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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창,서영준 한국산업경영학회 2008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Vol.2008 No.4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피난처에 Paper Company를 통하여 조세회피행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 측정은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제안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파악하기위해 사용한 외환차손의 변화와 이자수익의 변화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음으로서 가설이 지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세회피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의하여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조세회피행위의 요인을 선택할 때에는 기업의 외부환경과 내부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국제거래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행위를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세무조사로 나타난 사례를 근거로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회피행위의 요인을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자료의 한계로 손익계산서상의 납부세액을 기초로 세무보고이익을 추정하였다. 이는 세무보고이익의 추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조세피난처를 결정함에 있어 OECD에서 최우선 국가로 결정한 3개국을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 국가가 배제될 수 있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와 기업지배구조와의 관련성 분석 : 기업지배구조지수화(CGI)를 중심으로
권순창(Kweon Soon-Chang),김창훈(Kim Chang-Hoon),황보영(Hwang Bo-You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국제회계연구 Vol.0 No.39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와 기업지배구조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업-연 2,749개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을 표본기간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서 추정과세소득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추정과세소득은 Manzon and Plesko(2002)의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차이에 각각 5%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 1과 가설 2가 채택되는 결과이다. 둘째 이사회 감사위원회 소유구조 보상과 감사를 총괄하여 나타내는 기업지배구조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에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 3이 채택되었다. Black et al.(2003)은 설문지에 근거하여 기업지배구조지수를 측정함으로써 주관성 문제를 남겼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항목들을 수집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이 본 연구의 공헌점이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rrelations between Book-Tax Differences and corporate governance. In order to verify them this study selected 2,749 listed companies and investigated their correlations for six years between 2003 and 2008. The Book-Tax Income Differences used in this study were defined as a value that estimated tax income from income and loss before income taxes. For estimated chargeable income the study used Manzon and Plesko's(2002) research methodology.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below. First after the boards of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analyzed the effects of Book-Tax Differences they have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ly negative (-) effects (5% and 1% respectively) in Book-Tax Differences. These were the results of adopting the hypothesis I and hypothesis II in this study. Second it has been found that the corporate governance representing the boards of directors audit committee ownership structure compensation and audit had significantly negative (-) effects (1%) on the Book-Tax Differences. This was the result adopted by hypothesis Ⅲ in this study. Black et al. (2003) revealed the limitations of subjectivity by measuring the corporate governance index based on the survey. However this study would be meaningful in that it improved the credibility of research results by collecting the items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from the annual report of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권순창(Kweon Soon-Chang),강영옥(Kang Young-Ok),김창훈(Kim Chang-Hoon),김정환(Kim Jung-Hwan) 한국국제회계학회 2009 국제회계연구 Vol.0 No.26
본 연구의 목적은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특성변수들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조세회피행위의 유인이 기업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함이다.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규모(SIZE)는 조세회피(TS)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설에 따라 기업규모(SIZE)가 클수록 정치적비용의 증가로 인한 회계이익을 낮추려는 유인이 존재하며, 외부감시에 대한 시선을 의식하여 단순히 조세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세회피는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채비율(LEV)은 일시적차이 중 비재량적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회피(TS4)일 경우에만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기간이 1999-2005년으로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폐지(2006.1.1.)되기 전이므로 이 규정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은기업들의 조세회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수익성(ROA) 변수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유인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수익성(ROA)이 조세회피(TS)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도 상이한 결과인데, 조세회피의 측정방법 및 연구대상기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조세회피측정 방법론 자체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환경에 맞는 좀 더 정교한 조세회피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enterprise characters' variables. Specifically, that means to find out what is motivation of tax avoidance activity through enterprise characters' variables. Based on the previous study that tax avoidance is one of the causes of the difference between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so Desai and Dharmapala(2006) measured tax avoidance from book-tax differences. I used their methodology to measure tax avoidance from Book-Tax Differences(BTD), Temporary Difference(TD), Permanent Difference(PD) and Book-Tax Non-Discretionary Differences(BTNDD). I found that firm size significantly negative(-) affected tax avoidance. That means if firm size is larger, firms' motivation of tax avoidance is less than book income management because of political cost. The result of research showed that leverage ratio positive(+) affected tax avoidance but only measured tax avoidance from Book-Tax Non-Discretionary Differences(BTNDD). That result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y that leverage ratio was higher, tax avoidance was larger. In our regulations, if firms had too much loan, interest would be reject, so firms wanted to reduce tax using non-debt tax shields. However inconsistent with our expectations, ROA significantly negative(-) affected tax avoidance, that's inconsistent with previous study, too. The cause of this results may be different from measure of tax avoidance and study term. Even though I had methodology limitations, the contribution of this zgpaper is to investigate an empirical study about tax avoidance. I hope, the future study would be go on measurement method of tax avoidance.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의 세부항목과 이익조정의 관련성
