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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공영방송 판단기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고민수(Ko, Min Su) 문화방송 2015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16 No.1

        우리 헌법재판소가 문화방송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문화방송이 주식회사 형태의 공영방송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영방송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조직법상 개념으로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기능적 측면 내지 과제 개념으로 판단하였는지 모호하다.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비록 문화방송이라는 방송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와 유리되어서 접근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영방송 전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근본적인 이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유용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최고의 유권헌법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해석론이 미치는 파급효과 내지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 논증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다른 결정에 나타난 공영방송 개념의 의의 내지 본질을 탐색하고, 이에 기초해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문화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평가한 것이 과연 논리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체계적 해석인지 비판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자 한다. 또, 헌법재판소가 논증에서 제시한 문화방송에게 부여되었다는 ‘특별한 공적 책임’이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판단의 논거로 제시한 공영방송이란 논거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헌법재판소가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례를 통해 공법인론(公法人論)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정당법」상 문화방송에 부여되었다는 특별한 권한과 의무가 공영방송으로서 인정되는 것인지 또, 의무부과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presente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concerning the status of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2012Hun-ma271). However, the Court was not able to show that it has a consistent stance on how to determine the legal character of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whether to regard it as a public task or as a public juristic person based on the Organization Act. This article analyze the legal reasoning of the Court current decision at the point of view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s a public task. in other words,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s undertaken with a welfare consciousness.

      • KCI등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방송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분석

        양승찬(Yang, SeungChan),이미나(Lee, MiNa),서희정(Seo, Hee-Jung) 문화방송 2014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15 No.4

        본 연구는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종합편성채널 4개 방송사(채널A, JTBC, MBN, TV조선)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시청자의견 코너를 대상으로 시청자의견이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내용 분석했다.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방송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중에서 30회(전체의 약 57.7%)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총 210회의 시청자의견 코너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시청자의견 코너의 방송시간과 시청자의견 수, 시청자의견이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장르, 시청자의견의 평가적 속성, 시청자의견이 제시되는 프로그램의 속성 등을 분석했다. 그러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내 시청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이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둘째, 연예/오락 장르에 대한 의견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보도 장르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 제시는 지상파 및 종편 모두 부족했다. 셋째, 시청자의견에서 칭찬이 불만이나 제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방송사의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는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이 시청자의 의견 제시의 장이 되고 시청자와 제작자의 소통 채널로서 역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how audiences’ opinions were presented in the ombudsman programs on national terrestrial broadcasting networks(KBS, MBC, SBS) and TV channels of general services(Channel A, JTBC, MBN, TV Chosun). In one year from July 1, 2012 through June 30, 2013, 30 programs per channel were randomly selected(N = 210, 57.7%) and the corner which presents audiences’ opinions were content-analyzed. Items were coded including a number of audiences’ opinions, average time, types of opinions, program genres mentioned in audiences opinions, and attributes of the program audience made comments on. The results revealed that: first, the time spent in presenting audiences’ opinion is put into question and raised the issue that the average time is long enough to deliver a sufficient volume of the audiences’ opinion. Second, a greater number of audiences’ opinion involve with the entertainment genres with less number of comments involving with the news reporting genre. Third, audiences’ opinions addressed more praises rather than providing criticisms or suggestions.

      • KCI등재

        신문 방송 겸영 논쟁에서 적용된 경쟁/산업적 관점과 다양성/공익적 관점 : 미국, 독일, 한국 사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정윤식 문화방송 2012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13 No.3

