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상황에서 고용조건 및 고용보장에 관한 소고

김봉수 ( Kim¸ Bongs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국제법무 Vol.12 No.2

코로나 경제상황으로 말미암아 기업환경과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 노동관계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으며, 그러한 문제들은 개별적 노동관계와 집단적 노동관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코로나 경제상황에 따른 노동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조건 중 임금·근로시간·휴가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래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다. 이 문제는 사안을 유형별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영악화 내지 사업부진에 따라 휴업을 하게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② 코로나19의 전염을 막기 위해 예방적으로 휴업을 한 경우는 장래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를 사전적인 휴업으로 대응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있는 휴업에 해당하고, ③ 사업장 내에 코로나19 확진자 등이 발생하여 휴업을 한 경우는 확진자 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주의의무를 고려하여 귀책사유를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관련하여 재택근무의 근거 및 근로자의 동의, 출결상황, 연장근로, 가산임금, 복무관리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기준법, 사용자의 지시권, 근로자의 사생활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셋째, 사용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의 위험, 사업장의 전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일에 강제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넷째, 개별 근로자의 코로나19의 감염 및 확산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용자의 지시나 지침의 정당성과 징계사유와 관련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비롯한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재난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 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영상의 이유에 기한 해고의 특례를 규정하거나 재난시기의 해고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Corona 19 has led to major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labor market. As a result, various problems emerged in labor relations as well. In this study, to solve the problem of labor relations according to the current corona economic situation and to respond to the future economic situation, we will look at the problems related to working conditions. First, the question is whether the closure of business due to corona is due to the user’s fault. This problem should be looked at in different types. ① Corona 19 spreads and business deteriorates, and it is not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the user that the company was closed. On the other hand, ② the precautionary closure to prevent the spread of Corona 19 was due to the user’s negligence. And ③ If the company is closed due to the occurrence of a corona 19 confirmed person, the conclusion will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re is any negligence of the user in each case. Second, due to Corona 19, working from home is widely used. In this regard, problems arise related to the basis of working from home, consent of workers, attendance status, overtime work, additional wages, and service management. These issues should be resolved reasonably in consideration of labor contracts, employment rules, collective agreements, the Labor Standards Act, the employer’s right to instruct, and protect workers’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Third, it is a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for an employer to force an employee to take a vacation on a specific day due to Corona 19. Fourth, in order to dismiss a worker due to the infection and transmission of Corona 19, the worker must be at fault to the extent that the employment contract cannot be continued. Fifth, in order to protect the employment of workers in a disaster situation such as Corona 19,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ban on dismissal in a disaster situation.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연구

김봉수(Kim BongSu)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圓光法學 Vol.33 No.1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선행 범죄(행위)에 의하여 획득된 위법한 이익 또는 상태를 사후적으로 확보, 이용, 처분하려는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선행범죄의 포괄적 평가범위 내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리적 토대는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본질을 ‘법조경합(의 흡수 내지 보충관계)’로 보아 사후행위의 범죄성립을 부정하고, 선행범죄의 일죄만 성립한다고 이해하게 되면, ‘처벌배제’라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효과와 ‘적용법조의 배제를 통한 죄의 불성립’이라는 법조경합의 개념 및 법효과 간에 상호모순 내지 논리적 부정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의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죄의 수]를 확정한 이후에 이미 성립한 수죄들 간에 이중평가의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를 설정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불처벌(처벌제한)사유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죄수판단을 단계화하고, 각 단계별로 나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건대, 사후범죄의 불가벌적 근거가 불법의 이중평가금지에 있다고 한다면, 불법내용으로서 결과불법(결과반가치)와 행위불법(행위반가치) 모두를 평가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처럼 침해된 ‘법익’만을 기준으로 결과불법의 이중성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행위 불법(행위태양, 정도, 범죄수법 내지 방법 등)도 함께 고려하여 이중평가 내지 중복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term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means that the act after crime (the post act) is unpunishable whenever the punishable crime (the previous act) is committed and it contains a whole illegality of the post act. In this case, nevertheless if the post act is punished as an independent crime, it occurs the problem of the double risk necessarily. On the other hand, the illegality of the post act exceeds the previous one, it is no more unpunishable. In the several criminal cases,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is mentioned in the property crimes like embezzlement, fraud, malpractice, and theft.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the trial,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could influence a judgment of the court, an arraignment of the prosecutor, a statute of limitations, an appeal, and so on. Eventually, the concept of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prevents a suspect from the double punishment or double risk. But it may cause harm to substantial criminal justice becaus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shall be exempted from legal sanctions even though it should be a punishable crime in a different circumstances. So it is important that establish a elaborate standard to define if a certain act is an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or not.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의 물품의 계약부적합

