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 전주 상태평가를 위한 휨-형상 추출기술 개발

김상봉(Sangbong Kim),조종은(Jongeun Jo),이온유(Onyou Lee),김강식(Kangsik Kim) 대한전기학회 2021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10

본 논문은 배전 콘크리트 전주 자산관리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써 전주의 거동 특성 분석과 휨- 형상을 자동 추출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콘크리트 전주의 자산상태 평가를 위한 추가 인자로써 휨-형상을 반영하고자, 해당 데이터를 추출 · 분석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콘크리트 전주에 대한 구조시험 및 해석 연구를 통해 도출된 휨-형상 인자 상관성 결과를 연계하여 최종적으로 콘크리트 전주의 자산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광역 물사업의 효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김상봉(Kim SangBong) 한국도시행정학회 2012 도시 행정 학보 Vol.25 No.3

This paper is a based on local water supply’s structural problems which is the pursuit of economies scale in accordance with the opening of a water market and local government’s financial loss and quality degradation of local water supply service. In this paper was suggest a system exchange for the necessity of wide water supply projects. This study were analyzed by the object of the Han River water system adjust project. In this paper, by the service of wide water supply and stock effect to the caused by the system exchange to derived effectiveness items in terms of the focus for service user and supplier have been evaluated. In addi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economics, local water supply by the local government and Wide water supply compared were analyzed an efficient way for the facilities maintenance and operating. Based on this study, we will be provide basic logic for the effectiveness of wide water supply to sufficient the economies of scale and stability of water quality and seek for the equity of charges.

지역사회 커뮤니티시설 복합화사업 정책실효성제고: 정책집행모형 시론

김상봉(Kim, SangBong) 한국도시행정학회 2020 도시 행정 학보 Vol.33 No.1

조직간 집행에 있어 다부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극복해야할 과제가 다양하다. 커뮤니티시설사업의 복합화는 대표적인 다부처 사업에 해당되며, 하나의 시설 및 건물에 다양한 용도의 주민편의시설을 입지시켜 이용자 주민과 공급자 정부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조직간 정책사업이다.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지역사회 자치단체가 사업을 집행하지만 중앙부처들은 부처별 사업조건이 다양하며, 사업을 제안하는 지자체는 다양한 부처간의 조건을 충족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결국 사업의 지연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본 연구는 복수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하나의 정책사업 및 서비스 집행의 관점에서 이용자 주민의 편의성과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원화된 공급자의 시설공급 등 사업의 효율성확보를 위해 정부조직간 사업집행시스템 관점에서 그 한계와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다부처 사업의 정책집행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점에서 제도적・시스템적 정책집행모형을 논의하고, 시론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At the inter-organizational implementation, there are various problems to systematically overcome in order to execute multi-government as a single project. The complex projects of community facilities undertaken by the government is a representative multi-governmental project. It is an inter-organizational policy project that aim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user’s citizens and suppliers’ government projects by locate various convenience facilities for residents in one building and complex facilities. Although local governments are the main implementation subject of projects, local governments that propose and execute projects have a lot of difficulties due to the diverse projects conditions of central governments. This is causing projects delays and inefficiencies. This study improves the convenience of users and the efficiency of service usage in relation to policy projects and service execution provided by multiple service providers, and in order to secure the efficiency of projects in the provision of facilities of multi-supplier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will b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ject execution inter-government organizations. This study discusses the institutional and systemic policy implementation model from the perspective of enhancing the policy enforcement effectiveness of multi-governmental projects.

