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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고창훈(Chang-Hoon Ko) (검색결과 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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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민주화 : 제주도 사례에서 본 관용적 맥락과 전략
고창훈,김진호 ( Ko Chang - Hoon,Kim Jin - Ho ) 한국행정학회 1994 韓國行政學報 Vol.28 No.4
본 논문은 제주도 사례에서 나타난 관용성의 맥락을 탐구함으로써 지방정부를 민주화시키는 寬容性 戰略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의 관용성 개념은 동·서양의 관용성의 요소를 통합한 것으로 시민(아랫사람)이 갈등적인 상황 속에서도 중앙정부(윗사람)에 대하여 정부(윗사람)의 불관용성율 지적하고 관용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열린 마음과 행동으로 보고 있고, 이 개념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민주화를 해석하는 틀을 마련하여, 정치적·사회·문화적·법률적·행정적 영역에서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틀에 따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주 4·3사례는 不寬容性의 모형의 특징을, 제주개발법 사례는 정책의 寬容範圍를, 지역현안문제에 현재사례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찾아야 할 寬容論理와 주민참여에서는 시민 참여의 寬容性 論理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연구에 근거하여 지방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단기적인 관용전략과 중·장기적인 관용성의 전략을 제시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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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 섬생태주의 패러다임과 실천논리에 관한 연구 - 섬지역 ( 제주도 ) 의 정책목표 , 환경지표 , 실천명제의 통합논리 -
고창훈,강영훈 ( Chang Hoon Ko,Young Hoon Kang ) 한국행정학회 1998 韓國行政學報 Vol.32 No.1
본 논문은 섬지역의 개발과 보전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 즉 제도적으로는 환경종속적 패러다임에서 실용적 섬생태주의 패러다임으로,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전통 보수적 패러다임에서 창조파괴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섬생태주의철학의 논리와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섬지역은 자연환경적 요건이나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인 때문에 대륙이나 반도 지역보다는 실용주의적 생활방식이 비교적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섬지역에 맞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기본전제 아래 제주도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제주 섬지역의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1) 내·외적 분석(Internal-External Anaysis)을 사용하여 지방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소에 대한 개발분석을 위한 틀과 이에 따른 개발의 맥락을 정리해 보고 (2) 섬지역은 대륙이나 반도에 적용되는 논리가 아니라 섬지역 나름의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실용적 섬생태주의 모델을 창안하여 (1)의 분석을 통합한 실용적 섬생태주의 모델을 제시하여 (3) 실용적 섬생태주의 모델에 입각한 사례분석을 하여 개발과 보전의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 제주도의 7가지 행정정책사례의 분석, 개발 및 환경관련 법규와 토지사용의 사례 분석, 세가지 개발사례의 맥락분석을 거쳐 (4) 환경종속적 패러다임에서 실용적 섬생태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의 실천명제와 전통보수적 패러다임에서 창조파괴적 패러디임으로 전환을 위한 의식적인 측면의 실천명제를 제기하고 (5) 위와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필자는 대륙과 반도와는 다른 해양지역으로서의 섬의 현실상황과 특수성에 근거하면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목표·환경지표·실천명제의 통합이론를 제시하여, 정책적·일상적 문제해결의 틀을 찾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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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훈 ( Ko Chang Hoon ) 한국행정학회 1991 韓國行政學報 Vol.25 No.3
이 글의 목적은 행정개혁운동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한국행정의 철학적 근거를 참아보는 것이다. 역사속에 생성된 조광조, 정약용, 전봉준, 삼일민족해방운동을 행정 개혁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그것이 시사하는 행정적 합의를 해석하고 계승하는 것이다. 필자가 해석한 행정변혁운동의 네가지 사례들의 현재적 합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광조의 운동은 복고주의적 개혁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지향적이다. 정약용의 운동은 현실타협적 대안제시였다는 점에서 현실지향적이다. 전봉준 운동은 농민주체의 이상주의적 전쟁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다. 삼일해방운동은 각 운동이 지향하는 가치를 통합하면서 국민주권의 정부구성과 민족해방의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통합지향적이다. 둘째, 조광조, 정약용의 운동은 체제의 상층계층인 선비, 전봉준운동은 체제밖 하층계층인 농민을, 삼일해방사상은 각 계급을 주체로 하였다. 셋째, 조광조 운동은 체제안의 규범을 지키는 최소한의 실천, 정약용운동은 체제밖의 대안 제시, 전봉준 운동은 체제밖의 실천, 삼일해방사상은 체제밖 각 계급의 실천과 대안형성이 행정개혁의 출발점 이다. 넷째, 그 시대적 지향가치가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재해석한 결과, 조광조의 품격행정은 이문옥 감사관의 행정개혁운동, 정약용의 목민행정론은 재야이론가의 대안제시운동, 전봉준의 집강행정은 전태일의 노동운동, 삼일민족해방운동의 행정사상은 4·19혁명 과 같은 계급연합적운동과 접목한다. 다섯째, 각 운동이 시사하는 행정개혁의 주체는 행정관료-행정관료-농민-국민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각 운동의 공통된 인식은 행정 이 일반 사람들의 현실적 삶에 뿌리를 두어야 민주적인 원리를 채득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각 운동은 행정학은 비판정신을, 행정은 실천정신을 국민으로부터 수용해 나가야만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각 운동이 공통으로 시사하는 행정개혁의 근원은 인간주의 철학의 재정립이다. 조광조가 인간의 내면성을, 정약용은 인간의 자주성, 전봉준은 인간의 평등성, 삼일해방사상은 인간해방의 인간주의 철학을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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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교육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 연구: 제주도내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윤섭 ( Youn-Sub Han ),고창훈 ( Chang-Hoon Ko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8 국가정책연구 Vol.22 No.2
