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kins Johnson System 에서 TEOS / 오존에 의한 SiO2 화학증착

권순현,선우웅,김의정 ( Soon Hyun Kwon,Woong Sunwoo,Eui Jung Kim ) 한국화학공학회 1996 화학공학의이론과응용 Vol.2 No.2

동해 발전소 주변의 저서다모류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권순현,이재학,유옥환,KWON, SOON HYUN,LEE, JAE HAC,YU, OK HWAN 한국해양학회 2017 바다 Vol.22 No.1

저서퇴적상은 다모류 군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다양한 퇴적상을 가지는 온배수 지역에서 저서다모류 서식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동해 연안 저서다모류의 종 조성 및 군집 분포에 따른 공간적 분포 양상을 파악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친 환경요인들을 측정하였으며,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퇴적상의 차이가 저서다모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저서다모류 군집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6년 8월에서 2013년 2월까지 온배수 영향이 있는 울진, 고리 지역과 비교대상 지역인 후포 지역을 포함한 세 지역에서 생물을 채집하였다. 조사결과 총 283종, 평균 4,912개체/$m^2$의 저서다모류가 출현하였다. 주요 우점종으로는 Spiophanes bombyx, Magelona japonica, Lumbrineris longifolia, Sternaspis scutata 등 이었으며, 울진과 후포지역은 S. bombyx, 고리 지역은 M. japonica가 최우점 출현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Lumbrineris longifolia와 M. japonica는 일반적인 동해 연안에 많은 수로 우점 서식하지만 조사지역의 발전소 취 배수구 지역에 거의 출현하지 않아 발전소 취 배수구 지역의 인위적인 환경교란이 저서다모류 종 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지역을 종합하여 다모류 군집 분석을 실시 한 결과 퇴적물 내의 총 유기탄소량과 퇴적물의 입도, 퇴적상에 따른 군집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모류의 군집구조는 발전소 온배수 및 취 배수구의 인위적인 환경 교란에 의한 영향은 발전소 취 배수구 주변에 국한되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퇴적물 내의 총 유기탄소량과 퇴적물의 입도 등 지역 간 퇴적상 조성에 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The East Sea is almost entirely composed of sandy facies, and the facies type is the major factor influencing benthic polychaete communitie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f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benthic polychaetes in thermal discharge areas consisting of different sediment types. This study identified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based on the species composition and distribution of benthic polychaete communities,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benthic polychaetes near power plants were investigated. The polychaete communities in the Uljin, Hupo, and Gori coastal areas near the power plants in the East Sea were seasonally investigated from August 2006 to February 2013. As a result, 283 species were collected. The dominant species were Spiophanes bombyx, Magelona japonica, Lumbrineris longifolia, and Sternaspis scutata. Spiophanes bombyx was the dominant species at Uljin and Hupo, but M. japonica was the dominant species at Gori. Two dominant species from the coastal waters of the East Sea, Lumbrineris longifolia and M. japonica, were rare in the power plant water intake or drainage areas.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to divide the study area into groups by the total organic carbon content, sediment grain size and facies patter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mmunity structures of polychaetes are more affected by the total organic carbon, grain size of sediment and facies than by disturbance from thermal discharge, which only affected the polychaete community near power plant drainage areas.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제도 개선의 과제와 방향

권순현(Kwon Soon-Hyun)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9 No.-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과 정책적 주장은 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것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현재 주장되고 있는 여러 제도를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첫째, 우편투표의 도입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법적 고찰에서 보듯이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도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둘째, 재외선거인 교통편의 제공 여부 문제는 우편투표가 도입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우편투표가 도입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자투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우편투표도 도입되지 않은 단계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편적으로도 이용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넷째, 팩스투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투표용지의 운송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인 방식으로 팩스투표의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섯째, 해외선거구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바로 도입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여섯째, 재외국민 비례대표할당제 방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판단하여 논의를 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 여성비례대표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적 추천제도의 도입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There are many measures and policy arguments to improve the election system or overseas Koreans, but many have yet to be legislated. In this article, we will look at the various systems currently being argued, review their validity, and then look for reasonable measures. First, the introduction of postal voting seems to b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reality. As seen in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it is time for Korea to adopt it as a method universally adopted by advanced countries. Second, the issue of whether to provide transportation for overseas elections can also be resolved when postal voting is introduced. However, since postal voting has not yet been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t as a revision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ird, as for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voting, there appear to be many problems with the fairness of elections at a stage where postal voting has not yet been introduced, and there is no need to adopt measures that are not universally used. Fourth, regarding the introduction plan of fax voting, we believe that the introduction of fax voting can be considered only for areas where it is difficult to transport ballot papers. Fifth,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is widespread public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the overseas electoral district system in Korea, so it would be better to consider it as a long-term task rather than an immediate introduction. Sixth, applauded the decision whether to introduce voluntary, each party about the quota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o discuss you’d better see. It is hard to agree with the introduction of a compulsory recommendation system because it seems to have a different personality from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for women.

