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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성과의 상대적 능률성 측정에 관한 연구

        강황선(Hwang Sun Kang),김미선(Mi Sun Kim) 한국정부학회 2009 한국행정논집 Vol.21 No.3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상대적 능률성을 측정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의 CCR모형과 BCC모형을 이용하여 기술적 능률성과 규모능률성을 측정하고, 초능률성 잔여기준모형(super-efficiency slack-based model, Super-SBM)을 적용하여 측정결과의 타당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윈도우분석(window analysis)을 통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능률성이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7년도 서울시 자치구의 민원행정서비스의 능률성은 CCR 모형보다 BCC 모형에서 더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생산에 있어 비능률성의 원인이 기술적 측면보다는 주로 규모적 측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자치구는 민원행정서비스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규모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능률성 추세를 분석한 결과, 종로구, 중랑구, 강남구, 송파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의 능률성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article attempts to measure relative efficiency of the performance of 25 district governments in Seoul area especially focusing on the civil application services. It adopts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for the empirical analysis along with super-efficiency slack-based model(Super-SBM). As the measurement models under the DEA methodology, this study takes both CCR and BCC models because those two models bolster their weaknesses with each other. In addition, this article tries to a time-series analysis titled "Window analysis" in order to monitor the trend of degree of efficiency over ten years (1999-2008). It should be noted the interpretation of the empirical analysis is aware of the limitation of the DEA analysis as a tool measuring the relative efficiency of a service provider. Based on the logic of the DEA methodology,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have been suggested. And the limitation and scope of the DEA method in especially the context of public organization have been discussed.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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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강황선(Kang, Hwang-Sun),주운현(Choo, Woon-Hy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9 지방정부연구 Vol.13 No.3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시설을 늘리는 원인은 주민들의 활동(체육 및 문화 등)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의 실현과 경영의 자립화를 위한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한 합리적인 수익성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경영의 극대화 보다는 공공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 또한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체수입으로 인한 경영의 수익성 확보차원과 관련해서는 다소 미비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체수입의 확대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입은 시설사용료, 광고비, 임대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부분 사용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시설사용료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들의 사용을 규정하는 명확한 법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시설사용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공공시설물의 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원가분석 방법(활동 기준 원가계산 방법)의 개선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시민)간의 합리적인 사용료 분담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Public facilities have two conflicting ideas, public interest and increase of revenue.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come up with a solution to sooth the conflicts. Thus paper attempts to improve the pricing method of public facilities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s of Korea. The current method is so well adjusted to the needs of Korean local government facing the pressure of so-called user pays principle. This paper presents several examples of pricing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Japanese local autonomy system share many aspects with Korea. This paper presents a formula and pricing process which aims to secure both ideas, public interest and increase of revenue. This formula suggests the adoption of the Activity Based Costing(ABC) methodology and a guideline by which governments share rate fee with users. In addition,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designs statutory requirement for the new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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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제도의 동형화 상황에서의 관리방안 연구 : 인지된 제도적 동형화 유형이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강황선 ( Kang Hwang-sun ) 한국행정연구원 2020 韓國行政硏究 Vol.29 No.4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는 강력한 법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공공부문 전체에 확산되어왔다. 정책의 최종목표는 성과관리제도 속에서 명백히 규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이 기대하는 정책의 최종목표에 대한 공무원들의 감수성은 빈약한 실정인데, 이는 성과관리제도의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성은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해온 동형화의 유형에 따라서 재조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이를 설문조사를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인과관계는 선행변수로서 제도적 동형화 변수와의 관계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론으로서 공공부문의 보편적인 강압적 동형화 현상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리 기제의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제도적 동형화 이론의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has been widely spread out throughout all organizations in the public sector of South Korea. The policy goal that citizens are eager to pursue should have been clearly defined and monitored i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However it is observed that public officials’ sensitivity of policy goal is not so much vivid which threatens the value of performance management. This study builds a research model in which th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should be re-examined in the context of institutional isomorphic topolog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nd the causal relationship of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need to be re-interpreted by the three features of institutional isomorphic topology. Policy and theoretical implication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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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만족도 결정요인의 새로운 차원 탐색 : Herzberg 이론에 근거한 고객만족도 제고전략에 대한 재해석

