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의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경험과 의미에 관한 사례 연구 : A대학교 대학원 교육혁신전공을 중심으로

김다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교육정책에 의해 현직 교사로만 구성된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경험을 살펴보며, 현직 교사의 대학원 수학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찾아보는 연구이다. 특히 여타 다른 대학원과는 달리 대학원생 구성이 전원 현직 교사라는 점에 주목하여 교사학습 및 교사학습공동체의 관점에서 대학원 수학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 현직 교사의 대학원 진학 동기, 2) 현직 교사의 대학원 경험, 3) 현직 교사의 대학원 경험의 의미를 주요 연구 문제로 하고, 질적 연구 중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접근하였다. 주된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면담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 대학원 및 관련 정책 문서, 연구참여자가 작성한 과제 등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원 진학 동기는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되었으나,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혁신교육전공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매력적으로 느꼈다는 점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학을 고려하였다. 반면에 혁신학교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 기존 근무 중인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근무 경험이 있었으며 혁신학교와 혁신 교육에서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을 찾고자 진학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연구참여자들은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 전에도 현장에서 개선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공통적으로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연구참여자들은 공문으로 안내된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진학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대학원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는 주변 동료 교사의 권유, 재정적 지원, 계절제 및 기숙사로 인한 일상과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다. 즉,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가진 교사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원 경험은 다양한 경험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났다. 크게 교육과정 관련 경험, 동료 상호작용 및 기숙사 관련 경험, 논문 작성 관련 경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경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교육과정 관련 경험에서는 진학 동기와도 관련된 현장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에 따른 구분은 뚜렷하지 않았고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세미나 형식의 수업 방식인 발제 및 학생 중심 토의․토론이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심한 교육과정 디자인에 의해 대학원생끼리 심리적 안전지대를 형성했고 이로 인해 토의․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여겼다. 학부 때와 달라진 수업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과 학습량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대학원생 전원 현직 교사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공통된 주제에 관한 다양한 경험 및 시각을 나누는 유의미한 학습이 촉진되었다. 교육과정과 더불어 동료 상호작용에서는 기숙사 혹은 기숙사와 연관된 응답이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기숙사 생활은 동료 대학원생을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을 같이하는 공동체라고 여기게 했다. 잦은 동료 상호작용은 수업 안팎에서 활발한 토의․토론이 가능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경험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이었으나 논문 작성 관련 경험의 경우 논문 작성 중의 부정적인 경험과 논문 작성 후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나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수학 기간과 관계없이 진학 전부터 논문 주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다. 더불어 현직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이미 실천 중이거나 관심 있었던 주제를 논문으로 작성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다. 대학원 경험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이론과 연계하여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초보 연구자인 연구참여자들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스트레스 및 체력적 소진을 공통적으로 호소했다. 특히 계절제로 운영된 수업과는 달리 논문작성과정은 학기 중에 교사 생활과 병행하기 때문에 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논문 작성을 마친 졸업생의 경우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및 체력적 소진을 호소했으나, 논문 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학습 및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고 진술하는 등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경험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현장 중심 교육과정 구성, 심리적 안전지대 구축이 선행된 토의․토론 수업은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했고, 논문 작성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했다는 결과이다. 단, 낯선 수업 방식에 적응과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경험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양상을 가지면서도 학습공동체, 시야 확장, 관점 변화를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연구참여자들은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을 결정했다. 또한 대학원생 전원 현직 교사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공통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경험 및 시각을 나누는 활발한 토의․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동료 대학원생을 단순한 친목 대상이 아닌 함께 학습하는 동료라고 생각했다. 