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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인구, 총일자리, 산업별 일자리 사이의 인과관계

        이영성 국토연구원 2009 국토연구 Vol.62 No.-

        This research examines causality among population, total jobs and jobs-by-industry using metro cities and provinces data from 1996 to 2006 in Korea. Many people believe that population and jobs are in a mutual causal relation. Traditionally urban economic theories explain changes in spatial structure under the assumption that employment is a cause of population change. In regional economics there is a deep-rooted belief that the increase in production of an industry leads to the increase in other relating-industries' production and jobs. But these believes lack verified foundations. Estimating SUR equations, this research finds population increase is generally a cause of job increase, but not vice versa. In terms of jobs, inter-industry relations are weaker than expected. There are even cases that the increase in an industry's job leads to the decrease in other industries' job. Interestingly localization economy and large company are found important in creating jobs. Job creation by support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emporary employees will be more effective in a close network and cooperation with large companies. 본 연구는 인구와 총일자리, 인구와 산업별 일자리, 산업별 일자리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세 가지 인과관계에 관해서 일반인은 상호 작용한다고 믿고, 도시경제이론에서는 대체로 일자리가 원인이라고 믿는다. 또한 전통적으로 지역경제학에서는 산업별 일자리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분석모형을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매우 취약하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 광역시·도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한 연립방정식체계를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에 맞게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인구가 일자리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간의 연관관계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산업연관분석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약했다. 심지어 일부 산업의 일자리는 서로 상충관계에 있었다. 지역산업의 특화와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이나 임시직 종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대기업과 연계시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 KCI등재

        초, 중, 고등학생들의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특성

        이영성,정해영,유현지,김경민 한국지역학회 2015 지역연구 Vol.31 No.3

        This study is to identify urban characteristics affecting obesity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ost of previous studies in Korea discussed healthy city focusing on adults. We list up possible urban characteristic factors that are considered to affect adolescent obesity from previous studies, and then conduct regression analysi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in urban planning. Based on the physical examination data of adolescent students in Seoul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we set the rate of obese students by school as a dependent variable. Urban characteristic variables are set as explanatory variables, and measured by buffer analysis within 500m, 1000m and 1500m.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obese rate of students increases with adults’ lower education level, higher rate of non-apartment houses, older age of houses and more homogeneous land use. However, the result does not indicate that population density, accessibility to public transportation and the urban park are significant factors for adolescent obesity. Based on this result, urban planning policy for promoting adolescent health should be discussed further. 성인을 중심으로 건강도시를 논의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특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도시특성이 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mechanism)에 대한 엄격한 의학적 이론이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도시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했다. 교육부의 학생 신체검사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 시내 각 학교별 비만학생 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했다.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한 도시특성을 각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일정 반경(500m, 1000m, 1500m) 내에서 버퍼분석(buffer analysis)으로 측정한 뒤, 독립변수로 설정했다. 회귀분석한 결과, 성인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많을수록, 노후 주택이 많을수록, 토지이용혼합도가 낮을수록 비만청소년이 많았다. 인구밀도, 대중교통 접근성, 도시공원 등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비만율을 낮추거나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 방안이 앞으로 더욱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스마트시티의 핵심 가치와 경쟁력 확보방안

        이영성 한국지역학회 2017 지역연구 Vol.33 No.1

        Recently smart City has become a world-widely hot issue. Many cities have been trying to be smarter in solving urban problems. Different Countries and cities have adopted their own approaches. Accordingly, the concept of smart city is defined in diverse ways. This research emphasizes value creation of smart cities. For that purpose, thoughtful sensitivity, accuracy, and speed are critical components in planning smart cities. Among these, thoughtful sensitivity is the most important. Based on these components, policy should be conceived to develop road maps to replicate successful cases to other cities and regions for long-term innovation of regions. Such experiences will be a firm basis for competitiveness and prosperity of our cities. 최근에 스마트시티가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많은 도시들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스마트한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명료한 개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을뿐 아니라, 스마트시티가 되기 위한 도시들의 철학과 접근방법은 크게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스마트시티의 가치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도시라면 겉으로만 똑똑한 헛똑 똑이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시티가 가치를 창출하려면 사례깊게 배려하는 섬세한 감수성, 정확성, 속도가 중요하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려깊게 배려하는 섬세한 감수성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 때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시티가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스마트시티가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될 때, 스마트시 티를 뛰어넘어 스마트지역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 디지털화의 편익추정

        이영성,문흥안,김갑성,김민재 한국지역학회 2016 지역연구 Vol.32 No.2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a project to digitalize the originals of cadastral maps of North Korea, a total of 299,688 sheets archived in South Korea’s National Archives. The cost-benefit analysis is limited on the digitalization of the original cadastral maps of lands, woods and fields, information analysis on land attributes and platform construction, and the benefit analyses are divided into divided territory ones, namely intrinsic value, heritage value, direct and indirect utility value, military and strategic value and the foundation for inter-Korean unification, and post-unification ones such as the confirmation of ownerships, control of social conflicts, reconnection of family lines, arrangement of lot numbers, cadastral management and urban planning. Such benefits are estimated through the double-bound dichotomous choice of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he scenarios show that benefit in the divided territory is expected to reach 586.8billion won in the current value. The amount was calculated from the payable amount (7,925won) multiplied by the whole number of households. The post-unification benefit is estimated at 324.3billion to 594.1billion won as the payable amount (8,023won) is multiplied by the whole number of households. 본 연구에서는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 299,688매를 디지털화 하는 사업의 편익을 분단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편익과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으로 나눠서 추정하였다. 분단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편익은 고유가치, 유산가치, 직·간접 이용가치, 군사적·전략적 가치, 통일 기반 조성으 로 나눌 수 있다. 통일 이후의 편익은 토지 원소유권 확인을 위한 행정 비용 절감, 가계(家系) 확인, 지번부여와 지 적관리 업무의 토대 조성, 도시계획적 활용 등이 있다. 실제 추정은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의 단일경계모형을 사용하였다. 분단 상태에서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향후 5년간 매년 7,925원이며, 총 편익은 5,86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8,023원이며, 토지 원소유 권 반환여부에 따라 총 편익은 3,243~5,94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 KCI등재

