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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상수도 운영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관한 연구: 공사위탁 전후의 효율성 비교를 중심으로

        권영주 ( Kwon Yeung Joo ) 한국정책연구원 2010 한국정책논집 Vol.10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대표적인 운영방식인 지방자치단체 직영 방식과 한국수자원공사 위탁경영 방식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여 상수도사업에 좀 더 적합한 운영주체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과거 직영으로 운영되다가 일정 시점에서 공사위탁으로 전환된 5개 지방상수도(논산시, 정읍시, 사천시, 서산시, 동두천시)를 선정하여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DEA/Window분석을 통하여 운영주체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 변화를 종단면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익불변을 가정하는 규모수익불변(CCR) 모형과 규모에 따른 수익변화를 가정하는 규모수익가변(BCC) 모형에서 대체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위탁방식이 지방자치단체 직영방식보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a suitable operating entity of the local waterwork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has compared the management efficiency between before contracting-out and after contracting-out by DEA/Window. As the results of using DEA/Window, it proved that the contracting-out system has the more efficient management performance than the direct operating system by local government.

      • KCI등재

        사회적 지원의 직무스트레스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장철영(Cheol-Yeung Jang),권영주(Yeung-Joo Kwon) 서울행정학회 200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7 No.3

        This study based on the person-environment fit theory, giving a definition of job stress. Job stress is defined as unfit between person and environment and type of unfit is classified need-supplies unfit and abilities-demand unfit. Using this concept as a basis, it is analysed that social support type moderates teachers' burnout according to job stressors. The results indicate that social supports have a buffering effects or reverse buffering effect according to interaction of job stressors and social support type. In addition, social supports are should be given suitable to job stressors.

      • KCI등재
      • KCI등재

        경찰공무원 승진제도의 개선방안

        김렬(Kim Yul),권영주(Kwon Yeung-Joo),유근환(Yoo Keun-Hwan),이정훈(Lee Jung-Hun) 서울행정학회 200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4 No.4

        The dual role for promotions, to assign people to the positions that best suit their abilities and to provide incentives, is part of a well-established tradition in labor economics. In the Korean police system, however, empirical studies provide scant evidence consistent with that tradition. Based on the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career mobility, this study analyzes the promotion system of Korean police officers. The results on promotion type indicate that police officers prefer noncompetitive forms of promotion to the competitive form of promotion. In addition, the promotion system needs to be reestablished to improve the fairness and rationality in the process of work and personal evaluations.

      • KCI등재

        공공기관의 조직 및 개인특성이 노사관계제도 변화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상철(Sang Cheoul Lee),권영주(Yeung Joo Kwon) 한국정부학회 2011 한국행정논집 Vol.23 No.3

        본 연구는 복수노조제도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노사관계법의 변화를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개인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노사관계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노사관계제도 변화 수용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에는 조직의 문화적 특성요인 중 발전문화와 집단문화가 있고, 개인적 특성요인 중 관리직·비관리직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새로운 노사관계 제도를 원만하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조직 몰입 등을 통하여 발전 및 집단문화를 제고하고, 새로운 노사관련법 수용에 부정적인 공공기관 관리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This paper has objects to examine how employees in the public institutions have been accepting well the revised 2010 acts on the industrial relations which focus on the multiple unions system and to figure out what factors in the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have been influencing the acceptance of the acts. We found out that development culture and group culture in the organizational characters and the manager position in the hierarchy are key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acceptance of the changed acts. We have emphasized that the public institutions should try to enhance the organizational climate of development and group culture through the innovation and organizational devotion and have suggested a couple of alternatives for managers to accept the acts well.

      • KCI등재

        지방공기업 조직진화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이상철(Sang Cheoul Lee),권영주(Yeung Joo Kwon) 한국정부학회 2009 한국행정논집 Vol.21 No.1

