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金흐름會計시스템에 관한 硏究

강용구 조선대학교 1996 국내석사

The dispute coming out successively in terms s of the measurement and report of company's outcome is related to the way how the best information could be supplied in estimating corporation's future cash flow. This future cash flow is not only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firm value determination but also the most suitable factor for people interested. But the desire for information of cash flow has been in effect ignored. therefore, this study purpose of present several theories about the concept of CFA(cash-flow accounting system) system and the performance measure and to present the asses evidence and the criticism of the CFA system and the simple appreciation.

전라북도의 대(對)중국 공공외교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강용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국내석사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국가 간 경쟁에서 지자체간 경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극복하고 발전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해외 국가와의 교류를 통한 지역홍보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세계 G2로 부상하고 중국과의 교류협력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국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동해안 지역과 인접한 전라북도의 발전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 지정학적 강점을 활용한 대중국 교류협력을 통해 전라북도 차원의 공공외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강소성의 대외 교류협력 정책을 분석하고 양 지역이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공공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 그리고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국내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중국 교류협력의 중점 분야는 농식품 수출 확대, 투자촉진, 관광활성화 등이며, 서울, 인천, 부산, 광주, 경기, 제주등이 적극적인 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 ΄인-차이나 프로젝트΄, 광주는 ΄차이나 프렌들리΄ 계획을 수립하여 교류협력을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강소성과의 자매결연을 비롯하여 상해시, 산동성, 운남성과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으며, 대중국 교류협력 정책으로 국제교류, 농수산식품 수출, 통상정책, 관광정책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의 특징을 살펴보면 교류협력 컨텐츠가 미흡하고, 양 지역간 상호 이해 부족 및 전문성 한계, 교류협력 참여 주체간 협력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중국인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비교우위의 자원들은 풍부하다. 중국 강소성의 대외 교류협력 정책을 살펴보면 농업분야의 경우 농산품 신뢰성에 대한 국제마케팅을 강화하고, 매년 500명 이상의 농업기술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는 등 농업 첨단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농업과학기술 협력 시범지역 건설 등 국제농업과학기술의 플랫폼 건설을 촉진하고 있다. 문화관광 분야는 중국 문화에 대한 세계의 이해 제고 및 기업과 민간의 문화교류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강소성 농촌관광 3계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촌관광 활성화와 스마트 관광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의 비교우위 자원 검토와 강소성의 대외 교류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소성과 교류협력을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공공외교 기반구축을 위한 교류협력 컨텐츠 발굴 및 자원화,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친 중국 교류협력 기반 구축, 공공외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류협력 소프트파워 제고로 설정하였다. 공공외교 기반구축을 위한 교류협력 컨텐츠 발굴 및 자원화를 위해서는 중국 속 전북문화 컨텐츠 발굴, 전북 속 중국문화 컨텐츠 발굴, 농생명 교류협력 컨텐츠 발굴, 게임산업 교류협력 컨텐츠 발굴 등 교류협력 컨텐츠 발굴‧자원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삼락‧삼농 대표마을 교류, 태권도 문화 교류협력, 대학 연계 역사문화 탐방, 수학여행 프로그램 운영 등 교류협력 프로그램 육성이 필요하다.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친 중국 교류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한중 해양교류 역사문화센터 건립, 대중국 교류협력 관광명소 육성, 한중 특화거리 조성 등 대중국 교류협력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전북 프렌들리 중국인 확보, 중국 현지 통신원 운영, 중국 유학생 체계적 지원‧관리 등 전북 펑요우 중국인 양성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외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류협력 소프트파워 제고를 위해서는 JB 차이나 서포터즈 운영, 중국 주요 단체 팸 투어 추진, 차이나 비즈아카데미 운영 등 전북의 인식 제고와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 전문가 DB 구축 및 활용, 중국 전담인력 확대 및 지원, China Friendly 도민공모 등 대중국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수제 설치에 따른 하상변화 예측기법 연구

