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김갑성(Kim, Kab Sung),윤인숙(Yoon, In Sook) 한국공간환경학회 2004 공간과 사회 Vol.22 No.-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이 미흡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양적 확대에서 가구의 주거수준 및 주거복지 향상에 두고, 향후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택지 및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 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를 지역별로 살펴봄으로써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효과와 불가피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파급효과 추정을 위하여 지역간 투입-산출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건설이 가장 많이 되는 서울에서의 효과가 투자비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의 생산유발효과는 64조 6천억 원, 부가가치창출효과는 22조 3천억 원, 고용창출효과는 555,341명으로 분석되었다. The Korean government shifted the goal of housing policy from increasing provision of housing units to improvement of housing quality after housing provision rate is over 100%. Since the permanent rental housing stocks are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developed countries, the government efforts to provide new one million units of public rental housing within ten years. Because of the difficulties of finding available lands for rental housing and financial resources, the government confronted serious problems to provide one million units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the provi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effects are examined by using regional Input-output model. The result shows the output level is generated up to 64,600 billion won, value-added effects is 223,00 billion won in total. In the Capital region, the share of economic effects is lower than the share of investment.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행태와 정책방향

김갑성(Kab Sung Kim),김경환(Kyung Hwan Kim),남기범(Kee Bom Nahm),주성재(Sung Jae Choo),황주성(Joo Seong Hwang) 한국지역학회 2002 지역연구 Vol.18 No.1

This paper seeks to derive policy recommendations towards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knowledge-based industries by facilitating the formation of clusters that meet the locational needs of firms. For this purpose, theories on the formation of knowledge-based industrial clusters were reviewed with a special attention to the role played by government in facilitating the establishments and nurturing of such clusters. An analysis of the locational behavior of knowledge-based industry was conducted to identify key factors behind their locational choice at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using data taken from a firm-level survey. The paper then evaluates the existing policy instruments aimed at meeting the industry`s spacial requirements. Despite the various forms of policy intervention, a serious gap appears to exist. The problems include. 1) policy instruments are predominantly geared towards the firms at the incubating stage and the spatial needs of growing and maturing firms are not adequately supported: 2) clusters are not allowed in. the Seoul Capital Region, which is the most preferred location of firms; 3) the administration of intervention is scattered over responsible line ministries rather than being responsive to the needs of firms. In order to address these problems, it is suggested that policy reform be directed towards : 1)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knowledge-based industry : 2) supporting knowledge-based industrial clusters by integrating industrial policy and spatial policy in a coherent manner: 3) offering policy instruments catering differential needs of firms at various stages of development : 4) accommodating clusters in locations preferred by firms.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자상거래점 입지 모형

김갑성(Kab Sung Kim) 한국경제학회 2001 經濟學硏究 Vol.49 No.4

The paper proposes that the notion of deterrence in traditional shopping models can be applied in cyber-spaces. A choice probability model is employed for the purpose of showing the significance of the position of an e-shopping store in cyber-spaces. It is proved that choice probabilities of e-shopping stores are dependent on the order presented in a portal site or a shopping mall as well as the reputations of a portal site or a shopping mall in the case of visiting e-book stores.

주택가격변화율의 지역적 차이분석

김갑성(Kab Sung Kim),박주영(Ju Young Park) 한국지역학회 2003 지역연구 Vol.19 No.1

본 연구에서는 주택하위시장을 주택매매가격과 주택가격변화율의 차이를 통해 구분하였을 때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 주택가격변화율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여야 된다는 것을 보이고, 지역별로 주택가격변화율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정책적 수단을 찾고자 하였다. 주택가격과 주택가격변화율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시행한 결과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과 주택가격변화율의 양상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주택가격변화율의 공간적 차이를 야기시키는 요인을 찾아내고자 거시경제변수와 구별 특성변수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모형을 분석하였다. 각구별 아파트의 수는 가격변화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주택공급정책은 주택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뭔면적과 문화공간 수와 같은 환경적인 변수들이 주택가격변화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곽인하였다. 아파트 스톡(stock)이 많을수록 주택가격변화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택공급을 단순하게 늘리는 서이 그 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함을 보여준다. The pu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patial pattern of housing price changes and their determinants in Seoul and its neighbor new towns. A cluster analysis shows the spatial pattern of housing price is different from that of housing price change rates. In the regions where both the housing prices and the housing price change rates are high, special housing policies should be prepared to stabilize housing sub-markets It is found that the housing price change rates varies with Chonse price index and money supply, building permit area, stock price index, and yield on 3-year corporate bond. The more apartment units are built in the region, the lower the housing price change rate is shown Hence, more provision of housing untits would reduce the instability of housing price changes in a region

