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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세계화의 다양성 2: 미국,독일,일본 자동차 산업의 비교분석
백창재 ( Chang Jae Baik ),송주명 ( Joo Myung Song ),정하용 ( Ha Lyong Jung ),권형기 ( Hyeong Ki Kwon ),명재석 ( Jaeseok Myung ),이소정 ( So Jeong Lee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2 韓國 政治 硏究 Vol.21 No.1
본 연구는 가치사슬론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생산 세계화의 과정과 양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생산 세계화와 생산체계의 재편이 가치사슬이론이 전망하듯이 가장 효율적인 모듈생산으로 수렴되어 가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생산체계의 재편과정에서 작동하는 비기능적 변수들의 존재와 그 영향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독일·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사례로 선택하여 그 생산체계 재편과정을 분석, 비교하였다. 경험적 비교분석 결과, 생산체계 재편의 구체적 양상과 결과는 국가별로상이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기술발전에 따라 코드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 모듈생산의 최적관행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가치사슬론자들의 주장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최소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독일·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화와 경쟁의 압력 하에서 각기 다양한 방식의 생산 세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적 제약 아래 행위자들의 선택이 상이한 방식의 생산체계재편을 이끌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기업 간 관계 같은 경로의 존적인 제도적 요인이 선도기업의 선택을 제약하고, 선도기업의 선택은 생산체계개편의 상이한 경로를 형성하며, 나아가 다양한 세계화로 귀결된다. 즉, 세계화는 가장 효율적인 체계로의 이행과정이 아닐뿐더러, 그 동학은 기술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환원적·기능주의적 접근으로 설명될 수 없다. Since 1990`s, many industries in the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have reorganized their production regime by creating new production networks on the global scale in order to meet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The degree and mode of the so-called globalization of production differ among industries and among countries. Yet global value chain theorists predict that readjustment of national production regimes will converge toward a single best practice-i.e. modularity. This study examines the validity of this proposition by analyzing and comparing automobile industries of the U. S., Germany, and Japan, and argues that the path dependence of existing economic institutions brings varieties of production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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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재 ( Chang Jae Baik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4 韓國 政治 硏究 Vol.23 No.3
이 논문은 지난 20여 년 간 미국 무역정책의 변화를 추적한다. NAFTA와 WTO의 성공 이후 클린턴 행정부는 무역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주도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 역시 도하 라운드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10여 개 소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경쟁적 개방화‘ 정책만을 추진했다. 금융 위기 속에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비록 보호주의로 빠져들지는 않았으나 TPP와 같은 거대 지역주의의 성공적 타결만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무역정책의 이러한 변화를 이 글은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한다. 첫째, 미국 경제의 세계화와 공급망 무역. 둘째, 미국 국내 무역정치의 변화와 갈등적 이슈의 변화. 셋째, WTO의 거버넌스의 변화와 BICs의 영향력 증대. 분석 결과, 미국 무역정책이 다자주의로부터 지역주의로, 시장 접근과 같은 기존 이슈에서 공급망 무역과 무역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새로운 이슈 중심으로 변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This paper traces the changing paths of U.S. trade policies for the last 20 years. After the successes of NAFTA, WTO, and China PNTR, the Clinton administration did not pursue a major initiative in trade area, leaving DDR deadlocked. The Bush administration, too, could not take any further steps in the multilateral negotiations, thereby resorting to “competitive liberalization” with more than a dozen small economies. In the midst of a financial crisis,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not turnedto recession protectionism, yet just hoping to conclude mega-regionalism such as TPP and TTIP. I sort out three factors to explain this path and to assess future direction of U.S. trade policy: the changing nature of U.S. economy and trade; the polarized U.S. trade politics and the demands coming out of it; the increased vulnerability of WTO governance to the demands from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BICs. I will show that all three factors lead U.S. trade policy to certain directions away from multilateralism to regionalism; away from such conventional issues as market access to supply-chain trade issues and social responsibil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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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재 ( Chang Jae Bai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3 동북아연구 Vol.18 No.-
미국정치는 대단히 독특하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어느 나라 정치나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이 특성들은 경로의존적으로 증대, 심화되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정치가 얼마나 독특한 것인지 평가해 볼 필요가 생긴다. 어디까지가 미국 정치의 독특성이고, 어디까지가 보편성인가?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독특한가? 독특함의 원인과 기원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이 축적되어 있다. 이 글은 독특성을 강조하는 시각들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분석 중 대표적인 것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적 시각을 모색해 본다. It is well known that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is unique; its institutions are unique, policy making processes are unique, and the political outcomes are often unique. But, to what extent is American politics different from other democracies beyond comparison? Why is that so? To find a clue to the answer, this paper examines the ideologic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the American uniqueness offered by Seymoore Martin Lipset and Nelson Polsby: American exceptionalism and Constitutional design. Criticizing the descriptive and heuristic nature of their explanation, I re-interpret Louis Hartz`s concept of liberalism and his comparative historical approach, which, I propose, is useful in appraising the uniqueness and universality of the America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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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재 ( Chang Jae Baik ),정하용 ( Ha Lyong Ju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6 韓國 政治 硏究 Vol.25 No.3
<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지난 20여 년간 미국 정치는 정당 간의 이념적 대립과 정책적 충돌의 심화로 미국정부 전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 통상적으로 `양극화`로 진단되는 이러한 미국 정치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거제도의 변화나 입법 과정에서 양당 간의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로 일컬어지는 정단 간 이념적 대립의 심화 현상이 과연 양극화로 규정되어 질 수 있는 지, 그렇다면 이러한 분열을 가져 온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 글은 미국 정당 간의 이념적 대립의 강화를 샷슈나이더의 `갈등의 정치` 틀에서 이념적 대립의 심화를 정책 이슈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지지 세력을 확장하고 유권자를 동원하려는 양당의 선거 전략의 결과로 분석한다. 미국 정치를 설명해 온 지배적인 분석틀인 다운즈의 중위 투표 이론과 메이휴의 선거의 고리 이론으로는 유권자들의 선호 분포와는 무관하게 지속되고 있는 정당 간 이념적 대립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의 핵심 행위자를 특정 정책을 추구하는 조직화된 이익으로 보는 정책중심적 접근과 달리 갈등의 정치는 선거 승리를 위해 정책을 형성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동원하려는 정당의 전략으로 이념적 대립의 심화를 설명한다. The most common explanations of the radical divide between the American political parties center on the emergence of excessive partisanship and deep ideological divisions among political elites and officeholders. This phenomenon has been blamed as partisan polarization caused by Culture Wars that divided Americans into the culturally orthodox and the culturally progressive. This article tries to provide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polarization relying on the framework of the `scope of conflict` originally developed by Schattschneider. Whether it is called polarization or sorting, American political parties have increased their influence on their members and partisan ties within the electorate have grown stronger since the 1980s. Those changes in the partisan politics have been resulted from electoral strategies adapted by political parties by which they redefined political conflicts along the issues of government intervention, social values, fiscal conservatism and geographical di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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