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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동해 발전소 주변의 저서다모류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권순현,이재학,유옥환,KWON, SOON HYUN,LEE, JAE HAC,YU, OK HWAN 한국해양학회 2017 바다 Vol.22 No.1

        저서퇴적상은 다모류 군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다양한 퇴적상을 가지는 온배수 지역에서 저서다모류 서식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동해 연안 저서다모류의 종 조성 및 군집 분포에 따른 공간적 분포 양상을 파악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친 환경요인들을 측정하였으며,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퇴적상의 차이가 저서다모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저서다모류 군집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6년 8월에서 2013년 2월까지 온배수 영향이 있는 울진, 고리 지역과 비교대상 지역인 후포 지역을 포함한 세 지역에서 생물을 채집하였다. 조사결과 총 283종, 평균 4,912개체/$m^2$의 저서다모류가 출현하였다. 주요 우점종으로는 Spiophanes bombyx, Magelona japonica, Lumbrineris longifolia, Sternaspis scutata 등 이었으며, 울진과 후포지역은 S. bombyx, 고리 지역은 M. japonica가 최우점 출현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Lumbrineris longifolia와 M. japonica는 일반적인 동해 연안에 많은 수로 우점 서식하지만 조사지역의 발전소 취 배수구 지역에 거의 출현하지 않아 발전소 취 배수구 지역의 인위적인 환경교란이 저서다모류 종 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지역을 종합하여 다모류 군집 분석을 실시 한 결과 퇴적물 내의 총 유기탄소량과 퇴적물의 입도, 퇴적상에 따른 군집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모류의 군집구조는 발전소 온배수 및 취 배수구의 인위적인 환경 교란에 의한 영향은 발전소 취 배수구 주변에 국한되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퇴적물 내의 총 유기탄소량과 퇴적물의 입도 등 지역 간 퇴적상 조성에 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The East Sea is almost entirely composed of sandy facies, and the facies type is the major factor influencing benthic polychaete communitie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f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benthic polychaetes in thermal discharge areas consisting of different sediment types. This study identified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based on the species composition and distribution of benthic polychaete communities,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benthic polychaetes near power plants were investigated. The polychaete communities in the Uljin, Hupo, and Gori coastal areas near the power plants in the East Sea were seasonally investigated from August 2006 to February 2013. As a result, 283 species were collected. The dominant species were Spiophanes bombyx, Magelona japonica, Lumbrineris longifolia, and Sternaspis scutata. Spiophanes bombyx was the dominant species at Uljin and Hupo, but M. japonica was the dominant species at Gori. Two dominant species from the coastal waters of the East Sea, Lumbrineris longifolia and M. japonica, were rare in the power plant water intake or drainage areas.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to divide the study area into groups by the total organic carbon content, sediment grain size and facies patter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mmunity structures of polychaetes are more affected by the total organic carbon, grain size of sediment and facies than by disturbance from thermal discharge, which only affected the polychaete community near power plant drainage areas.

      • KCI등재

        대용량 스트리밍 센서데이터 환경에서 RDFS 규칙기반 병렬추론 기법

        권순현(SoonHyun Kwon),박영택(Youngtack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14 정보과학회논문지 Vol.41 No.9

        최근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 IoT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IoT 디바이스의 보편화로 대용량 스트리밍 센싱데이터가 출현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공유와 매쉬업 통해 새로운 데이터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요구사항의 증대로 대용량 스트리밍 센싱데이터 환경에서 시맨틱 웹 기술과의 접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대용량성?스트리밍성으로 인해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기 위한 지식 추론분야에서 많은 이슈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문에서는 IoT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용량 스트리밍 센싱데이터를 시맨틱웹 기술로 처리하여 서비스하기 위해 RDFS 규칙기반 병렬추론 기법을 제시한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기존의 규칙추론 알고리즘인 Rete 알고리즘을 하둡프레임워크 맵리듀스를 통해 병렬로 수행하고, 공용 스토리지로서 하둡 데이터베이스인 HBase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공유한다.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고, 대용량 스트리밍 센싱데이터인 기상청 AWS 관측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시된 기법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입증한다. Recently, large-scale streaming sensor data have emerged due to explosive supply of smart phones, diffusion of IoT and Cloud computing technology, and generalization of IoT devices. Also, researches on combination of semantic web technology are being actively pushed forward by increasing of requirements for creating new value of data through data sharing and mash-up in large-scale environments. However, we are faced with big issues due to large-scale and streaming data in the inference field for creating a new knowledge. For this reason, we propose the RDFS rule based parallel reasoning scheme to service by processing large-scale streaming sensor data with the semantic web technology. In the proposed scheme, we run in parallel each job of Rete network algorithm, the existing rule inference algorithm and sharing data using the HBase, a hadoop database, as a public storage. To achieve this, we implement our system and evaluate performance through the AWS data of the weather center as large-scale streaming sensor data.

