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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신드롬과 한국의 민주주의: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강우진 ( Woo Jin K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3 한국과 국제정치 Vol.29 No.2

        IMF 경제위기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확산된 박정희 신드롬은 한국 민주주의 심화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박정희 체제에 대한 분석 평가를 시도해왔지만, 박정희 신드롬과 한국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한국 민주주의 바로 미터(KDB)``2010과‘한국인의 정체성 조사’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박정희 신드롬과 한국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논의를 중심으로 네 가지 쟁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박정희 신드롬과 한국 민주주의의의 관계의 미시적 기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박정희 신드롬은 역사적으로 퇴영적이며 반민주적인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 둘째, 박정희 신드롬은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가진 것으로서, 정치적으로 동원된 것으로만 볼 수 없다. 셋째, 박정희 신드롬은 민주정부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연관되어있다. 넷째, 박정희 신드롬의 지속 여부는 한국 민주주의가 박정희 모델에 대한 대안적인 민주적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결국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수행력이라고 할 수 있다. What would be the implications of Park Chung Hee syndrome to Korean democracy, intensified gone through IMF economic crisis and democratic governments? Even though many previous studies attempted to analyze various dimensions of Park Chung Hee government, there is little study that conduct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Park Chung Hee syndrome and Korean democracy. Employing Korea Democracy Barometer (KDB) 2010 and Korea Identity Survey 2005 and 2010 of EAI,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a microfoundation of Park Chung Hee syndrom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ocuses on four important issues, related with the democratic deepening in Korean democracy. Based on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rawn. First of all, Park Chung Hee syndrome is not just antidemocratic and reactionary. Secondly, because Park Chung Hee syndrome is broad enough to cover some of alleged political dissident of the Park Chung Hee government, it is less convincing that Park Chung Hee syndrome is the outcome of a political mobilization. Thirdly, Park Chung Hee syndrome can be closely related with policy ineptness of democratic governments such a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 Finally, the substantiality of Park Chung Hee syndrome depends on whether the future Korean democracy can develop alternative democratic governance model to Park`s economic model, which can enhance the quality of Korean democracy.

      •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수준과 우울수준에 따른 좋아하는 날씨(FKW)그림 검사 반응특성 연구

        강우진(Kang Woo-jin),김희령(Kim, Hee-ryeong),조서현(Cho Seo-hyeon),한서유(Han Seo-yoo),홍현정(Hong Hyeon-jeong),이모영(Lee Mo-young) 한국융합예술치료교육학회 2020 예술과 인간 Vol.6 No.-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과 우울수준에 따른 좋아하는 날씨(FKW)그림 검사 반응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우울을 평가하는 검사도구로서좋아하는 날씨 그림 검사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지방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199명을 임의표집하여 선정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수준과 우울 수준에 따른 그림검사 반응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학교생활 적응행동 척도와 우울척도 그리고 좋아하는 날씨 그림검사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출신지역과 거주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우울 수준은 학년, 출신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은 우울의 수준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은 좋아하는 날씨 그림검사의 색사용수, 공간사용 그리고 세부묘사의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우울 수준은 채색에너지, 색사용수 그리고 공간사용의 정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의 정도와 우울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그림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연구결과로써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This study analyzed the foreign students’ response to Favorite Kind of Weather (FKW) drawing test depending on the degree of school adjustment and depressive symptoms to determine whether it is possible to diagnose the level of foreign students’ school adjustment and depressive symptoms with the drawing test and its feasibility. The subjects were randomly selected 199 foreign students enrolled in a four-year university located in the country. School adjustment behavior scale, depression scale, and Favorite Kind of Weather drawing test were used to analyze the response to drawing test depending on the degree of school adjustment and depressive symptoms. The result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school adjustment varied depending on the region and period of stay and the degree of depression varied depending on the seniority in school, region, and period of stay. Second, the degree of school adjustment appeared to have high relevance with the degree of depression. Third, the degree of school adjustment appeare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evant to number of colors used, use of space, and detailed depictions of the Favorite Kind of Weather. The degree of depression of foreign students appeare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evant to the coloring energy, number of colors used, and use of space. These results partially support the feasibility of using the drawing test in examining the degree of foreign students’ school adjustment and depressive symptoms and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foreign students’ school adjustment significantly.

