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행정PR에 관한 연구: 행정PR에 대한 인식과 실제

길종백,정주용 한국행정연구원 2005 韓國行政硏究 Vol.14 No.1

지방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주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민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활동 중 행정PR은 규범적으로 쌍방향적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서 행정PR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행정PR에 대한 인식과 실제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행정PR은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행정PR의 중요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행정PR의 내용과 행정PR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는 행정PR을 적극적인 정보의 제공과 이를 통한 참여유도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단순히 새로운 정책에 대한 홍보와 이를 통한 주민들의 순응 확보라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유바리시의 소멸극복 전략과 정책적 함의

길종백,하정봉 한국비교정부학회 2020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4 No.2

(Purpose) This study explores the revitalization strategies of Yubari city which have fallen into a state of financial collapse since March 2007 by focusing on countermeasure for demographic crisis. Through this case study, we want to draw useful implications on survival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in danger of extinc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The factors that have been blamed for the fiscal crisis in Yubari city are lax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lack of intergovernmental coordination, deactivation of the private sector and excessive tourism investment. In view of the importance of efforts to address these problems, this study focused on innovation efforts on: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intergovernmental networks, vitalization of the private sector, and relocation of urban space. (Findings) The city of Yubari took measures to overcome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in 2017 instead of focusing only on debt repayment. While reducing non-core areas, the government established an industry department to attract businesses with the planning office in charge of village development. Financial was invested intensively in improving conditions of residence and supporting education(especially childcare). A three-way consultative body of the central government, provinci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is formed to discuss pending issues every year. By using Hometown Contribution Program, Yubari city has a substantial financial income from outside the city. It is also pushing for phased compaction of the residential area and utilization of local resource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This study suggests that preemptive and gradual restructuring efforts are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s in crisis of extinction, while on the other hand, expanding their network with external people(i.e. related population) and organization.

자치분권 2.0 시대의 광역지방의회 역할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의회를 중심으로 -

길종백,하정봉 한국자치행정학회 2023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7 No.2

This paper explores the role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wide-area local assemblies, taking Jeollanam-do provincial assembly as an example.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remost, residents' awareness, interest, and trust in the provincial assembly were lower than average. Therefore, public relations and public particip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ogether. Secondly, it recognizes the relative importance of presenting its own policy alternatives, rather than the checks and balances of the executive branch in legislative activities. To enhance the character of a policy-driven assembly,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parliamentary research groups and secure outstanding policy support specialists. Thirdly,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policy area for a provincial assembly to devote its resources and efforts is the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policy. The main feature of the paper is that it analyzes the gap between the current and future role of the assembly, the relative importance of legislative activities, and the preference of policy areas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of civil servants, residents, and lawmakers, as well as in-depth interviews with lawmakers. It is of academic significance that Jeollanam-do provincial assembly has an integration tendency for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that emphasizes securing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본 논문은 전라남도의회를 사례로 하여 광역지방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도의회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 관심도, 신뢰도가 평균보다 낮았다. 홍보 강화를 통해 광역의회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회의자료 공개 등 주민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의회 활동에서 집행부 견제보다는 독자적 정책 대안 제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우수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정책 주도형 의회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도의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분야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었는데 지방자치가 물질적 가치 획득과 연결될 때 정당성 확보 가능성이 커짐을 시사한다. 공무원, 주민, 의원 3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의원 심층 인터뷰를 통해 광역의회의 역할, 의회 활동의 상대적 중요성, 정책 분야별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분석한 것이 논문의 주요 특징이다. 또한, 정부 간 관계에서 중앙정부와의 협력 확보를 중시하는 융합 지향성을 확인한 점은 학문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정부정책의 책임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 4대강사업을 중심으로

