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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통합과 유럽 정체성: 조직된 위선?

        배병인 ( Byoung Inn Bai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社會科學硏究 Vol.27 No.1

        이 글은 ‘유럽 정체성’(European identity)의 문제를 중심으로 유럽통합의 향후 전망을 진단하는 최근의 논의에 대한 일종의 비평이다. 유럽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유럽통합에 대한 대중의 정치적 태도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1990년대 이후 유럽통합의 비약적 발전은 다른 한편 유럽통합에 대한 대중의 정치적 불만이 표출되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유럽통합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개인의 정체성 지향에서 찾으려는 시도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민족 정체성과 유럽 정체성의 대비라는 문제설정에 기초한 이들 연구들은 민족 정체성이 강한 개인일수록 유럽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들은 그 경험적 성과와는 별개로 ‘변수’로서의 정체성 개념에 내재한 문제점들을 우선 규명해야 한다는 이론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는 정체성 개념이 다차원적인 수준에서 정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적인 수준에서 정체성과 유럽 통합에 대한 지지 사이의 인과관계가 쌍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정체성은 개인의 심리적 정향 차원에서 우선 정의되지만 동시에 제도적인 차원에서 규정되기도하며, 무엇보다 정치적인 효과로서 등장하는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Eurobarometer의 조사 결과는 유럽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인 양상으로 혼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과 유럽통합에 대한 지지 사이에 단선적인 인과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정체성이 구성되고 조직되는 정치적 맥락에 보다 더 유의해야 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This study is a critique of the recent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uropean identity and political support for the European integration. Scholarly interests in the European identity have stemmed from an effort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the public attitude toward European integration. Ever deepening European integration since the 1990s has brought about rising public dissatisfaction with the European integration. Against this backdrop, a group of scholars have developed a framework that explains individuals` attitude toward European integration by their identity orientations. Largely couched in terms of the contrast between national and european identity, these studies have shown that strong sense of national identity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political support for the European integration. Aside from their contribution, however, these studies suffer from a problem inherent in utilizing identity as a main independent variable of research. This problem has something to do with that identity is a cozy, complex, and multi-dimensional entity and that the causality between identity and individuals` political attitude can go both ways. Identity is a psychological orientation of an individual, but, at the same time, contains an institutional dimension. Above all, it is a politically constructed entity. Survey results of the Eurobarometer reveals this point. European citizens exhibit multiple and sometimes conflicting identity orientations so that it becomes impossible to construct a unilateral causality between identity orientation and political attitude toward European integration. This suggests a necessity to explore carefully the political context whereby identity is called upon as a source of political mobilization.

      • KCI등재

        브렉시트(Brexit)의 재구성: 유로존 위기, 금융통합, 그리고 긴축

        배병인(Byoung-Inn Bai)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0 국제정치연구 Vol.23 No.4

        이 논문의 목적은 2013년 1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처음 의제로 제기되고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가결될 수 있었던 구조적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브렉시트는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금융통합의 진화 속에서 영국이 직면한 대외적 딜레마를 배경으로 의제로 제기되었고, 2010년 이후 대내적으로 강력히 추진된 긴축정책의 결과 국민투표에서 가결될 수 있었다.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연합의 금융통합정책은 ‘은행 동맹’(banking union)에서 대표되는 바와 같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유럽연합의 금융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이는 유로존 위기 이전 유럽의 금융통합이 영국의 주도하에 개방성과 탈규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유로존 위기 이후 유로존 국가들이 유럽의 금융통합을 주도하는 상황은 유로존 회원이 아니면서도 유럽의 금융중심지 역할을 하는 영국에게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영국과 유로존 국가들 사이의 위기 사이클이 뚜렷이 대비되었다는 점과 결부되어 영국의 정치엘리트 사이에서 브렉시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이유가 된다. 2013년 1월 캐머런 총리의 블룸버그 연설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처음 의제로 제기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한다. 한편 2010년 집권한 캐머런 총리는 금융권에 대한 대대적인 구제금융이 야기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강력한 긴축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른 복지예산의 축소와 복지지출의 감소는 이른바 사회 경제적 낙오자들(the left behind)의 누적된 불만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로 표출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structural conditions under which the Brexit referendum emerged as a political agenda and finally concluded in favor. I argue that the post-Eurozone crisis evolution of European financial integration and the austerity policy of the UK since 2010 are the two major driving forces that result in the Brexit as we now see it. Post-crisis European financial integration, which culminated in the decision to create a Banking Union, diverged sharply from the pre-crisis one. While liberalization and deregulation were the basic principles of the pre-crisis European financial integration, stricter regulation and transfer of supervisory authority from national to European level has become the cornerstone of the post-crisis EU financial integration. This development, which was advocated by the Eurozone countries, caused dilemma to the UK in her relationship with the EU for her status as being simultaneously the European financial center and the monetary outsider. This dilemma in turn sharply split up political elites, together with the diverging crisis cycle between the UK and the Eurozone countries. Domestically the UK adopted draconian austerity policy since 2010 in order to curb fiscal deficit and public debt that skyrocketed due to the massive bailout to the financial sector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fiscal contraction, which infuriated the so-called left-behind, was the main reason why the referendum ended in favor.