공정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식베이스 기반 디지털 트윈 시스템 설계와 구현

권순현(Soon-Hyun Kwon),김선혁(Seon-Hyeog Kim),이상금(Sang-Keum Lee),이좌형(Joa-Hyoung Lee),신영미(Young-Mee Shin),도윤미(Yoon-Mee Doh),허태욱(Tae-Wook Heo)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2

헌법재판의 정당성 문제

권순현(KWON, Soon Hyun) 유럽헌법학회 2012 유럽헌법연구 Vol.11 No.-

헌법재판의 정당성 문제를 4가지로 검토하겠다. 첫째, ‘헌법이 항상 현 세대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시간적 변수’를 감안한다면 과거 세대의 민주주의의 결과인 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은 다른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둘째, 헌법재판의 정당성은 오늘날 소수자 보호의 측면에서 강조될 수 있다. 즉,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의 우위’를 보다 강하게 침투시킬 필요성이 있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정의의 이념에 맞는지를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독립된 헌법재판소의 필요성 및 ‘선출되지 않은 소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과는 독립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사법심사를 담당하게 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직접 위임에 의하여 구성될 수 없는 이상, 대의기관에 의한 재판관 선출은 불가피하며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자제론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사법자제론에 따라 판단하기 보다는, 그러한 문제가 ‘헌법의 범위 내에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그 한계와 기준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정당성에 기여하고 헌법재판소가 존립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It is said that four problems of the constitutional judgment’s justification. First, It is a opinion that the Constitution should reflect the will of present generation people. But if we consider the temporal variables, the constitutional judgment of past generation people’s constitutional law is not a damage of democracy but a protection of democracy. Second, the constitutional judgment’s justification can be highlighted in terms of minority protection. About the law enacted by Congress, “the superiority of the Constitution” is a need to be reflected more strongly. Third, A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Court in charge of judicial review will be regarded as a very appropriate thing. Constitutional Court judges appointed by a representative organ are inevitable. Fourth, in terms of constitutional limitation and standard by actively seeking judgment, the idea that ‘Is a problem withi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 ?’ would be regarded more valid rather than the theory of jurisdiction restraint.

사전투표제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권순현(Kwon, Soon Hyun) 한국법학회 2023 법학연구 Vol.89 No.-

우리나라에서 사전투표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2013년이고 전국단위로 도입된 것은 2014년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사전투표제가 실시되고 있다. 사전투표제란 일종의 투표자의 투표의 용이성을 향상시키는 편의투표(convenience voting)의 한 태양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2020년 국회의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사표투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졌다. 먼저 사전투표제의 의의와 도입목적을 살펴본다. 둘째로는 보통선거원칙의 실현, 자유선거원칙의 위반여부, 정치적 기본권 침해 여부, 투표율 제고 여부 순으로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사전투표제의 개선 방향을 알아본다. 사전투표제의 새로운 운용 방법에 대한 개선책,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검토, 사전투표 조작설이나 부실관리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과 개선책, 투표자 중에 필요한 일부에게 소극적인 보상의 필요성,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대한 보호 필요성, 사전투표함에 대한 보관과 관리와 운송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상황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사전투표제는 많은 장점을 지닌 제도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욱 좋은 제도로 정착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The early voting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in 2 013 and was introduced nationwide in 2014. Since then, the early voting system has been in effect. It is a form of convenience voting that increases the ease of voting by voters. In the 2020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2022 Presidential Election and Local Election, where the corona situation occurred, many problems were exposed in relation to the advance voting of corona confirmed and quarantined persons.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review the resignation voting system. First, the significance of the early voting system and the purpose of its introduction will be reviewed. Second, the constitutional issues regarding the early voting system are reviewed in the order of the realization of the universal suffrage principle, the violation of the free election principle, the violation of basic political rights, and whether the voter turnout has been increased. Finally,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advance voting system will be explored. There are needs for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new operation method of the advance voting system, review of the recently revised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sponsibility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issues such as the theory of advance voting manipulation or poor management, passive compensation for some necessary voters, protection of the exercise of suffrage by the disabled,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storage, management and transportation of advance ballot boxes. Although some problems have occurred in the Corona situation, the early voting system is a system with many advantages,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blems and establish a better system.

