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강현실을 위한 히스토그램 기반의 손 인식 시스템

고민수,유지상,Ko, Min-Su,Yoo, Ji-Sang 한국정보통신학회 2011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5 No.7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을 위한 히스토그램 기반의 손 인식 기법을 제안한다. 손동작 인식은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의 친숙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비젼 기반의 손동작 인식은 복잡한 손의 형태로 인한 관찰 방향 변화에 따른 입력 영상의 다양함으로 인식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손의 형태적인 특징을 이용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 손 인식은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영상에서 손 영역을 분리하는 부분과 인식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영상에서 배정을 제거하고 피부색 정보를 이용하여 손 영역을 분리한다. 다음으로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손의 특징점을 구하여 손의 형태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판별된 손인식 정보를 이용하여 3차원 객체를 제어하는 증강현실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기법의 구현 속도가 빠르고 인식률도 91.7%로 비교적 높음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histogram based hand recognition algorithm for augmented reality. Hand recognition system makes it possible a useful interaction between an user and computer. However, there is difficulty in vision-based hand gesture recognition with viewing angle dependency due to the complexity of human hand shape. A new hand recognition system proposed in this paper is based on the features from hand geometry. The proposed recognition system consists of two steps. In the first step, hand region is extracted from the image captured by a camera and then hand gestures are recognized in the second step. At first, we extract hand region by deleting background and using skin color information. Then we recognize hand shape by determining hand feature point using histogram of the obtained hand region. Finally, we design a augmented reality system by controlling a 3D object with the recognized hand gestur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gives more than 91% accuracy for the hand recognition with less computational power.

방송영역에서 규제완화 판단구조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고민수(Min Su Ko) 한국언론법학회 2014 언론과 법 Vol.13 No.1

오늘날 규제완화는 정부정책 뿐으로서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기업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억압 혹은 제한이라는 관점이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규제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신)자유주의 사고체계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래 규제(regulation)라는 개념 그 자체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규제완화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성이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이에 따라 재규제(reregulation)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이다. 더욱이, 산업사회의 형성과 함께 규제는 더 이상 자유 내지 자율과 이항대립적 관계로만 파악될 수 없고, 실질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으로서의 의미 역시 갖게 되었다. 따라서 규제완화를 논하기에 앞서 해당 규제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선결적으로 요구된다. 자유에 대한 제한인지 아니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인지 밝혀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규제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규제에 대한 정당성 내지 합리성 판단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규제라면 기본권의 최대실현보장이라는 당위명제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이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반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규제일 경우에는 ‘과소보호 금지원칙’이 정당성 판단구조로 등장하게 된다. ‘방송’은 대중사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정보원 즉,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며, ‘방송의 자유’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자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의사표현의 자유’에 ‘봉사하는 자유’이자 ‘공공의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조직과 질서에 관한 규범체계 내지 ?방송법?에 따른 규제의 성격은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파악되기보다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실현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이른바 ’언론시장(여기서는 방송시장)의 독ㆍ과점현상‘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역시 시장경제질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다원주의를 통한 의견형성의 다양성보장이라는 헌법적 명령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입법형성의 대상이자 국가의 의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때문에 방송규제의 정당성 혹은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자유 실현을 위한 하한선으로서 ‘최소한의 수준’이 마련되었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방송영역에 있어 기업부담의 완화라는 가치에 함몰되어 무작정 규제완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방송영역에서의 규제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 그리고 개별 규제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조건 혹은 최소한의 수준 즉, 방송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인지를 면밀히 되새겨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논증하여야 할 것이다. President Park Geun-hye championed deregulation as the best way to revitalize South Korea"s economy and create jobs to show how much she is determined to undo non-essential regulations she denounces as “cancer.” Deregulation is also important in realizing Park"s “creative economy” vision that calls for boosting the economy by turning creative ideas into real businesses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formation technology. But President Park Geun-hye ordered broadcasting regulators to ensure that the industry won’t fall into the hands of a handful of conglomerates, saying diversity and fairness are key to revitalizing the broadcasting sector. Individual subjective rights like freedom are judged by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But the emerging of industrial society, the request is legal efforts to ensure the possibility of the actual enjoyment of freedom to the social disadvantaged. Therefore, liberty recognized by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From this standpoint of view, each freedom are judged by other criteria according to each natures. I suppose that it is necessary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der-protection to offer the reasonable standards of judicial review of deregulation policy on broadcasting. Because This study is based on the hypothesis on The nature of regulation and liberty in particular broadcasting is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sectors due to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broadcasting. The basis is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freedom of broadcasting which has not to be understood as a freedom preventing state intervention but as a guarantee of a so called positive order of broadcasting which obliges the state to ensure that individual and collective freedom of information, opinion and expression is possible. we could find the guideline on restructuring our broadcasting legal system from this process.

