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발전소 주변의 저서다모류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권순현,이재학,유옥환,KWON, SOON HYUN,LEE, JAE HAC,YU, OK HWAN 한국해양학회 2017 바다 Vol.22 No.1

저서퇴적상은 다모류 군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다양한 퇴적상을 가지는 온배수 지역에서 저서다모류 서식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동해 연안 저서다모류의 종 조성 및 군집 분포에 따른 공간적 분포 양상을 파악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친 환경요인들을 측정하였으며,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퇴적상의 차이가 저서다모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저서다모류 군집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6년 8월에서 2013년 2월까지 온배수 영향이 있는 울진, 고리 지역과 비교대상 지역인 후포 지역을 포함한 세 지역에서 생물을 채집하였다. 조사결과 총 283종, 평균 4,912개체/$m^2$의 저서다모류가 출현하였다. 주요 우점종으로는 Spiophanes bombyx, Magelona japonica, Lumbrineris longifolia, Sternaspis scutata 등 이었으며, 울진과 후포지역은 S. bombyx, 고리 지역은 M. japonica가 최우점 출현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Lumbrineris longifolia와 M. japonica는 일반적인 동해 연안에 많은 수로 우점 서식하지만 조사지역의 발전소 취 배수구 지역에 거의 출현하지 않아 발전소 취 배수구 지역의 인위적인 환경교란이 저서다모류 종 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지역을 종합하여 다모류 군집 분석을 실시 한 결과 퇴적물 내의 총 유기탄소량과 퇴적물의 입도, 퇴적상에 따른 군집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모류의 군집구조는 발전소 온배수 및 취 배수구의 인위적인 환경 교란에 의한 영향은 발전소 취 배수구 주변에 국한되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퇴적물 내의 총 유기탄소량과 퇴적물의 입도 등 지역 간 퇴적상 조성에 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The East Sea is almost entirely composed of sandy facies, and the facies type is the major factor influencing benthic polychaete communitie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f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benthic polychaetes in thermal discharge areas consisting of different sediment types. This study identified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based on the species composition and distribution of benthic polychaete communities,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benthic polychaetes near power plants were investigated. The polychaete communities in the Uljin, Hupo, and Gori coastal areas near the power plants in the East Sea were seasonally investigated from August 2006 to February 2013. As a result, 283 species were collected. The dominant species were Spiophanes bombyx, Magelona japonica, Lumbrineris longifolia, and Sternaspis scutata. Spiophanes bombyx was the dominant species at Uljin and Hupo, but M. japonica was the dominant species at Gori. Two dominant species from the coastal waters of the East Sea, Lumbrineris longifolia and M. japonica, were rare in the power plant water intake or drainage areas.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to divide the study area into groups by the total organic carbon content, sediment grain size and facies patter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mmunity structures of polychaetes are more affected by the total organic carbon, grain size of sediment and facies than by disturbance from thermal discharge, which only affected the polychaete community near power plant drainage areas.

Watkins Johnson System 에서 TEOS / 오존에 의한 SiO2 화학증착

권순현,선우웅,김의정 ( Soon Hyun Kwon,Woong Sunwoo,Eui Jung Kim ) 한국화학공학회 1996 화학공학의이론과응용 Vol.2 No.2