      • KCI등재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대용량 스트리밍 센서데이터의 실시간 · 병렬 시맨틱 변환 기법

        권순현(SoonHyun Kwon),박동환(Dongwan Park),방효찬(Hyochan Bang),박영택(Youngtack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15 정보과학회논문지 Vol.42 No.1

        최근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발생하는 센서데이터의 가치와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맨틱웹 기술과의 접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센서데이터와 서비스 도메인 지식의 융합을 위한 센서데이터의 시맨틱화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시맨틱 변환기술은 정적인 메타데이터를 시맨틱 데이터(RDF)로 변환하는 기술이며, 이는 사물인터넷 환경의 실시간성, 대용량성의 특징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용량 스트리밍 센서데이터의 실시간?병렬처리를 통해 시맨틱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본 기법에서는 시맨틱 변환을 위한 변환규칙을 정의하고, 정의된 변환규칙과 온톨로지 기반 센서 모델을 통해 실시간?병렬로 센서데이터를 시맨틱 변환하여 시맨틱 레파지토리에 저장한다. 성능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 프레임워크인 아파치 스톰을 이용하여, 각 변환작업을 병렬로 처리한다.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고, 대용량 스트리밍 센서데이터인 기상청 AWS 관측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시된 기법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된 기법을 입증한다. Nowadays, studies on the fusion of Semantic Web technologies are being carried out to promote the interoperability and value of sensor data in an IoT environment. To accomplish this, the semantic translation of sensor data is essential for convergence with service domain knowledge. The existing semantic translation technique, however, involves translating from static metadata into semantic data(RDF), and cannot properly process real-time and large-scale features in an IoT environment.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technique for translating large-scale streaming sensor data generated in an IoT environment into semantic data, using real-time and parallel processing. In this technique, we define rules for semantic translation and store them in the semantic repository. The sensor data is translated in real-time with parallel processing using these pre-defined rules and an ontology-based semantic model. To improve the performance, we use the Apache Storm, a real-time big data analysis framework for parallel processing. The proposed technique was subjected to performance testing with the AWS observation data of the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hich are large-scale streaming sensor data for demonstration purposes.

      • KCI등재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헌법적 평가

        권순현(Kwon Soonhyun)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7 No.-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된 것은 2006년 5월 24일이고 2차례 유예되었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아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각하 결정을 했었고 최근 2019년에 재건축부담금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재건축 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조세로 보는 견해와 특별부담금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조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재건축 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조세로 보는 입장에서 그 위헌성을 검토하면,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미실현이득에 관한 과세로써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위헌성이 있으며, 재건축 부담금 과세 대상의 형평성과 부담의 적정성이 없어 실질적인 평등의 원칙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건축의 자유 및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규정이 결여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헌법상 위헌으로 평가되므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재건축에 대한 공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재건축 부담금은 조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등 조세로 환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Act on Reclaiming excess profit from reconstruction’ was first enacted on May 24, 2006 and suspended twice. They are going to impose reconstruction charge from January 1,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consider the reconstruction burden to infringe basic rights yet and a constitutional decision was made on the reconstruction charges in 2019 recently.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reconciliation contributions, it is reasonable to see it as a tax whe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what is seen as a tax and what is viewed as a special burden. When consider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construction burden from the tax perspectiv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it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s preconditions are not met as a tax on unrealized gains. There is a lack of adequate burden, which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equality. In addition,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ement due to insufficient guarantee of freedom of reconstruction and a comfortable living right, and there is a possibility of violating tax legalism due to the lack of exemption of reconstruction charges for one household. In conclusion, the reconstruction levy system is evaluated as constitutional unconstitutional, so the law on the reconstruction of excess reconstruction profits should be abolished, and if it is necessary to impose a utility fee for reconstructi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reconstruction levy will be regarded as a tax property. It is reasonable to return the tax to the back tax.