      • KCI등재

        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

        강우진 ( Woo Jin K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5 한국과 국제정치 Vol.31 No.3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중요한현상 중 하나는 양적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성장주의에 대한 선호가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를 압도해왔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나타난 성장주의에 대한 압도적 우위는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을 만든 박정희 정부의 지배이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의 성장주의는 민주화 이후 진행된 민주주의의 경제적 수행력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평가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이 글은 경제위기 극복 후 실시된 한국바로미터(KDB) 2001년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 체제의 수행력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시민들의 성장주의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역시 성장주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 글의 분석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함의는 양적 경제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의 성공을 통해 내면화된 성장주의는 대안적인 한국형 민주주의 모델의 정착을 통해서 극복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Since democratization in Korea, citizens overwhelmingly support for economic growth over democracy. Korean citizens’ support for economic growth have differentiating features. It has its historical origin in Park Chung-hee government’s governing ideology that formed Korean economic model. It might also be closely related with citizens’ critical evaluation of economic performance by the democratic governments after democratization. Employing Korean Barometer Data(KDB) 2001,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determinants of citizens’ support for economic growth over democracy. The empirical analysis confirms that as this study argues citizens’ critical view of democratic regimes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support for economic growth. Also, it is related with their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f democracy.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y that citizens’ overwhelming support for economic growth could change with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Korean model of democratic governance.

      • 87년 체제와 촛불시민혁명 :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

        강우진 ( Kang Woo Jin ) 한국정치연구회 2017 정치비평 Vol.10 No.1

        한국의 민주화는 4.19혁명과 1987년 유월 항쟁의 사례가 잘 드러내듯이 운동과 저항에 의해서 추동되어왔지만 정치적인 제도화 과정은 시민사회와 유리된 채 정치권에 의해서 주도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1987년 유월항쟁으로 인해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이루었지만 권위주의 정권의 연장을 막지 못했다. 87년 유월항쟁은 유산된 민주화를 통해서 변형주의적 수동혁명의 경로로 이어진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사유화의 속살을 목도한 시민들은 1700여만개의 촛불을 통해서 제도 정치권의 병목현상을 돌파하고 불가능해 보이던 현직 대통령 탄핵을 이루어 냈다. 이후 촛불의 민심은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탄핵과 정권교체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17년 촛불시민혁명은 1987년 유월항쟁을 정치적으로 완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7년 시민혁명의 성공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17년 촛불 혁명의 민심은 정권 교체 자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정권의 교체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선거체제의 제도화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순환의 시작이다. As the 4.19 Revolution and the 1987 June uprising elucidated well, there were repeated patterns in the process of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protest triggered democratization, but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dominated the process of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Due to the 1987 June uprising, Korea attained a restoration of the procedural democracy but failed to prevent an extension of authoritarian regimes. Through the abortive Abertura, the 1987 June uprising connected to conservative revolution. Citizens who witnessed the bare skin of the neo-patrimonialism through Park and Choi gate lighted 1700 million candles in the agora. Public fury against the Park and Choi gate broke through political bottled neck and attained seemingly impossible impeachment of President. In this aspect, it is possible to call that the 2017 citizen revolution is the political completion of the 1987 June uprising. The success of the 2017 citizen revolution is with dual-meaning. The citizen`s voice could not confine to the transfer of political power. The transfer of political power is the beginning of the new cycle for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of democracy such as people`s sovereignty beyond institutionalization of electoral regimes.

      • KCI등재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강우진(Woo-Jin Kang) 한국정당학회 2013 한국정당학회보 Vol.12 No.3