칸트와 근원적 공유(communio originaria)의 문제

김상봉(Sangbong Kim) 한국철학회 2012 철학 Vol.0 No.110

이 글은 칸트가 『도덕 형이상학』의 법론 에서 소유권의 근거로서 제시한 근원적 공유(communio originaria)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문헌학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칸트의 주장을 소개하고 이 개념의 역사적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칸트 자신이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원초적 공유(communio primaeva)의 개념을 볼프와 아헨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자연 상태에서의 모든 사물의 공유의 관념이 볼프에서 아헨발을 거쳐 칸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모해갔는지를 서술한 것이 이 글의 대강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칸트 법철학의 생성과정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볼프와 칸트의 대립은 초월적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연법을 순수하게 이성적 또는 내재적으로 근거지으려는 근대적 시도가 어떤 한계에 봉착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수운과 만해와 전태일의 하느님,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 - 다시 파국과 개벽 사이에서 -

김상봉 ( Kim Sangbong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인문학연구 Vol.- No.63

이 글은 한국의 민중항쟁사를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동학혁명 이후 한국의 민중 항쟁사는 종교적 열정과 결합해서 전개되어 왔다. 이런 사실은 3.1운동의 경우나 해방 후 70년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전개과정에서 그리스도교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가 세속화된 시대이며,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는 혁명적 정치 운동이 비-종교적 또는 반-종교적 세계관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대단히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글에서 생각해보려는 첫 번째 물음이다. 이 물음에 대해 우리는 이 나라에서는 현실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가 과학적 근거로부터는 결코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과학적 근거, 단순한 이성적 근거에 입각해서 생각한다면, 새로운 세계의 개방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성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적 인식은 언제나 있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의 출현을 근거지을 수 있을 뿐, 결코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을 근거짓거나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유토피아적 전망은 이성적 논리나 과학적 인식을 통해서는 결코 근거지어질 수 없다. 새로운 세계의 개벽이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의 비약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세계의 존재 원리로부터는 결코 연역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유토피아적 전망은 과학적 인식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다. 동학은 그런 믿음과 정치적 실천의 결합의 전범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이후 이런 정치와 믿음의 결합은 한국의 민중 항쟁사의 개성적 전통이 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민중 항쟁사에서 외부 세계의 변혁과 내면의 쇄신은 분리되지 않고 공속한다. 민중 항쟁은 믿음을 통해 내적 성숙과 결합하게 되고, 종교적 믿음 역시 항쟁의 역사와 정치적 실천을 통해 낡은 종교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개방하게 된다. 이 글에서 우리는 그렇게 열린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수운의 동학과 만해의 불교와 전태일의 기독교 신앙을 통해 고찰했다. 그 종교는 기본적으로 절대자를 상제나, 님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인격적으로 파악하지만, 그 인격은 기존의 종교가 규정하는 특정한 규정이나 한계에 갇히지 않는다. 수운과 만해와 전태일의 신은 단지 ‘님’일뿐, 그 이상의 어떤 규정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나와 그 님은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의 만남 속에 있기도 하고 또는 이별 속에 있기도 하다. 만남과 이별은 사랑의 근본 범주이다. 그리하여 사랑은 존재의 근본 원리가 된다. 현실의 불완전한 사랑을 완성하는 것은 정치적 실천의 과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국의 민중항쟁사에서 종교적 믿음과 정치적 실천이 만난다고 말할 수 있다.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interpret the history of the people’s uprising in Korea from a religious point of view. After the Donghak Revolution, the history of people’s uprisings in Korea has been developed in combination with religious passion. This fact can be easily seen by considering the role of Christianity in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democratization- and labor movement in the 1970s. However, this is a very bizarre phenomenon, given the fact that modern times are secularized and, in general, revolutionary political movements in other countries were driven by non-religious or anti-religious worldviews. How can we understand this phenomenon? The scientific knowledge can always explain the emergence of the being from the already being, and cannot base or explain the new being from the never-before. In that sense, all utopian prospects can never be grounded through rational logic or scientific knowledge. Because the opening of a new world is a leap to a world that does not yet exist, so it cannot be deduced from the principle of being of the existing world. In this sense, the utopian outlook for the new world is based on beliefs, not scientific knowledge. Donghak shows an example of the combination of such beliefs and political practices. And since then, this combination of politics and faith has become a unique tradition in the history of Korean people’s uprising. As a result,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s upris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outside world and the renewal of the inside are not separated but coexist. The people’s uprising is combined with inner maturity through belief, and religious belief also opens up a new horizon of belief through the political practice, breaking away from the limits of old religion.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new horizon of faith that has been opened up through Suun's Donghak, Manhae's Buddhism, and Jeon Taeil's Christian faith. They identify the Absolute as personalities like Sangje(上帝), Nim, and God, but the personality is not confined to the specific determinations or limits stipulated by existing religions. The God of Suun, Manhae, and Jeon Taeil is just ‘Nim’ and do not allow any further determination. Nevertheless, S/He and I are either in the meeting or the parting, which are the fundamental categories of love. Thus, love become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existence. Perfecting the imperfect love in reality is a task of political practice. In this sense, we can say that religious belief and political practice meet in the history of the people’s uprising in Korea.