상업광고에 관한 헌법상 제한의 원리

권순현(Kwon, Soon-Hy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69 No.-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 상업광고가 일반 표현의 자유와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도(中間程度)의 보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상업광고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결정을 한 것과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결론적인 방향에 대하여는 동의한다. 먼저 상업광고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대상으로 보호되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업광고의 개념은 엄격하게 좁은 의미로 설정을 하면서 과잉금지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다음으로 상업광고에 관한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학설상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입장보다는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광고매체의 성격과 주된 목적, 광고대상의 성격, 광고의 파급효과, 광고를 받아들이는 자의 범위 등을 기준으로, 상업광고도 어느 정도는 공익적이거나 공익과 관련이 있는 광고(이른바 공익적 광고)가 있을 수 있고, 순수하게 영리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광고(이른바 영리적 광고)로 분류하는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분류를 기준으로 일반 표현의 자유에 적용되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이른바 공익적 광고’에는 적용을 하고, ‘이른바 영리적 광고’에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상업적 광고를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때는 상업광고의 개념 자체는 엄격하게 좁게 설정하면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대상을 배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완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ommercial advertising should also be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Commercial advertising are not to be protected on a par with general freedom of expression, see that it is appropriate for the protection of medium.I agree with respect to the direction for concluding that a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ior censorship prohibited and a decision to apply the principle of excess ban by alleviate with respect to the recent commercial advertising.First, thinking about the principle of excess ban on commercial advertising is as follows: Because commercial advertising is also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object of the right to know, While the concept of the commercial is set to strictly narrowly, it is necessary to be applied to relieve the principle of excess ban.Next, stand on the principle of prior censorship prohibited of the commercial advertising is as follows: It is more reasonable to acknowledge exceptionally the principle of prior censorship prohibited rather than to prohibit absolutelyOn the basis of nature and primary purpose of the advertising media, nature of advertising object, impact of advertising and range of advertisement-accepted man, commercial advertising is one thing that is relevant to a certain extent of the public interest or the public interest (so-called public interest advertising), and another that is relevant to purely commercial profit (so-called commercial advertising). This criteria is required to classify commercial advertising.Relative to this classification, It is needed that the principle of prior censorship prohibited is applied to so-called public interest advertising but is not applied to so-called commercial advertising. While when in reality it is difficult to classify commercial advertising itself in this way, the concept of commercial advertising is strictly narrowly set, see that the way to mitigate the principle of prior censorship prohibited could be one way to solve rather than the way to exclude it.

성평등과 경제성장

권순현(Soon-Hyun Kwon)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17 여성연구논총 Vol.20 No.-

성평등은 형평성과 관련된 남녀의 권익의 문제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성평등이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성장 잠재력과 연관되어있다면 성평등 정책은 성장정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성평등은 여성에 대한 교육투자 혹은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양적 투입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자원의 최적배분에 관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성평등과 성장과의 관계를 기존의 문헌 분석 및 최근의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평등과 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문헌들은 대체로 성평등과 성장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찾아내지만 분석대상 및 시기에 따라 또는 모형의 구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데이터 및 모형의 한계가 있으나 본고에서 성장과 성평등과의 관계를 패널분석 및 동태모형을 통해 회귀분석한 결과 성장이 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성평등도 성장에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로 성평등과 성장과의 관계를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분석 대상 국가 및 시기에 따라 그리고 성격차 변수에 따라 성장과의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부분에서의 성격차가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면 성평등 정책은 중장기 성장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f there are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equality and economic growth, policies for gender equality can be a growth policy. Economic growth through gender equality would not just mean increase of economic participation of women but also optimal allocation of human capital for sustained growth. In this article, we tri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and economic growth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regression analysis.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showing the relationships mostly using cross-country regression analysis. Although there are problems associated with econometric analysis at highly aggregated level, the existing literature show that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and employment,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In our regression, we also found that there are correlations between gender equality and economic growth. Using panel data analysis, we also found that economic growth has positive effects on gender equality. Using Arellano-Bond dynamic panel-data estimation, we also found that gender equality has significant positive impacts on economic growth. However, these results would not generalize the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equality and growth. The results would vary with countries and periods of analysis,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in culture and growth strategies among countries. However, we argue in general the polices for gender equality can be a growth strategies in the long run.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제도 개선의 과제와 방향