        미국, 독일, 한국의 신문과 방송 兼營 논쟁에서 정치관과 미디어 규제 패러다임은 그 맥락이 일치한다. 보수정권과 정당은 신문 방송 겸영, 뉴미디어 방송 도입 등을 주장하면서 경쟁/산업적 관점을 지지했다. 진보정권과 정당은 신문과 방송 겸영과 뉴미디어 도입을 반대하면서 다양성/공익적 관점을 대변했다. 신문매체는 신문 방송 겸영을 지지하면서 경쟁/산업적 관점을 지지했고, 반대로 지상파방송 및 공영방송은 신문 방송 겸영을 반대하면서 다양성/공익적 관점을 지지했다. 미국, 독일, 한국 공히 경쟁/산업적 관점과 다양성/공익적 관점 모두 자신의 관점들이 여론 다양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규제 패러다임으로서 경쟁/산업적 관점과 다양성/공익적 관점은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디어 규제 패러다임 논쟁 과정에서는 공익, 경쟁, 다양성과 같은 선언적 레토릭이나 직관적 인식보다는 다양성 지수와 같은 계량적 접근방식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신문 방송 겸영과 같은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강한 부문에서는 다양성 지수나 전체 미디어시장에서의 영향력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료방송이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그 영향력이 적은 분야는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계량적 접근방법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결국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미디어 규제 패러다임으로서 경쟁/산업적 관점과 다양성/공익적 관점은 정치, 사회적 이해와 미디어 역학 관계 속에서 앞으로도 상호충돌, 대립할 것이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다른 관점을 수용하고, 규범조화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As usual, political philosophy and media regulatory paradigm is same context in newspaper-broadcasting cross ownership debates. Conservative government, party and interest group supported ‘competition/industry oriented perspective’, newspaper-broadcasting cross ownership and New media broadcasting system. On the contrary, Progressive party and interest group opposed newspaper-broadcasting cross ownership and New media broadcasting system. Their supporting theory and paradigm was ‘diversity/public interest oriented perspective’. ‘Competition/industry oriented perspective’ and ‘diversity/public interest oriented perspective’ asserted that their perspectives would contribute to media diversity and public opinion diversity. AS media regulatory paradigm, ‘competition/industry oriented perspective’ and ‘diversity/public interest perspective’ will coexist. In media regulatory paradigm debates, a quantative approach such as diversity index will need to be developed rather than rhetoric, intuitive or qualitative approach. In media regulatory paradigm debates, political-social consensus will be requisite for media reform. ‘Competition/industry oriented perspective’ and ‘diversity/public interest oriented perspective’ will be conficted with each other due to political social interest and media dynamics. The ideal type will be compromising approach between two pespectives and admit another perspective.

      • KCI등재

        지상파방송과 차별화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장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영주(Lee Yeong-Ju),박정우(Park Jeong-Woo) 문화방송 2011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12 No.4

        방송통신 시장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통해 유효 경쟁 수준을 유지해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공정 경쟁과 매체균형발전론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비대칭 규제의 타당성과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을 의무전송규정과 광고 직접 판매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로 채널 측면에서 지상파방송사와 계열 PP의 합계 시청점유율은 여전히 경쟁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지상파의 직접 수신 비중이 감소하고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플랫폼 측면의 시장 지배력은 매우 약화되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비대칭 규제의 시장 조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전송규정은 무료 지상파와 유료방송채널 공통적으로 공익적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와 거리가 있음이 밝혀졌다. 상업방송이면서 오락프로그램의 비중이 많은 종편 PP의 의무전송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정부의 필수적 이익이 명확하지 않다. 종편 PP에 대한 의무전송규정은 후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도와 가입자 기반을 확대하고 유효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나 플랫폼 사업자의 편성권을 제약하고 중소 PP의 퇴출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셋째로 종편 PP의 광고 판매방식은 정기적인 경쟁 상황 평가와 종편 PP의 콘텐츠 공급 현황 그리고 경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종편 PP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평균 시청률 5% 내외를 유지해 지상파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방송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콘텐츠 편성비율을 늘리고 지상파와 동일하게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 판매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편 PP가 MPP 수준에 머물러 1% 미만의 시청률로 매체 영향력이 미미하다면 일반 PP와 동일하게 광고 자체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In the market of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we may have often the effective competition and the audience welfare through asymmetric regulations against dominant enterprise. This study analyzes the feasibility of asymmetric regulations against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based on the fair competition and the theory of balanced media development and favored policy support for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hereinafter referred to as CPC) focusing on the must-carry rule and direct advertising sales syst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ng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and their affiliated PP have had a competitive superiority but they lost the market dominant power in terms of the network as the ratio of direct reception of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has still been low and subscribers of MVPD(multi video program distributor) have increased up to 90% or more. In this point the asymmetric regulations against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lost its legitimacy. Second the must-carry rule of CPC is so far from the broadcasting policies objectives for the public interest and the diversity because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pursues them. The must-carry rule of CPC may have a temporary feasibility because it can makes it easy for late movers to penetrate market and accelerate the fair competition. But there are concerns that it may restrict the MVPD's right of channel line-up and small PPs are thrown out. And finally the regulation on the CPC's way of advertising sales should be reconsidered and decided after analyzing the market competition dynamics content quality as well as business performance. If CPCs enter the market successfully and achieve the average viewership of 5% or more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regulations on CPC for public interest and fair competition; ratio of first-run program and indirect advertising sales. But if CPCs' rating is under 1% and their influences are as weak as PP's the present level of regulation is feasible in terms of fair competition and balanced media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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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분석 프로그램(KLIWC)을 이용한 남북한 방송극의 언어문화 구조 차이 분석

