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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평가에 대한 연구 : 「새로마지플랜 2010」을 중심으로

        권영화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631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 중 대표적인 문제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8로 세계 최저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고 출산장려 및 고령화 사회 종합대책인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을 2006년 8월 수립하였다. 2006년 이후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출산율 회복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여 왔으며, 2008년에는 2020년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제1차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더욱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의의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출산장려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게 형성되었는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의 목표, 수단, 그리고 집행결과 등을 점검함으로써 출산장려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저출산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를 고찰할 것이다. ‘새로마지플랜2010’의 저출산정책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강화, 가족친화와 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등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각 세부 사업이 구성되어 있다. 출산장려정책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특히 지원정책의 경우 사업목표치를 초과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정책이니만큼 그 실효성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다. 2006년 이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물론 저출산 문제는 단시일에 해결될 성질이 아니기에 정책의 문제라고 단정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에서 보다 효과적이며 장기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출산장려정책의 경우 직접적인 지원정책도 필요하지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 이는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적인 시각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저출산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여성의 권리나 선택권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low childbirth rate is a important problem out of various crises that our society faces. In fact, the total domestic childbirth rate was 1.08 in 2005, the lowest level in the world. Accordingly to solve the low childbirth problem, the government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Low Childbirth and Aging Society' at the end of 2005, established the 'Low Childbirth and Aging Society Committee' with the President designated as chairman and established the 1st basic plan of low childbirth and aging society 'Saeromaji Plan 2010', the general countermeasure of childbirth promotion and aging society in August 2006. Since 2006, the government has planned and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in order to establish a ground to cope with the low childbirth and aging society actively, promote individual and family happiness and prepare the basis on which to recover the childbirth rate socially. In 2008, it complemented the first basic plan and drove more various tasks with the ultimate goal of recovering the childbirth rate to the level of average OECD countries until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and problems of childbirth promo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present an alternative. An alternative was presented by checking if the childbirth promotion policy was made properly to be able to solve the low childbirth rate or implemented well, and by analyzing what is the problem in the process. For that, the purpose, means and the result of policy were checked, the outcome of the childbirth promotion policy was investigated, and the direction the low childbirth policy shall advance was considered. The low childbirth policy of 'Saeromaji Plan 2010' is composed of detailed projects centering around 3 areas like the reinforcement of social responsibility for childbirth and nurture, the formation of society and culture for family-familiarity and gender equality and the cultivation of sound future generation. The outcome of the childbirth promotion policy was generally fine. Especially the support policy surpassed the estimate of project. However, it is important to have interest in the effectiveness as this is a policy in which huge budget is invested. Since 2006, the environment has been formed favorable for childbirth and nurture, but the childbirth rate has been lowered instead. Of course, the low childbirth problem is not solved in short time and can not be concluded as a problem of policy, but that is why more effective and long-term policy is required. In case of childbirth promotion policy, direct support policy is necessary, but more important is the policy to prepare a social ground on which work and family is compatible. This project can not be accomplished by the government alone in many cases, so the sort of governance in which enterprises and civil society participate is an urgent need. The rights and choice of women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forming a favorable settings for childbirth and nurtu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low childbirth.