김봉수(Kim, Bongsu)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2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은 물품이 계약상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그 종류나 경중을 묻지 않고, 질적?양적 부적합, 이종물제공, 포장상 부적합 등 모든 유형의 부적합을 포함하는 ‘계약부적합’이라는 통일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물품의 계약부적합을 규정한 협약 제35조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동조 1항)와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동조 2항)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계약부적합의 판단에 있어서 계약, 즉 주관적 기준이 1차적으로 고려됨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게 된다. 관련하여 이종물의 제공에 대해서 반대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동 협약의 취지와 제35조 규정을 고려할 때, 계약부적합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동 협약 제38조와 제39조는 국제상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물품을 인도받은 매수인에 대하여 계약부적합에 대한 검사의무와 통지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협약과 달리 우리 민법은 하자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만 이를 다루어 왔다. 하자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학설이 대립하고, 또한 특수한 하자의 유형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협약상 물품의 계약부적합 규율은 우리 민법의 해석과 입법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CISG is based on the “non-conformity”, the unitary conception that doesn’t ask the type and gravity of its defect. Which means, the CISG doesn’t consider the divergence of quality or quantity, delivery of aliud, wrong packing or other conditions when deciding the non-conformity, and this is separated from the gravity of defect. CISG Art. 35 defines the non-conformity of goods with 2 conditions; whether there is agreement about conditions of goods between the parties or not. This regulation states that the subjective standard shall be the first consideration when judging the non-conformity. Then the required quality of the contract contains the statement, representation and confirmation, let alone the promise the seller had to buyer. After this, the non-conformity shall be judged by the objective standard as follows; the fitness for ordinary purpose of goods among other items with the same descriptions, the fitness for particular purpose which was told to buyer when the contract was made, the correspondence of the goods with the sample or model which the seller demonstrated to buyer. There are some opposing opinions regarding the delivery of aliud, but it needs to be defined as non-conformity when considering the purpose of CISG and its Art.35. And Art. 38 and 39 stipulate the duty of buyer, who delivered the goods, to investigate and the duty to notify regarding the non-conformity. Korea civil code doesn’t have any regulation on the concept of deficiency and criteria, and treat with only theory and precedent. Since there are various views on the standard of defect and few discussion on the type of special defects, the definition of non-conformity of goods of CISG gives thoughts to u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Civil Code and de lege ferenda.

(σ, ρ)-제한모델의 통계적 변형을 통한 트래픽 모델링

김봉수(Bongsu Kim),정대인(Daein Jeong) 한국통신학회 200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1 No.7

보강완료 후 시공 중 터널 천단부 붕락 거동 분석

김낙영(Nagyoung Kim),백승철(Seungchol Baek),민경준(Kyungjun Min),김봉수(Bongsu Kim),허열(Yol Heo)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16 한국지반환경공학회논문집 Vol.17 No.4

터널구조물의 안정성 최종평가는 굴착완료 후 현장계측을 수행하여 계측값의 수렴 여부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평가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굴착하는 터널 주변 지반조건이 불량하여 터널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을 적용한 후 국부적으로 보강구간에서 추가적인 붕락 또는 과다변위가 발생한 터널현장시공 사례의 해석적 방법과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추가 붕락터널에서 붕락유형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천단부 붕락이 발생하고 붕락된 구간에 대한 지질적인 조건을 분석해보면 천단부에서 지표부 인근까지 연장되어 존재하는 단층파쇄대가 존재하는 경우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같이 단층파쇄대와 같은 지반조건이 터널 천단부에서 지표부 인근까지 연장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기존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예측한 거동보다 더 큰 거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final stability analysis of the tunnel structure is generally evaluated by performing site monitoring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measured value through the convergence after the completion of excavation in the face. When the ground conditions are so poor, the reinforcement around the tunnel was applied for enhancing the stability of tunnels. For the additional tunnel crown collapse or excessive displacement have occurred under construction,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for the comparison construction and numeric analyse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collapse types, tunnel collapse were mostly occurs at the crown and they were analyzed because of the geological conditions in the collapse zone. And also, it was analyzed as being correlated in the crown of tunnel exists a fault fracture zone which extends to the surface part. Thus, in case of ground conditions such as fault fracture zone with a tunnel extending from the crown to the surface, the behavior is larger than the behavior predicted by numerical method.