        조직의 진화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 요구에 의해 조직변이가 일어나고 이들 중 환경적응도가 높은 조직형태가 선택되며 이것이 미래까지 유지되어 보존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우 자연적 요구에 의한 무작위적인 변이가 아니라 정부에 의한 의도적인 변이이며 환경적응도에 따른 자연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적·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인위적 진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의도적 변이 유도에 의한 지방상수도사업의 기관형태 변화가 환경의 선택을 받아 미래까지 유지 보존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적응성이 낮아 막대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며 기존의 조직형태로 회귀할 가능성이 큰 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조직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조직과 변이가 발생한 조직을 확률변경생산함수의 비효율성 모형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정부의 조직변이 유도가 합리적인 정책 선택이었는지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인사 및 재정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한 형태의 조직으로 진화한 조직일수록(정부부서형→사업소형→공사위탁형) 더 효율성이 높아 정부에 의한 조직변이 유도와 사회적 선택이 보존의 단계로 진화될 수 있는 환경적응성이 높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rganizational evolution means a series of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processes which the organizational pattern has been varied with time passes and the best one adaptable to new circumstances has been selected and will keep retention in the future. Korean local water service organizations have been experienced the artificial transformation by the government selection rather than the natural variation by the environment. This paper has compared the management efficiency between the varied organization group and the unvaried organizational group by SFA(stochastic Frontier Analysis) to make clear which pattern is more desirable. This analysis found out that the more autonomous and flexible organizational pattern group(department→agency→contracting out to public corporation) in person and finance has the more efficient management performance.

      • KCI등재

        국내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의 타당성과 선결과제

        박영강(Park Yung Kang),권영주(Kwon Yeung Joo),고수정(Go Soo Jung),이수구(Lee Su Gu),이상철(Lee Sang Cheol)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8 No.4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문제점의 규명과 대안의 제시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의 쟁점을 토대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취지 자체는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재정관리관 파견 방식은 지방분권 정신에 저해될 수 있으며, 동 제도 도입의 시기적 측면에서는 사전에 지방재원 확충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측면에서 동 제도의 적용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결과제로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복지비 분담원칙 확립,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절차의 강화, 지방재정위기 관리제도의 종합적 개선이라는 4가지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써는 장ㆍ단기적 세제개편방안과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조기경보시스템의 일원화된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validity of the government-implemented Financi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FEMS) to recognize associated with the system and propose alternatives after reviewing surveys of experts. The analysis shows a high level of validity in terms of the intent of the FEMS. However, the dispatch of financial managers to the local government of financial crisis will impede local autonomy. In the periodical aspect,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seems to be plac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grids like the expansion of local financial resources. The practicality of system implementation is predicted to be very low.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of the four prerequisites: (1) the structural barriers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affairs, (2) establishment of welfare distribution standard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3) local tax reduction procedure, (4)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local financial crisis systems. In order to achieve these conditions, this study recommends to adapt the following: (1) short and long-term tax reform (2) reform of the affairs distribution way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3) unification management of local financial crisis Systems.

      • KCI등재
      • KCI등재

        토픽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공갈등 연구경향 분석

        양연희(Yang, Yeon Hee),권영주(Kwon, Yeung Joo),이상철(Lee, Sang Cheoul)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3

        공공갈등 분야에서 그 동안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이슈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공공갈등 분야의 연구가 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개발보다는 미시적 차원에서 개별 사례 중심의 원인 규명 및 해결과정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분류된 공공갈등 주제연구 중 1998년부터 2019년 상반기 사이에 발표된 756편의 논문으로 한정하여, 공공갈등 부문의 연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경향성을 분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의 변화를 감지하고, 공공갈등연구의 방향성을 제언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공공갈등 분야의 전반적인 연구이슈를 파악하고, 연구 간의 종합적 접근을 위해 토픽모델링 분석으로 연구경향을 유형화하고 시간에 따른 연구토픽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전체 공공갈등 연구의 이슈(Topic)가 7개로 도출되었으며, 세부 Topic별로 살펴보면 초기에는 갈등요인 및 갈등해결 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갈등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갈등해결기제로서 주민 수용성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주민 지원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연구가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공갈등 분야 연구는 갈등관리 및 해결에 있어서 갈등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국민(주민)의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법과 권위가 아닌 ‘대체적 분쟁해결(ADR)’을 통한 통합적 문제해결(integrative problem-solving)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endency of how public conflic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so far, based on studies on the subject of public conflict among the articles classified in KCI. Through this, this study attempted to detect the change of research over time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public conflict research. Through the network analysis, the overall research issues in the public conflict field were identified. Next, for the comprehensive approach in the study, the research trend was categorized by topic modeling analysis and the change of topics over time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even topic researches were conducted. In terms of topics, the study mainly focused on conflict factors and conflict resolution factors. Recently, legal and institutional studi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to improve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as acceptability of residents has become an important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legal and institutional studies that can support residents and ensure their participation are importa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public conflict field research will be actively conducted to enhance the acceptance of the residents, who are the key stakeholders of conflict in conflict management and resolution. Specifically,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create an ecosystem where integrative problem-solving can be effectively operated through ADR rather than law and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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