새 정부의 방송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고민수(Ko, Min Su)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2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013년 3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과 통신에 관한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되었다. 두 기관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으로 각각의 방송 행정사무를 수행하지만,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사무도 있다. 문제는 원만한 협력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적실한 행정처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방송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비롯한 정책추진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 속에 두 기관은 각각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새로운 법률의 제정부터 기존 규범의 정비까지 입법적 조치가 요구되는 내용도 상당수 발견된다. 행정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기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입법계획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가에 있다. 더 이상 행정의 정당성과 합리성은 합법성에서 찾을 수 없다. "입법만능주의" 내지 "법률만능주의적 사고"가 현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배치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자, 입법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이 논문에서는 입법평가라는 평가방식에 따라 현재 두 기관에서 밝힌 방송관련 법률 혹은 제도 정비계획을 평가하고자 한다. 입법평가의 구체적 방법은 「미디어다양성 증진법」과 같이 법령안이 구상단계 혹은 입안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전적 입법평가'의 대상인 것도 있고, 「유료방송 디지털전환지원 특별법」과 같이 이미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어 '병행적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다. 또한, 재송신제도 정비와 같이 「방송법」개정이 요구되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다. 따라서 우선 '사전적 입법평가', '병행적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 등 입법평가제도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기초해 두 기관이 제시한 법제정비 계획 가운데 각각의 입법평가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를 대상으로 그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입법평가가 요구되는 이유는 법률안이 구체화됨에 있어 입법자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좋은 법, 정의와 형평에 맞는 법,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법, 효율적인 법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introduced a couple of plans to promulgated as the "A special act on the digitalization of pay broadcasting and the activation of digital broadcasting(Draft)", "The Law for the Promotion of Media Diversity(Draft)" which are relating to revising the current Broadcasting legal system. These Plans, however, make me have a critical mind because I am not convinced that any legislative plan should be adequately analyzed by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s to limit the increasing number of statutes and prevent a hasty decis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legislation of by reviewing existent laws statutes and regulations. 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the legislative intent of clear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system proposed by "the special Act on the digitalization of pay broadcasting and the activation of digital broadcasting", in terms of Process Evaluation in order to confirm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new law making. The evaluation factor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rights of viewers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is study also reviews "The Law for the Promotion of Media Diversity(Draft)", in terms of Prospective Evaluation. The legislative evaluation is also needed in the Retransmission policy and the Governance of public broadcasting prescribed by revising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in terms of ex-post evaluation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form of legislation. The necessity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has been emphasized by shedding light on the relation between the legislative evaluation and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e bill cost estimate,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etc. we could find the guideline on restructuring our future broadcasting legal system from this process.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문제점

