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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민주화 : 제주도 사례에서 본 관용적 맥락과 전략

        고창훈,김진호 ( Ko Chang - Hoon,Kim Jin - Ho ) 한국행정학회 1994 韓國行政學報 Vol.28 No.4

        본 논문은 제주도 사례에서 나타난 관용성의 맥락을 탐구함으로써 지방정부를 민주화시키는 寬容性 戰略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의 관용성 개념은 동·서양의 관용성의 요소를 통합한 것으로 시민(아랫사람)이 갈등적인 상황 속에서도 중앙정부(윗사람)에 대하여 정부(윗사람)의 불관용성율 지적하고 관용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열린 마음과 행동으로 보고 있고, 이 개념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민주화를 해석하는 틀을 마련하여, 정치적·사회·문화적·법률적·행정적 영역에서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틀에 따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주 4·3사례는 不寬容性의 모형의 특징을, 제주개발법 사례는 정책의 寬容範圍를, 지역현안문제에 현재사례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찾아야 할 寬容論理와 주민참여에서는 시민 참여의 寬容性 論理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연구에 근거하여 지방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단기적인 관용전략과 중·장기적인 관용성의 전략을 제시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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