이는 학습공동체의 특징과 맞닿아 있으나, 연구참여자들의 기존 경험에 빗대어 대학원 동료 모임을 교사학습공동체와 유사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자주 경험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모습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학습공동체’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인 대학원에서 나타나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모습은 카크란 스미스와 라이틀(Cochran-Smith & Lytle)의 ‘탐구공동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초․중등 통합 선발로 인하여 다양한 경력, 경험, 능력을 갖춘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2) 대학원 교육과정 및 활발한 토의․토론을 통해 개인의 교육 실천을 비롯하여 교육 현안, 학교 교육을 둘러싼 이슈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3) 학교 교육을 쇄신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탐구 목적으로 삼아 교사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탐구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 연구의 기본이 되는 논문 읽기와 논문 작성 과정은 연구참여자들의 시야 확장 및 관점 변화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져왔다. 추가적으로 대학원 경험을 통해 기존에 하던 교육적 실천에 확신을 가지고 유지․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시도를 했으며, 동료 교사에게 해당 과정 진학을 추천하고 교사학습공동체 개설 및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동료 교사에게 학습을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체감하는 것에 비해 외부의 시선에서 더 많은 변화를 경험했으며, 기존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연구참여자를 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교사로 평가한다고 인식했다. 넷째,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 폐쇄 이후 기존과 다른 양상의 경험이 나타났다. 2020년부터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 폐쇄를 경험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도 2020년 여름학기에는 등교 수업 축소, 2020년 겨울학기부터 2021년 겨울학기에 이르기까지 전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선 결과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경험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중심 교육과정 구성, 심리적 안전지대 구축이 선행된 토의․토론 수업은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했다. 그러나 학교 폐쇄 및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토의․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의․토론이 원활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는 사전 래포 형성 미흡, 비언어적인 표현 공유 어려움, 비공식적 동료 상호작용 제한적, 다른 사회적 역할에 노출되어 학업에 매진하기 어려움이 나타났다. 코로나 19 이전에도 어려움으로 지목되었던 낯선 수업 방식에 대한 적응과 논문 작성 과정은 동료 상호작용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이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기존 재학생의 경우 도서관 및 스터디룸 등을 활용하지 못해 학업 효율 저하를 나타냈으며, 코로나 19 이후 입학생의 경우 전면 비대면 수업만 경험함으로써 대학원생인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등 캠퍼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한 문제점도 나타났다. 즉, 대학원 경험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던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 폐쇄 이후 대학원 경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동료 상호작용이 줄어듦에 따라 학습 효율 및 학습 효과도 저하를 나타냈다. 이는 그간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했던 이유가 동료 상호작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직 교사의 대학원 경험을 살펴보고 대학원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대학원은 교육청과 운영 협약된 과정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 측면, 교육청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대학원 측면의 제언으로는 첫째, 대학원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을 고려한 교과목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적인 교사 연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원생들의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기간에 걸친 세심한 교육과정 디자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근거리 기숙사 배정, 워크숍 개최 등 교육과정 외적인 부분의 지원도 필요하다. 교육청 측면의 제언으로는 첫째, 교사들이 학습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정책에 의해 양성된 인적 자원의 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졸업 후 교사들이 관련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사학습공동체 등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다른 대학원 혁신교육전공 대학원생 및 졸업생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교사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연구대상 대학원과 해당 전공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교육청과 대학원 간 협약으로 설립된 다른 대학원의 혁신교육전공 경험에 관한 연구, 졸업생 추적 연구 등이 이루어진다면 교사학습 및 교사 연구, 해당 정책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풍부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학습공동체와 대학원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회 국정감사의 쟁점분석 : 20대 국회 고등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이지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20대 국회 국정감사(2016년~2019년) 교육부 회의록(교육부 산하기관 제외) 중·고등교육 정책 관련 질의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과 교육부 직제 조직도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여 고등교육 정책 관련 질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쟁점’은 국회의원의 전략적 행위로 정부에 질의한 내용 중 우선적인 정책의제 설정에 대해 교육부가 대답한 내용으로 중요도와 관심도가 높은 것을 말한다. ‘중요도’란 한 번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별 가장 먼저(우선순위) 질문하는 정책으로 정의한다. ‘관심도’란 한 회기에서 나타난 교육정책 키워드의 횟수 반복으로 반복성에 초점을 맞춘다. 연구 결과, 첫째, 국정감사 질의내용은 고등교육 정책 영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그 다음으로 대학학술 정책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직업교육 정책 분야는 2016년도에서 2019년도도 갈수록 질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은 보이지만, 여전히 관심 있는 분야였다. 