권순현(Kwon Soon-Hyun)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9 No.-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과 정책적 주장은 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것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현재 주장되고 있는 여러 제도를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첫째, 우편투표의 도입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법적 고찰에서 보듯이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도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둘째, 재외선거인 교통편의 제공 여부 문제는 우편투표가 도입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우편투표가 도입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자투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우편투표도 도입되지 않은 단계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편적으로도 이용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넷째, 팩스투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투표용지의 운송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인 방식으로 팩스투표의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섯째, 해외선거구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바로 도입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여섯째, 재외국민 비례대표할당제 방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판단하여 논의를 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 여성비례대표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적 추천제도의 도입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There are many measures and policy arguments to improve the election system or overseas Koreans, but many have yet to be legislated. In this article, we will look at the various systems currently being argued, review their validity, and then look for reasonable measures. First, the introduction of postal voting seems to b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reality. As seen in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it is time for Korea to adopt it as a method universally adopted by advanced countries. Second, the issue of whether to provide transportation for overseas elections can also be resolved when postal voting is introduced. However, since postal voting has not yet been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t as a revision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ird, as for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voting, there appear to be many problems with the fairness of elections at a stage where postal voting has not yet been introduced, and there is no need to adopt measures that are not universally used. Fourth, regarding the introduction plan of fax voting, we believe that the introduction of fax voting can be considered only for areas where it is difficult to transport ballot papers. Fifth,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is widespread public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the overseas electoral district system in Korea, so it would be better to consider it as a long-term task rather than an immediate introduction. Sixth, applauded the decision whether to introduce voluntary, each party about the quota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o discuss you’d better see. It is hard to agree with the introduction of a compulsory recommendation system because it seems to have a different personality from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for women.

공정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식베이스 기반 디지털 트윈 시스템 설계와 구현

권순현(Soon-Hyun Kwon),김선혁(Seon-Hyeog Kim),이상금(Sang-Keum Lee),이좌형(Joa-Hyoung Lee),신영미(Young-Mee Shin),도윤미(Yoon-Mee Doh),허태욱(Tae-Wook Heo)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2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에 대한 소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권순현 ( Soon Hyun Kw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홍익법학 Vol.13 No.4

Special assessments are emerging today. It is necessary to acquire its constitutional legitimacy in that it limits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I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f special assessments,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requirements have emerged. But application of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requirements is not consistent and not clear. For this problem, I propose an alternative. Depending on what is the main purpose, special assessments is divided into four. A case of the purpose of purely financing, a case of the purpose of policy realization being secondary and the purpose of financing being main, are applied to strict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requirements. A case of the purpose of purely policy realization, a case of the purpose of financing being secondary and the purpose of policy realization being main, are applied to relaxed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requirements. I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f special assessments, I expect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ake a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clear expression.

헌법재판의 정당성 문제

권순현(KWON, Soon Hyun) 유럽헌법학회 2012 유럽헌법연구 Vol.11 No.-

헌법재판의 정당성 문제를 4가지로 검토하겠다. 첫째, ‘헌법이 항상 현 세대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시간적 변수’를 감안한다면 과거 세대의 민주주의의 결과인 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은 다른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둘째, 헌법재판의 정당성은 오늘날 소수자 보호의 측면에서 강조될 수 있다. 즉,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의 우위’를 보다 강하게 침투시킬 필요성이 있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정의의 이념에 맞는지를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독립된 헌법재판소의 필요성 및 ‘선출되지 않은 소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과는 독립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사법심사를 담당하게 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직접 위임에 의하여 구성될 수 없는 이상, 대의기관에 의한 재판관 선출은 불가피하며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자제론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사법자제론에 따라 판단하기 보다는, 그러한 문제가 ‘헌법의 범위 내에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그 한계와 기준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정당성에 기여하고 헌법재판소가 존립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It is said that four problems of the constitutional judgment’s justification. First, It is a opinion that the Constitution should reflect the will of present generation people. But if we consider the temporal variables, the constitutional judgment of past generation people’s constitutional law is not a damage of democracy but a protection of democracy. Second, the constitutional judgment’s justification can be highlighted in terms of minority protection. About the law enacted by Congress, “the superiority of the Constitution” is a need to be reflected more strongly. Third, A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Court in charge of judicial review will be regarded as a very appropriate thing. Constitutional Court judges appointed by a representative organ are inevitable. Fourth, in terms of constitutional limitation and standard by actively seeking judgment, the idea that ‘Is a problem withi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 ?’ would be regarded more valid rather than the theory of jurisdiction restraint.