      • 정확한 회전자 위치 측정을 위한 Resolver 신호 보상에 관한 연구

        권영화 부산대학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An accurate rotor position is required in order to operate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PMSM) using vector control. Representative sensors that provide motor position include hall-sensor, encoder and resolver. Resolver output signals show amplitude imbalance in their amplitudes resulting from difference in transformer ratio, imbalanced excitation signal, distortion, in the circuit of signal process and irrational characteristics of OP-AMP. Imperfect quadrature occurs when the two resolver phases are not machined or assembled in perfect spatial quadrature. The position error caused by amplitude imbalance and imperfect quadrature results in phase current distortions, torque pulsations, and degradations of control performance. The current data including position error caused by amplitude imbalance and imperfect quadrature causes periodic torque ripple which is two times of stator electrical frequency respectively. Since these undesirable ripples bring about bad influences to motor driving system, a compensation algorithm must be needed in the control algorithm of the motor drive. In this paper, a new compensation algorithm is proposed. The signal of the d-axis current is chosen and processed to compensate for position error by the amplitude imbalance and imperfect quadrature. Usually the d-axis current comment is zero or constant to acquire the maximum torque or unity power factor in the ac drive system, and the output of the d-axis current regulator is nearly zero or constant as well. Because of the position error, the phase current has the ripple and the signal of the d-axis current also has the ripple as the phase current does. The compensation of the position error is easily implemented to smooth the signal of the d-axis current. Therefore, the proposed algorithm has several features: the robustness of the variation of the mechanical parameters, the application of the steady and transient state, the easy implementation, and less computation time. The Matlab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are shown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position error compensating algorithm. 본 논문은 회전자 위치 센서의 한 종류인 레졸버의 출력신호 크기 불평형과 위상 오차에 의해 나타나는 주기적인 회전자 오차를 d축 전류를 이용해 보상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레졸버 출력신호 크기 불평형 및 위상 오차에 의해 나타나는 회전자 오차는 5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차수의 전류 맥동을 야기 시킨다. 따라서 전동기 제어의 성능 향상 및 정밀한 제어를 위해서는 이러한 맥동 성분의 보상이 필요하다. 제안한 방법은 레졸버 출력신호 크기 불평형 및 위상 오차에 따른 영향이 동기좌표계 d축 전류에 식(5.18)과 같이 나타나므로 이를 맥동 성분의 반주기에 대하여 적분을 하고 그 값을 이용해 회전자 위치 오차를 계산한다. 계산된 회전자 위치 오차를 RDC 출력 값에 빼줌으로써 레졸버 출력신호 크기 불평형 및 위상 오차에 의한 회전자 위치를 보상할 수 있다. d축 전류 제어기의 지령은 ‘0’ 또는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지므로 신호 자체가 안정적이다. 그러므로 회전자 위치 오차에 의한 전류 맥동을 검출하여 보상 동작이 이루어지므로 운전 상태나 부하, 속도에 관계없이 강인하며 구현이 쉬운 특성을 가진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Matlab Simulink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수행과 실험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기상예보 자료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형 비교

        권영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47631

        최근 화석 연료의 고갈과 환경 문제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설치가 용이하고 무한한 자원으로 전기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 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다. 때문에 태양광 발전의 필요성 및 수요증대에 따라 안정된 전력 공급과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불필요한 탄소배출 및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정확한 발전량 예측 연구가 필요하다. 변동성이 큰 태양광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발전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소를 고려하여 모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예보되는 기상요소인 기온, 풍속, 풍향, 습도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화한 4가지 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사용된 모형으로는 다중선형회귀, ARIMAX, ANN, 그리고 ARIMAX와 ANN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형이며, 동일한 외생변수를 가지고 다음 날 24시간 시간별 예측을 진행하였다. 태양광 발전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4가지 모형의 예측 값에 보정 과정을 거쳐 얻어진 최종 예측 값으로 비교하였으며, ANN 모형이 가장 좋은 예측력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 ARIMAX, 다중선형회귀 순으로 나타났다. Recently, due to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limited resources, the importance of renewable energy has been highlighted worldwide. Especially, interest in solar power, which produces electricity from unlimited sunlight, continually has increased.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predict reliable power output by considering climate factors that affect generation in order to efficiently use fluctuating photovoltaic (PV) outpu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4 different models to predict the hourly day-ahead values of PV power generation: multiple linear regression (MLR), ARIMAX, ANN, and a hybrid model combining ANN with ARIMAX. All models were based on meteorological forecast data such as temperature, wind speed, wind direction, and humidity equally. Additionally, when comparing the performance after correcting for the fact that solar power is only generated during daylight hours, ANN was found to have the best forecast accuracy of power output, followed by the hybrid model, the ARIMAX model, and then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 초분광 영상을 활용한 유해화학물질 분광라이브러리 구축 기법 개발