길종백,노종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5 국가정책연구 Vol.29 No.4

본 연구는 대규모 정책사업이었던 4대강사업에서 책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를 CendOn(2000)의 네 가지 책임성, 즉 정치적 책임성(political accountability), 행정적 책임성(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전문적 책임성(professional accountability),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 차원에서 사례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치적 책임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지만, 야당의 협조와 이해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둘째, 4대강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집행에서의 하자와 외부기관의 통제미비로 인해 행정적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셋째, 전문적 책임성은 4대강사업의 목표달성을 통한 성과창출의 실패와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관계 소홀,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대한 기준충족의 미비로 인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대강사업의 정책과정에 시민 또는 시민사회단체 참여의 부족과 이 사업의 성과가 시민의 만족수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민주적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행정의 본질인 책임성의 관점에서 대규모 정책사업을 분석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행정적·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정책에 대한 고찰 : 순천시 공무원의회의원시민단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길종백 한국거버넌스학회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5 No.1

본 연구는 순천시의 공무원 · 지역의회의원 · 시민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천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문화정책의 유형에 대해 공무원, 의원, 시민단체회원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의 대상은 균열없이 이루어진 통일체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집합체이며, 특히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문화행사의 성격과 지향점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문화정책을 바라보는 공무원, 의원, 시민단체회원 간에는 상당한 부분에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문화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예비적인 조건이다. 문화정책에서도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순천시의 문화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는 단체장의 교체가 문화정책의 일관성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문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과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culture policy of local government with the survey on the actors of culture policy of Sunchon-City. Firstly it is discovered that the cognition about the type of culture on which Sunchon-City are focusing differs quitely. Secondly since the object of culture policy of local government is clusters of different characters,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the character and the purpose of culture festival to implement it successfully. Thirdly the different cognition of actors about culture policy would be condition which makes conflict, so the effort of local government to improve the citizen's participation. Fourthly leader of Sunchon-City is powerful on the process of culture policy. This shows that the change of leader may impact the consistency of culture polic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esign of institution which could make culture policy be unswerving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공무원 노사관계 변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일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길종백,조선일 한국인사행정학회 2011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0 No.2

본 연구는 공무원 노사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공무원제도 등 여러 여건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무원노사관계의 발전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무원 노사관계 변화의 영향요인으로는 공무원 노사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과 그러한 제약 속에서 구체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되어 가는 내부적 과정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먼저 외부 거시적인 요인으로 정치 행정적 요인과 경제 사회적인 요인을 살펴보고, 과정적 요인으로는 협의제도 및 기구요인과 참여자요인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정치 행정적으로는 정치체제의 안정화, 재정악화와 행정개혁, 인사원 권고의 제도화 등이 영향을 미쳤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의 향상과 낮은 실업률, 평등 사회의 가능성으로 인한 국민의식 변화, 노사협조주의와 노조의 쇠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노사협의 사례로 살펴 본 과정적 요인으로는 사전협의제의 정착, 노사협의기구 활용 확대, 노조의 적극적 대처 및 자치단체의 전향적 대응 등이 변화의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한국의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성장의 성과가 공유될 수 있는 정책의 전개,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 노사협의를 위한 공식 비공식적인 사전 사후 협의기구 설치의 필요성, 그리고 노사가 서로를 파트너로서 인식하는 동반자 의식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행정문화에 있어 서구적 가치와 아시아적가치 - 일본의 지방 공무원에 대한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

