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민주주의의 질: 지표의 구축전략과 과제

김형철 ( Hyung Chul Kim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2 비교민주주의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 질을 비교할 수 있는 동일지표 및 등가지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그에 기초한 지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전의 민주주의 질 연구는 개념 정립의 문제와 측정지표의 등가성과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개념정립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개념의 내포성(connotation)과 외연성(denotation)이 균형을 갖는 중간범위개념(middle range concept)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아시아 민주주의 질 지표의 구축을 위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민주주의 질에 대한 이론적 정의; 둘째, 각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지역적 특성에 따른 민주주의 질의 속성 도출및 분류; 셋째, 민주주의 질의 속성 정의(맥락정의); 넷째,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구축; 다섯째, 지표의 기준타당성 및 구성타당성 검증을 제시하였다. 민주주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역내에서 적용가능한 체계적 개념화의 구성과 등가성, 타당성 그리고 맥락적 고유성을 갖는 지표의 구축이 중요하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strategy for constructing equivalent measures of the quality of democracy in Asia. Previous researches about the quality of democracy have problem on the concept misformation, the equivalence and the validity of measurement. This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 middle range concept that is the balance between connotation and denotation of concept for the decreasing concept misformation. A five-step methodological strategy has been suggested to construct an index of democratic quality in Asian: (1) the theoretical definition of democratic quality; (2) to find and to classify the attributes of democratic quality with the specific character of each country; (3) the context definition of democratic quality; (4) the construction of objective indicators and subjective indicators; (5) the verification of construct validity and criterion validity of indicators. To compare with the quality of democracy, it is important to formulate a systematized concept and to establish a usable measurement equivalence, validity, and contextual specificity in intra-region.

민주주의와 헤게모니: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에 관한 이론적 재검토

이승원 ( Seoung Won Lee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8 비교민주주의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반본질주의적 입장에서 현대 정치를 해석하는 어네스토 라클라우의 담론분석적(discursive analysis) 연구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을 구성과 전복 사이의 요동성(vacillation)이라는 측면에서 재해석하려고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민주화로 표현되어지는 현대 정치변동의 동학(민주화)을 민주주의라는 관념이 특정한 정치국면에서 서로 뒤섞이고 요동하는 지배와 저항의 두 논리에 따라 헤게모니적으로 특정질서로 재구성되어지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적 관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란 단순히 현 상태 혹은 사회질서의 내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대세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상이한 민주주의의 형태들 속에 숨어들어 작동하고 있는 억압적 관계들에 대한 철폐를 지양하는 목적의식에 기반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민주주의를 사회질서의 유지와 이에 대한 도전(새로운 질서의 재구성), 즉 구성과 전복 사이에서 요동하는 정치논리로 파악하는 것이 민주주의 연구의 새로운 과제가 되어야 함을 제기한다. This paper aims to reinterpret the characteristics of democracy in the contemporary world in terms of the vacillation between constitution and subversion, drawing upon the discursive analysis elaborated by Ernesto Laclau who has read the contemporary politics with the anti-essentialist perspective. Based on this, this paper provides an analytic account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the contemporary political change (democratisation) involving that the notion of democracy is restructured to a specific social and political order in a specific moment with two interwoven and vacilliating logics of domination and resistance. As a result, this paper argues that the study of democracy should not remain at a simple level of explanation of an existing political situation or an internal mechanism of a social order. Rather it suggests that the study of democracy should aim to negate and eliminate all oppressive relations which has implicitly operated within various and different forms of democracy in the contemporary world. Further,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new task of the study of democracy is to understand democracy as a political logic vacillating between constitution and subversion, between maintaining a social order and challenging it/restructuring a new order.

합의제 민주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보다 우월한가?