IoE 환경에서 공장에너지 관리를 위한 빅시맨틱 시스템 설계

권순현 ( Soon-hyun Kwon ),이좌형 ( Joa-hyoung Lee ),김선혁 ( Seon-hyeog Kim ),이상금 ( Sang-keum Lee ),신영미 ( Young-mee Shin ),도윤미 ( Yoon-mee Doh ),허태욱 ( Tae-wook Heo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9 No.1

기존 IoE 환경에서 수집데이터는 특정 서비스를 위한 도메인 지식과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수집되는 데이터의 유형이 다양하고, 정적인 지식베이스가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는 IoE 환경에서는 기존의 지식베이스 시스템을 통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oE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용량/실시간성 데이터를 시맨틱으로 처리하여 공통 도메인 지식베이스와 연계하고 기존의 지식베이스 추론 방법과 기계학습 기반 지식 임베딩 기법을 통하여 지식 증강을 유기적으로 진행하는 빅시맨틱 시스템을 제시한다. 제시한 시스템은 IoE 환경의 멀티모달(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반자동적으로 시맨틱 변환을 수행하여 도메인 지식베이스에 저장하고, 시맨틱 추론을 통해 지식베이스를 증강 시키며 증강된 지식베이스를 포함한 전체 지식베이스를 정형 및 반정형 사용자 쿼리를 통해 지식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기계학습 기반 지식임베딩 기법을 통해 학습·예측을 함으로써, 기존의 지식베이스를 증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은 공장내의 에너지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 및 설비 상태 및 운영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감 시스템인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기반 기술로 구현될 예정이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한 헌법적 평가

권순현(Kwon Soon Hyun)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28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1년에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었는데, 최근 2016년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먼저 군형법상 추행죄에 따른 경우는 비합의에 의한 경우와 합의에 의한 경우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합의에 의한 경우까지 처벌된다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합헌론과 위헌론으로 분류되는데 필자는 위헌론 입장에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의 위헌성에 대하여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목적이 부당하므로 비범죄화의 필요가 있다. 둘째, 군형법상의 추행죄는 실질적으로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셋째, 군형법상 추행죄는 가장 내밀한 영역에 대한 처벌로써 군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넷째, 군형법상의 추행죄는 주체와 상대방이 불분명하며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처벌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다섯째, 군형법상 추행죄는 합의에 의한 경우까지 처벌하므로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합의에 의한 경우까지 처벌되는 현행 군형법상 추행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별도의 ‘위계ㆍ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군형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In 2002 and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on the disgraceful conduct crime under the Military criminal law. Recently, in 2016, the decision was made again. The disgraceful conduct crime under the Military criminal law can be classified as non-consensual and consensual. It is unconstitutional to be punished by a case of consensual. Various opinions of the disgraceful conduct crime under the Military criminal law are classified as constitutionalism and unconstitutionalism, and I am in the position of unconstitutionalism.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offense in military criminal law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for decriminalization because the purpose of legislation is unwarranted. Second, the perpetrators of the military criminal law violate the right to equality by virtue of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exual orientation of homosexuality. Third, the military offense in the military criminal law is a punishment for the most intimate area, which violates the secrets and freedoms of the soldiers’ privacy. Fourth, the offense in military law is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of criminal justice because the subject and opponent are unclear and punished irrespective of agreement. Fifth, the military offense in the military penal code violates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of restriction of basic rights because it is punished in spite of agreement. The disgraceful conduct crime under the Military criminal law punishable in spite of agreement shall be abolished. A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disgraceful conduct crime by deception and power’ in the military crimi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