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인구 고령화가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

        김동구 ( Dong Koo Kim ),박선영 ( Sunyoung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환경정책연구 Vol.13 No.2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계소비구조의 변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2035년까지 에너지원별·산업부문별로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구조를 통해 산출된 가계소비지출의 양상 변화를 에너지 및 환경 산업연관표에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비지출로 인해 유발되는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은 2026년까지 증가세를 지속하며, 이후에도 상당 기간 높아진 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원별로는 천연가스 사용량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반면, 원유 사용량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문별로는 주로 고령가구의 소비 비중이 높은 의료보건, 주거광열, 농림수산품 및 식품 등의 부문에서는 탄소배출량 증가가 두드러지나, 교육, 교통, 외식, 외박 등의 부문에서는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빨리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도입 논의가 활발한 기초연금제도와 유사한 정책 도입 시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정책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였다. This research estimates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energy use and carbon emissions by energy sources and by industrial sectors in Korea until 2035. For the estimation, the structural change i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identified by the age-specific consumption pattern was analyzed in conjunction with energy and environment input-output tables. The estimation result presents that, despite the population aging, energy use and carbon emissions induced by household consumption continue to increase until 2026, and then that elevated levels of energy use and carbon emissions will be maintained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ccording to the estimation by energy sources, the use of natural gas will show substantial increase while the use of crude oil will switch to a downturn at a relatively early period. According to the estimation by industrial sectors, carbon emissions in the sectors with relatively high consumption share of old households such as medical health, dwelling, lighting, heating, air-conditioning, and food will have substantial increase, whereas those in the sectors associated with education, transport, catering, and accommodation services will turn downward relatively early. In addition, the study analyzes through policy simulation the impact of aging-related policy similar to the basic pension system, which is recently being discussed for legislation, on energy use and carbon emissions.

      • KCI등재

        자원의 저주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동구 ( Dong Koo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2

        “자원의 저주”란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학설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이 경제수준과 강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인당 자본스톡 등 경제성장과 연관된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포함시켰을 때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원의 저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천연자원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통제하고 나서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에 따른 한 나라의 제도발전 정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구소련지역 국가들을 포함시키게 되면 선행연구인 Alexeev and Conrad(2009)와는 달리 천연자원 보유량이 제도발전 정도와 음(-)의 회귀계수를 가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음(-)의 회귀계수는 구소련지역 국가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면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상당수 분석결과에서는 양(+)의 회귀계수도 도출되었다. 즉, 음의 회귀계수는 구소련지역국가들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체제이행기 서방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의 급증과 체제변환에 따른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동시에 발생한 때문이며, 일시적이고 다분히 우연에 의한 결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천연자원 보유량이 제도 발전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그 근거가 다소 희박하다고 하겠다. The term, “resource curse”, is widely used to describe how countries rich in natural resources, such as oil, natural gas, and certain minerals, are unable to utilize that wealth to boost their economies. Contrary to previous research on the topic, this study has demonstrated that natural resources have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ith a country`s economy. It likewise confirmed that this result is robust with broad sets of exogenous variables, and that the positive impact of natural resources on the economy remains significant with the inclusion of capital stock per worker. In this sense, it is doubtful that resource curse actually exists in the long-run.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tested whether the quality of institutions has any relation with natural resource endowments if the positive effect of natural resource endowments on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is adequately controlled for. In contrast to findings of Alexeev and Conrad (2009), if the former Soviet Union (FSU) countries are included, it seems that there might be a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large endowments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quality of institutions. However, this negative relationship loses its significance and some positive albeit insignificant relationships are confirmed in a considerable number of cases when the FSU countries are excluded in the sample. That is, the negative relationship results from the inclusion of the FSU countries. This result is believed to happen by a temporary coincidence of events, a natural resource windfall and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during the transition of the FSU countries. Therefore, the argument that resource abundance harms the institutional quality is confirmed to be a little groundless.