        박종민(Jongmin Park),이창환(Chang Hwan Lee) 문화방송 2011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12 No.3

        본 연구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알기 위해 언어 분석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KLIWC[9]를 사용해 2000년 이후 약 10년간 남북한 방송극에 사용된 언어를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총 84개의 KLIWC 변인들 가운데 언어학적 변인 7개와 내용어 변인 4개 등 총 11개의 변인에서 남북 간 언어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언어적 차원을 보면 북한방송극은 문장당 어절과 형태소, 접두사 및 양수사의 사용이 남한 방송극보다 높았으며, 북한 방송극에서는 1인칭 복수 대명사의 사용 빈도가 높고 남한 방송극에서는 2인칭 단수 대명사의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내용어 변인에서는 친구 관련 단어는 북한방송극이 많았고, 타인 참조 단어는 남한 방송극이 많았다. 더불어 남한 방송극에서는 속어나 맹세 단어가 북한 방송극보다 많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남북한 방송 간에 내용적인 면에서는 단어 사용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Differences of Language Styles in South and North Korea’s Broadcasting Drama were analyzed by K(Korean)-LIWC(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 the proven program with reliability and validity. We analyzed dramas with 10 year range since 2000. The results showed that 4 linguistic variables and 5 content variables were different among 84 KLIWC variables. First of all, the usage of phrase and morpheme per sentence, prefix, and number particle were used more in North Korea’s Broadcasting Drama than in South. In addition, the usage of first person plural pronoun was used more in North Korea’s Broadcasting Drama than in South, whereas the usage of second person single pronoun was the other way round. Among content variables, friend-related words were used more in North whereas other-person related word used more in South. Lastly, more slangs and pledges were used in South than North.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usage of content word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outh and North.

      • KCI등재

        스마트미디어 시대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비대칭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

        오현경 ( Hyun Kyung Oh ),이혜온 ( Hye Ohn Yi ) 방송문화진흥회 2019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20 No.2

        본 연구는 국내의 방송산업에서 유지되어 온 방송사업자 간 비대칭 규제의 정책적·법률적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방송사업자를 지상파와 비지상파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차등 규제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규제기관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하여 방송을 송출하는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공익성의 추구나 사회적 영향력 등을 이유로 편성, 광고, 기금 납부를 비롯한 부문에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 온 반면, 케이블, 위성, 인터넷 등의 망을 이용하여 송출하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방송시장에의 안정적인 진입을 위해 각종 책무의 면제 대상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비대칭 규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제재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국내의 지상파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사업자 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방송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방송시장의 경쟁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지상파에 치중한 비대칭 규제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고는 방송사업자 차등 규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책 목표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현황 및 효과를 세부 내용별로 살펴본 후, 헌법재판소의 유권 해석이 드러난 결정문들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비대칭 규제의 정책적 근거는 전파의 희소성,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매체산업에서 균형발전의 필요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변화된 현재의 방송환경에서는 지상파 비대칭 규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의 설득력이 약화되었다고 해석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validity of asymmetric regulation among broadcasting services, which has been maintained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in South Korea. As media environment has rapidly changed, asymmetric regulation, based on a dichotomy between terrestrial and non-terrestrial broadcasting, needs to be reconsidered. The regulatory authority has regulated national terrestrial broadcasting systems, using the frequency, public goods, more strictly than other types of broadcasting networks in many sections, i.e. advertisement, programming, and its duty to pay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On the other hand, newer broadcasting companies using nets like cable, satellite, and the Internet tend to get deregulated for their market entry. Although this asymmetric regulation aims to restrict the abuse of monopoly power and to pursue social equity in the media industry, it has been criticized this policy in Korea lacks fairness, as well as consistency, suggested that it needs to be improved. Moreover, new types of broadcasting services have entered into media market, and competition in the market gets more complicated; therefore, it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of asymmetric regulation focusing on terrestrial broadcasting. Considering this changing media environment, this research reviewed the goal and validity of this asymmetric regulation, reviewed the current states and effects of this policy in detail, and then analyze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examine if its regulatory foundation remains valid in this contemporary media environ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scarcity of frequency, its social leverage, and balanced development in the media industry are summarized as grounds for the current asymmetric regulation on terrestrial broadcasting networks, but that they are not as convincing as before when there were only a few media competing one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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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내용 심의기준 관련법·규정의 체계성