홍재우 ( Jae Woo Hong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6 No.1

본 연구는 세 가지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합의제 민주주의와 다수제 민주주의를 비교하고 있다. 아렌트 레이파트는 권력공유에 기반 한 보다 포괄적인 제도로 이루어진 합의제 민주주의가 보다 권력 집중적인 제도로 이루어진 다수제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사례 선정과 방법론 등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보다 포괄적인 권력공유 제도 연구를 위한 서설적 연구로서 100여 개 국가에 대해 제도적 변인과 비제도적 변인을 구분하여 이들 제도가 다섯 개의 거버넌스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레이파트의 합의제 민주주의 우월론은 전반적으로 검증되지만 각 제도의 영향력은 제도에 따라 또 정책 및 거버넌스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권력공유와 제도효과 이론에 대한 여러 각론적 재검토를 요구하며 보다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적 지식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지식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analysis is a preliminary cross national study covering more than 100 countries revealing effects of three political institutions, executive, electoral, decentralizing systems on democratic governance. Unlike previous studies of the Lijphart School this paper theoretically separates formal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from other political environments that were entangled as types of democracies in other studies. Using borden dataset composed of AGI and DPI, this research shows how consensus-oriented institutions contribute to build better qualities of governance. The test results confirm Arend Lijphart`s argument about the superiority of consensus democracy to majoritarian democracy in general, but also illustrates that the effects of institutions are differently embodied according to the natures of policy areas as well as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s.

한국에서 일반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안적 민주주의: 스텔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김강훈 ( Gang Hoon Kim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6 No.2

많은 정치학자들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로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하듯이 일반국민들은 그들의 민주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해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과연 일반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부, 정치인, 그리고 민주적 과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가? 만약 민주주의 형태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일반국민들이 선호하는 대안적 민주주의 형태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고자 전국 59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실증적 연구결과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첫 번째,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정부, 정치인, 그리고 그들의 민주주의를 불신하면서 만족하지 않았다. 두 번째,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정치과정에 참여하기를 꺼려한다. 대신, 그들은 스텔스 민주주의를 선호했다. 마지막으로, 대의민주주의 과정을 거부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해 불만족과 불신이 깊어질 때 참여민주주와 스텔스 민주주의를 동시에 선호한다. Many scholars have argued that South Korea has been one of the most successful democracies in Asia. But, ordinary people in South Korea often complain about the current operation of their government and sometimes express dissatisfaction and discontent with government, politicians, and their democratic process. Regarding this concern, this study explores whether ordinary Koreans are really dissatisfied with the government, politicians and their democratic process.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eople really would prefer to be deeply involved in political processes or would prefer different type of democracy that they do not need to pay attention to politics. To examine these concerns, I conducted nation wide survey, containing a large random sample (n=599) gathered in South Korea. Empirical findings give us important information. First, a large majority of ordinary citizens in South Korea dissatisfied with the government, politicians, and their democratic system. Second, most of people do not want to be involved in political processes. Rather, they have a preference for a stealth democracy. Finally, in rejecting the representative process fully, this empirical evidence clearly represents that the Korean people tend to support either participatory or stealth democratic processes when they are dissatisfied with government and politicians.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의 민주주의: 디지털 정당 사례를 중심으로

이석민 ( Seog-min Lee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2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은 기존의 정당과 민주주의 위기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ICT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당은 대의성, 책임성, 심의성 등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정치적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실증적인 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이탈리아의 오성운동과 스페인의 포데모스를 통해 실제 디지털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운영과 결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기존 정당에 비해 보다 민주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The digital democracy platform is utilizing ICT technology to solve the democratic problems of existing parties. In particular, digital parties are ultimately pursuing political innovation by drastically solving the problems of democracy within the party, such as representation, accountability and deliberation. Various discussions of positivity and negativity are under way, but no empirical research has yet been conducted. Through the Five Star Movement in Italy and the Podemos in Spain, the article sought to examine the results of the actual operation of democracy within the digital par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hard to say that the digital democracy platform is more democratic than the existing political parties.