        권영화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47631

        최근 기후변화와 여름철 고온 등으로 인한 녹조현상, 사고발생으로 인한 화학물질 및 유류 유출 등 수질오염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질오염 사례 중 화학사고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은 인체에 접촉시 악영향을 끼치며, 대기·수질·토양을 오염시키고 주변 농작물의 변색이나 괴사를 유발하는 등 생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고 화학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하천으로 유출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무색의 수용성인 경우가 많아 육안으로 유출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화학사고 발생시 화학물질의 탐지는 간이접촉식탐지장비를 이용하거나 화학물질의 유출이 우려되는 곳에 검출센서를 설치해 사고를 감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촉식 센서는 현장인력에 의존적이고, 설치식 검출센서 또한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미설치 지역에 대한 능동적 탐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사고물질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초기대응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치명적인 환경재난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유출시 적절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며 피해복구에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최근 초분광 영상을 활용하여 물질 고유의 분광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토지피복, 식생, 수질 등의 식별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초분광 센서를 활용한 화학물질 감지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지만, 초분광 센서를 활용한 하천의 화학물질 감지를 위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계로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식별하기 위하여 접촉식 탐지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원격탐사기법과 최신 센서기술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18종을 대상으로 초분광 영상을 이용한 상호 구분이 가능한 지 확인하고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초분광 영상을 촬영하여 분광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다. 또한 물질별 특성을 보이는 분광밴드의 범위를 지정해 특성 분광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으며, 분광라이브러리 구축 절차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그 과정을 코드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분광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데이터모델을 개발하였다. 향후 연구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분광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고, 하천 적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실시간 모니터링에 적용할 경우 신속한 화학사고 발생여부 감지 및 대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질형 FRP 방근재와 자착형 부틸고무 방수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 녹화용 방수방근 공법의 개발에 관한 연구

        권영화 嶺南大學校 2013 국내박사

        RANK : 247631

        Recently, our country is implementing projects for low-carbon green growth in all industry areas as the policy to improve the preservation of earth environments and the quality of human's new life. In construction areas as well, the projects for improvement of environment in the city and the complex spaces are actively introduced by landscaping and planting on the artificial ground made of concrete as a part of introduction of new systems and new construction methods to pursue green environments in construction and civil projects. For settlement and activation of such afforestation of the artificial grounds, the system of support by the government is being implemented upon afforestation on the top of the artificial grounds. In compliance with such needs of the times, construction of the rooftop afforestation system is being increased for the top of many concrete artificial grounds that were not utilized for any value while filling the downtown for all that time, research and development on materials and construction methods is actively pursu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academy for securing safety and durability of structures to actively introduce the rooftop afforestation system. Among the kinds of waterproof and roof penetration resistant materials used in the rooftop afforestation system, there are paint film system, synthetic polymer sheet system, metal system, panel system, etc. Among these, the paint film material is a waterproof, roof penetration resistant material with advantages of forming an integrated membrane without welding or joining of joints as compared with other materials. Of those, the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is a material suitable as the waterproof, roof penetration resistant material due to its roof penetration resistance, chemical resistance, and bacteria resistance. The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has been used since early 1940's and is producing diverse articles by combining with plastics. Hence,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study are to develop a construction method with doubling of the waterproofing and the roof penetration resistance where PET film is laminated on the self-adhesion butyl rubber sheet and FRP currently reported as having the roof penetration resistance among paint film materials for integration construction of the joints, and the felt is placed on its top so as to be integrated with FRP,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construction method, and to present the utilization measures for the rooftop waterproof, roof penetration resistant construction method using this method.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구환경의 보전과 인간의 새로운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하는 정책으로서 모든 산업분야에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도 건축 및 토목 사업에 있어서 그린 환경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및 공법 도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로 만든 인공지반 위에 조경 식재를 하여 도시 및 단지 공간의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반의 녹화 시스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인공지반 상부에 녹화 조성 시 지원해주는 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그동안 도심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가치 없이 활용하지 않던 많은 콘크리트 인공지반 상부를 대상으로 옥상녹화 시스템의 시공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업계와 학계에서도 옥상녹화 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재료 및 공법에 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옥상녹화 시스템에 사용되는 방수ㆍ방근 재료의 종류에는 도막계, 합성고분자시트계, 금속계, 패널류 등이 있다. 이중에서 도막재는 다른 재료에 비하여 접합부의 용접이나 접합 없이 하나의 일체화된 멤브레인 막을 형성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방수ㆍ방근 소재이다. 그중에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琉璃纖維强化─,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은 내근성, 내약품성, 내박테리아성 있어 방수와 방근재로써 적합한 소재이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1940년대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플라스틱과 결합함으로써 다채로운 물품을 생산해 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접합부를 일체화 시공을 하는 도막재료 중에서 현재 내근성이 있다고 연구 보고 되고 있는 FRP와 자착식 부틸고무시트위에 PET 필름을 적층하고 그 상부에 부직포를 두어 FRP와 일체화시킨 방수와 방근을 겸한 공법을 개발하고 개발공법의 성능을 평가해보고 이를 이용한 옥상방수방근 공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韓國의 老人福祉政策에 관한 硏究 : 在家老人을 위한 福祉政策을 中心으로