이 연구의 목적은 4.3은 널리 교육되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제주도내 학생들에게 4.3교육은 필요하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내 10개 고등학교의 376명의 학생을 설문조사하여 SPSS 12.0으로 카이자승 검증한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4.3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둘째, 소득, 성별, 4.3피해여부는 4.3교육으로 인한 장래영향, 갈등해소영향, 의식형성영향, 4.3행사영향과 관계없으며, 셋째, 4.3 교육을 받거나 4.3을 잘 알고 있는 학생일수록 장래영향과 4.3행사영향에 긍정적이며, 넷째, 4.3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일수록 장래영향, 의식영향, 4.3행사영향에 긍정적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4.3교육의 부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의심만을 키울 수 있기에, 4.3 교육을 통하여 밝힘과 반성을 하면서 제주를 평화의 지역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About 6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4.3, but the 4.3 has not yet educated. Should we keep away indeed from the 4.3? This study finds the influence on the 4.3 educatio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any students are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the 4.3 education. Second, there is the independent in the income interval(the sex, the 4.3 damage) with the future influence from the 4.3 education. A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re independent in the making their`s consciousness, attending 4.3 event and the settling an dispute. Third, the more the 4.3 education they receive(and they know well), the more they have affirmative tendency at influencing their`s future and attending 4.3 event. Fourth, the more the 4.3 education they need, the more they have positive tendency at influencing their`s future, making their`s consciousness, and attending 4.3 event after the 4.3 education. Therefore, we should learn the method to live in harmony, to guarantee human rights through the 4.3 education. So, we should make Cheju Island into the area of th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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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시대의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서의 주민과 정부의 갈등에 관한 연구 : The Case of Cheju-do 제주항쟁의 행정적 의미 탐구
고창훈 제주대학교 1994 논문집 Vol.38 N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bserve som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relationships between Cjiju-islander's and government in the era of American military rule(1945-1948). More specially, 1 am concenrned with understanding some aspects of special relationships of conflicts between people and government in Cheju island. In order to examine some characteristics of Cheju islanders' attitude against the policy of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1 try to concentrate more on the contexts of policy of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examining contents of policy-making, policy-implementation through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articles of CHEJUSINBO (only one newspaper in Cheju-do of that days). In using survey method I am also explaining about why Cheju islanders support dissident groups rather than American military goverment : phenomenon of Cheju islanders' anti-government political orientation. 1 can learn about some aspects of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and American military governement through my research of content analysis on articles of newspapers (the period of analysis : 1947. 1. 1.-1948 4. 20.). In the concrete, 1 have some propositions about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and government 1. 1 can find experiences common to Cheju islander's knowledge against policy implementaion of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of painful events which occured from bad administration. For exampl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prohibited peoplr gtom snnibrtdsty meeting for 3.1 independence Movement Day with no reason and innocent six people had died by military police force's pistol shot in 1947. From my analysis 1 propose that an hard-oriented policy of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develops bad administration that had reatructured to support hard bureaucracy-centered society reather than people. 2. 1 can find that hard policy forming and unreasonable policy implmentation had made cheju islander's political judgements worse from pro-attitudes to american military rule to anti-government mode. 1 think that it is meaningful task to understand to the extent how to explain anti-government movement of Cheju islander's by means of some aspects of confict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and government on the process of policy forming and implementation. 1 concluded that policy direction of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had supported for the framework of anti-communism politics and military oriented patern of organization culture in Cheju island. 1 think that it is meaningful for my study to explain the failure and dilemma of policy making in the era of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that oppressed peaceful and autonomous expectation and desire of Cheju islander's toward democratic state building and good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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