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순환형 자립발전전략

이성근 ( Seong Keun Lee ),나중규 ( Jung Gyu Na ),최영은 ( Young Eun Choi ),임규채 ( Gyu Chae Im ),최용준 ( Yong Jun Choi ),이정미 ( Jungmi Lee ),홍근석 ( Geun Seok Hong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13 한국균형발전연구 Vol.4 No.1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이나 정책에 있어 과거의 중앙정부 중심, 물적 성장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립적 역량강화, 지역 간 연계협력, 융합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나 지방의 자치기반이 취약하여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최근 국내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에 직면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토대를 둔 지역 주도의 자립적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시대적 요구와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창조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서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지역순환형 자립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외 패러다임의 변화를 체계적 이론적 틀로써 통합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을 키우고, 청년을 살게 하고,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서 선순환 전략과 자립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순환형 자립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립전략으로서 지역발전의 가치와 목적을 ‘지역역량강화(Competency)’. ‘연계협력(Cooperation)’, ‘융합(Convergence)’의 3C전략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순환형 자립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선순환 진흥전략으로서 지역교육 진흥, 지역산업진흥,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복지진흥, 지역창조와 재생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우수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교육 진흥(振興)이다 교육부문 진흥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진흥(振興) 이다, 즉 산업부문 진흥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지역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문화와 예술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문화예술을 진흥해 나가야 한다. 넷째, 지역복지역랑 강화를 위한 지역복지 진흥(振興) 이다. 지역복지 진흥을 통해 지역 복지 예산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역량을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창조와 재생을 통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토의 고른 공간 창출을 진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Despite local government efforts for regional change, the local self-government based development is vulnerable to deepening disparities between regions. While confronting the paradigm of the latest change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the region that Park Geun-hye government fa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concrete plans for achieving self-sustaining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To this end, with the demands and needs of the times, “The Self-Supporting Development Model of the Regional Circulation” is proposed which professes national unific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s a new regional development paradigm which is based on the creative economy utilizing the local dimension. Ultimately, this is for integrating a domestic and foreign paradigm shift as a systematic theoretical framework and practically applying that in the field. It intends to accomplish this by educating people in the area, making them live in the area, and gathering people into the area. In order to achieve it, we proposed a virtuous and self-supporting development model. Firstly, for tile self-supporting development of the regional circulation, the 3C strategy-Competency, Cooperation, Convergence, Convergence-is proposed. Secondly, in order to achieve self-supporting development as a strategy for promoting regional circulation, we proposed promotion of regional education,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local cultural arts, and community welfare for the creation and regeneration of the region. The first strategy is through promotion of local education by fostering talented people in the regional area. Secondly, by creating jobs for loc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a dynamic region. Thirdly, by empowering the local culture and building up the cultural grounds, through promotion of local art and culture. Fourthly, local social welfare should be promoted through community welfare budgets and appropriate infrastructure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gional social welfare power. As a result, people will benefit through welfare empowerment. Lastly, enhancing the infrastructure through the creation and expansion in the reproduction of the region. As a result of the effort in making a well-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t is expected a well-balanced space development for the whole country.

지역경쟁력 평가를 통한 지역발전전략 모색 -경상북도 군위군을 중심으로-

박성만 ( Seong Man Park ),신현태 ( Hyon Tai Shin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13 한국균형발전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군위군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제반환경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군위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지역의 지속기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그 지역이 가진 경쟁력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결과에 따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경쟁력 평가를 통해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한 본 논문은 우선 통계 자료상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1차적으로 지역경쟁력을 평가했고, 또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쟁력 부문과 발전과제를 설문 조사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전략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Gunwi the quality of lif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o various environmental and competitive to find ways to improve the development. Local government has to accurately identify in order to stay competitive in the current competitive level of the area and based on the results of objective evalu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competiveness priorities that will need to be derived. This paper is the evaluation of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seeking statistics; first appeared on the basis of the data was evaluated primarily regional competitiveness, but also a real sense that the people sector and the development of regional competitiveness challenges in a survey by looking development strateg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ought.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정구역개편 방안 -경상북도 영덕군을 중심으로-