      • KCI등재

        초국가적 위임과 구조적 디자인의 정치: 지역통합기구의 비교 분석

        배병인 ( Byoung-inn Bai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7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5 No.1

        본 논문은 “구조적 디자인의 정치”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초국가기구로 정책결정권한이 위임되는 국내정치적 기초를 규명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통상의 기능주의적 설명과 달리, “구조적 디자인의 정치” 논리는 위임을 정치행위자들 사이의 갈등과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 논리의 핵심적 주장은 관료 또는 제 3의 기구로 정책결정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는 정치권력의 부침에 따른 정책의 역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데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리를 초국가기구로의 위임 문제에 적용하여, 초국가기구의 정책결정권한은 국내 정치행위자들 사이의 정책 선호의 상이성에 비례한다는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지역통합기구에 대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 계량분석의 결과는 가설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y utilizing the literature on “the politics of structural design”, I propose and test a hypothesis that identifies the domestic political conditions under which delegation of political authority to supranational institutions are most likely. The key tenet of the this literature is that delegation is a means to protect policies from future perturbation and thus the underlying motivation for delegation is not to economize on transaction costs, but to gain an upper hand in the world of political uncertainty. The direct corollary of this reasoning is that the granted authority to an agent is a function of the degree of political competition and preference divergence among the political actors. Applying this reasoning to the case of supranational delegation, I hypothesize that the more authority is likely to be granted to the supranational institutions, the more competitive political actors and the more divergent their policy preferences. I test this hypothesis against the data on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which provides support to the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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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민주주의의 역진(逆進)?

        배병인(Byoung-Inn Bai) 한국유럽학회 2018 유럽연구 Vol.36 No.1

        본 논문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퇴조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 민주주의의 역진(逆進, democratic backsliding) 또는 탈공고화(deconsolidation)론의 맥락에서 2000년대 이후 유럽 민주주의의 퇴조 경향을 추적하고, 유럽통합의 삼각 딜레마(trilemma)라는 관점에서 그 구조적 요인을 조망한다. 개별 국가의 민주주의 정도를 측정한 ‘민주주의 척도’(democracy barometer) 데이터를 기준으로 볼 때, 유럽연합 회원국의 민주주의는 국가별 편차에도 불구하고 집합적인 수준에서 2000년도 이후 지속적인 퇴조 경향을 보여 왔다. 이는 유럽 민주주의의 퇴조 경향을 추동하는 구조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유럽통합의 삼각 딜레마라는 차원에서 조망해 볼 수 있다. 삼각 딜레마론은 경제통합, 국가 자율성, 민주주의 중 두 가지만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유럽통합을 특징짓는 초국가주의는 국가 자율성을 제약하는 효과를 갖는 반면, 경제통합을 상수로 전환함으로써 삼각딜레마를 국가 자율성과 민주주의 사이의 양자택일 문제로 단순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유럽의 경제통합은 초국가주의와 국가 자율성의 결합을 통해 심화되어 왔는데, 이러한 결합은 민주주의의 퇴조 경향을 추동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한다. 특히 유로존 위기 이후 재정정책 분야에서 국가 자율성과 초국가주의의 병치가 제도화되면서 유럽 민주주의의 퇴조 경향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This study first confirms empirically the tendency of democratic backsliding or deconsolidation in Europe using the Democratic Barometer data and then explores the structural force behind it through the lens of the trilemma of European integration. The essence of democratic backsliding or deconsolidation argument lies in that democracy declines in both new and established democracies alike since the 21st century. Democracy Barometer data provide continuous measure of national democracies along with three fundamental components: civic freedom and rights, rule of law, and representation and accountability. According to this data, the average performance of EU national democracies has declined steadily and significantly since 2000, which suggests the structural force behind it. I then attribute this general tendency to the trilemma of European integration associated with the dual effect of supranationalism. Trilemma refers to the situation in which one can enjoy simultaneously only two out of economic integration, national autonomy and democracy. Supranationalism in the European integration opens up two possibilities with respect to trilemma. To the extent that it weakens national autonomy, it may prompt the combination of economic integration and democracy whose logical corollary becomes supranational democracy. On the other hand, since it turns economic integration into a constant, not a variable, it reduces trilemma to the matter of choice between democracy and national autonomy. This suggests that national democracies should decline to the extent supranationalism goes hand in hand national autonomy. The process of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is characterized by the institutional juxtaposition of supranationalism and national autonomy, which becomes apparent in the supranationalization of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accompanied by national fiscal autonomy. This institutional design, which is further intensified after the eurozone crisis, constitutes structural force behind declining national democracies.