강용구 영남대학교 2013 국내석사

CO_(2)施用이 水耕栽培 미나리의 光合成과 生肉에 미치는 影響

강용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7 국내석사

신적 작정 안에서의 인간의 죄책에 대한 논고

강용구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2004 국내석사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에 백성이 된 자들도 이 세상에서 거하는 동안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는 가장 근본적 원인인 하나님의 허락하심 곧 의지에 있다. 그리고 낮은 원인으로서 하나님에 백성들 또한 그 마음에 부패가 존재함으로 언제나 죄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부패함을 사용하셔서 죄를 역사하시며, 역시 그 뜻을 이루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여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이 죄를 범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견인하시므로 죄를 억제하시며, 하나님에 뜻에 순종하도록 도우시며, 죄를 범하였을 때 여러 가지로 징계하시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에 서도록 이끄시고 도우신다. 논자는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에 관한 작정인 허용적 작정의 내용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적으로 작정하셨다면,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있는 것인지? 인간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칼빈이 말한 것과 같이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생각하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글을 통해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작정하실 때,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죄를 사용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관하여 작정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죄를 불어 넣으시거나 독려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 본성이 타락하여 인간에게서는 악한 생각 밖에 나오지 못하고 선한 것을 할 능력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생각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악을 역사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면서도 전능하신 분으로서 이 죄를 다스려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시며,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나 책임자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들로 인하여,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돌려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약물함유 젤라틴-글루탈 알데히드 미세구체 제조 및 그 생분해동반 확산현상 해석

강용구 全南大學校 1989 국내석사

약물(5,6-carboxy fluorescein)을 함유한 9∼35㎛ 크기의 젤라틴-글루탈알데히드(gelatine-glutaraldehyde) 미세구체를 면실유를 연속상으로 하고 젤라틴 수용액을 분산상으로 하여 생성된 젤라틴 에멀죤 5∼7.5% 글루탈알데히드 수용액을 첨가, 0℃에서 교반하여 제조하였다. 생체 내에서의 약물 용출 속도를 예측하기 위해, PH 7.4로 유지된 phosphate 완충 용액에서 젤라틴 분해효소인 프로테아제 존재하에 용출 실험을 하였고, 그로부터 얻어진 용출곡선을 콤퓨터로 모사하여 가장 잘맞는 입자 내부 확산계수와 입자 분해 속도를 추산하였다. 그 확산계수는 가교결합제의 농도가 일정한 경우 가교결합제의 첨가량에 반비례 하였으며 이로부터 용출속도는 가교결합의 정도가 높을수록 지연됨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입자의 분해속도는 가교결합제의 첨가량이 변해도 본 차이가 없음을 알수 있었다. 9∼35㎛ size of gelatine-glutaraldehyde microspheres containing a chemical regent, 5,6-carboxy fluorescein, were prepared from emulsion polymerization by adding 5∼7.5 % glutaraldehyde aquous solution into gelatine emulsion dispersed onto cotton seed oil at 0°C. To predict the rate of release of the reagent in the bioenvironment, release experiment was performed in PH 7.4 phosphate buffer solution in presense of protease which is an enzyme digesting gelatine, and the release curve was simulated by computer using intraparticl diffusion coefficient and digesting rate estimated from the best fit on eye. The diffusion coefficient decreased when the amount of the cross-linking agent solution increased at a fixed concentration. As a result, the rate of release could be sustained by increasing the level of cross linking. On the other hand, the degradation rate was affected negligibly on the amount of the cross linking agent.