한국과 몽골의 청년발전법제에 대한 비교

수흐바타르어트겅 ( Sukhbaatar Otgon ),김봉수 ( Bongsu Ki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2 국제법무 Vol.14 No.1

사회적·경제적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청년들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므로, 그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세계 각국은 청년의 발전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몽골은 청년발전지원법을, 한국은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기본법을 몽골의 청년발전지원법과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청년발전의 궁극적인 주체는 청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제도를 통해서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청년발전 정책의 수립, 실행, 평가 등 전 과정과 영역에 있어서 청년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청년발전 관련 법령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둘째, 청년 문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청년발전지원법령과 관련 프로젝트 업무를 통합관리해야 하고, 청년발전 프로젝트의 시행에 관한 감사, 조사 및 성과평가, 보고,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발전과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중앙행정기관이 직접적 책임지고 실시하여야 청년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년발전지원을 통해 청년의 근로 및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몽골과 한국의 사회·경제 환경이 다르므로,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지원분야 및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몽골에서는 고졸 청년의 취업 및 진로지원과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고, 청년 친화형 주거의 공급 등에 관한 지원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는 청년발전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책결정과정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몽골에서는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청년발전위원회의 청년의 위촉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국청년발전위원회에 청년시민단체·사업체 등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적 제안을 검토할 수 있는 소속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Youth is a significant subject of social evolution. Hence, required support for volunteers is necessary for policies and the national status. Nowadays, Mongolia has been following and implementing the Youth Development Support Act, and In South Korea has been following and implementing the Framework Act on Youth. Comparison analysis between the South Korean Framework Act on Youth and Mongolian Youth Development Support Act. That undertaken below reform are: Firstly, must be strengthened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responsibilit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combined management and manage youth development support laws and related project tasks.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ust follow youth development projects tasks that can conduct agreement such as auditing, investig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ing, etc. Secondly, to necessary to improve Youth employment which encourages support for Youth development, and the necessity to strengthen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Youth. In addition, to necessary to expand community-centered Youth development policies. Thirdly, the government should not push for Youth to participate in Youth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However, they should be prepared to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inally, to develop Youth participation in policy, that to required to improve the proportion of Youth positions by the National Youth Development Committee to more than half. Fourthly,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Youth civic groups and interactions in the National Youth Development Committee. It is advisable to establish an affiliated specialized committee that can review the efficient procedure of the committee and policy directions.

900 ㎒ 대역의 콜피츠형 전압제어발진기 설계

은창수(Changsoo Eun),김봉수(Bongsu Kim) 한국통신학회 200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0 No.11

너클프레스의 기구학적 해석 및 성형하중에 미치는 영향

이동형(Donghoung Lee),김봉수(Bongsu Kim),전만수(Mansoo Joun) 대한기계학회 2013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3 No.5

In this paper, kinematic analysis of a general knuckle press is made for application to metal forming simulation. The predictions for and upsetting process with the knuckle press are compared with those obtained using averaged constant velocity for the same process in terms of the forming load as well as the deformed shape. The materials tested are rate-dependent and their dependencies ranging from 0.05 to 0.2 are examined to reveal the effect of die or tool velocities on the predictions of metal forming processes.

자동차 정면의 구조적 특징을 이용한 번호판 영역 추출 방법

이윤희(Yunhee Lee),김봉수(Bongsu Kim),김경환(Gyeounghwan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3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2Ⅱ

최근에 차량수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하여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LPR system(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은 ITS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인 대상 차량의 번호판 영역을 추출하고 구성 숫자들을 분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알고리즘은 영상에서 차량의 번호판 영역을 찾는 부분과 번호판의 숫자를 분리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먼저 입력 영상에서 gradient를 구하게 된다. 구해진 gradient에서 차량의 구조와 transition의 횟수를 조사를 통해서 번호판 영역을 찾게 된다. 찾아진 번호판 영역에서 adaptive threshold를 적용하여 숫자들을 분리하게 된다. 실내 주차장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타이어에 따른 차량 승차감의 객관 평가와 주관 평가의 상관관계

국민구(Mingu Kuk),김봉수(Bongsu Kim),성기득(Kideug Sung),신영동(Youngdong Shin),정철호(Cheolho Jeo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11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1 No.5

The vehicle ride comfor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erformances in the automotive industry. The vehicle ride comfort is rated as SAE subjective assessment by professional test driver. But, subjective assessment is lack of objectivity. So recently objective assessment has been used in researching in the areas of the vehicle ride comfort. In this study, a passenger car is driven at several tires, vehicle speeds, road profiles. And objective assessment method for the vehicle ride comfort test is constructed. First, the triaxial accelerometers are mounted on the knuckle, floor, seat, seat-back and are measured by twelve accelerations. And the measured accelerations express one ride comfort value according to Human Vibration of ISO 2631-1 and BS6841. Correlations are determined between objective ride comfort value and subjective ra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