연도별 고등교육 세부정책분야의 변화는 고등교육 정책의 질의내용과 학술진흥 정책, 대학재정·장학의 질의 내용이 많았으며, 2016년도에서 2019년도로 갈수록 질의 개수가 늘어났다. 직업교육 정책분야에서는 교육일자리 정책의 질의내용이 전반적으로 많았다. 학생지원 정책분야에서는 2019년도에 특수교육 정책의 세부질의만 있었다. 평생학습 정책분야에서는 이러닝 정책의 질의내용이 많았다. 국제 협력 정책에서는 교육국제화 정책이 국제교육협력 정책보다 질의내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 안전 정책분야에서는 교육정보화 정책의 질의내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별시와 광역시, 남녀, 나이, 선수 등을 비교하였을 때, 20대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질의내용에 두드러진 차이와 변화는 없었다. 셋째, 국정감사 질의내용에서 2016년과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의 중요도와 관심도는 고등교육정책 분야에서 높았으며,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교육 분야 공약에 대한 점검 필요, 사학비리와 부정비리 대학 조사 필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질의,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정책 질의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2018년에는 사립대 경력증명서 발급기준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여당과 야당의 중요한 질문이었으며, 특히 연구비 부정, 특허 빼돌리는 문제, 가짜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가 처음으로 대두되었다. 2019년에는 연구윤리가 공통 중요도로 분석되었으며, 교직원 복무 문제도 중요한 질의였다. 따라서 교육부차원에서는 비리사학에 대한 더욱 정밀한 감사실시 시스템이 요구되었고, 고등교육 정책분야와 세부분야에 대한 개선과 감사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20대 국회 고등교육 국정감사 쟁점을 분석했을 때, 2016년에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이화여대 최순실 자녀와 관련된 사태와 맞물려 고등교육 정책과 대학 학술 정책에 대해 많은 질의가 있었다. 2017년에는 사학비리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2018년에는 부실학회와 더불어 연구윤리가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2019년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딸 대입특혜 의혹에 관하여 야당인 새누리당의 질의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에 대한 대입특혜 질의로 역공하면서 국정감사가 활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써, 첫째, 민주정치의 정당정치에서 정당 간 정책적, 이념적 차별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주요 정당 사이에서 차별화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면 절충과 타협을 어렵게 한다. 또한 그것은 국회의 이념양극화로 나타나며 여야 대결정치가 형성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책 질의에서의 여야 의원들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여야 대결정치를 벗어나 진정한 국정감사 실행으로의 과정이 될 것이다. 둘째, 극복해야 할 상호불신, 셋째, 공통분모 속에서의 갈등이 경쟁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결국 좋은 교육정책의 실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유·초·중등교육 권한과 사무 배분 과정 탐색 : 문재인정부 초기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활동 중심으로

이효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9 국내석사

이 연구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문재인정부 초기의 유·초·중등교육의 권한 배분 과정, 추진 방향과 내용, 추진 현황, 추진 과정에서의 쟁점과 과제 등을 분석하고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의 발전과제와 시사점을 탐색하는데 있다. 문재인정부 초기 교육분권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과정 중심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추진 과정에서 학교,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인식, 요구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과 과제를 분석하며, 주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문헌과 자료를 내용분석을 하되 참여적·비통제적 참여 관찰과 면담을 병행하였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이라는 자치분권정책의 기조 하에 유‧초‧중등교육을 2020년까지 시·도교육청 및 학교로 단계적 이양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주민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시키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문재인정부 초기 교육자치 강화 국정과제 실행을 위해 교육부 내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신설하고, 교육부 조직개편을 실행하였으며,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와 학교현장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자율화와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교육 분야 협치(協治)의 상징 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출범하였다. 이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를 심의·의결하여 발표하였다.「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에는 3대 즉시 이행 과제, 1단계 권한 배분 우선 과제, 2단계 권한 배분 법령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담겨 있다. 교육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3개를 선정하여 즉시 이행하였으며, 1단계로는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교육부의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시도교육청 개별 또는 공통으로 수행할 83개 권한 배분 우선과제를 선정하여 이행하였고, 2단계로는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중에 있다. 교육권한 배분 과제 내용 측면에서의 쟁점은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의 방향을 ‘학교자율화’, ‘학교자치’, ‘학교 민주주의’ 등 어디에 둘 것이냐 입장차가 있었으며, 권한 배분 과제에서도 ‘충분하다’와 ‘불충분하다’ 등 온도 차가 있었다. 또한 교육감의 권한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할 것이냐 네거티브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이양할 것이냐 대립이 있었고, 사무 배분 방식에 있어서도 교육부장관의 사무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예시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냐 논쟁이 있었다. 교육권한 배분 방식의 법제화 측면에서도 교육의 지방분권을 위해 일괄법을 제정할 것인지 독립법 형태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논쟁이 있었다. 교육권한 배분 주체 간의 관점 측면에서도 쟁점이 발생하였다. 