ITS의 표준 데이터 보급·관리를 위한 데이터 등록소 구축에 관한 연구

강용구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2006 국내석사

As time goes by, it proves that we strong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Data Standard in ITS. Nevertheless, it’s almost impossible to find & reflect up-to-date standard data in ITS industry because standard data is usually written and spread by document. It means that anyone who wants to check or use standard data is not to get it and there is no efficient feed-back system to expand & reflect it widespread. For reasons of the above mentioned, this (construction of national ITS DR) comes true that everyone could search & use standard data using web site and the related persons are able to register & change it, anywhere & anytime they want to.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pread standard data actively, maintain it systematically and use it actually in ITS industry.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ITS DR construction, the function of DR system and the conclusion, especially contribution to the ITS development. Constructed DB (Data Base) of Data Element & Message using the results of National ITS Standard Study and designed ITS DR system by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 in every steps. ITS DR system has the several main functions to service standard data to the users. The main functions are 1) the function of standard data search, 2) registration & change of standard data, 3) DR system management and 4) others. And the step of registration is simpler than international case. It has three steps; Recorded, Qualified and Preferred. Also accepted most of ISO'' Meta Attributes and reorganized Meta Attribute(Data Element & Message) suited to our purpose through reviewing ISO'' Meta Attribute. We have already experienced the difficulties & inefficiency in maintaining and using the developed standard data. This technology (National ITS Data Registry) gives the systematic & efficient breakthrough to improve the real application of standard data in ITS industry and overcomes the limitations in the existing system.

IPTV CAS를 위한 자체 갱신 그룹 키 관리 기법

강용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IPTV 서비스는 공개 채널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는 CAS(Conditional Access System)를 이용하여 인가된 사용자만 전송되는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한다. CA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암호화하는데 사용하는 control word를 사용자의 스마트카드로 안전하게 전송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사용자관리를 위해 계층적 키 구조를 사용하며, 상용중인 CAS는 3단계의 계층적 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효율적인 사용자 관리를 위해 그룹 키를 포함한 4단계 키 구조가 연구되고 있다. LKH, OFT와 같은 기존의 그룹 키 관리 기법에서는 그룹 키 갱신에 필요한 메시지 전송량이 사용자 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많은 사용자가 가입하는 서비스에서의 네트워크 부담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사용자의 가입 및 해지가 빈번히 일어나는 IPTV 서비스에서는 키 갱신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욱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Sun 등의 기법은 안전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그룹 키 관리 기법들을 소개하고, 효율성과 안전성을 분석한 후, 상향식 해시 트리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키 갱신이 가능한 그룹 키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하는 기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비교 분석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가입자의 기존 위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그룹 키 시스템의 보안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 또한 수준의 메시지 전송만으로 효율적인 키 갱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電力曲線 解釋에 의한 고무配合의 最適時間 豫測