공산당 계승정당의 정치적 생존과 민주주의 공고화

박경미 ( Kyung Mee Park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2 비교민주주의연구 Vol.8 No.2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동유럽 국가의 공산당 계승정당(successor party)의 전환과 민주주의 공고화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세 국가 모두 선거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최소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의에 부합하지만, 현재 이들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은 다르다. 동유럽의 공산당은 민주화 이후에 어떤 정치적 조건에서 정치적 생존을 위해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들의 존속은 정당정치의 특성, 더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과 공고화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공산당의 영향력 약화 혹은 지속이 민주주의의 수준과 제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분석결과, 첫째, 낮은 분극성이 민주주의 공고화의 충분조건은 아니었으며, 둘째, 당내 한 분파의 압도적 지배보다는 리더십 교체의 제도화가 민주주의 공고화에 유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승정당의 생존 및 총선에서의 높은 득표율과 의석률은 유효정당 수 증감과 관련이 있었으며, 빠른 시점의 유효정당수의 안정성 확보가 민주주의 공고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민주주의 시기의 지배세력인 공산당 계승정당의 영향력의 최소화가 민주주의 공고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st successor party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Eastern Europe; Bulgaria, Czech Republic, and Hungary. Three countries are the procedural democracies which regular elections are held, but their the levels of democracy are different. What kinds of political changes did communist successor parties experience? Did their survival and its influences make effects on the level of democracy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politics? As results, firstly, low polarization of society was not the sufficient condition of democratic consolidation. Secondly, leadership alternation, not overwhelming dominance of a faction, is positive to transform the communist successor party. Thirdly, the early stabilization of the numbers of efficient parties make effects on the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These results supports the previous study that nondemocratic forces` retrenchment are necessary to consolidate the democracy of new democracies.

일본 민주당 신정권의 환동해권 외교정책의 변화 비교연구: 구 자민당 정권들과 비교하여

김용민 ( Yong Min Kim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6 No.1

2009년 8월 30일 기존의 일본 60년간의 자민당 체제가 붕괴하고 새로이 민주당 정권이 일본 내에서 성립되는 지각변동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에 있어서 기존의 구 자민당 정권들과는 다르게 아시아 중심의 외교의 기치를 높이 들은 민주당 정권하의 일본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들어 하토야마 수상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더불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동해권 국가들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외교정책이 구 자민당 정권 시절과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전망하고 또 그 한계에 대해서도 논해보려 한다. 이는 기존의 자민당 정권에만 집중되어 있던 일본 연구를 벗어나 새로운 파트너로 떠오른 민주당에 대한 연구로 유의미한 모색이라 사료된다. In 2009, sixty years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reign in Japan was finished. For the first time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secured the majority of the parliament and Mr. Hatoyama became Prime Minister of Japan. Mr. Hatoyama advocated `Asian focused Diplomacy` which dramatically changed from LDP`s American-Japanese centred relationship, then what is Asian focused Diplomacy and what is really change under DPJ? In this article we try to focus on what and how much Japan`s foreign policy has changed after the shift of the government and particularly concentrate on the foreign policy of East-sea Rim coutries such as Korea Republic, DPRK, China and Russia. This is valuable because there are not enough researches on DPJ; previous reaserches of Japan have focused on LDP only. Therefore it is worthwhile to generate future prospect how this brand new government will head to and what effect will come to this region.

아시아에 있어서 정치·사회적 신뢰와 결사체민주주의

안승국 ( Seung Gook Ahn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2 비교민주주의연구 Vol.8 No.1

본 논문은 첫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타인에 대한 신뢰나 결사체에 대한 신뢰인 사회적 신뢰와, 정부, 의회, 정당에 대한 신뢰인 정치적 신뢰를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국가 간 비교분석을 수행했다. 둘째, 후쿠야마(F. Fukuyama)나 퍼트남(R. Putnam)의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결사체참여가 정치·사회적 신뢰의 형성을 촉진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신뢰 간상호인과 관계를 검증했다. 셋째, 소규모 집단 내의 신뢰를 사회구성원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로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는지를 결사체와 관련하여 대안을 모색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뢰가 타인에 대한 신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했고 편향적인 정책결정으로 공정한 사회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 신뢰도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에서 전반적인 신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결 망 내의 배타적 상호작용을 사회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개인은 다수의 결사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는 다른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의 수가 많을수록 또한 결사체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가 많을수록 일반화된 신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generalized) trust, political trust and associative democracy using multiple regression model with the World Values Survey data, The effects of associative engagement in the promotion of social and political trus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ngoing topics in trust research. This paper found that the effects of associative engagement on trust were unevenly distributed among Asian countries. These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the World Values Survey data. The paper also suggested that the association can play a positive role in the formation of social and political trust, and the positive effect depends on the efficacy of the association.

