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화와 미국의 금융위기

정하용 ( Ha Lyong Jung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9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16 No.-

2008 미국 금융위기와 보호주의의 쇠퇴

정하용(Ha-lyong Jung)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3 평화연구 Vol.21 No.1

2008-09 미국발 경제 위기는 보호주의를 수반했던 이전의 세계적인 장기 불황들과는 달리 단기간의 보호주의만을 가져 오는 데 그쳤다.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유 무역 체계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원인은 개방 경제 체계의 유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호주의 조치가 한시적으로만 지속되고 자유무역 질서가 별다른 손상 없이 유지되고 있는 원인은 보호주의를 요구하는 국내정치적 압력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산업 구조의 변화가 보호주의 공급 유인을 감소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보호주의의 수요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무역 질서의 유지에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조업이 크게 위축됨으로써 보호주의의 정치적 압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미국 제조업은 생산 요소의 이동성이 크게 증가하여 생산직 노동을 고립화시키고 제조업의 고용 역시 감소하여 노동 조직의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생산요소 이동성의 증가가 생산 세계화와 함께 진행됨으로써 보호주의의 정책 연합은 해체되고 저학력 미숙련 생산직만이 보호주의를 요구할 수 있는 집단으로 고립화된 것이다. Fears of returning protectionism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urned out to be a false alarm. The strengthened role of governments equipped with fiscal policy and globalization of production should have helped keep protectionism under control. However, the lack of demand for protectionism and the resulting absence of political pressure to change trade policy has more enduring effect on the persistence of free trade. In particular, the changing industrial structure of manufacturing sector in the U.S. has reduced the influence of protectionist groups. Increasing factor mobility of manufacturing sector accompanying with globalization of production has isolated production workers that may still ask for protectionism.

지역구 이익과 한미 FTA

정하용(Ha-Lyong Jung),이규영(Kyu-Young Lee)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2 평화연구 Vol.20 No.1

An important question regarding the expansion of free trade policy has been about the formation of domestic supports for free trade. The KORUS FTA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n 2011 provides a useful case to study whether the constituency economic interests affect the voting decision of the members of the Assembly. This article applies the endogenous tariff policy arguments to the case of KORUS FTA and tests different predictions from both of the Stolper-Samuelson and the Ricardo-Viner models. After controlling the effect of partisan affiliation of the members of the Assembly it finds that district's economic interest apparently affected the voting behavior of the members of the Assembly. 한미FTA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의 경제적 이익이 국회의원들의 표결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유 무역 정책을 결정하는 국내정치적 요인들에 대한 제반 이론적 논의를 지난 2011년 이루어진 한미FTA에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FTA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경제적 실익을 강조하며 FTA의 당위성을 강조하거나 반자유주의적 입장에서 FTA를 비판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2011년 한미FTA의 비준동의안의 국회 표결 결과를 통해서 개별 국회의원들의 한미FTA 지지 여부에 지역구의 경제적 이익이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스톨퍼-새무엘슨 모델과 리카아도-바이너 모델이 제시하는 개인 수준의 통상 정책에 대한 상이한 예측을 한미FTA의 표결 분석에 적용하였다. 한미FTA에 따른 지역구의 이해 관계와 개별 국회의원들의 FTA 정책 표결간의 연관성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속 정당의 영향력 이외에 지역구의 경제적 이익이 개별 의원들의 표결 행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미국 대외정책 결정의 국내정치적 기반: 이념, 제도, 대통령의 역할

정하용 ( Ha Lyong Ju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동북아연구 Vol.14 No.-

루이스 하츠의 자유주의 사회 분석 재고

정하용 ( Ha Lyong Jung ),백창재 ( Chang Jae Baik ) 서울大學校 韓國政治硏究所 2009 韓國 政治 硏究 Vol.18 No.3

자산 특정성 (Asset Specificity)과 정치경제제도의 다양성

정하용(Ha-Lyong Ju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國際政治論叢 Vol.45 No.1

단극 체계와 한미동맹의 변화

정하용 ( Ha Lyong Ju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2 韓國 政治 硏究 Vol.21 No.1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서 지역적 안정에 기여하고 글로벌 위협에 대처하는 포 적 동맹으로 재규정되면서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변화된 성격을 밝히 기 위해서는 단극 체계하에서 전개되는 동맹 정치의 특징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단 극질서하의 동맹은 동맹의 목적, 동맹의 비용과 이득의 분담, 그리고 동맹의 결속력 있어서 양극 체계하의 동맹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냉전 체계의 종식과 단극 체계의 등장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억지 측면에서 한미안보동맹의 효용성이 상실되면서 새로운 동맹 정치가 전개되었다. 단극 체계의 동맹 정치는 미국의 안보 전략적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양극 체계하에서 구조적으로 규정되었던 동맹의 결속력은 단극 체계하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양극 체계의 동맹 관계에서 초강대국들의 전략적 이익에 의해 보호받던 국가들은 이제 국지적 위협을 직접 해결해야 한다. 동맹 결속력의 약화로 미 국의 동맹 대상국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 많은 헌신과 비용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은 동맹 유지를 원하는 국가들과 안보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필요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동맹만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미국이 구상하는 포괄적 동맹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더 많은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한 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보험을 제공해 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 서 한미동맹의 변화를 둘러 싼 갈등과 저항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The U.S.-ROK Alliance has been transforming from a military treaty to a comprehensive alliance to meet new challenges of global threats. However, the main force of alliance formation has been neglected in the debates on the changes in the nature of the alliance. Many criticize the realist approach of the Korean governments to the threats imminent to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con?icts surrounding the alliance transformation might have been caused either from the nationalistic mood in Korea or the narrow conceptions of South Korean security defense, a truly critical factor that has changed the nature of the alliance is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and the rise of a unipolar world. In the U.S.-led unipolar world, the traditional alliances should be based upon the fundamentally different rasion-d`etre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Alliance politics in the unipolar system dissolves the cohesion of an alliance as the threat that formed the alliance disappears. Allies still need to deal with threats and adversaries but the U.S. as the unipole no longer shares the security concerns with allies since all of the threats become localized or non-structural. For the U.S., the conventional threats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turn into parochial concerns. The U.S. would need the U.S.-ROK Alliance in so far as it serves the goal of the U.S. East Asian regional security strategy, not to protect self-reliant South Korea. The U.S. demands larger contributions and more responsibilities from South Korea to enhance the role of the alliance. This change could lead to serious con?icts if the two allies fail to provide the assurances of the validity of the new comprehensive alliance to their own constituencies.