강용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박사

고무혼합 중 얻어지는 전력곡선은 혼합기 내부에 들어있는 재료의 혼합 정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혼합 정도를 알 수 있는 훌륭한 자료이다. 전력곡선에서 2차 최고점까지 도달시간은 고무 속으로 카본블랙이 대부분 혼입된 카본혼입시간(BIT)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승부분이 완만하고 신호가 거칠어서 전력곡선에서 2차 최고점인 BIT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BIT가 정성적인 개념으로 남아있고, 전력곡선으로부터 BIT를 결정하는 유용한 방법이 없어서 실제 혼합공정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본블랙 혼합을 이론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전력곡선으로부터 BIT를 예측하고, BIT와 원료고무 점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론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카본블랙 응집체(agglomerate)가 연화된 고무 속으로 혼입되고, 이어서 혼입된 응집체가 고무 속에서 집합체(aggregate)로 분산되는 두 가지 혼합과정이 그 상태에 있는 카본블랙 량에 따르는 1차 반응속도에 따라 혼합된다. 2) 혼합기내에서 순수고무만의 점도와 카본블랙에 의한 우력(torque)은 고무와 카본 집궤의 break down에 의하여 시간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한다. 3) 혼합물 온도에 따른 점도변화는 아레니우스 법칙에 따른다. 실제 전력곡선을 다항식으로 근사시켜 매끄러운 곡선으로 만들고, 카본블랙 혼입 속도, 분산 속도 그리고 재료의 break down에 의한 점도와 우력 감소 등의 파라메타들을 최소자승법으로 최적화시켜 BIT를 결정하였다. 아레니우스 상수와 활성화에너지는 별도로 여러 온도에서 무니점도계로 시험으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가정과 파라메타들을 모델에 적용하여 천연고무 혼합중 일어나는 점도 변화와 전력곡선 모두를 성공적으로 예측하였다. 무니점도계로 구한 원료고무의 다른 값들보다 초기최고우력(PMT)가 전력곡선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천연고무 종류를 달리하였을 때 카본블랙 혼입속도상수는 0.128에서 0.814[min^(-1)]였으며, 원료고무 PMT가 증가하면 감소하였다. 한편 카본블랙 분산 속도상수는 0.428에서 0.646[min^(-1)]로 2배 이내의 차이를 보였으며 PMT와는 무관하였다. 또 원료고무 break down에 의한 점도감소 속도상수는 0.0356에서 0.134[min^(-1)]였으며, 원료고무 PMT에 반비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PMT가 카본블랙 혼입속도와 원료고무 점도감소속도에 크게 영향을 주며, 원료고무 PMT가 고무혼합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임을 나타낸다. 이론적으로 결정된 BIT와 전력곡선에서 구해진 BIT가 일치하였으며, PMT와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위와 같은 카본혼입 기구로 구해진 카본블랙 혼합 량에 따른 BIT의 변화는 카본블랙 량이 많을 수록 길어겼으며, 카본블랙 혼입속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이후 공정에서 공정성은 미가황고무의 무니스코치시간, 가황시간, 비중 및 결합고무량과 가황제품에 대한 인장강도, 동적손실응력, 손실탄젠트 및 피로파괴 등을 측정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BIT 정도의 혼합시간이면 압출이나 압연 등 후 공정에서 충분한 공정성을 나타내었다. 더 긴 시간의 혼합이 공정성에는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에너지는 손실이다. BIT 보다 긴 시간 혼합된 미가황고무는 가황된 제품의 대부분 기계적 물성이 혼합시간이 길수록 특성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BIT만큼 혼합하면 안정화상태에 도달한다. The power curve for mixing rubber compounds gives an important clue of the mixing efficiency, because it depends on the extent of the mixing. The second hump of the curve called black incorporation time, BIT, suggests that the carbon blacks had almost incorporated into the rubber. But the hump is generally so broad and noisy that it is hard to conclude where the BIT. Therefore the BIT has been a qualitative concept, and few methodologies are available in determining the BIT from the power curve and in applying the BIT to practical mixing processes. In this work, a new theoretical approach, was proposed to predict the BIT from a real power curve and to relates the BIT with the viscosity of the raw rubber has this work commenced. Theoretical assumptions include; 1) Carbon black mixing occurs according to two steps which agglomerate incorporates into the softened rubber followed by the incorporated agglomerate disperses to be an aggregate through the rubber. There mixing steps can be assumed to a first-order reaction is term of the amount of the carbon black. 2) The viscosity of the pure rubber and the torque by carbon paticles in the mixer are exponentially decreasing with time because of the break down of the rubber and pellets of carbon black. 3)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viscosity can be represented by Arrhenius law. Alter smoothing the power curve using a polynomial, the BIT was determined from rate parameters. These rate parameters for carbon black mixing, its incorporation, dispersion, viscosity and torque reduction by the break down of the raw materials were estimated an optimum routine based on least square method. Several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at different temperatures using a Mooney viscometer in order to determine the Arrehenius constant and activation energy. According to the assumptions above, the model predicted the change in the viscosity and the power curve for the natural rubber mixing quite well. On the Mooney viscometer curve, the peak of intial maximum torque of raw rubber, PMT, is the most relevant property relating to the power curve. The rate constant of the black incorporation for different natural rubbers is ranged from 0.128 to 0.814[min^(-1)] and decreased with increase in the PMT. Meanwhile, the rate constant of the black dispersion altering from 0.428 to 0.646[min^(-1)] showed a little variation in two folds and has not depend on the PMT The rate constant of viscosity reduction by breakdown was in the range of 0.0356 to 0.134[min^(-1)] and has dependency with the reciprocal values of PMT. These differences in dependencies that the PMT suppresses greatly the rate of incorporation and viscosity reduction by breakdown, suggests that the PMT of the raw rubber is the most important property in the mixing of rubber. The BITs determined from the theoretical base and from the actual curve coincides and has a linear dependency on PMT. As it is obvious from the above sequence of incorporation mechanism, the time for the incorporation, BIT, had been long when the amount of the black was large, depending on incorporation rate of carbon black. The post processability test of the compounds from the mixer, such as Mooney scorch time, cure time, specific gravity and bound rubber contents, and also the properties of the cured rubber after cure such as tensile strength, dynamic loss modulus, loss tangent, and fatigue failure had been made to evaluate the usage of the present approach. The Post processing properties have exhibited sufficient processability for extruding and calendering when the mixing time is near the BIT suggested by this work. This means that the extraneous mixing is a loss of power even though that does not affect any reduction in the processability index. The mixed compound after the BIT stabilizes in almost all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ured product although longer mixing improves the properties.