현대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민주주의 담론의 전개맥락: 장준하(張俊河)의 저술에 대한 경험과학적 내용분석

김지희 ( Jihee Kim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6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2 No.2

1956년부터 1967년까지 『사상계』에 게재된 장준하(張俊河)의 정치적 담론 9편을 대상으로 경험과학적 내용분석을 수행한 결과, 그의 민주주의관은 계몽적 민주주의 시기(제1기, 1953∼1958), 저항적 민주주의 시기(제2기, 1959∼1962)와 투쟁적 민주주의 시기(제3기, 1963∼1965)를 거치면서 상당한 변화를 나타내었음이 밝혀졌다. 즉, 주요 분석단위(용어)의 출현빈도와 분포양상을 고려할 때, 장준하의 민주주의 담론은 정치체제의 이념적 정향으로서의 민주주의(제1기)로부터 출발하여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의 이념적 근거로서의 민주주의(제2기)를 거쳐 제도화된 정치질서로서의 민주주의(제3기)라는 맥락에서 전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장준하는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수용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제도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에 대한 제도권 정치세력, 곧 야당을 통한 저항과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1967년 이래 박정희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과정 속에서 재야세력으로 남기보다는 야당(신민당) 의원으로서 제도권 내의 투쟁을 모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An empirical content analysis of the 9 political articles written by Jang Jun-Ha and appeared in Sasangye between 1956 and 1967 reveals a gradual change in the context of his democratic discourses: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regime(1953∼ 1958), ideological basis of the mass protest against authoritarian rule(1959∼1962), and finally, institutionalized political order (1963∼1965). As a whole, Jang, one of the prominent political intellectuals in contemporary Korea, embraces the Western notion of liberal democracy, emphatically arguing for strict obedience to the institutional order of democracy. He also calls for protest against the illegitimate government within the framework of institutional apparatus, i.e., party politics. Jang`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test against the authoritarian Park Chung-Hee government since 1967 as a member of the opposition party(Sinmin Dang), accordingly, was a manifestation of his own conception of democratic politics.

한국의 정치와 문화: 연구 현황과 새로운 방향 모색

김영명 ( Yung Myung Kim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1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5 No.2

한국 정치문화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것은 주로 설문조사와 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인의 정치적 태도를 연구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한국 역사와 한국인의 행동에 대한 세밀한 관찰에 따른 질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 이러한 주류 정치문화 연구는 지나치게 미국 학계의 연구를 답습하여 미국 학자들이 제시한 지표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거나 정작 한국 정치현실에서 중요한 문화현상은 소홀히 다루는 한계를 보였다. 미국학계의 앞선 연구들을 도입하더라도 한국 현실에 대한 이해와 관찰에 입각하여 독창적인 연구도 동시에 수행해야 하리라 본다. 한편, 지금까지의 연구는 한국인의 정치적 태도나 가치관, 의식구조 등 `마음 상태`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였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그런 마음 상태가 한국 정치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한국 정치문화 연구는 기존의 연구경향에 덧붙여 새로운 방향으로 더 확대되어 가야 할 것이다. Studies of Korean political culture has shown rather rich accomplishments but have generally been confined to statistical analyses drawing mostly upon how Koreans "think and feel" on various political issues. They also show the problems of overly depending upon the issues and research techniques derived from and developed in American political culture studies, thus failing to catch specifically on the "Koreanness" in their political attitudes and behaviors. Therefore, Korean studies on political culture should focus more on the particular and unique natures of Korean political behaviors and political structures, filling the gap left by American-based statistical analyses. This will not conflict with the necessity for seeking universality in any social scientific analyses, because the study of Korean uniqueness would by no means seal the possibility of comparative studies of different cultures, as some would worry. This will rather deepen and diversify the study of political culture of both Korean and foreign political cul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