길종백 한국거버넌스학회 200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4 No.1

이 연구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를 통해 일본의 행정문화를 고찰하였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근대화를 추구한 국가였으며, 일본의 행정은 서구의 법과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중심적인 세력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행정문화가 개인주의나 법치주의와 같은 서구적 가치가 지배적일 것이라는 추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본의 행정문화는 개인보다 집단이 강조되는 등 서구와 다른 문화가 발견되곤 한다. 여기서는 아시아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의 대비를 통해서 일본의 행정문화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의 행정문화는 아시아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가 상당히 혼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인식과 같이 사적인 영역에서는 아시아적 가치가 지배적이지만 국가에 대한 인식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서구적 가치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의 행정문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강조하고 있듯이 일본의 행정문화는 화합이나 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연공서열제보다 능력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회사인’, ‘연공서열제’, ‘집단주의’ 등으로 이해되었던 일본의 (행정)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하게 한다. 셋째, 복지나 환경 보호 등과 같은 정책영역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중앙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ltur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Japan by survey. Firstly the cultur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Japan are mixed Asia Value with Western Value. Asia Value is more dominated over cognition about individual, family, and society. Instead, Western Value is more influenced on cognition about state-individual relation. Secondly the cultur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Japan makes a point of harmony or cooperations. However the culture (of Public Administration) such as 'collectivism' and 'a seniority system' have been changed to some extent. Thirdly the active role of government is expected over extending welfare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비선호시설 입지과정에서 엉켜버린 실타래 풀기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길종백,조주은,주인환 한국거버넌스학회 2015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2 No.1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ors of success of NIMBY Facility siting. NIMBY Facility citing process would be considered to unravel a kind of tangled thread metaphorically. Several matters are discovered from the case study. Firstly, citizen participation, economic incentive, sympathy, and open mind of local government are the main factors of success of NIMBY Facility siting. Secondly, it should be considered to take facility siting such as the voluntary citing approach which is based on the local citizen’s own initiative to make sure procedure legitimacy. Thirdly, even taking the bottom-up approac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gional characteristic. Fourthly, it is important to form task force team during the preparation stage of facility siting earlier. And then it necessary for TF team to prepare with open mind how to handle the citizen’s opposition and facility citing.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 비선호시설의 입지과정에서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비선호시설의 입지과정이 엉키지 않게 하려면 주민참여, 경제적 인센티브, 공감대 형성, 지방자치단체의 개방적 태도 등이 중요하다. 둘째, 부지공모방식과 같이 해당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하는 입지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지역 특성에 맞는 보완책이 요구된다. 넷째, 시설 입지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열린 자세로 입지선정방식 및 주민 반대 등에 대비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인구 감소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례 연구: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길종백 한국거버넌스학회 2019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6 No.1

Local governments have been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for managing the population decrease in the Japan. This thesis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local government to research case study which has showed the positive effects in the Japanese local government. Firstly it is necessary to get out of the perception that birth rate is the most critical point to manage the population problem. Secondly it is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 to think and implement various policies on growing up baby and children. Thirdly the local governor decides and does the comprehensive policy that makes the city be attractive. Finally it is important to construct new governance that allows the coordination of citizen with local government and implements an effective administration for increasing the satisfactions of citizen. 인구 감소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사례를 고찰하여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실시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초점을 출생률 향상에만 두는 행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이 키우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지역에 맞게 고민하고 실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해당 지역이 매력적인 주거지가 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행정개혁과 시민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치원 3법의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길종백 한국거버넌스학회 2022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9 No.1

본 논문은 유치원 3법의 정책형성과정을 선거라는 정치적 흐름에만 초점을 두고 논의할 때 놓치기 쉬운다른 설명 요인들을 찾고자 하였고, 관련 문헌과 신문 기사 등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책형성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할 때, 시기별로 다른 모습이 발견되었다. 유치원 3법개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는 관련 이슈를 중요 의제로 전환하려는 집단과 이를 막으려는 집단의 행동이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정책선도자가 중요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의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국회의 제도가 이익집단과 정책선도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의 반발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둘째, 잠재적 이익집단에 속한 행위자들의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익집단의 중요성이다. 새로운 이익집단의 출현과 적절한 전략은 기존의 이익집단이 정책형성과정에서 행사하였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정책변동의 불씨가 될 수 있었다. 셋째,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국회의 상임위원회 등이 거부점 역할을 할 때, 거부점을 우회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큰 의미가 있다. 넷째, 정책선도자는 사회적으로 무시된 과제가 중요한 의제라는 점을 알리고, 이를 결정 의제로 확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분석에 이익, 제도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거부점 개념과 연관하여 정책형성과정을 설명한 점 등이 정책학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