교육수요자 관점에서 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강용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2007 국내석사

The major function of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which takes the main part of the national education budget, is to procure, expend and manage the expenses for school education from K to 12 and other educational and administrative roles under the jurisdiction of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is operated by the educational special account independent of the general education budget of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secure the stability of educational expenses. At present,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is highly dependent on the central grant and the self-sufficiency level is quite low. From the standpoint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it is suggested that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be secured on the principles of sufficiency, self-reliance, and stability. Especially, self-reliance is most emphasized for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the local education from the control of central government. Caused by the recent amendment of the Local Educational Grant Law and the years-long slump of the national economy, the grant from the central budget has considerably creased and, thereby,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has been remarkably deteriorating. Taking this as the basic premise, this study intended to search for the ways of improving the stability of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through analysing the state of the educational special account of the Metropolitan City of Ulsan. The problems derived fro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aspect of the revenue structure of the local education budget, it is too much dependent on the central grant. Due to the low self-reliance, this makes it difficult for the provincial education office to display educational policies meeting the special needs from the local custom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Second, the present education tax system, divided into the national tax and the local tax, is too complex in its content and unpredictable in its scale. This makes a problem in securing the stability of local educational revenue. Third,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general finance of local government is quite low. It varies by the region and depends on the concern and will of the mayors and magistrates. Fourth, since the amendment of the Local Educational Grant Law in 2004, the scale of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has remarkably reduced and it led to the deterioration of the educational conditions of schools. Fifth, from the aspect of expenditure structure, the ratio of fixed costs including personnel expenses is too high and, due to the rigidity, there is little room in the expenditure for improving the current educational programs and developing policies for newly emerging educational demand in the region. In response to such problems, the following policy proposals were suggested. First, the education tax has to be unified into local tax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self-reliance by magnifying the scale of the local educational revenue. Second, the legal subsidy from the local general finance has to be increased by raising the share from the local tax revenue. The informal subsidy from the local government also has to be increased for improving the educational services for the residents of the region. Third, the rate of the national grant legislated by the Local Educational Grant Law has to be raised higher and it has to be renewed annually. Fourth, the local contribution to the school development fund needs to be promoted and schools hav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Fifth, the ratio of fixed costs in the expenditure of local education budget has to be lowered and the increase of the educational finance has to ensure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education. 교육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각급 학교의 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지출·운영하는 것으로, 시·도 교육청 산하의 교육행정기관과 초·중등학교 교육에 지원되는 모든 교육재정을 말한다. 지방교육재정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능력보다는 절대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재정은 충족성, 자구성, 자립성, 안정성의 원리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를 높여 자구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재정은 더욱 열악해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울산교육재정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국고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로 되어 있어 행정·재정상으로 중앙의존도가 높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자치시대에 지역특성에 맞고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현행 교육세는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이원화되어 있어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이 저조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정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넷째, 2004년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울산교육재정 규모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학생들의 교육경비에 영향을 미쳐 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아 교육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교육활동경비,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육정책 추진 등을 위한 재정이 부족하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세를 지방세화하여 지방교육재정수입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부담을 늘려 교육재정 자립도를 높여 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법정전입금 중 시·도세 전입금을 현재의 2배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특히 주민의 복리와 직접 관련되어 교육경비로 투자되는 비법정전입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 관심을 가져 교육재정 확보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2004년 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총액기준 교부금의 법정 교부율을 상향조정하고, 교부율을 연차적으로 높여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넷째,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운영을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다섯째, 전체예산중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의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방교육재정 확보 효과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