        강황선(Hwang-Sun Kang),이훈래(Hoon Rae Lee) 한국정책과학학회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2 No.4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제고 전략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전략들의 핵심 근거는 시민만족도 조사연구의 방법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시민만족도를 어떤 관점에서 측정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시민만족도 제고 전략을 구성하는 것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시민만족도 조사연구의 일반적인 추세를 검토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민만족도 결정요인들의 일정한 추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인 연구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만족도 탐색을 위한 시각은 없는지 그 이론적인 논거를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에서 탐색한다. 이 연구는 시민만족도 조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오던 각종 차원들을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각각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으로 재분류한다. 그리고 이렇게 재분류 된 동기-위생요인들을 요인분석으로 묶어 공통적인 변수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을 구별해 낸 후 이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최종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의 결과 일반적으로 그동안 시민만족도 조사연구에서 주목을 받아오던 각종 서비스 제공환경, 직원들의 태도 등과 같은 위생요인들 보다 직원들의 개인요구에 대한 배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도, 개인적 서비스 요구에 대한 대응정도 등과 같은 동기적 요인들이 서비스에 대한 최종만족도에 미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앞으로 이러한 동기요인을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의 시민만족도 제고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conducts an extensive and intensive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citizen's satisfaction on public services. As the result of the literature review, several common independent variables are identified as the determinants of citizen's satisfaction. This study raises a sense of problem; Is there any other crucial factor(s) determining citizens' satisfaction? This study adopts Herzberg's theory to re-classify those various existing variables so that we can see a possible typology related to citizen's satisfaction of public services. As the subjects of this study, it takes the Korail's role and structure. Korail is supposed to conduct annual analysis related to customer's satisfaction. Based on the raw data of the previous Korail's analysis, this study re-groups the determinants based on the Herzberg's theory; motivation-hygine theory. Utilizing motivation-hygine theory, this study conducts a regression test between motivation and hygine factors. It is observed that the motivation factors have greater influence on citizen's satisfaction than hygine factors do. The implication is discussed based on the analysi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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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자원봉사활동의 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

        강황선(Kang Hwang-Sun),최은영(Choi Eun-Young) 서울행정학회 201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1 No.1

        Volunteeriism is a newly emerging (In Korea? It has been firmly established in the U.S. since the 18<SUP>th</SUP> century and Alex De Tocqueville's classic writings on the unique nature of volunteerism in the U.S.) non-physical resource of governmental activity. There have been lots of arguments related to the pros and cons of direct and aggressive government intervention on social problems. As an alternative choice between the two extremes of government intrusion and laissez-faireism, citizen volunteering activities have produced noticeable achievements in dealing with complicated social problems. The Serve America Act under the leadership of Obama administration is an ambitious challenge towards the ocean of this resource. This study presents a model of determinant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volunteering activity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and cases. Underlying the model, a set of preliminary pool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measurement of volunteering activities is delineated. The performance prism model is adopted as a framework, utilizing its' multi-faceted lens through which various stakeholders' views can be arrayed and assessed. A new evaluation model is constructed as the result of structured interviews with 39 experts in charge with volunteer activities in two local governments in the Seoul area. (The Serve America Act is an enhancement to the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 that has been in place since 1992. My dissertation work happens to be have been in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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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중재형 거버넌스 체제의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강황선(Kang Hwang-Sun) 서울행정학회 200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4 No.3

        There is a substantial variation in governance capacity among states and cities of the world. A city is able to manage any conflicts among its stakeholders and draw a constructive consensus in the end of those conflicts. But a conflict among stakeholders happening in another city sometimes would ruin the relationship among those stakeholders so that the urban governance could be fallen into a never-ending tug of war. Relieving social conflicts and building constructive consensus between stakeholders are great resources of city governments. In this study, we attempt to review various best practices of urban governance so as to find out factors of successful urban governance. We call them determinants of governance capacity. Governance capacity in this study refers to an ability of city governments to embrace various stakeholders in their policy processes and to build partnership among stakeholders in order to maximize public interests. As those crucial determinants of successful urban governance, we discuss fiv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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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학습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제도

        강황선(Hwang-Sun Kang)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6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6 No.2

          There is a prevalent consensus that leadership is the crucial factor effective enough to facilitate learning capacity of government organization. However the leadership mechanism has not been discussed sufficiently in the field of government evaluation. Based on policy learning theory, this article attempts to draw a research framework to show how the leadership mechanism is working in the policy coalition of local government. Four kinds of different policy learning are discussed and analyzed; instrumental learning, social learning, and political learning. How does each stakeholder in policy coalition of local government interact with each other during the process of policy evaluation? For empirical analysis, the data is acquired via the face to face interview with the mayors of 25 local governm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Literature review on policy learning and its factors is conducted intensively and extensively. It is observed that political learning can play a role to facilitate both instrumental and social learning in the whole process of performance and policy evaluation.

      • KCI등재

        공공조직의 정책학습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제도 설계방안 - 서울시의 통합성과 관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황선(Kang Hwang Sun),고재권(Ko Jae Kwon) 한국국정관리학회 2005 현대사회와 행정 Vol.15 No.3

          이 연구는 1997년 IMF이후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성과관리제도가 정부조직의 정책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의 성과관리 제도는 장기적인 정책영향에 대한 평가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산출위주의 평가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성과관리는 보다 나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성과관리 관행을 살펴보면 평가는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리고 성과관리는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배제되고 전문가나 상급 기관위주의 평가가 진행되다보니 조직의 궁극적인 학습능력의 향상보다도 피평가기관의 저항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과관리제도를 조직의 통제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조직의 정책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정책학습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적 검토를 실시하고 서울시의 성과관리제도를 고찰하여 서울시의 성과관리제도가 조직의 정책학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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