한·미 통상 관계의 성격과 전망 - 한·미FTA를 중심으로 -

정하용(Jung Ha-lyong) 한국외교협회 2018 계간 외교 Vol.- No.127

2018년 타결된 한·미FTA 재협상은 198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 정책이 여전히 한·미 통상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협상이다. 한·미FTA 재협상은 경제적 동인보다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요구에 기인한 정치적 고려를 강하게 반영한 것으로 한·미FTA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조정되거나 극단적으로는 폐기의 위협에 놓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미FTA는 양국 간 갈등이 아닌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는 통상의 상호 보완 구조를 통하여 강화될 수 있다. 한·미FTA로 대표되는 한·미통상관계가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제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통상 마찰에 대비한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역 구조의 변화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통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절의 기회비용이 비대칭적으로 높은 구조에서는 한·미FTA는 경제 논리와는 무관한 정치적 관계에 의해 언제든지 재규정될 수 있는 취약한 협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논문 : 미국식 생산 세계화의 정치경제: 국제 경쟁의 심화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대응

정하용 ( Ha Lyong Ju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1 韓國 政治 硏究 Vol.20 No.2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에게 국내 시장을 크게 잠식당했던 미국 자동차는 1990년대 부흥을 맞이하였고 부품의 생산과 개발을 글로벌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모듈 생산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 방식은 2008년 GM과 크라이슬러의 파산 사태 직전까지도 새로운 생산 세계화 모델로 각광을 받았다. 미국식 생산 세계화 방식을 강조하는 많은 연구들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생산 세계화의 불충분한 실현에서 찾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 방식 개편은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수입 자동차에 대한 미국 자동차의 대응 방식의 하나로 파악되어야 한다. 외국 자동차 회사들의 미국 현지 생산과 판매가 증가하면서 보호주의 정책이나 기타의 정치적 수단을 동원한 이윤 확보가 어려워지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생산 방식의 재편을 시도하였다.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도입한 모듈 생산 방식은 부품 공급 업체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용 절감 전략이었다. 새로운 생산 세계화 전략은 본질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정치적 속성을 활용하여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던 1980년대 대응이나 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을 유지했던 1970년대의 대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대응 전략은 미국 경제의 호황과 저유라는 조건 속에서만 작동할 수 있었다. Many studies on the U.S. automotive industry after the 1990s have praised the advent of the modular production networks as a new American model of industrial organization. The U.S. automotive industry has been thought to resume its competitiveness against foreign automobile companies owing to the superiority of new model of modular production to just in time and lean manufacturing model. The U.S. automotive industry has been hailed as in the leading position of the new trend with global mega-suppliers. However, these studies failed to relate the 2008 crisis of the US auto industry to the very new model of global production This article traces the political response of the U.S. automobile industry confronting foreign competitions and extends it to the globalization strategy after the 1990s. The political response of the "Big Three" of General Motors, Ford, and Chrysler to Save profits in the l970s and l980s evolved into the globalization strategy after the l990s, which has exploited domestic auto parts suppliers demanding more responsibilities of production and more cost cuts in the name of modular production system.

정부 제출 입법과 의원 발의 입법의 정책 영역 분석

정하용(Ha-lyong, Jung) 한국정당학회 2017 한국정당학회보 Vol.16 No.2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각각의 정책 영역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과 의회 간의 정치적 갈등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정책의 성격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 개인의 능력이나 제도화의 수준 외에도 정책의 성격, 즉 정책이 미치는 이해 당사자의 분포와 범위에 따라서 입법 과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입법 성공률 역시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법안의 성격을 로위(Lowi)의 정책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하여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 간의 입법 내용을 비교한다. 정부와 국회에서 제안된 법안들의 정책적 성격을 각 이슈 영역에 따라 분리하고 발의 주체에 따른 정책 성격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정책적 관할 영역(jurisdiction)이 암묵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 요인을 밝혀내고 보다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한다. Theodore Lowi(1964) suggested the most popular and widely adopted typology of policies. Lowi asserted that the differing types of policies condition actor focus and subsequent behavior since issues dealt in a particular policy determine the participants and thus the arena and scope of conflicts. This study applies Lowi’s typology to the legislations of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Although the legislative process had been dominated by the executive branch before the democratization, many still ques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Assembly. If the legislative branch was to establish its own jurisdiction of legislation, room for less conflict between the two branches can be anticipated. A comparison of legislations originating from the two branches would show the respective arena of the legislative power of each bra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