        조연하(Youn-Ha Cho) 문화방송 2012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13 No.4

        본 연구는 방송내용 심의의 판단기준인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과 그것의 근거법인 「방송법」과의 체계성을 위임입법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입법 개선의 근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심의기준과 관련하여 「방송법」이 「심의규정」에 위임하는 내용과 「심의규정」에서 「방송법」이 위임하는 취지와 범위에서 벗어난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송법」에서 발견된 위임조항의 한계와 조항 간 체계성 결여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심의기준의 이념적 근거인 공정성·공공성·공익성의 개념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거나 이를 「심의규정」에 위임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심의기준의 위임조항인 동 법 제33조 제2항에서 “건전한” “민족의 주체성”과 같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화하거나 삭제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의규정」 제정권 부여에 관한 동 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의 위임목적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방송의 지향가치와 방송 심의의 목표를 공공성이나 공익성 중 어느 하나로 일관성 있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심의규정」에서 상위법의 위임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심의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공정성 조항에 심의대상을 보도·논평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두거나 “방송”이란 표현을 “보도·논평”으로 바꾸어 개정하고, 공정성 개념을 좀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하위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공정성 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상위법의 위임조항의 동어반복에 그치는 편성의 비차별성에 관한 「심의규정」 제9조 제5항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세부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입법의 전문성과 탄력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심의규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시청보호시간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법」에 그에 대한 정의조항을 둠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of Law and Standards for Broadcasting Content Regulation from the viewpoint of delegated legislation and to present concrete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on. The results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put the provisions for the definition for fairness, publicness and public interest, or the provision to delegate the legislative power for the definition to the Standard of Broadcasting Deliberation in the Broadcasting Act. The purpose of the delegation should be clearly specified in the Article 33 Section 1 of the Act and the pursuing value of the broadcasting and the aim of the broadcasting content regulation should be in accord with either publicness or public interest. The provision which limits the target of deliberation to the news and commentary program should be put in the provision of fairness of the Standard, or "news and commentary program" instead of "broadcasting" should be put in the Standard in order to reflect fully the contents of delegation of the Act. The expertise and flexibility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should be exerted by providing the detail guidelines in Article 9 Section 5 of the Standard, which is tautological with the Act.

      • KCI등재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지역방송의 사회적 역할

        이근용(Lee Keun Yong) 문화방송 2010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11 No.1