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갑성(Kab Sung Kim),송영필(Young Pill Song) 한국지역학회 1999 지역연구 Vol.15 No.1

The strategy of regional industrial specialization is empirically evaluated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s and economic performances. Th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is measured by three industrial diversity indices such as ogive approach, entropy maximizing approach, and national average approa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hree indices and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instability in 12 regions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time series analysis, we found that the region with more diversified industrial structure experiences more stable in employment. Otherwise, the growth rate of the region with more simplified industrial structure is higher. Therefore, the strategy of industrial specialization is implemented in order to pursuit a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short run.

정책논문 : IMF 이후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김갑성(Kab Sung Kim),박재룡(Jae Ryong Park) 한국응용경제학회 1999 응용경제 Vol.1 No.1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 디지털화의 편익추정

김민재(Kim, Min Jae),김갑성(Kim, Kab Sung),문흥안(Moon, Heong Ahn),이영성(Lee, Young Sung) 한국지적학회 2015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1

본 연구에서는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 299,688매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의 편익을 분단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편익과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으로 나눠서 추정하였다. 분단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편익은 고유가치, 유산가치, 직·간접 이용가치, 군사적·전략적 가치, 통일 기반 조성으로 나눌 수 있다. 통일 이후의 편익은 토지 원소유권 확인을 위한 행정 비용 절감, 가계(家系) 확인, 지번부여와 지적관리 업무의 토대 조성, 도시계획적 활용 등이 있다. 실제 추정은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의 이중양분선택법을 사용하였다. 분단 상태에서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향후 5년간 매년 1,280원이며, 총 편익은 947.5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1,426원이며, 토지 원소유권 반환여부에 따라 총 편익은 507.93∼1,055.8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입지요인 분석

김종중(Kim Jong-Joong),김갑성(Kim Kab-Sung)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國土計劃 Vol.44 No.7

주택경기 예측 향상을 위한 시계열모형 구축

김성환(Sung Hwan kim),김갑성(Kab Sung Kim),유예진(Ye Jin Yoo) 한국주택학회 2016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6 No.1

김경환(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1998년 IMF 위기와 2009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같은 다양한 국내 · 외 사태의 영향을 받아왔다. 이러한 국민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에도 해외 경기가 반영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주택시장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기존에 연구되었던 지수들은 다양한 선행 지표들을 반영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등 다양한 공헌을 해왔다. 다만 기존의 정보들을 활용하여 주택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론에 대한 언급이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수의 활용성을 높여 보다 정밀한 주택경기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기존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던 부동산 정책변수를 적용해 보는데 의의가 있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기존 VAR 모형을 개선한 베이지언 VAR를 적용하고 LeSage and Krivelyova(1999)의 random-walk prior를 재해석하여 각 변수간 상관관계를 구하여 투입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상관관계를 투입하여 예측한 수치에서 오차가 가장 작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활용가능성을 보였다.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 도입의 간접적 편익에 관한 분석

이영성,김갑성,정해영,김진,Lee, Young-Sung,Kim, Kab-Sung,Jung, Hayoung,Kim, Jin 한국지역학회 2017 지역연구 Vol.33 No.2

정보화사업의 편익을 평가할 때 학계에서는 많은 경우 현금흐름이 분명한 직접적 편익만을 고려했다. 본 연구는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 도입을 사례로 하여 학계가 그동안 소홀히 한 간접적 편익을 추정한다.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은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던 기존의 시스템을 국산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간접적 편익으로는 선택가치, 국가 브랜드 강화,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 국내 경쟁력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편익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추정법으로 추정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의 간접적 편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 편익을 실제로 비용편익분석의 편익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인지는 학계에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간접적 편익 가운데 일부는 비용편익분석의 편익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그러한 논의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stimated indirect economic benefits of the introduction of Korean Spatial Information System. Korean academic society has been reluctant to consider indirect benefits as an item of benefits in cost-benefit analysis. Nevertheless, other countries including England recommend to consider some indirect benefits like option value as an important item of cost-benefit analysis, especially in the case of transportation projects. This study estimated indirect benefits of the introduction of Korean Spatial Information System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Indirect benefits of the project are so significant in terms of statistics and substantial in terms of magnitude that decision making can differ from the case without consideration of such indirect 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