      • KCI등재후보
      • KCI등재

        유로존 출범과 위기의 정치경제

        배병인(Byoung-Inn Bai)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1 아시아리뷰 Vol.1 No.2

        유로존(Euro-zone)은 달러화 중심의 패권적 국제 통화질서에 대한 수정주의적(revisionist) 대응으로써 출범하였다. 유로존은 경제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구조물이며, 그런 이유로 현재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이 붕괴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유로존 붕괴 시나리오는 유로존이 이른바 최적통화지역으로서의 경제적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이 그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 통화질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동인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유로존 출범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정치적 동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유로존의 붕괴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며, 현재의 위기는 오히려 유로존이 재정 통합을 비롯한 관련 영역에서 제도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The euro-zone is a politically motivated construct that aims to revise the dollar domination in international monetary relations. This characteristic casts doubts upon the expectation that the euro-zone is likely to collapse due to the current crisis. While it is true that the euro-zone does not satisfy the economic pre-conditions for the optimal single currency area, which is the basis for the collapse-down scenario, the international political motivation behind the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has made economic deficiency less problematic for the European countries. To the extent that European countries still acknowledge this international political motivation, it is improbable that the collapse-down scenario will come to be realized. Instead, as the history of the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has demonstrated, the current crisis and the disputes thereof among the involved European countries will lead to a further institutional evolution in Europe, especially in the areas of fiscal and soci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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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제도의 정치적 결정 요인

        배병인(Byoung-Inn Bai) 한국정치학회 2010 한국정치학회보 Vol.44 No.2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환율제도가 개별국가의 정책 선택의 대상이 되면서 이를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개진되었다. 크게 당파성 모형(partisan model)과 제도 모형(institutional model)으로 대별되는 이러한 시도들은 신고전파 경제학에 입각하여 환율제도의 선택을 통화정책의 자율성과 신뢰성 간의 맞교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결정하는 정치적 요인을 규명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당파성 모형이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이 맞교환을 결정한다고 보는 반면, 제도 모형은 비토 행위자들 간의 경쟁의 정도에 따른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이 두 모형에 기초한 경험적 연구들은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전제하고 있는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자율성간의 맞교환은 자본 통제 정책의 유무와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환율제도의 선택에 대한 양 모형의 가설을 자본 통제 정책의 유무를 고려한 상태에서 경험적으로 재검토한다. OECD 20개국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당파성 모형의 예측이 자본통제 정책의 유무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 준다. This study examines the partisan and the institutional hypotheses on the choice of exchange rate regime. Partisan hypothesis suggests that the left governments are more likely to choose fixed exchange rate regime as a means to commit credibly to monetary discipline. Institutional hypothesis, on the other hand, claims that the number of veto players and the level of competition among them play a crucial role in such a way that those countries with multiple veto players are more likely to adopt fixed exchange rate regime. Yet, empirical studies on these hypotheses are inconclusive at best. The main reason for this inconclusiveness is that most empirical studies do not consider the impact of capital control options on the purposedly disciplinary effect of fixed exchange rate regime. This problem can be addressed by allowing the simultaneous choice of both exchange rate regime and capital control options. The examination of both hypotheses using the OECD data reveals that the hypothetical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factors and exchange rate regime is conditioned by the availability of capital control options and this is more so in the case of partisan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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