박성만 ( Seong Man Park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12 한국균형발전연구 Vol.3 No.2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개편의 논의중 사례로 영덕군을 중심으로 인근지역과의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인식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검토한 논문으로 먼저 영덕군의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지역적,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서베이조사 결과 첫째, 영덕군 지역의 전반적 수준 즉 영덕군의 삶의 질, 지역발전가능성, 지역의 자부심과 관련된 평가에서 삶의질 수준은 2.72점으로 보통(3점)이하로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가능성은 보통(3.02), 그러나 지역의 정주성(지역의 자부심)은 3.25점으로 보통이상으로 평가하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지역민들은 영덕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에 대해 반대하고, 특히 포항시에 흡수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높고, 만약 개편하게 된다면 영덕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을 통합 하는것에 대해 선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합에 있어서 영덕군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을 통합하는 안을 선호하였으며, 행정구역개편방향과 관련해 지역민들은 행정구역개편시 경제적 효과를, 행정구역 통합방법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선호하였음. “영덕군 행정구역개편의 우선기준 순위와 관련해 “주민편익”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행정구역개편을 고려할 경우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된 의견이 중요하며, 각계각층이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찬반양측의 충분한 홍보기회를 제공하얘야 하고 또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고려한 주민자치의 정확과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또는 지역규모의 적정화 및 광역행정의 실현을 동시에 고려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역사성과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적극 고려되었는가를 참작하고 통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challenges local government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round Yeongdeok Case to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with the awareness and Reg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irstly, that the overall level of Yeongdeok area Yeongdeok quality of life, the possibility of regional development, local self-esteem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2.72 points, usually in the evaluation of quality of life (3 points) or less underestimated, and the possibility of regional development Medium (3.02), but the area of Open Education (local pride) were evaluated as 3.25 points more than average, for integration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recognize the locals about the Yeongdeok integrated with other local government opposition to , and especially opposed to being absorbed in Pohang, a high opinion. Focusing on integration in the Yeongdeok sides prefer to incorporate other areas were reorganized administrative district administrative district locals with respect to the direction of reform and economic effects when, how to integrate with respect to the administrative section referendum prefer. “Yeongdeok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rank first with respect to standards,” the residents benefit, “was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Integration when considering participation and consensus of the people is important and all walks of life gathered to discuss fully,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ree discussion and the pros and cons of the people on both sides should provide adequate promotional opportunities. Optimization of regional scale and at the same time the realization of wide-area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in the process, the history of the area were being considered and actively take into account social and cultur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and integrated.

테크노폴리스와 지역혁신연계 전략 : 대덕연구단지/대덕벤처테크노밸리 사례연구 Case of Taedok Science Town and Venture Techno Valley

오덕성 영남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2000 영남지역발전연구 Vol.26 No.-