지방과 중앙 간의 논쟁 지점은 보충성의 원칙으로 적용해서 원칙적으로 유·초·중등교육의 권한은 교육감의 사무로 해야 한다는 점과 아직 시도교육청이 자치 역량이 부족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권한 배분이 시기상조라는 점이 대립하였고, 권한 배분 과제에 따라 시·도교육청 내 업무당당자 또는 시·도교육청 간에는 ‘권한 배분하라’ 와 ‘권한 배분 하지마라’는 입장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할 경우 지역 간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그와 반대로 지역 간 특색화를 더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이 대립하기도 하였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추진 과정에서의 쟁점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의지 없다’와 ‘상황이 안 되었다’는 입장이 대립하였고,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심의 조정 기구인지 심의 의결 기구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기도 하였다. 또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에 앞서 유초중등교육의 사무 배분을 담당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그와 별개로 교육의 지방 분권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초·중등교육의 권한 배분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운영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였다.‘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성과는 교육 분야 협치(協治)의 상징 기구로서 교육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설계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점,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배분 원칙과 기준을 담은 교육분권을 위한 특별법안 및 일괄법 안을 마련하여 입법추진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발전과제는 현장 체감도 있는 교육권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정치적 안정적 환경 속에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기구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마치며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교육사무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이 가능한 교육 사무를 구분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국가사무 기준을 명료화 할 필요 있음, 둘째,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유·초·중등교육의 권한 배분은 교육부의 기능개편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큰 틀에서 다루어져야 함, 셋째,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를 통제하고나 규제하는 자치법규·제도 개선, 기관 역할 재정립 등에 대한 노력과 함께 사람과 역량(지도자 포함), 문화와 풍토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후속연구로는 첫째, 중앙(교육부)에서 지방(시도교육청)으로 권한 배분한 것이 학교로 어떻게 재배분 되고 있는지, 권한 배분 전후의 주요 변화,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둘째, 유·초·중등교육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권한을 이양될 것 경우를 대비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치법규 정비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 : 세종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김경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9 국내석사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신도시의 개발로 농촌지역 및 구도심 학교의 소규모 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 및 학생들의 사회성 저하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통폐합 또는 적정규모학교정책은 1982년부터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대규모 학교의 분리 신설, 과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학교 급이 다른 학교 간의 통합학교 운영, 학교의 재배치를 통한 통학여건 개선, 입지 부적정학교의 이전 등을 통한 학교의 적정 학급수 및 학생수 육성 등 교육과정적으로나 교육환경적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정한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 정책 육성’이라는 정책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위하여 36년간 시행되는 동안 시기와 상황에 따라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수많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06~’15 10년간 통폐합 현황 : 본교폐지 279개교, 분교장 폐교 326개교, 분교장개편 38개교 등 총 643개교(‘16.6월, 한국교육개발원) 이 진행되었음에도 세종 26.3%, 경북의 56.3% 초등학교는 여전히 100명 이하의 소규모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과 동창회 등과의 갈등으로 그 추진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지금까지 시행한 소규모학교 정책에 대한 반성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의 농촌 소규모학교 정책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종시 지역의 소규모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식도 조사 분석을 통하여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무엇을 실현해 주기를 원하는지를 조사하고, 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사회성 신장, 지역 균형 발전, 지역중심생활공간으로서의 학교라는 관점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과 복지를 함께 아울러 상생시킬 수 있는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소규모 학교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세종시 지역의 소규모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농촌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위해서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통폐합 보다는 지역별 실정에 맞는 적정규모의 학급 및 학생 수를 도출하여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 설문 조사를 통해 도출해 낸 세종시 소규모 초등학교의 적정규모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학급당 적정 학생수 : 16~20명, 학년당 적정 학급수 : 2학급, 적정 총학생수 : 교직원(150명 이하), 학부모(151~200명) 둘째, 학업성취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의 96.8%가 도·농간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와 농촌 지역에 우수교사 배치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농촌 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시 최대 통학거리는 40분 이내의 학교로의 통폐합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규모학교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학생의 학습권 및 학교 선택권을, 다음으로는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통학여건 및 지원 대책 등 학생의 복지개선 등으로 나타나 학생의 학교 선택권 및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여건 개선이 통페합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인 것으오 확인되었다. 