고민수(Min Su Ko) 한국언론법학회 2009 언론과 법 Vol.8 No.2

헌법재판소는 웹 2.0에 기초한 새로운 의사표현방식인 UCC를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2007헌마718). 선거운동은 특수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대의기관의 선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때문에 일반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더 최대한 보장될 것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 금권, 관권 또는 폭력에 의한 부정?타락한 선거는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까닭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은 군사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시대에 만연하였던 관권?금권선거에 의한 불공정한 선거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 내지 기회균등의 보장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국민의 실질적인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즉,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겠다. 선거운동의 자유 그리고 한계와 관련해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확인 바 있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표현 특히, 정보통신 기술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웹 2.0에 기초해, 가장 참여적인 의사표현 방식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UCC를 이용한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본 헌재의 논증이 과연 타당한가이다. 표현을 위한 수단 즉, 미디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계속 변화하는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여부와 그 정도는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단지 후보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 제한 입법에 대한 위헌성여부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는 내적?외적 정당화가 강조된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의 의의와 이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특히, UCC의 특성과 기능을 살펴보고 헌재의 논증에 있어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선거운동 수단인 UCC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그 한계에 관한 인식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요구됨을 살펴 보고자 한다.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current restraint on the using the UCC which is a new form of communication media produced with the web 2.0 technology as a election campaign media is complied with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2007 Hunma 718). This research analyzes the legal reason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at the point of view elector"s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a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mits on the subjects of election campaign: the limits on campaign methods and the limits on the use of the media as a means of the campaign. The research finds that the Court decisions tend to be just limited at the candidate and the old way of technology. This study also indicates that the applicability needs to give a thorough scrutiny into whether the purpose of the enacted law can be justified, whether the methods of adopting stricter standards on the limits are reasonable, whether the infringement on constitutional rights remains minimal, and whether the principle of fair election is compatible with freedom of the election campaign. Election campaigns recognized as essential for a form of political expression should not be restricted unless those conditions are met. In this respect, it needs to be clearly stated that for what valid reasons the lawsuit has been filed against election laws. Also, it should be clearly reaffirmed that the all court decisions are the result of a rational judgment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and other related laws.

2-부텐으로부터 위치 이성화 반응을 통한 선택적 1-부텐의 제조 공정

고민수 ( Min Su Ko ),전종기 ( Jong Ki Jeon ),조정호 ( Jung Ho Cho ),이성준 ( Seong Jun Lee ),이재호 ( Jae Ho Lee ) 한국화학공학회 2008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46 No.4

매스 커뮤니케이션 주체의 진실의무

고민수(Ko, Min Su) 한국부패학회 2006 한국부패학회보 Vol.11 No.1

Mass communicator serves as a information provider performing circulation and provision of diverse information, knowledge and experience in large scales for the segmented and divided mass society. This provides the necessary elements needed to develop one's own decisions for every member of a community as a information receiver that expresses their decisions. The recipient of information can not but rely on the sources provided by mass communicators to make decisions. That is why a constitutional value order needs to be created to secure the functions of mass communication. In addition, freedom of information also needs to be protected for the recipient of information. As noted by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mass communicators have a public responsibility to contribute in the creation of healthy opinions among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Therefore mass communicators have the obligation to deliver objective and true information. It is, however, difficult to find any academic discussions on the "truth" requirement levied on the mass communicators in the korean jurisprudential field. but studies for that are stagnated at the view of pers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is study if focused on the meaning of the truth obligation that is constitutionally levied on the mass communicators. At the same time the constitutional basis will be sought in regards to protecting freedom of information for the recipients. Moreover, a critical analysis will be done on the content and limits of the truth obligation levied by the Broadcasting Act on broadcasters, subjects of mass communication that use frequency resources. Based on such assessment, a improvement of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will be presented to protect freedom of information for the recipients.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증구조 분석