        디지털 시대의 지역방송은 동종 매체뿐만 아니라 유무선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새로운 매체들과도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하며,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디지털 지상파방송이나 지역방송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당위론적인 주장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시대 지역방송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디지털 네트워크 패러다임에 근거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방송이 이에 근거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시대는 네트워크 국가 거버넌스, 복잡계로서의 지역성, 참여 · 소통 · 공유의 의식이라는 네트워크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는 시대이다. 디지털 시대 지역방송의 사회적 역할이나 중요성은 이러한 네트워크 패러다임에 근거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지역방송의 사회적 역할로서,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행위자 역할, 지역의 새로운 윤리, 가치와 같은 의미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 사회자본으로 이어질 문화콘텐츠 생산 · 유통 기지로서의 역할을 제시했다. The necessity of this study is from the recognition of those problems that the previous studies on the importances of local broadcasting have not presented assertive backgrounds or theoretical foundations for the importances, and that the previous studies on the roles of digital broadcasting have not based on the network paradigm of digital era. Local broadcasting corporations in digital era have gathered attentions from the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surviving or not, and remaining only as transmitters or not, of local network media. This study presupposes local broadcasting in digital era should take the roles as important socio-cultural media as well in local area. Digital era is maintained on the digital network paradigm of network governance, locality as complexity, and participatory, co-owning, and communicative consciousness. The roles of local broadcasting in digital era should be based on such a digital network paradigm. This study suggests the local broadcasting in digital era should take the roles, i.e. agents as network hubs, channels of local norms or values, and producers or collectors of cultural contents resulting to social capitals.

      • KCI등재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화면해설방송 편성의 개선방안 연구

        이영희(Young Hee Lee),진승현(Seung Hyun Jin),정삼희(Sam Hee Chung),이재진(Jae Jin Lee) 문화방송 2015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16 No.2

        국내 지상파 3사의 화면해설방송 편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무제공 첫해인 2014년 1월~8월까지 화면해설방송 건수별, 시간량, 편성량 모두에서 KBS1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SBS는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화면해설방송의 프로그램 유형은 모든 지상파 방송사들이 특정 장르에 편중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방영 시간대는 주로 낮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었고 프라임타임에는 극히 소수의 방송만이 편성되어 있었다. 또한 지상파 3사 모두 화면해설방송의 재방송 비율도 낮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제도가 10% 달성이라는 단순한 수치상의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분석은 추가로 시행한 화면해설방송 제작진인터뷰 결과와도 부합한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방송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영국 오프콤(Ofcom)이 규정한 세부 조항처럼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analysis of the Descriptive Video Services(DVS) programmings by the three terrestrial TV broadcasters in the period from January to August in 2014 when DVS became mandatory shows that KBS1 provided the most in airtime and program numbers while SBS did the least. All the three have trouble in achieving diversity in contents of the programs. The DVS programs are furnished only in some limited genres and mostly scheduled in daytime or midnight, rarely in prime-time. A number of programs were rerunned by all the broadcasters. Such problems are deemed to stem from quantitative regulation on programming which demands time allocation of at least 10% for DVS, without any accounts on types, time slots, availabilities of the programs. Concurrent conclusion was drawn from the exploratory interviews with DVS making crew. To achieve adequate access to broadcasting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pecific and detailed requirement, such as set by Ofcom in UK, should be provided. Social circumstances for voluntary provision of DVS by broadcasters need be arranged as well.

      • KCI등재

        지상파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중간광고 없는 방송광고총량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홍문기 ( Hong Moonki ) 방송문화진흥회 2017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18 No.1

        본 연구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방송법 시행령`으로 인해 중간광고 없이 도입된 방송광고총량제가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봤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개정된 시행령이 개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타당한 조치였는지 논의하고 그 개정 조치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중간광고 없이 도입된 방송광고총량제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선 방송법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살펴봤다. 다음으로 방송광고총량제 도입 이후 지상파방송 광고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연구했고,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이 방송산업 재원 확보 등 방송법 시행령 개선 목적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에 근거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방송광고 시행령 개정 내용에서의 한계와 문제점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살펴봤다. In this study, the current researcher observed the recently(2015.11.19) executed broadcasting ordinances in order to improve broadcasting advertisement system. To explore the value and meaning of this amendment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broadcasting advertiseme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is amendments.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compared and contrasted the multiple nations` broadcasting advertisement laws and regulations with those of Korean broadcasting companies. Observing rul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indirect, middle, and virtual broadcasting advertisement with quota system of broadcasting companie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newly amended rules and regulations of broadcasting advertisement on the way to secure the money resources in contents generating system. Finally, additional implic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are proposed and discussed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effects in broadcasting advertise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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