하급심 판결은 상대적 무효설을 종전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취소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증여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수익자에 대한 증여세부과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 논거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원고가 국가이고,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 역시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이라는 점,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원상회복된 금원으로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채권에 충당하였음이 입증된 점을 근거로 종전의 상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여 수익자의 증여세납부의무는 소멸되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이와 달리 하급심판결에서는 상대적 무효설의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여 취소판결의 효력은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익자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처럼 매우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은 납세자 및 조세업무를 처리하는 과세관청 모두에게 사전에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과세권 행사의 존부를 예측할 수 없어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세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수증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국가의 승소가 확정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은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② 국세징수법 제30조에서는 세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적으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승소가 확정된 경우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원상회복된 재원으로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이 충당된 경우에는(민법상 사해행위취소판결과 달리) 취소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사안에서 증여)에도 효력이 미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Prevailing view and case about effect of fraudulent act judgment in civil law takes a position of relative invalidity theory. The study tried to explore legal relation focusing on issue such as qualification for defendant of debtor or range of its effect etc. in regards to relative invalidity theory. Furthermore, the author examined the part that is different from the position of existing relative invalidity theory about effect of fraudulent act judgment in tax law in recent case of Supreme court and trial by a lower court. In the Supreme court judgment, because debtor failed to pay Capital gain tax(the first act)to secure receivables which is Capital gain tax receivables, government cancelled act to donate money by debtor to beneficiary(the second act) through suit to cancel fraudulent act. The case became a matter. This is because it was wondered if beneficiary should still bear duty to pay donation tax. Or beneficiary does not bear duty to pay donation tax because duty to pay tax became extinct by suit to cancel fraudulent act. Supreme court took a position that levy of donation tax to beneficiary is illegal, expanding range of relative effect of fraudulent act judgment. But on the other hand, judgment of trial by lower court took a position that levy of donation tax to beneficiary is legal because effect of cancellation judgment does not affect donation act of debtor, as judgment of trial by lower court of recent similar case judged relative invalidity theory as same as before. The grounds of Supreme court are that the plaintiff of fraudulent act judgment is government, the government office to levy donation tax is also lower administrative body of government, recovered money by fraudulent act judgment was allocated to Capital gain tax receivables. Based on this, judgment was made, expanding range of existing relative effect - duty to pay donation tax by beneficiary became extinct so that levy of donation tax is illegal. Differently from this, judgment in trial by lower court sticks to position of principle of relative invalidity theory so that effect of cancellation judgment does not affect government office that levied donation tax. So duty to pay donation tax still exists. Thus, in the very similar cases, judgment of court varies. This can make taxpayer and government office to levy tax be confused because they wonder if duty to pay tax exists or not. And they cannot predict if the right to levy tax is employed or not. Even if the right to levy tax is employed, it would be questioned that there is validity. To improve above problems, countermeasures below are can be thought. ① When winning a lawsuit of government is decided in the cancellation suit of fraudulent act made to donee, government office that levied donation tax should add later occurring reason for claim of reassessment to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25, Section 2 of Frame work act on national taxes or inheritance tax and Article 79 of donation tax law so that the government office that levied donation tax can accept later occurring reason for claim of reassessment. ② In the Article 30 of National tax collection law, suit to cancel fraudulent act in tax law applies suit to cancel fraudulent act in civil law. Additionally, the sentence below should be added to supplement in law. “For securing tax claim, when a case was decided in favor of government in the fraudulent act suit, original state is recovered. When receivables(tax claim) are allocated with recovered funds, (differently from fraudulent act judgment in civil law), effect of cancellation judgment affects legal act between debtor and beneficiary”

적층제조를 활용한 분리형 암벽등반 헬멧 개발

김성제(Sungje Kim),김성균(Sungkyun Kim),정영훈(YoungHoon Jeong),김유진(Yujin Kim),박석희(Suk-Hee Park) 대한기계학회 2023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3 No.11

에너지부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추이 분석

김동구(Dong Koo Kim),손인성(InSung Son),김지현(Jihyun Kim),김수인(Sooin Kim),김성균(Sungkyun Kim)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2020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1

국내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결과 및 시사점

김동구(Dong Koo Kim),김지현(Jihyeon Kim),김수인(Sooin Kim),김성균(Sungkyun Kim)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2019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11

소형 고속 구름베어링의 연료윤활 특성 연구

김기태(Kitae Kim),김성균(Sungkyun Kim) 한국추진공학회 2008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11

초소형 가스터빈에 사용되는 소형 고속 구름베어링의 연료윤활 특성을 실험적으로 조사하였다. 윤활유로는 항공용 가스터빈에서 사용되는 MIL-PRF-7808 터빈오일과 항공용 가스터빈의 추진연료로 사용되는 JP-8 연료를 사용하여 운용특성을 비교하였고, 시험용 베어링으로는 내경 17 mm의 깊은 홈(deep groove) ball bearing과 내경 20 mm의 원통형(cylindrical) roller bearing을 사용하였다. 베어링의 연료윤활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오일 및 연료를 공급하며 고속베어링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개발하여 하중, 냉각공기 온도, 윤활유량 및 회전속도를 변화시키면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30,000 rpm에서 70,000 rpm까지 회전속도를 변화시키면서 시험한 결과 깊은 홈 볼베어링은 축하중과 회전속도가 증가하는 경우 베어링 케이지에 마모가 발생하였으며 마모상태는 오일윤활보다 연료윤활시 마모가 더 많이 발생하였고 본 베어링의 속도한계인 59,000 rpm까지는 연료윤활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료윤활의 경우가 오일윤활의 경우보다 베어링 온도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베어링의 냉각특성이 연료윤활인 경우가 오일윤활의 경우 보다 더 좋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본 실험을 통하여 소형 항공용 가스터빈의 주축 베어링 윤활방식으로 연료윤활 방식이 적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parametric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the fuel lubrication performance of high speed small rolling element bearings. Both MIL-PRF-7808 turbine oil and JP-8 aircraft fuel were used as the lubricant to compare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17 mm inner diameter deep groove ball bearing and 20 mm cylindrical roller bearing were used. A high speed bearing test rig was developed and the testing was done with varying applied load, cooling air temperature, lubricant flow rate, and speed. Fuel caused more cage wear than oil for ball bearing with increasing axial load and rotational speed. The bearing temperature using fuel was lower than that using oil, and this seems to be the result of the high cooling capacity of fuel. According to various tests, the fuel lubrication is applicable for the lubrication on the main shaft bearings of expendable small gas turb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