테크노폴리스 정책에 있어서 주요 관심사는 1차적으로 테크노폴리스 건설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쇄신을 꾀하고 2차적으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관련 서비스 분야 등에 걸쳐 전반적인 지역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Manuell Castell을 필두로 하는 일련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이 분야의 연구들은 대덕연구단지와 쯔쿠바 연구학원도시 등을 구체적인 실례로 제시하면서 연구학원도시 개발모형은 지역산업 발전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결론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벤처산업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대전지역은 활발한 창업활동의 관점에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벤처산업 집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금년 들어서는 대덕연구단지를 기반으로 중부권의 벤처산업벨트가 제안되고 수도권으로부터의 벤처산업 역유출 현상이 발견되면서 학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대덕연구단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최근의 연구들은 우리에게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가 장기적으로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혁신에 있어서 그 가시적인 효과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테크노폴리스가 지역혁신에 미칠 수 있는 효과들에 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이론적인 기반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덕연구단지와 대전지역의 지역혁신에 미친 구체적인 효과를 분석?평가해 보았다. 또한 대덕연구단지, 지역대학, 연구기관, 대전첨단과학산업단지, 엑스포과학공원을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지역혁신을 꾀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대안인 ‘대덕벤처테크노밸리’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내용으로서는 (1) 대덕연구단지 내 국·공립 및 민간기업 연구기관의 발전동향, (2) 이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활동의 동향 분석, (3) 지역거점대학의 지역혁신에 미치는 역할과 벤처산업 지원정책 분석 등이 있다. 이를 종합한 결과, 대전의 적극적인 벤처산업 발전은 대덕연구단지를 바탕으로 대학, 지자체 등 지역개발주체들 사이의 효율적인 협동전략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등 9개 연구기관이 창업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KAIST, 충남대 등 지역대학은 기존의 산학협동 연구에서 진일보하여 TBI, TIC 등을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창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대전지역이 벤처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데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장기적인 발전적략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대덕벤처테크노밸리(TVTV)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전지역의 벤처산업발전 기반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시된 바 있는 종합적인 지역혁신전략이다. 이는 대덕연구단지, 지역대학, 주요 연구기관, 엑스포 과학공원, 대전첨단과학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대전지역의 기술집약형 벤처산업이 창업기에서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에서 적극적으로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역 내에 공장을 설립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전략이다. 이와 더불어 벤처 커뮤니티 네트워크라고 불리워지는 지역 내 정보 네트워크 연계전략(NVC)을 수립하여 관련 부분 간에 산·연·학·관 협동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정보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관련 부분의 적극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원적 연계전략을 통해서 대덕연구단지와 대전지역은 중부권의 기술 혁신 거점과 신산업의 발전기지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혁신과 재정인센티브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윤광재(尹光在)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2

  현재, 여러 선진국가의 지역개발에 있어 지역혁신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소극적 지역발전의 개념에서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참여정부하에서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법은 각 시ㆍ도가 지역혁신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BR>  그러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인센티브로써 지역의 혁신발전계획과 지역의 혁신체계 구축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각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을 성과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학신발전의 계획에는 첫째, 지역혁신발전의 목표 둘째, 지역의 현황 및 발전역량의 분석 셋째, 지역혁신을 위한 여건개선 및 기반조성 넷째, 지역혁신을 위한 시책과 사업추진 다섯째,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 등을 평가의 중요요소로 고려한다. 그리고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에는 첫째,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 둘째, 산ㆍ학ㆍ언 협력의 활성화, 셋째,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넷째,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다섯째,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여섯째, 지역혁신 관련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을 평가의 중요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Currently, other advanced countries are introducing the concept of regional innovation to regional development. In other words, they are shifting from the passive concept of regional development to a positive strategy where each region becomes the principal force of regional development. There are increasing interests in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as its importance is continually emphasized. The actual ‘Participatory Government’ is also seeking a paradigm shift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Laws obligate each local government to devise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and to establish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ls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ing was established to financially support the execution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to promote efficiency in reg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riorities. Therefore,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re is a necessity to evaluate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and innovation system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and to operate a financial incentive system that reflects the evaluation results on the regional developmental project account and regional innovative project account.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have to include : first of all,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objectives, secondly, regional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otentials analysis, thirdly, conditional improvement foundation building for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fourthly, policy and project executions for regional innovation, lastly, raising investment funds for regional innovation. Regional innovation system establishment have to include: first of all, regional innovation system type development, secondly, promotion of industrial-educational-research cooperation, thirdly, training of professionals for regional innovation, fourthly, expansion of support organizations for technology and business management, fifth of all, cooperation and interaction of universities, corporations, research institutions, non-profit organizations, regional governments etc, lastly, restructuring and cooperative operations of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정책의 평가

이성근,나중규,최영은,임규채,최용준,이정미,홍근석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13 한국균형발전연구 Vol.4 No.3