데카르트에게서 보편 수리학과 비례의 문제 ‒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을 중심으로‒

김상봉(Sangbong Kim) 한국철학회 2024 철학 Vol.- No.158

이 글은 데카르트의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에서 보편 수리학의 관점에서 비례의 개념을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편 수리학이란 데카르트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순서와 척도에 관해 연구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설명하는 어떤 일반적인 학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측량할 수 있는 모든 크기를 그 차원이나 존재 방식과 무관하게 어떤 보편적 인식 원리에 따라 규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 수리학의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보편 학문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이 수와 도형의 통약 불가능성 그리고 같은 도형에서도 차원이 다른 도형들 사이의 연산 불가능성이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에서 수와 도형 사이의 장벽과 도형의 상이한 차원에 따른 연산 불가능성을 비례의 개념을 통하여 극복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수와 기하의 장벽을 허물고 보편적 수리과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 글은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에서 비례의 개념이 어떻게 보편적 수리과학의 기초가 되는지를 주요 구절들을 통해 간단 명료하게 보이려는 시도이다.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concept of proportionality in Descartes Regulae ad directionem ingenii from the perspective of mathesis universalis. Mathesis universalis, as Descartes himself explains, is “a general science that explains everything that can be studied in terms of order and measure.” Specifically, the task of mathesis universalis is to define and know all measurable quantities, regardless of their dimension or mode of existence, according to some universal cognitive principles. However, there was a barrier that made it impossible to make this idea of universal science possible, which is the incommensurability of numbers and magnitude and the inability to perform operations between figures of different dimensions. However, in Regulae ad directionem ingenii Descartes overcomes the barrier between numbers and figures and the impossibility of calculations between the figures of different dimensions through the concept of proportion. And through this, he broke down the barrier between algebra and geometry and laid the foundation for universal mathematical science.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show simply and clearly through key passages in Regulae ad directionem ingenii how the concept of proportion functions as the basis of universal mathematical science.

PHC파일과 철골기둥을 연결하는 반구형 접합부의 서울 M지구 적용기술

김상봉(Kim, Sangbong),오진탁(Oh, Jintak),김영식(Kim, Youngsik),주영규(Ju, Young K.) 대한건축학회 2015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

씨알철학과 세계철학

김상봉(Sangbong Kim) 한국철학회 2010 哲學 Vol.0 No.102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전반부에서는 2008년 세계철학자대회 씨알철학세션의 성과를 보고하고, 후반부에서는 함석헌과 유영모의 씨알철학이 세계철학적 지평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철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내용이다. 이 두 번째 과제에 관하여 이 글에서 우리가 성찰하려 했던 것은 씨알철학의 보편성 문제이다. 과연 유영모와 함석헌의 씨알철학은 보편학으로서 철학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있다면 그 보편성이란 서양철학이 누리는 보편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 주된 물음이다. 이 문제에 관해 우리는 전체를 생각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씨알철학이든 서양철학이든 차이가 없지만, 어떤 자리에 서서 그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똑같이 전체를 생각하는 보편학이라 하더라도 다른 보편의 지평을 열 수 있음을 보이려 했다. 즉 서양의 철학이 자유로운 시민의 철학이라면, 씨알철학은 식민지 노예의 철학 또는 민중의 철학이다. 씨알철학은 서양철학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철학적 사유의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consists of two parts. In the first part I reported the results of the session of Ssial-philosophy in the World Congress of Philosophy 2008. In the second part I investigated the world-philosophical meaning of Ssial-philosophy. I asked how is it possible in philosophy as universal science to open a new horizon of universal thinking. Can there be an other philosophy outside the western philosophy? On that question I answered; the universality of philosophy has two aspects, namely that of object and that of subject. In so far as every philosophy as universal science would have the same object i.e. the All, but must not have the same subject. Western philosophy is essentially the philosophy of free citizen. Ssial philosophy is however that of Ssial, i.e. gras-root people. In that sense we can say, Ssial-philosophy opened a new horizon of world philosophy.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의 정책방향 (Tax Policy for the Private Pension in Korea)

