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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기 ( Hyeong Ki Kwon ) 대한정치학회 2009 大韓政治學會報 Vol.16 No.3
본 논문은 아일랜드 사회협약 모델을 분석함으로써 세계화 시대 비교정치경제의 지배적 이론인 신자유주의 이론과 신제도주의 이론이 가지는 결함을 지적하고 새로운 이론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세계화의 도전으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재편을 시도해 왔는데 이에 대한 학문적 접근으로는 신자유주의와 신제도주의 이론이 지배적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계화 시대에는 오직 유연한 자유시장 모델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재편만이 유효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영국과 같은 자유시장 모델이 아니라 북구와 유사한 네오코포라티즘적 사회협약 모델을 통해 성공을 거둠으로써 신자유주의 주장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한편 제도적 다양성에 주목하여 각국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의 주장은 신자유주의의 수렴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제도적 조건에 대한 일방적 강조와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기초한 "다양성"의 설명은 제도적 조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사회협약을 이룬 아일랜드의 사례를 이해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아일랜드는 영국과 유사한 정치경제적 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국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는 대별되는 북구형에 가까운 사회협약 모델로 분화해갔다. 이 글에서는 아일랜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의 일방적 결정보다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정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창출됨으로써 한 국가의 정치경제가 새로운 모델로 전환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By analyzing the processes of establishing the Irish social partnership, this paper attempts to search for a theoretical alternative, criticizing the prevalent theories including neoliberalism and neoinstitutionalism. Advanced capitalist societies have adjusted their development models in facing new challenges of globalization. In debates regarding the methods of better adjustments, neoliberalism and neoinstitutionalism are prevalent. But the establishment of social partnership in Ireland and its great success put serious challenges to the existing theories. Contrary to the neoliberals` argument for convergence toward Anglo-Saxon neoliberal regime, Ireland has achieved a great success by neocorporatist social partnership, rather than the British neoliberal approach. Eve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rish case shows, neocorporatist social partnership is a still viable approach. But the diverse ways of successful adjustments do not automatically confirm the relevancy of neoinstitutionalism which argues for the varieties of capitalism based on path-dependency. Like Britain, Ireland did not have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corporatism, such as comprehensive and hierarchical trade unions and strong left party. Nevertheless, it succeeded in establishing social partnership by path-breaking adjustments, rather than path-dependence. In order to understand the dynamic adjustments, particularly a path-breaking adjustment, this paper emphasizes main agents` ideas and their changes in a crisis. Agents could create social consensus through changing their ideas and collectively deliberation, which serves as "functional equivalents" to the corporatist institutions such as hierarchical structure of organizations and strong left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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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land’s Response to Challenges under Globalization
Hyeong-ki Kwon(권형기)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5
본 논문은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아일랜드의 적응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세계화 시대 지배적 담론으로 제기되는 신자유주의와 다른 대안적 모델이 가능함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과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대변되는 세계화 시대에 각국은 기존의 발전모델을 재편해야 할 국면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재편의 시기에 신지유쥬의적 담론이 지배적이다. 급진적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계화로 인해 일국내 정치적 결정은 점점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하거나 자유시장체제로의 전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성공사례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경험적으로 지지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아일래느드는 세계 경제에 가장 개방되어 있고,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한 경제 체제이지만 세계화의 충격에 영국과 같이 지조정적 자유시장 경제로 가지 보다는 1987년 이래 사회협의적 발전 모델을 통해“켈틱타이거”라는 명칭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2008년 말 이래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미국발 금융 위기 하에서 아일랜드 경제는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아이랜드 사회협약 모델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위기의 원인은 협약 모델 자체 보다ㅏ 외부 충격과 고도성장 후유증의 동시에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회협약 협상은 여전히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By analyzing Ireland’s response to the challenges under globalization, this paper explores an alternative to neoliberalism under globalization. In the discourse of readjustments under globalization, neoliberalism has gained ascendancy. Neoliberals hold that nation-states or democratic decisions within a nation-state have become almost meaningless due to a borderless world or by assuming the universal relevancy of free market, national economies will converge toward a neoliberal market model. However, the Irish route to creating its economic miracle under globalization shows that there are alternatives to the neoliberal views of hyper-globalists as well as to the views of the proponents of the inevitability of convergence. Ireland achieved great success even under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not by a neoliberal free market model, but instead through neocorporatist social concertation model. In addition, the current crisis of Ireland does not confirm that a social concertation model is no longer effective under globalization. On the contrary, as seen in the current actions by social partners and the government, social concertation is needed now more than ever. A social concertation model will better serve national integration than a clear-cut winner-take-all or free marke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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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세계화의 다양성 2: 미국,독일,일본 자동차 산업의 비교분석
백창재 ( Chang Jae Baik ),송주명 ( Joo Myung Song ),정하용 ( Ha Lyong Jung ),권형기 ( Hyeong Ki Kwon ),명재석 ( Jaeseok Myung ),이소정 ( So Jeong Lee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2 韓國 政治 硏究 Vol.21 No.1
본 연구는 가치사슬론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생산 세계화의 과정과 양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생산 세계화와 생산체계의 재편이 가치사슬이론이 전망하듯이 가장 효율적인 모듈생산으로 수렴되어 가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생산체계의 재편과정에서 작동하는 비기능적 변수들의 존재와 그 영향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독일·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사례로 선택하여 그 생산체계 재편과정을 분석, 비교하였다. 경험적 비교분석 결과, 생산체계 재편의 구체적 양상과 결과는 국가별로상이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기술발전에 따라 코드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 모듈생산의 최적관행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가치사슬론자들의 주장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최소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독일·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화와 경쟁의 압력 하에서 각기 다양한 방식의 생산 세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적 제약 아래 행위자들의 선택이 상이한 방식의 생산체계재편을 이끌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기업 간 관계 같은 경로의 존적인 제도적 요인이 선도기업의 선택을 제약하고, 선도기업의 선택은 생산체계개편의 상이한 경로를 형성하며, 나아가 다양한 세계화로 귀결된다. 즉, 세계화는 가장 효율적인 체계로의 이행과정이 아닐뿐더러, 그 동학은 기술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환원적·기능주의적 접근으로 설명될 수 없다. Since 1990`s, many industries in the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have reorganized their production regime by creating new production networks on the global scale in order to meet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The degree and mode of the so-called globalization of production differ among industries and among countries. Yet global value chain theorists predict that readjustment of national production regimes will converge toward a single best practice-i.e. modularity. This study examines the validity of this proposition by analyzing and comparing automobile industries of the U. S., Germany, and Japan, and argues that the path dependence of existing economic institutions brings varieties of production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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