본 연구는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균형발전정잭 및 지방분권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성공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 계획, 사업, 재정, 추진체계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정책을 평가하였다. 균형발전정책의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이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균형발전정책의 목표 및 대상지역을 구체화하는데 미흡하였으며,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관계가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지역역량 강화에는 한계를 나타냈다. 이명박정부는 광역경제권 설정, 인력과 SOC를 연계한 선도사업 추진,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통한 국가불균형발전 심화, 중앙집권 중심의 광역경제권 정책 추진 등의 문제점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지방분권정책의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2004년에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핵심사무의 이양 부족, 사무이양과 행·재정 지원의 연계 미흡, 특별행정기관 정비 미흡, 실질적 재원확충효과 미흡 등의 한계를 나타냈다.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가사무 비중이 여전히 과다하고, 국가와 지방간 수직적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감세정책으로 인해 실질적 재원확충효과가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나타냈다. 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세부사업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지역중추도시권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효율적 권역 구분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정부 내에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과 공간구조 변화

이성근 ( Seong Keun Lee ),나중규 ( Jung Gyu Na ),최영은 ( Young Eun Choi ),임규채 ( Kyu Chae Lim ),최용준 ( Yong Jun Choi ),이정미 ( Jung Mi Lee ),홍근석 ( Geun Seok Hong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13 한국균형발전연구 Vol.4 No.3

최근 우리나라는 지역개발이나 정책에 있어 과거의 중앙정부 중심, 물적 성장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립적 역량강화, 지역 간 연계협력, 융합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자치기반이 취약한 지방과 수도권 간 불균형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어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발전의 문제는 동시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의 균형발전과 분권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으로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에 직면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토대를 둔 지역 주도의 자립적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간 격차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지역간 격차 지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인구 및 경제, 산업 및 R&D, 교육 및 문화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표들의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파악하고 최근의 공간구조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Due to vulnerable autonomous systems, imbalanced development gets worse despite the fact that it has been almost 20 years since local self-government began in South Korea. Thu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degree of regional disparities,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in order to improve indicators of development gap. First of all, the indicators which show the degree of regional disparities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population, economy, industry, R&D, education and cultu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Capital still remains high while other regions show decline in population. Particularly, in Daegu-Gyeongbuk Region, Dongnam Region and Honam Region, net movements in population to the Capital get higher. In the Capital, 49.5%of the total manufacturing sector and 58.2% of the medium-size business which employs more than 300 people are concentrated. Moreover, the imbalanced development perpetuated as 45.8% of university students lives and 56.1% of institutes for lifelong education are located in the Capital. There is also a large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life due to lack of cultural infrastructure in the Non-Capital Regions. Such gaps between the Capital and the Non-Capital Regions can be seen in the change of spatial structure. The population of large cities in the Capital accounts for 59% of the large cities in the whole country. This has led to stagnated or declined population in large cities in the Non-Capital Regions. Furthermore, Hub & Spoke-type system for regional development, which connects small-sized cities with large cities to form a metropolitan region, may have caused further gaps between metropolitan regions and mid to small-sized cities or agricultural regions. Under these circumstances, balanced development can be achieved by giving to the Non-Capital Regions differentiated functions from which the Capital has.

경산시의 산업경쟁력과 발전전략

이성근,이관률 영남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2000 영남지역발전연구 Vol.26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dustrial competitive capacity and to develop a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city of Kyongsan. The indicator of industrial competitive capacity of Kyoungsan City is third of ten cities in North Kyongsang Province. So, in the industrial competitive aspects, Kyoungsan City has more competitive advantage than other cities in North Kyongsang Province. But, most enterpreneurs are distributed in specific fields, such as textile, clothes and food manufactures. Also, these industries are characterized by small-medium sized and labor-intensive firms rather than technology-intensive and high-tech industries. The analysis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industrial competitive capacity, suggests the following regional economic policy directions for Kyongsan. First, there should be a linkage between the growing of regional specialized industries, future growth industries and production services, especially, increasing the level of technology textile manufactures, mechanics, automobile auxiliary manufactures, tele-communication manufactures, and production services. Second, university-centered regional innovation systems need to be established. Thrid, software enhancement districts need to be designated in order to grow the high-tech industries such as tele-communication and software industries. Fourth, a comprehensive small-medium sized support center to assist small-medium sized firms should be established. Fifth, 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a cooperative network among enterpreneurs, universities and the governmemt should be established.