넷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농촌의 지역적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나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탄력적인 적정규모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다섯째, 소규모 학교들의 불가피한 경우의 통폐합 추진 방안으로는 극소규모 학교만 인근 학교로 통폐합과 통학거리를 감안하여 최적의 위치에 적정규모의 학교 신설을 통한 2-4개의 학교를 통폐합(거점중심 선제적 통폐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학부모들은 통학거리를 감안하여 최적의 위치에 적정규모의 학교 신설을 통한 2-4개의 학교를 통폐합(거점중심 선제적 통폐합)을 가장 선호하여, 앞으로 농촌 지역 소규모학교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최종적 학교로서 최적의 입지에 거점 중심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 요구된다. 여섯째, 학교 통폐합으로 발생되는 폐교의 처리 및 활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해당지역 학생과 주민들의 취미, 컴퓨터, 자녀돌보미 등 평생교육 및 복지공간으로 활용을, 다음으로 매각하여 교육재정에 활용으로 나타나, 통폐합 이후 폐교의 활용은 매각보다는 해당지역 학생과 주민들의 평생교육 및 복지공간 활용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폐교시설의 활용방법에 대하여는 도서실 및 공부방 등의 공공시설, 다음으로 놀이방 등의 보육시설, 그 다음으로 방과 후 교육 및 평생교육 시설로 나타나 주민들의 편의시설보다는 학생들 혹은 자녀들의 교육이나 놀이시설 등으로 연관된 시설로 활용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곱째, 자녀가 다니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대부분의 학부모 과반수가 소규모학교 교육환경에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형편이 될 경우 도시화된 지역으로 이주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76.8%가 이주할 의사 있다고 답하여, 소규모 학교 정책 추진 시 농촌 지역의 인구 이동 특성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여덟째, 경제적 형편이 될 경우 도시화된 지역으로 이주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76.8%가 이주할 의사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자녀의 교육여건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교육을 위한 잠재적인 통폐합 해당 학교에는 학력증진, 특기적성 계발, 맞춤형 돌봄, 특색프로그램 운영 등의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도농 공동학구제를 지속 운영하여‘스스로 찾아오는 학교’,‘머물고 싶은 학교’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시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연구 : 경상북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김경락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으로 교육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제안과 문제제기를 하였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의회의 상호협력적인 관계 맺기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2003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9년간 경상북도의회가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 교육행정 영역별 및 구체적 내용별로, 그리고 지방의원 7‧8대(2003∼2009학년도)와 교육의원 제도가 도입된 지방의원 9대(2010∼2011학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례를 교육행정 영역별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논의에서는 지적사례를 정부별, 의원구성별, 그리고 교육정책의 영역별과 내용별 분류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행정의 영역별로는 학생관련영역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과정영역과 교육정책영역에는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둘째,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요구한 사례를 구체적 내용별로는 회계관리 내용이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교육, 유치원·유아원교육, 학원관련 내용은 극히 낮은 관심을 보였다. 셋째, 감사반원 9명 중에서 교육의원 5명이 포함된 지방의원 9대의 2010학년도와 2011학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7‧8대와 비교하여 지적사례건수가 많았으며, 관심이 높은 영역은 유사하였으나 특정 교육행정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비교적 전 영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나타났다. 넷째,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차이점은 거의 없었고,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도입으로 의원의 구성별에 따라서는 질적으로 다양성과 양적인 면에서 훨씬 증가된 현상이 나타났으며, 영역별·내용별 비교분석에서는 회계관리가 가장 많았고, 교육과정·특성화·유아교육·학원 등에서는 관심이 낮았다. 이상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몇 가지 열거한다면 첫째, 문제를 제기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인해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접근성이 부족했고, 대안 제시도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둘째, 지방의회에 교육의원제도가 도입된 지방의원 9대를 제외하고는 감사반 구성이 대부분 같은 정당 또는 성향이 유사한 지방의원 일색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부재, 해당 지역구에 관심이 높았으며, 지역여론을 의식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셋째, 행정감사 기관수에 비해서 기간이 짧음도 문제가 있었으며,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가 교육정책의 평가적 기능보다는 감사 기능으로 회계적인 면에 치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행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는 2014학년도는 지방의원만으로 감사반이 구성되므로 현행 교육의원 제도 유지의 필요성 여부는 추후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지방의원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계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의 자질향상과 병행하여 도의회의 도교육청 교육행정 감사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적인 측면과 더불어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바람직한 지방자치교육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숙의 민주적 공론화 정책실험에 관한 연구 : '경남교육 정책숙의제' 사례 중심으로