        권영화 단국대학교 1996 국내석사

        RANK : 247631

        産業化, 都市化로 특정지울수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가족구조를 대가족에서 核家族으로 변화시켰으며,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어 전체 인구중 老人人口의 비율이 크게 增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세대에게 부양부담을 가중시켰고 老人들은 과거에 누렸던 권리와 위신을 점차 잃어가고 있으며, 심리적 측면에서는 家族制度의 變遷과 더불어 더욱 孤獨을 갖게 하는 등의 社會問題를 야기시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사회정책의 방향을 '先家庭保護 後社會保障'으로 정하여 노인복지의 책임을 가족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단지 施設保護를 중심으로 한 公的扶助事業에만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인문제는 일부 극빈층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노인에 비해 재가노인의 수가 월등히 많으므로 在家老人들을 위한 社會 福祉政策이 요구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시설복지에 대한 부작용으로 脫 施設化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老人들은 자기가 생활하던 장소에서 자기가 아는 가족과 친지들의 도움을 받을때 가장 행복할 수 있으므로 在家老人福祉政策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여건상 노인의 가족부양에는 많은 장애요소가 있으므로 호과적인 在家老人福祉政策을 위해서는 國家와 地域社會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고려한 재가노인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家族扶養機能을 强化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여건상 가장 바람직한 노인복지형태는 가족부양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전통적 가족부양의 지속을 저해하는 각종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예방적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民間資源의 確保와 地城社會와의 連續性을 强化해야 한다. 노인복지는 국가, 사회, 가정이라는 주체가 상호공동체적 의식으로 책임질 때만이 가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중심의 민간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노인복지의 성격상 그 효과를 높이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세째, 老人福祉의 專門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 전담기구가 신설되어야 하겠고 노인복지전문가의 양성이 요구된다. 네째, 서비스종류의 점진적 확대와 서비스수준의 점진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의 욕구도 다양해질 것이므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수준의 향상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準備하는 老人福祉가 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노후를 위한 정기예금과 다양한 보험상품개발, 대중매체를 통한 노년학에 대한 교양교육의 실시, 직장별 노후대책의 적극적 장려, 그리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한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들 수 있다. In modern socity charaterized as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family system was changed from the large-family to the nuclear and the extended average span of man's life partly from the improvements in medicine resulted in abrupt increase in population of old aged people. A sequence of these changes in our society led the old to be deprived of their prestige and roles at home and has undermind family care for the aged. But in our country, the responsility of the care for the aged has been hold mainly by the family. The government usually concentrate on the public assistance and particularly on the institutional care. The number of the aged in home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the aged in institution and the aged problem is universal. Futhermore, the aged can be most happy when they are taken care by their family and relatives at the same place. Therefore,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in home is needed in such circumstances. For the effectiv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in home an integral welfare policy which focuses on family and public care for the aged is indispensible. So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out of consideration for our social circumstances, as follows: First, the support for the aged by the family must be reinforced. For this, social welfare service programes helping the family must be prepared. Second, the private resources have to be expanded and the interlink with community must be promoted. Third,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must be specialized. For this purpose, an office taking sole charge must be established and the welfare officer must be trained. Forth, increased life expectancy made the aged to expect various social service. So, to meet their needs, a number of welfare programes for the aged should be developed. Also in addition, the welfare level must be improved gradually. Finally, the welfare policy for the youth and the middle aged who will be the aged in future must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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