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부품국산화 진흥방안 - 절충교역업무 소개 및 발전방향

김갑석,Kim, Gap-Seok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1995 航空宇宙 Vol.29 No.-

CAPD법에 의해 CrN 코팅된 S45C강의 내마모성 및 내식성 향상에 관한 연구

김갑석,김형준,김상식,한전건 한국표면공학회 1996 한국표면공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Vol.1996 No.-

홈스쿨링의 헌법적 허용성 검토

김갑석 한국헌법학회 2023 憲法學硏究 Vol.29 No.4

Since the transition to universal education in Korea after the modern era, education has been predominantly led by the state, defining contemporary education as school-based education. It is true that school education has undeniabl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our education. However, this state-led educational system, while normatively significant in realizing the right to receive equitable education, has started to reveal a variety of issues in terms of the societal realization of individual needs. A number of strategies has been proposed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nd among them are individuals attempting a novel form of education outside the traditional school system, called homeschooling. The beginning of homeschooling was a complaint from the state-led education system, but now homeschooling is being done for various grounds. Homeschooling is becoming a new form of education outside of school. For a new system to be formally established via norms, it must undergo diverse discussions from conceptual definition to institutionalization prior to finally achieving normative institutionalization. While homeschooling can be considered a new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it simultaneously presents inherent challenges within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of the present state-led school education system. Until formal institutionalization via the establishment of legal norms, such discussions can only remain ongoing. If we interpret Article 31,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s an obligation to provide education at the level determined by law rather than compulsory attendance, homeschooling could be permissible. In order to bridge the gap between institution and normative regulation in this respect, the state should speed up institutionalization via legislation to ensure children's right to receive a certain level of education and a safe educational environment via home schooling. Moreover, homeschooling i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right to the fundamental education of children under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as well as the parental right to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under Article 31, Paragraph 1, and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The subjects of homeschooling are the child and the parent, and when the rights of these two subjects conflict, the parental right to educate the child should be realized within the scope that does not infringe upon the child's right to basic education. Homeschooling is a necessary system in terms of diversity as an educational way for children in a diversified modern society. 우리나라의 교육은 근대 이후 보편적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국가가 주도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제도로서의 교육은 학교교육을 말한다. 학교교육이 우리 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주도적 교육제도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규범적 의미가 크지만, 개개인의 요구의 사회적 실현에 있어서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책들이 제시되었고, 그 중에는 학교밖에서의 교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를 홈스쿨링이라고 하였다. 홈스쿨링의 시작은 국가주도형 교육제도의 불만이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이유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홈스쿨링은 학교 밖에서의 교육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새로운 제도가 규범을 통하여 확정되려면 개념 정의에서부터 제도화까지의 여러 논의의 과정을 거치고서야 비로소 규범적 제도화가 된다. 홈스쿨링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하나의 새로운 제도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주도의 학교교육은 현행 법체계에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법규범의 정립을 통한 제도화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러한 논의는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다. 헌법 제31조 제2항의 부모의 의무교육을 취학의무가 아닌 법률이 정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고 해석한다면 홈스쿨링은 허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와 범규범화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홈스쿨링을 통하여 아동이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홈스쿨링은 헌법 제31조 아동의 교육기본권과 헌법 제31조 제1항과 헌법 제36조 제1항의 부모의 자녀교육권에서 도출되기 때문이다. 홈스쿨링의 주체는 아동과 부모이며 두 주체의 권리가 충돌하면 아동의 교육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홈스쿨링은 다변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자녀의 교육방법의 다양성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학내에서 교사의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쟁점

김갑석 대한교육법학회 2020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0 No.8

교육법 체계에서의 「교육기본법」의 역할과 위상

김갑석 대한교육법학회 2019 敎育 法學 硏究 Vol.31 No.2

By materializing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at aims at the democratic education system and by regulating the basic matters related to the education that include the school education and the social education, as the fundamental act of all of the education-related laws,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was enacted on December 31, 1997 and was enforced on March 1, 1998. In Article 1, the said law has been regulating ‘The decision of the rights and the duties of the citizens regarding the education, the decision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untry and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regulations of the basic matters related to the educational system and the operation’ as the purposes. It is judged that, at the present time point, when it has passed 20 years since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was enacted, regarding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as a basic law, finding out what position it has, what role it plays, and what status it has will become of a help to the development of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As such, this thesis intends to find out in what status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is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related law, what the role of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is in the status, and whether the role has been played well. And, also, it intends to present the status of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related law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 role as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has been played. 「교육기본법」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여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교육 관계법의 기본법으로서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되어 1998년 3월 1일에 시행되었다. 동법은 제1조에서 “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이 제정된지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교육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교육기본법」의 발전에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은 「교육기본법」이 관련법률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으며, 그 지위에서 「교육기본법」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교육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의 수행여부에 따라 관련법률과의 관계에서 「교육기본법」의 위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의 현황과 과제(예방교육을 중심으로)

김갑석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9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12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의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김갑석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 2023 운동재활·복지 Vol.4 No.1

Sports deeply permeates life of modern society. However, due to various negative incidents, this beloved sprots of the citizens is suffering. Cases such as match-fixing, assault, exam fraud, and organized crime have already been reported through the media. Recently, incidents related to violations of sports rights, such as violence, sexual harassment, violence and verbal abuse between seniors, coaches, and athletes, have caused significant social repercussions. The government has recognized the serious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ssues within the sports industry, and has made efforts to address them by establishing regulations and proposing numerous policies. However, corrup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the sports industry are still unresolved.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overall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corrup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the sports industry, and propose legal and policy solutions to address these issues.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시민들의 생활 속 깊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관심사인스포츠는 부정적인 여러 사건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하여 승부조작, 폭행, 입시비리, 조직사유화 등의 사건이 보도되었으며, 최근에는 폭력, 성추행, 선후배 및 지도자와 선수 간의 폭력 및 폭언 등의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가는 스포츠계의 심각한 비리 및 인권침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많은 정책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스포츠계의 비리 및 인권침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스포츠계의 비리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을 위하여 스포츠계의 비리 및 인권 침해문제에 대한 실태와 법·정책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하여 현시점에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탄소강판 표면에 이온도금한 Ti피막의 도금조건에 따른 특성분석

김갑석,한전건,배은현 한국표면공학회 1991 한국표면공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Vol.1991 No.-

수명이 지수분포를 따를 때 정기검사 및 정시종결하에서 신뢰성 샘플링검사계획의 개발

김갑석,서순근 대한산업공학회 1994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1994 No.4

교육안전관련 법제의 쟁점 및 과제

김갑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019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Vol.2019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