강명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1991년 교육자치가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자치는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그 기능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적 요구가 증가해왔고, 이를 배경으로 교육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숙의를 활성화하는 민주적 혁신 기제에 대한 관심이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 중요한 현상으로 부각되었다. 이 연구는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숙의형 정책결정 방식의 활용 시도가 지역사회의 민주 시민성에 끼친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연구 대상은 2019년도부터 경남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경남교육 정책숙의제’를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경남교육 정책숙의제’를 숙의 민주적 공론화 관점으로 살펴보고, 정치적 평등, 실제적 균형, 공중의 참여 등 숙의 민주주의 원리와 사회적 합의의 절차가 원활하게 작동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남교육 정책숙의제’ 사례의 탐색을 통해 숙의 민주적 공론화 모델이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 강화할 수 있는 기제로서 갖고 있는 잠재력과 함의를 도출하여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로서 “1)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정책숙의제에 반영되어야 할 숙의 민주주의 및 공론화 특성은 무엇인가? 2) ‘경남교육 정책숙의제’는 숙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평가되는가? 3) 숙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공론화정책은 어떻게 설계·운영되어야 하는가?”를 설정하고 있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 방법으로 문헌연구와 학부모·학생·교직원·시민단체 대표 등 12명의 정책숙의제 운영참여자의 심층면담을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며 연구자가 개발한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연구 분석의 결과, 경남교육 정책숙의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남지역에서 시행한 숙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정책 결정 실험이다는 것이다. 조례 제정을 통한 학생 참여의 법적 근거 마련은 학생 참여를 확장시켰다. 공론화 기구의 대표성과 포괄성은 도의원, 기초자치단체(시청) 산하단체의 대표, 교직원 영역에서 ‘교원외 직종’의 참여로 확산되고 있었다. 참여자의 체감의 차이는 있으나 특정 인사의 지속적인 리더십 행사는 상호존중의 토론분위기 조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동하고 있었고, 공론화 전문가의 부재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여자들은 인식 전환의 긍정적 경험 효과가 매우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지방교육자치분야의 비갈등적인 의제를 대상으로 합의적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이다. 2차년도 부터는 의제선정위원회의 별도 구성으로 의제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의사결정 방식이 다수결에 의한 방식에서 점차 합의의 방식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참여자의 수용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갈등적 의제와 다수결 방식일 경우는 수용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운영 모델이 공론조사와 시민참여를 통한 합의회의가 연결된 융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다양한 방법으로 폭녋은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가중으로 인해 공론화 지원단의 이원화 체제를 가져왔으며 부서간 업무 칸막이로 협업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넷째,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실험방식을 병행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운영기간은 4개월∼6개월 이내로 짧게 운영될 수 밖에 없었고 심층적인 토론과 학습을 위한 숙의 과정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럼에도 정책숙의제 참여자들은 숙의 과정에서 높은 인식의 전환이 발생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공론화 정책의 확대와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경남교육 정책숙의제’ 가 정책실험을 넘어 ‘우리들만의 공론장’이 아닌 ‘전 시민의 공론장’이 되기 위해서는 1) 숙의 민주적 공론화 조례 제정과 전담 지원기구 설치를 통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2)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3) 온라인 토론 시스템 고도화 및 ‘숙의의 날’ 운영 등의 물적 인프라 확충 4) 지방의회, 일반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계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경남교육청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모든 지방교육청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 자료 확보와 공개된 자료가 부족하여 분석자료 수집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운영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의 후속 연구를 통해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적합한 보편적 제도화 방안 연구 등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공론화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심층분석으로 더욱 충실한 분석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Kingdon의 다중흐름 모형을 적용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과정 분석 : 문재인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조진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과정을 분석한 연구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독립적으로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행정위원회로 정의될 수 있으며, 동 위원회에 대한 설치 논의는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 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다. 본 연구에서는 Kingdon의 이론을 활용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과정을 분석하되 문재인 정부 시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과정을 살펴보았다.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문제의 흐름은 크게 교육계 내부의 문제들과 외부의 문제들로 나눌 수 있다. 내부의 문제적 흐름으로는 정권교체에 따른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 교육정책을 둘러싼 분열과 대립, 중앙집권적인 교육정책 추진 등이 있었으며, 외부적 문제의 흐름으로는 지능정보사회 출현 등 산업구조의 변화, 저 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교육개혁 요구가 있었다. 