연구논문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경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성근 ( Seong Keun Lee ),서동수 ( Dong Soo Seo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08 한국지역혁신논집 Vol.3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분석과 경산시의 사례를 통한 지방자치 단체 국제교류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교류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경산시를 사례로 국제교류 실태와 활성화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08년 5월 12일 부터 동년 6월 12까지 경산시 공무원 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x2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경산시 사례를 통해 살펴본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문제점은 국제교류 내실화의 미흡, 관주도의 추진, 성과 극대화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외국어 능력의 부족, 전담부서 및 인력 부족, 조례 등의 제도적 기반 취약, 활성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인식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활동이 형식적이고 소 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례 제정, 실용적 국제교류 추진, 국제교류 성과의 확산 및 공유, 대상국가 및 도시의 다변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외국어 교육실시, 지역대학과 지역사회를 비롯한 민간참여의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류지역의 저변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교류대상국가가 다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기관장 상호방문 등 기관장 위주의 행사성 자매결연 및 교류를 지양하고 주민, 사회단체, 지역대학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류주체의 다원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지역주민 및 대학 등의 참여가 극대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교류 관련조례의 제정 및 개정, 예산의 확보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역량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즉, 국제교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등의 시책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국제교류 성과의 활용극대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local governance international exchange in Governance City and to suggest proposals for developing this type of exchange. The analysis involved two procedures. First, an examination was undertaken of the current state of local governance exchange between Gyeongsan City and its sister cities, Joyo City(Japan) and Gyonam City(China). The second stage was to administer a questionaire to 169 Gyeongsan City employees. Of that total, 79 were involved in the sister cities exchange program; the other 90 employees were not. The survey was administered from twelve May 12 in 2008 to June 12. The SAS program was utilized in the analysis, specifically the t-test and the x2-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including both procedures described above, reveal several problems in the local governance exchange program in Gyeongsan City. The first problem is there have been few benefits which can be converted to actual performance from the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to date. Gyeongsan City is still predominantly focused on its internal issues and development, rather then adopting a more glocalized outlook. Ideally, the international local governance exchange should involve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but in Gyeongsan City the exchange has been largely public sector interactions. A third problem that surfaced from the survey of the city employees is that very few could speak a foreign language and that some of them had little or no cultural awareness of the sister cities. A fourth problem is that there is a lack of specialized institutional organization in the exchange program, inadequate municipal ordinances and regulations, a lack of specialized manpower for the exchange program and a lack of participation from community groups, associations, and individual citizen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everal proposals were derived. First, Gyeongsan City should make a concerted effort to have its city employees improve their foreign language abilities and to increase their cultural awareness of other nations which may be involved in the exchange program.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benefits of the exchange program and to improve performance, the program needs to go beyond formal relationships and develop the program in a more concrete fashion. Third, creat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such as appropriate municipal ordinances and regulations and an expanded budget. Fourth, encourage community groups, associations, individual citizens and local universities and colleges t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Fifth, expand the exchange program to include more nations, such as India and countries from the Middle East, Africa and Europe.

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지역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조규화 ( Gyu Hwa Cho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14 한국균형발전연구 Vol.5 No.3

1949년 7월 4일에 처음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지역문제 해결,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기여를 하였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이 많이 제고되었으며. 지역공무원들 또한 봉사마인드, 지역민 우선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로 인한 님비, 핌피, 외유성 해외시찰, 호화청사 건립, 업적중심의 과도한 사업 등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지방의회가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중 지역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개인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제도적 요인, 주민참여 요인)을 중심으로 한 FGI분석을 통하여, 기초지방의회가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Local Autonomy had contributed much for the welfare increase of the local residents and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despite of the external environment, the integrity of a local council is low because of a inappropriate overseas trip and subsidiary duty, bribery, excessive compensation. In addition, legislative activities are not enough compared to the excessive salaries and it is recognized that the local council considers only its self-interest as a political group.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a local council should be abolished because of the issue of the local councilors`s eligibility and work of duplication with regional local council. In line with this perspective, this paper is study on influence factors of local residents satisfaction on the activities of basic local council. In order to this study purpos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are classified into four cases such as individual factors, politic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residents participation factors. These factors are review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FGI) with basic local councilors, civil servants, NGOs, professor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