        쇠퇴하는 곳은 계속 쇠퇴하고, 번성하는 곳은 계속 번성하는가? - 도시쇠퇴의 관성과 대응 -

        이영성,조준혁,문주열 한국지역학회 2016 지역연구 Vol.32 No.1

        This study examines a degree of city decline and confirms a existence of inertia in the city decline process, and shows how to set the policy directions of cities as its situation. With understanding these things, we are carefully able to anticipate the future direction of cities’growth or decline. This study analyzes cross-tabulations with the comprehensive decline index, and the demographic-social index, industrial-economical index, physical-environmental index to compose the comprehensive decline index in during 2005~2010. We can confirm the existence of complexity and inertia of city decline. Some cities are likely to have adhesion of decline, and these cities should convert planning tools and concept of past growth era to new one to be used in changed environment in new era. Redefining a perspective for city decline, proper managing a change of physical environment from city decline, and flexible thinking would be requested as countermeasures with adjusting spatial policy framework. 본 연구에서는 전국82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쇠퇴의 정도와 쇠퇴가 진행되는 과정에 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시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의 대응방향이 필요한지 고민하였다. 향후도시가 계속 성장할 것인지 혹은 계속 쇠퇴 할 것인지, 성장세가 둔화되어 쇠퇴할 것인지, 쇠퇴하던 곳이성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지, 각 도시의 전개 방향에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분석기간은 2005년과2010년이며, 년도 별로 산정된 복합쇠퇴지수에 나타난 도시쇠퇴의 변화, 쇠퇴의 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쇠퇴에 관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도시에서는 쇠퇴가 고착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곳에서는 성장시대 도시계획 수단과 개념을 쇠퇴환경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도시쇠퇴를 바라보는 관점을 재정의 하고 쇠퇴로부터 발생하는 물리 환경의 변화를 적절히관리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도시의 발전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공간정책의 틀도이를 반영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시ㆍ군ㆍ구의 사회개발비가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이영성 한국지역학회 2009 지역연구 Vol.25 No.3

        Since the late 1990s, the rapid increase in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is the most distinguished change in local public finance in Korea. But few research explained economic impacts of such a change at municipal level like City(市), Gun(郡), and Gu(區). According to this research using data from 2001 to 2005, economic impact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was positive and larger than those of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and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 Furthermore,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s effect was larger at municipalities suffering from lower economic growth rates, where welfare expenditure for low-income households and improvements in basic living conditions through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can be interpreted as desirable for economic growth. It is not clear whether municipalities has increased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recognizing such a effect. But the rapid increase in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has made, as a result, possible a long-term adjustment toward a more desirable resource allocation. 사회개발비가 199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지만, 시・군・구 차원에서 사회개발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는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시・군・구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그 영향을 규명하였다.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탄력성 측면에서는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나 일반행정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승수효과도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보다 더 컸다. 사회개발비의 효과는 경제성장율이 낮은 곳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사회개발비로 기초적인 생활환경을 좋게 하고, 소외계층의 복지를 배려하면, 저성장 지역의 경제성장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시ㆍ군ㆍ구 지방정부가 인식하고 사회개발비의 비중을 늘려온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결과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한 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 KCI등재

        지방정부의 비교경쟁에 따른 재정지출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사회개발비를 중심으로 -

        이영성,김용욱,박준영 한국지역학회 2014 지역연구 Vol.30 No.3

        One of the most interesting phenomena, after decentralization in South Korea since the early 1990s, is the existence of interdependences between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with regards to their public spending. There are, however, little literature that identified whether such interdependences in public spending facilitate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local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caused by yardstick competition among neighboring jurisdictions on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in South Korea. We find that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as a whole, affects positively GRDP. It can be said that decentralization in South Korea has improved in terms of responsiveness to local demands and economic efficiency in public service provision. Considering the other finding that the effect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influenced by yardstick competition negative to GRDP or insignificant, however, such improvement is still not enough to lead yardstick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o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Future works are needed to investigate how yardstick competition in South Korea creates inefficiency and how such inefficiency can be corrected. 1990년대 초반에 지방자치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 최근 나타난 흥미로운 현상 하나는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에 의해 이웃한 지방정부들의 정책이 비슷해지는 동조화이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사회개발비에서 이웃 지방정부와의 비교경쟁에 의해 동조화된 부분을 추출한 뒤, 이를 지역내총생산에 관한 회귀방정식에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사회개발비 총액은 경제개발비보다 지역내총생산에 더 긍정적이었지만, 사회개발비 가운데 비교경쟁에 의해 동조화된 부분은 오히려 지역내총생산에 부정적이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지방자치 이후 사회개발비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지만, 비교경쟁이 효율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충분하게 성숙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비교경쟁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기제(mechanism)를 밝힌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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