권순창,김형국,박상수 한국산업경제학회 2007 산업경제연구 Vol.2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의 세부구성항목(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 재량적 차이와 비재량적 차이)과 이익조정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경영자의 이익조정 수단으로 이용되는 항목을 밝히는 것이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을 순차적으로 세분화하여 회귀검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는 이익조정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졌다. 둘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을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로 구분하여 검증한 결과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 모두 이익조정과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시적 차이를 세분화하여 재량적일시적차이와 비재량적일시적차이로 구분하여 검증한 결과 재량적일시적차이는 이익조정과 양(+)의 관련성이 있는 반면 비재량적일시적차이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량적일시적차이 항목을 구성하는 감가상각, 퇴직급여, 대손, 유가증권, 재고자산, 부채성충당금 항목이 이익조정 수단이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재량적 항목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이는 이러한 재량적 항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의 보완이나 조세 정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onents(temporary & permanent difference ; discretionary & non-discretionary difference) book-tax difference(BTD) and earnings management(EM). By employing multiple regression, it showed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BTD and EM. It explained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emporary & permanent difference and EM. Discretionary temporary difference and EM have a positive relation but non-discretionary temporary difference and EM have not.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와 기업특성 변수의 관련성 분석
권순창,강영옥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 산업경제연구 Vol.21 No.5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12월 결산 상장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BTD와 기업특성 변수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존재하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세부적으로 BTD를 일시적 차이(TD), 영구적 차이(PD), 재량적 차이(BTDD), 비재량적 차이(BTNDD)로 나누고 이러한 차이들이 기업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t-test를 해 보고자 한다. BTD와 기업특성 간 다중회귀분석결과, 첫째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자본집중도(DEPAS), 수익성(ROA)변수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차이(BTD)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특성별 t-test 결과 전체적으로 기업규모(SIZE)와 이익기업(PROFIT)변수의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규모가 작거나, 손실기업일수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국의 BTD와 달리 우리나라의 BTD는 어떠한 특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업 특성 변수를 대용치로 하여 BTD와 기업의 특성변수간의 관련성을 실증분석 했으며, 향후 BTD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표본기업의 과세소득자료를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서 추출하였으나 실제과세소득자료와의 일치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이익조정수단이나 이익관리 수단으로 증명된 방법을 기준으로 일시적 차이를 재량적 차이와 비재량적 차이로 구분하였으나 실무상 경영자의 재량권 여부에 따른 기준인지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증분석 결과, 즉 기업규모가 작거나, 수익성이 작은 기업일수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 파악해 봄으로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what the relationship between Book-Tax difference and enterprise characters' variables. Specifically, Book-Tax difference (BTD) classified into temporary difference(TD), permanent difference(PD), book-tax discretionary difference(BTDD) and book-tax non-discretionary difference(BTNDD). Then we examined by using t-test what difference of enterprise characters . We found that firm size(SIZE), debt ration(LEV), facility investment(DEPAS) and return on assets(ROA) affected a negative effect on BTD. That means if SIZE, LEV, DEPAS, ROA are larger, BTD would be increase. The result of t-test also that firm size(SIZE), firm of profit(PROFIT) were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That means if firm size was smaller or loss firms showed that BTD was significantly larger. Therefore we found that firm size or ROA was smaller, BTD was significantly larger. Our paper was basic study about BTD's characters so hopefully it could be help to future study about BTD research.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기업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권순창,김창훈,강영옥 한국산업경영학회 2010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Vol.2010 No.2
최근의 경기둔화, 금융시장 경색 등을 이유로 은행들은 대출조건을 강화한 반면 시중금리는 크게 낮아지자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들은 현금확보 차원에서 채권발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2000년부터 2008년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와 기업의 신용등급 간의 관련성을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전체표본의 50%에 해당하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가 큰 집단(Large_BTD)에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신용등급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클수록 이익의 질이 감소하는 신호로서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표본의 50%에 해당하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가 큰 집단(Large_BTD)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과세소득 측정시 과세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과세소득의 추정에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둘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정보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거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가 신용평가에 중요한 관심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또한 다양한 재무제표 이용자(투자자, 분석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점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