고민수(Ko, Min Su) 한국헌법학회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3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법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비교형향의 대상을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라고 일관되게 파악하면서도 구체적ㆍ개별적 사건에서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른바 ‘입법재량론’에 기초한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의 합헌성을 ‘비례성(과잉금지)원칙’이라는 심사기준을 적용해 판단한 사건들에서 조차 그 결론을 상이하게 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들 가운데 여기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동일하게 ‘비례성 원칙’이라는 정당성 심사기준을 적용했음에도 서로 다른 결론의 도출이 가능한 헌법재판소 논증구조 내지 논리형식의 타당성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난 해 말 헌법재판소가 선례를 변경해 한정위헌 결정을 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or Site)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합헌성심사에서의 논증구조를 합리성과 설득력이란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규범분리에 따른 새로운 논증방식에 기초해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허용과 그 한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입법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이론적 탐색의 의미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이 헌법재판소의 논증에 기초해 있다는 점은 오히려 논증구조에 대한 엄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한다고 하겠다. 올바른 논증에서 도출된 결론이 아니라면 그에 기초한 개정입법의 방향과 내용 역시 문제점을 그대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restraint on the using the SNS which is a new form of communication method as a election campaign media is not complied with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2007 Hunma 1001).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 reason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at the point of view elector's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a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Specifically, it examines that the applicability needs to give a thorough scrutiny into whether the purpose of the enacted law can be justified, whether the methods of adopting stricter standards on the limits are reasonable, whether the infringement on constitutional rights remains minimal, and whether the principle of fair election is compatible with freedom of the election campaign. Election campaigns recognized as essential for a form of political expression should not be restricted unless those conditions are met. In this respect, it needs to be clearly stated that for what valid reasons the lawsuit has been filed against election laws. Also, it should be clearly reaffirmed that the all court decisions are the result of a rational judgment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and other related laws.

방송편성 규정의 법적 성격과 한계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고민수(Min Su Ko) 문화방송 2011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12 No.1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편성 관련 조항의 내용적 공통점은 방송되는 내용물의 종류와 형태, 배열에 대해 국가가 방송사업자에게 일정한 행위 규준을 제시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방송법」상 편성에 관한 다양한 기준의 이행 여부는 일차적으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나, 재허가 등에서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됨으로써 사실상 그 이행이 강제된다. 따라서 편성 관련 기준은 그 성격상 단순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아니며, 방송사업자의 의무이자 국가권력 행사의 대상이라는 성격을 띤다. 바로 이 점에서 방송편성 관련 규정의 성격에 관한 논의는 ‘설득을 위한 담론’으로 이해되는 수사학의 관점에서의 정책론적 논의나 사회윤리적 담론 등과 구별되는 헌법 해석의 문제가 된다. 그 결정적인 특성 또는 장점은 헌법전을 그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한다. 물론 방송편성 규정의 입법 목적에 대한 해석 역시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무정향적이어서는 안 되고, 현실성과 균형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해석에서 기존의 가치판단에 대한 철저한 비판적 검토를 전제로 하는 가치비판의 과정이고, 그 결론은 방송의 자유뿐 아니라 다른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방송이 공익적이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는 감성적 이데올로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균형 있는 다양성 등 헌법 규정과 원리를 통해 도출되는 객관적 가치질서를 실현하라는 명령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정향점에 대한 헌법 해석에 기초하여 편성 기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상의 다양한 편성 관련 규정이 과연 방송의 자유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혹은 방송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으로서 평가될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종합편성사업자,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여부를 심사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입법 개선 방안을 시론(試論)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헌법 규정에서 도출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국가목적 또는 국가의무와 기본권의 내용을 말 그대로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며, 헌법재판에 의한 통제의 설득력을 확보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 of Broadcasting Programming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Broadcasting Act, in therms of constitutionality review. How to underst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Programming Regulations has an essential question to be answered to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is challenge is in separable from the question of how much similarity is highlighted betwee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is Article seeks to review past previous studies, which have explored the limited aspect of this issue and apply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to evaluat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Broadcasting Programming Regulations. This Article also deprive the new and various Purposes of the Broadcasting Programming Regulations. The Article concludes with the suggesting the new and practical solution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about how to enact the Broadcasting Programming Regulations without the useless debates on the Constitution’s limit of the Rights of mass communication media owner and Accountability to the Public.

700MHz 대역 주파수 이용관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비판적 재고찰

고민수(Ko, Min S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공법학연구 Vol.15 No.4

방송의 개념과 본질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고민수 ( Min Su Ko ) 연세법학회 ( 구 연세법학연구회 ) 2006 연세법학 Vol.1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