지방기금 운용 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

권순현(Soon Hyun Kwon)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08 사회과학연구논총 Vol.20 No.-

지방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예산외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는 것으로 탄력적이고 신속한 기금운용은 지방재정활동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에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의 위험이 있으며 지방재정의 낭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2005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지방기금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지방기금은 여전히 사업의 중복,영세기금의 난립,저조한 사업실적 및 여유자금의 비효율적 활동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2006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의 기금조성자금활용률은 매우 저조하였으며 여유자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실적도 저조하였다. 지방기금의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기금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사업/기금들을 통합하고 고유목적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금성과분석체계를 개선하여 지방기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In order to enhance the flexibility and efficiency of local finances, local governments have been operating non-budgetary funds for special administrative purposes. However, with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and size of local government funds, there have been worries on the negative aspects of local pubic funds such as low activities and inefficient use of large financial assets, and overlapping activities with budgetary items and among small public funds. To improve performance of the local public funds, the following reforms are needed. First, the overlapping items between budget and among similar funds should be integrated into one unit. Second, there should be some legislative and systemic reforms to increase the activities of the local public funds. Thirdly, local governments need to manage financial assets of individual funds efficiently by operating ``fund of funds`` for individual fund. Finally,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o increase the performances of the public funds in local governments.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에 대한 소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권순현 ( Soon Hyun Kw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홍익법학 Vol.13 No.4

Special assessments are emerging today. It is necessary to acquire its constitutional legitimacy in that it limits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I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f special assessments,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requirements have emerged. But application of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requirements is not consistent and not clear. For this problem, I propose an alternative. Depending on what is the main purpose, special assessments is divided into four. A case of the purpose of purely financing, a case of the purpose of policy realization being secondary and the purpose of financing being main, are applied to strict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requirements. A case of the purpose of purely policy realization, a case of the purpose of financing being secondary and the purpose of policy realization being main, are applied to relaxed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requirements. I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f special assessments, I expect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ake a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clear expression.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한 헌법적 평가

권순현(Kwon Soon Hyun)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28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1년에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었는데, 최근 2016년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먼저 군형법상 추행죄에 따른 경우는 비합의에 의한 경우와 합의에 의한 경우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합의에 의한 경우까지 처벌된다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합헌론과 위헌론으로 분류되는데 필자는 위헌론 입장에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의 위헌성에 대하여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목적이 부당하므로 비범죄화의 필요가 있다. 둘째, 군형법상의 추행죄는 실질적으로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셋째, 군형법상 추행죄는 가장 내밀한 영역에 대한 처벌로써 군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넷째, 군형법상의 추행죄는 주체와 상대방이 불분명하며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처벌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다섯째, 군형법상 추행죄는 합의에 의한 경우까지 처벌하므로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합의에 의한 경우까지 처벌되는 현행 군형법상 추행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별도의 ‘위계ㆍ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군형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In 2002 and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on the disgraceful conduct crime under the Military criminal law. Recently, in 2016, the decision was made again. The disgraceful conduct crime under the Military criminal law can be classified as non-consensual and consensual. It is unconstitutional to be punished by a case of consensual. Various opinions of the disgraceful conduct crime under the Military criminal law are classified as constitutionalism and unconstitutionalism, and I am in the position of unconstitutionalism.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offense in military criminal law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for decriminalization because the purpose of legislation is unwarranted. Second, the perpetrators of the military criminal law violate the right to equality by virtue of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exual orientation of homosexuality. Third, the military offense in the military criminal law is a punishment for the most intimate area, which violates the secrets and freedoms of the soldiers’ privacy. Fourth, the offense in military law is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of criminal justice because the subject and opponent are unclear and punished irrespective of agreement. Fifth, the military offense in the military penal code violates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of restriction of basic rights because it is punished in spite of agreement. The disgraceful conduct crime under the Military criminal law punishable in spite of agreement shall be abolished. A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disgraceful conduct crime by deception and power’ in the military criminal law.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 이후 주가 변화

권순현 ( Soon Hyun Kwon ) 한국여성경제학회 2006 여성경제연구 Vol.2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