      • KCI등재

        EU ETS 4기의 주요 제도 설계가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미칠 영향 분석

        손인성 ( Insung Son ),김동구 ( Dong Koo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2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30 No.1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EU 배출권거래제(EU ETS)는 운영기간, 핵심 설계 노하우 등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보다 앞서 있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EU ETS 4기의 주요 제도 설계를 배출허용총량(Cap), 배출권 무상할당방식, 유·무상할당업종 선정 방식, 시장안정화 조치, 감축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EU ETS 1-4기의 주요 설계와 주요 설계 변경이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설계 및 운영에 미칠 영향을 각각 분석해보았다. 우선,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에 대한 영향으로는 벤치마크 갱신 방안 마련, 국내 산업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무상할당업종 선정 기준 마련과 2단계 평가 도입, 경매 수익의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의 세 가지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향후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미칠 영향으로는 제도 개정의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영향평가, 계획 및 제도 개정의 이른 확정을 통한 제도 안정성 및 대응 기회 제공, 배출권 거래제 거버넌스 조정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유도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s an essential policy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onverting low-carbon society. EU ETS is a good benchmark that is ahead of Korea’s emission trading system in terms of operating period and design know-how.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key design elements of EU ETS phase 4 such as total emission allowances issued (Cap), free allocation method, carbon leakage list, market stability reserve, and innovation supporting system. In addition, we analyzed the impact of key design elements and their changes during EU ETS Phase 1 to 4 on the design and operation of Korea emission trading system in the future. First of all, the expected impact on the design of Korea emission trading system is to increase three demands: preparing benchmark renewal plans, establishing criteria for selecting free allocation industries that reflect domestic industri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and introducing two-stage evaluations for free allocation industries, and preparing specific plan to support innovation and industries using allowance auction revenues. The next three impacts on the operation of Korea emission trading system are the increased needs for objective and in-depth impact assessment of plan and amendments, provision of system stability and response opportunities by quickly confirming plan and amendments prior to the implement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governance and stakeholder participation encouragement.

      • KCI등재
      • KCI등재

        초기 탄소배출권 배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선영 ( Sun Young Park ),김동구 ( Dong Koo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0 No.2

        최근 우리나라는 2020년 Business-As-Usual(BAU) 대비 30%를 감축하는 탄소배출 감축안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탄소배출 감축목표 달성의 한 방편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초기 탄소배출권의 배분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권 초기배분방식 결정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협조적 게임이론인 bankruptcy problem에서의 배분방법을 적용해 배출권을 각 산업별로 배분하였다.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에너지 통계와 산업연관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추계하였다. 세 가지 분배방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는 녹색성장회계(green growth accounting) 방식이 적용되었다. 분석결과, 2005년~2007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4.36%로 추계되는데, Proportional rule에 의한 배분에 의하면 4.03%, Constrained Equal Awards rule에 의한 배분에서는 4.23%, 마지막으로 Constrained Equal Losses rule에 의한 배분으로는 3.67%로 추산되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Constrained Equal Awards rule에 의한 초기 탄소배출권 배분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초기 배출권의 산업별 배분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도입 및 시행을 위해서는 산업 수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각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greenhouse gases(GHG) emissions reduction target as 30% of 2020 business as usual(BAU) emission projection. As carbon emissions trading is widely used to achieve reductions in the emissions of pollutants, this study deals with the sectoral allocation of initial carbon emission permits in Korea. This research tests the effectiveness of a variety of allocation rules based on the bankruptcy problem in cooperative game theory and hybrid input-output tables which combines environmental statistics with input-output tables. The impact of initial emission permits allocation on economic growth is also analyzed through green growth account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annual GDP growth rate of Korea is expected to be 4.03%, 4.23%, and 3.67% under Proportional, Constrained Equal Awards, and Constrained Equal Losses rules, respectively. These rates are approximately from 0.69% points to 0.13% points lower than the growth rate of 4.36% without compulsory CO2 reduction. Thus, CEA rule is the most favorable in terms of GDP growth. This study confirms the importance of industry level study on the carbon reduction plan and initial carbon emission permits should reflect the characteristic of each industry.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