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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상철(Sang Cheoul Lee) (검색결과 3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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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운영주체로서의 지방개발공사 적정권한 확보에 관한 연구
이상철(Sang Cheoul Lee)(李相哲)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7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3 No.2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개발공사는 양적 성장에 비하여 실질적인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와 같은 국가공기업에 비하여 법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동일한 공익사업의 운영주체이면서도 중앙정부가 창설한 국가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창설한 지방개발공사의 법적권한에 차이를 두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지방공기업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과 같이 내실 있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한이 확보되어야 하는 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공익사업의 운영주체인 지방개발공사가 내실 있는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확대와 같은 소유주체로서 확보하여야 권한, 사장의 상임이사의 임명권과 관련한 경영주체로서 필요한 권한, 공사의 내부 조직 관리권과 같은 생산주체로서의 갖추어야 할 법적 권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Even though the number of Korean local public development corporations has increased rapidly, they do not insure substantiality. It is because they have no appropriate competency and authority as public utility as State Owned Enterprises such as Korea Land Corporation and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which carry on similar business like them. This paper originated in the idea that it is contradiction and inconsistency in terms to have big differences in authority and power of legal provisions between local public development corporations and State Owned Enterprises. This paper insist that Korean local public development corporations should insure the competency of administrative entity such as invest right to other company, that of managerial entity such as CEO's appoint right of executive directors, that of productive entity such as the right of corporation's inner organizational formation to prosper substantially as public utility like State Own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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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리더십 개발에 관한 연구: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이상철 ( Lee Sang Cheoul ),권영주 ( Kwon Yeung Joo ) 한국정책연구원 2009 한국정책논집 Vol.9 No.-
본 연구는 Quim(2003)의 경쟁가치모형을 기반으로 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와 리더십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0개의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8개의 리더십 유형(혁신적응자형, 관리자형, 목표달성독려형, 조정자형, 후견인형, 정치인형, 생산독려형, 촉진자형)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의 경영평가종합점수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8가지의 리더십이 균형 있게 발휘된 기관일수록 경영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조직은 항상 외부환경과의 교호작용을 통해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대처하는 리더는 한가지의 행태만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상호모순적인 리더십을 동시에 발휘하는 것이 조직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 Quinn(2003)의 모형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준정부기관의 경우 후견인형과 목표달성독려형이 약하게 나타났는데, 경영성과 향상을 위하여 이러한 리더십에 대한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Competing Values Approach (CVA) developed by Robert E. Quinn to verify relationship between the desirable type of leadership and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Two variable were used for the analysis, eight types of leadership (director, producer, coordinator, monitor, facilitator, mentor, broker, innovator) as an independent variable, one criteria of performance (performance evaluation) as a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balanced leadership are preferred to increase performance and to strengthen mentor leadership and director leadership is required to increase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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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조직 및 개인특성이 노사관계제도 변화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상철(Sang Cheoul Lee),권영주(Yeung Joo Kwon) 한국정부학회 2011 한국행정논집 Vol.23 No.3
본 연구는 복수노조제도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노사관계법의 변화를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개인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노사관계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노사관계제도 변화 수용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에는 조직의 문화적 특성요인 중 발전문화와 집단문화가 있고, 개인적 특성요인 중 관리직·비관리직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새로운 노사관계 제도를 원만하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조직 몰입 등을 통하여 발전 및 집단문화를 제고하고, 새로운 노사관련법 수용에 부정적인 공공기관 관리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This paper has objects to examine how employees in the public institutions have been accepting well the revised 2010 acts on the industrial relations which focus on the multiple unions system and to figure out what factors in the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have been influencing the acceptance of the acts. We found out that development culture and group culture in the organizational characters and the manager position in the hierarchy are key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acceptance of the changed acts. We have emphasized that the public institutions should try to enhance the organizational climate of development and group culture through the innovation and organizational devotion and have suggested a couple of alternatives for managers to accept the act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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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대리인문제와 민영화방안의 타당성검토 - 한국전력공사사례를 중심으로 -
이상철 ( Sang Cheoul Lee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1
이 연구는 조직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인 대리인이론의 한국행정학의 적용가능성을 구체적 사례로 분석한 논문이다. 즉 우리나라 공기업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주인-대리인 관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대리인 문제를 한전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파생되는 문제점들의 치유 내지는 완화 방안으로서 구체적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변수는 대리인 이론에 입각하여 미국 公·私기업의 대리인 문제를 고찰한 Knott(1993)의 논문의 것을 원용하였는데, 분석결과 우리나라 공기업(특히 한전)은 내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내부성, 상호의존성, 외부적으로는 정치적 권위나 의존성, 독점성, 복합적 구조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Knott가 분류한 조직형태중 불안정한 내적, 외적 특성을 지닌 조직(카테고리II)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된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든 공기업의 민영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소유자=경영자 형태인 완전민영화 형태 (Knott가 정리한 내·외적으로 안정된 조직:카테고리 I)보다는 공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전문경영인제」와 「다수대리인제」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즉 `96년 말 정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보류 방침을 계기로 향후 공기업 민영화 방향은 공기업의 소유구조에 집착하기보다는 공기업의 기능(활동)을 주인(국민)이나 위임자(정부)가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Knott가 제시한 내적으로 안정되고 외적으로 불안정한 조직:카테고리III)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결론으로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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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OECD 가이드라인 이후 공기업 거버넌스 및 경영책임성 변화에 관한 연구
이상철(Sang Cheoul Lee) 한국정부학회 2013 한국행정논집 Vol.25 No.2
``05 년 OECD 의 공기업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이후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한 많은 거버넌스 개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연구는 이런 노력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기업의 거버넌스와 책임성을 변화시켰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공기업 거버넌스와 책임성 변화에 대한 분석틀은 내적 책임성인 관리적 책임성과 외적 책임성인 수직적· 정치적 고객적 · 사회적 책임성 변수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공기업의 내적 경영책임성인 관리적 책임성과 외적 책임성 중 수직적·정치적 책임성 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원의존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고객적· 사회적 책임성은 적지 않은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공기업의 완전한 정보공개,동종 사기업과의 경쟁중립,소수주주의 권리,노조의 정책참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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