        한국 민주주의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두 번의 정권교체 시험을 통과하였고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공고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실재(實在, reality)와 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하에서 발생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논란은 한국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부문체제들(partial regimes)이 서로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내주었다. 즉 선거체제는 공고화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체제들이 저발전되거나 심지어는 퇴행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저발전 혹은 퇴행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평가가 이명박 정부하의 한국민주주의의 불만족에 대한 중요한 원인이라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 자료인 아시아 바로미터(Asian Barometer Survey) 3차 조사를 활용하였다. 경험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국민들은 법의 지배, 수직적 책임성, 수평적 책임성, 자유, 반응성 등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체제들이 질적으로 후퇴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 질적인 후퇴에 대한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이 민주주의의 실재에 대한 불만족의 유의미한 결정요인이었다. 셋째, 경쟁모델인 문화적인 모델과 경제적 수행력 모델 중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민주주의 불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이후에도 정치적 수행력, 민주주의 질에 대한 평가가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With the advent of South Korea Lee Myung-bak government, Korean democracy has passed so called ‘two turn-over test’ (Huntington 1991) and many scholars evaluate successfu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Korean democracy. However, despite of successful consolidation of electoral democracy in Korea, citizens’ evaluation of the supply and the reality of democracy are not improved and even deteriorated in some areas. How can we explain this discrepancy? Fierce debate that occurred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bout democratic rollback reminds us that partial regimes made up of Korean democracy evolve unevenly. That is, even though electoral regime is institutionalized successfully, other partial regimes under the Lee administration has been regressed. This study argues that citizen’s critical evaluation of democratic rollback would be a main determinant of their dissatisfaction with democracy.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confirming this argument, based on Asian Barometer Survey (3th wave) can be summarized as follow. First, citizens evaluate that under the Lee administration important partial regimes such as rule of the law, vertical accountability, horizontal accountability, freedom, and responsiveness have deteriorated. Second, citizen’s critical assessment of this is the main determinant of their dissatisfaction with democracy. Third, alternative models such as the cultural framework and the economic performance framework (focusing on inequality) turned to be insignificant determinant. These result imply that political performance, in particular the quality of democracy, even after the successful institutionalization of electoral democracy can be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citizen’s dissatisfaction with democracy.

      • KCI등재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우진 ( Kang Woo Jin ),박경숙 ( Park Kyung Sook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保健社會硏究 Vol.31 No.2

        본 논문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해 자립생활패러다임을 토대로 실시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찾아내어 활동보조서비스가 형평성있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요인을 찾기 위해 Andersen의 행동모델을 활용하여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요인을 구분하였으며, 이 두 가지 특성 모두 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들로 구성하였고 종속변수 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 이용기간, 이용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시각장애인 28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로짓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중 욕구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컸고, 그 중 장애등급이나 주부양자의 신체 적 부양부담이 가장 중요한 영양을 미쳐 활동보조서비스가 비교적 형평성있게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상생활수행능력같은 욕구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여 형평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요인 중에서는 시각장애인 직업유무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욕구평가도구의 개선과 직업있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의 필요성 등의 정책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the visually impaired people and to examine whether or not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s equitable for them. Andersen`s behavior model was used for this purpose. The behavior model used consisted of the two groups of factors which represented individual and contextual characteristics. The both groups of factors consisted of the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The 286 visually impaired people were surveyed and the logi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need factors of the individual and contextual characteristics had the most high explanatory power. Specifically, the level of impairment and main care giver`s physical care burden were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However, the level of activity of daily living was not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utilization. Therefore,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revealed limited equity. The enabling factor such as whether or not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had jobs also significantly affected utilization. Policy recommendations such as improvement of the need assesment instrument and increase of service hours for the working visually impaired people were made.

      • KCI등재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 - OECD 6개국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제도신뢰의 영향력 중심으로

        강우진(Woo Jin Kang)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0 국제정치연구 Vol.23 No.1

        무엇이 시민들의 행복을 결정하는가? 행복에 대한 많은 앞선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는 특정한 시점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횡단면 연구에 그친 아쉬움이 있었다. 최근에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통합자료를 사용하여 다층적 방법론과 같은 발전된 방법론을 통해서 행복도 결정요인의 일관된 패턴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개인적 수준의 주관적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이 속한 사회의 정치적·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은 세계 경제위기 전후로 실시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5차~6차 조사를 활용하여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의 각 2개국 총 6개국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앞선 연구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불평등 접근법과 정부 수행력 접근법의 영향력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는 지역별로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경제위기 전후 6개국을 관통하는 일관된 영향 변수는 가정경제조건에 대한 만족도 변수였다. 하지만 다른 모델의 영향력은 지역별로 경제위기 전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What determines the level of happiness? The many existing studies have limitations in that they mostly based on the cross-sectional data with a narrow regional scope. Recently, increasing studies are attempting to unveil a consistent pattern of determinants of happiness through advanced methodologies such as multi-level analysis using panel data in OECD countries. Despite the importance of effor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ultural context of the society in which the individual belongs, given that happiness is a subjective phenomenon at the individual level. This paper compares six countries from three regions (Europe, America, and Asia), using the 5th and 6th World Value Surveys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World Economic crisis, respectively. In particular, the focus was on the impact of the inequality approach and the government performance approach, which not discussed many in the previous studies. As a result, the variables that determine happiness level vary by region and country. The consistent determinant that is significant across the six countries before and after the crisis was the variable of satisfaction with the household financial situation. The impact of different models differed by region before and after the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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