김원식(Wonshik Kim),김우철(Kim Woocheol),김상봉(Kim Sangbong),김재현(Kim Jaehyun) 한국재정학회 201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근 각국의 연금제도 개혁 동향은 부가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 재정이 고령사회에서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다는 전제하여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우리나라는 사적연금의 세제혜택을 고소득층 중심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혜택을 늘이도록 개인연 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세액공제의 고소득자 혜택을 줄이는 것과 함께 현재의 조세지출 규모를 줄이려는데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에 의한 조세지출은 저소득층노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적게는 조세지출금액의 1.36배에서 8.05배까지 줄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연금제도에 대한 조세혜택은 장기적으로 재정개선효과가 상당히 커질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정부가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제도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 독일의 리스 터연금제도나 영국의 lifetime ISA(2017 도입예정)와 같은 직접 지원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사적연금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개선효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되어 나타나므로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면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다. Recently, the advanced countries facing population aging are supporting private pension,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pay-as-you-go public pension will no longer be sustainable. In 2014, Korean government changed its tax program for individual pension from exemption to tax credit, decreasing the favorable tax terms for high earners and increasing them for low earners. The purpose of this change was to cut the total amount of tax expenditures, as well as lower inequality across workers. Our study shows that the tax expenditures made for the expansion of private pension saved government expenditure between 1.36 and 8.05 times of the tax expenditure in the long run, because the increased pension wealth reduces the number retirees in povert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allow taxpayers to choose between exemption and tax credit for individual pension contribution. Also, various pension policies that subsidizes private pension directly for low-income families such as Riester pension of Germany and Lifetime ISA of U.K are recommended. The effect of tax expenditure for private pension on government expenditure is emerges in the long run. Therefore, the support for the private pension should be expanded as early as possible.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의 정책방향

김원식 ( Wonshik Kim ),김우철 ( Woocheol Kim ),김상봉 ( Sangbong Kim ),김재현 ( Jaehyun Kim ) 한국재정학회 2016 재정학연구 Vol.9 No.4

최근 각국의 연금제도 개혁 동향은 부가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 재정이 고령사회에서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다는 전제하여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우리나라는 사적연금의 세제혜택을 고소득층 중심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혜택을 늘이도록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세액공제의 고소득자 혜택을 줄이는 것과 함께 현재의 조세지출 규모를 줄이려는데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에 의한 조세지출은 저소득층노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적게는 조세지출금액의 1.36배에서 8.05배까지 줄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연금제도에 대한 조세혜택은 장기적으로 재정개선효과가 상당히 커질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정부가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제도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 독일의 리스터연금제도나 영국의 lifetime ISA(2017 도입예정)와 같은 직접 지원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사적연금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개선효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되어 나타나므로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면 조속히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Recently, the advanced countries facing population aging are supporting private pension,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pay-as-you-go public pension will no longer be sustainable. In 2014, Korean government changed its tax program for individual pension from exemption to tax credit, decreasing the favorable tax terms for high earners and increasing them for low earners. The purpose of this change was to cut the total amount of tax expenditures, as well as lower inequality across workers. Our study shows that the tax expenditures made for the expansion of private pension saved government expenditure between 1.36 and 8.05 times of the tax expenditure in the long run, because the increased pension wealth reduces the number retirees in povert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allow taxpayers to choose between exemption and tax credit for individual pension contribution. Also, various pension policies that subsidizes private pension directly for low-income families such as Riester pension of Germany and Lifetime ISA of U.K are recommended. The effect of tax expenditure for private pension on government expenditure is emerges in the long run. Therefore, the support for the private pension should be expanded as early as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