      • KCI등재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입법론

        권순현(Kwon Soonhyun)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4 No.-

        2016년 올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본 논문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입법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금지주의 입장에서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특히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위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성매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론적 검토에서는 성매매처벌을 합헌으로 보는 견해와 성매매처벌을 위헌으로 보는 견해의 논거를 제시하였으며 합헌으로 보는 견해를 비판하였다. 성매매처벌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견해에서는 ‘여성 성판매자만 비범죄화로 개정하자는 주장’에는 반대하며, 기본적으로 ‘모든 자발적 성매매를 비범죄화로 개정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되 현행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성매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벌로 개정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In 2016 this year, Article 21 (1) of the Penal Prostitution Act was made a decision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paper I introduce legislative attitude toward prostitution and the current law describes the position of criminal prosecution of prostitution i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Especially I object to a decision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of article 21 (1) of the Penal Prostitution Act. The above provisions violate the Constitution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and infringe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he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of the prostitutioner. I gave a logical basis on the view that criminal punishment of prostitution is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and not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and criticized on the view that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In view of the revision of the Penal Prostitution Act, I oppose the claim that only feminine merchants should be decriminalized. Basically, I agree with the claim that all spontaneous prostitution should be revised to decriminalization. I am in a position to revise the punishment with administrative fine. Because criminal punishmen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and violate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he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of the prostitutioner.

      • 성평등과 경제성장

        권순현(Soon-Hyun Kwon)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17 여성연구논총 Vol.20 No.-

        성평등은 형평성과 관련된 남녀의 권익의 문제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성평등이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성장 잠재력과 연관되어있다면 성평등 정책은 성장정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성평등은 여성에 대한 교육투자 혹은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양적 투입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자원의 최적배분에 관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성평등과 성장과의 관계를 기존의 문헌 분석 및 최근의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평등과 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문헌들은 대체로 성평등과 성장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찾아내지만 분석대상 및 시기에 따라 또는 모형의 구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데이터 및 모형의 한계가 있으나 본고에서 성장과 성평등과의 관계를 패널분석 및 동태모형을 통해 회귀분석한 결과 성장이 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성평등도 성장에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로 성평등과 성장과의 관계를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분석 대상 국가 및 시기에 따라 그리고 성격차 변수에 따라 성장과의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부분에서의 성격차가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면 성평등 정책은 중장기 성장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f there are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equality and economic growth, policies for gender equality can be a growth policy. Economic growth through gender equality would not just mean increase of economic participation of women but also optimal allocation of human capital for sustained growth. In this article, we tri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and economic growth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regression analysis.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showing the relationships mostly using cross-country regression analysis. Although there are problems associated with econometric analysis at highly aggregated level, the existing literature show that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and employment,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In our regression, we also found that there are correlations between gender equality and economic growth. Using panel data analysis, we also found that economic growth has positive effects on gender equality. Using Arellano-Bond dynamic panel-data estimation, we also found that gender equality has significant positive impacts on economic growth. However, these results would not generalize the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equality and growth. The results would vary with countries and periods of analysis,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in culture and growth strategies among countries. However, we argue in general the polices for gender equality can be a growth strategies in the long run.

      • KCI등재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제도 개선의 과제와 방향

        권순현(Kwon Soon-Hyun)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9 No.-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과 정책적 주장은 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것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현재 주장되고 있는 여러 제도를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첫째, 우편투표의 도입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법적 고찰에서 보듯이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도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둘째, 재외선거인 교통편의 제공 여부 문제는 우편투표가 도입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우편투표가 도입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자투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우편투표도 도입되지 않은 단계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편적으로도 이용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넷째, 팩스투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투표용지의 운송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인 방식으로 팩스투표의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섯째, 해외선거구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바로 도입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여섯째, 재외국민 비례대표할당제 방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판단하여 논의를 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 여성비례대표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적 추천제도의 도입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There are many measures and policy arguments to improve the election system or overseas Koreans, but many have yet to be legislated. In this article, we will look at the various systems currently being argued, review their validity, and then look for reasonable measures. First, the introduction of postal voting seems to b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reality. As seen in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it is time for Korea to adopt it as a method universally adopted by advanced countries. Second, the issue of whether to provide transportation for overseas elections can also be resolved when postal voting is introduced. However, since postal voting has not yet been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t as a revision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ird, as for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voting, there appear to be many problems with the fairness of elections at a stage where postal voting has not yet been introduced, and there is no need to adopt measures that are not universally used. Fourth, regarding the introduction plan of fax voting, we believe that the introduction of fax voting can be considered only for areas where it is difficult to transport ballot papers. Fifth,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is widespread public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the overseas electoral district system in Korea, so it would be better to consider it as a long-term task rather than an immediate introduction. Sixth, applauded the decision whether to introduce voluntary, each party about the quota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o discuss you’d better see. It is hard to agree with the introduction of a compulsory recommendation system because it seems to have a different personality from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fo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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