이런 내·외부의 문제의 흐름들이 교육체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대안의 흐름으로는 교육단체들의 제시, 학계에서의 논의 및 역대 대선 후보자들의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공약, 문재인 정부 시정 당·정·청협의안 마렴,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제출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 등이 대안의 흐름을 구성하였다.정치의 흐름으로서는 역대 대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따른 파장,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국가교육회의 설치, 관련 단체들의 공동선언, 대입제도 공론화로 인한 위기와 21대 총선으로 인한 정치지형의 변화 등이 있었다.이러한 흐름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을 지향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지극히 정치적인 교육환경에서 잉태되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둘째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 정치적 운영체제와 일정부분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교육정책 결정권을 독립적인 기구에 넘기는 것은 대통령이 교육 분야에 있어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장기발전계획을 어떻게 조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두 가지 정책 방향이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셋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과정에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지난 20년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면 국가교육위원회 이슈는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곤 했다. 현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이슈로 채택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과거 집권당과 다른 정책 선도가들의 역할 때문이다.넷째, 정책선도가 들이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는 데는 대통령 선거 직전에 발생한 정치적 사건이 영향을 끼쳤다. 전 정부에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정권교체 이후 대표적인 적폐사례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권에서 독립하여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었다 할 것이다.현 시점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 못하였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된 지금 시기를 분석한 본 연구가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 노력에 시사점과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정책 집행 연구

백우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3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policy implementation of English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The Strauss and Corbin's grounded theory was adapted to analyze the cognition and English education policy implementation of English teachers, principles, English conversation specialists and 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 in 5 schools and the other 4 English teachers who teach English for a long time.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instruction observations of them. The results of paradigm analysis revealed that policy implementation of English education was managed by 154 concepts, 54 sub-categories and 22 categories. In the paradigm model, the central phenomena of policy implementation in elementary schools was 'passive policy implementation'. The causal condition of policy implementation was 'top-down education policy'. The contextual conditions related to central phenomenon were 'distrust for education policy', 'English education environment as EFL', 'different level of learners', 'difficulties using authorized textbooks', 'antipathy for the policy of English conversation specialists', 'unqualified 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 The intervening conditions were 'social atmosphere focusing on English education', 'incentive systems for English teachers', 'concerns and supports of principles', 'influences of peer teachers'. The action/reaction strategies were 'self studies and participating the teacher in-service training', 'reorganizing textbooks', 'implementing policies on the paper'. The result using the actions/reactions were 'practical English just for teaching', 'teacher centered instruction', '4 skill instructions focusing on textbook', 'teaching English in English', 'activity centered instruction', 'similar programs of schools'. The main phenomenon based on the results of paradigm analysis was 'formalistic policy implementation due to intensification of top-down education policy'. The policy implementators of English education were divided into 4 types as follows: positive and active implementators, negative and active implementatators, positive and passive implementators and negative and passive implementators according to the cognition and attitude for education policy. Conclusionally, this study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 policy should be based on the needs of teachers and students in schools by bottom-up method. Second, the education policy should be for teaching and learning. Third, education policy should protect for teachers and principles to make them focus on instructions. Fourth, education policy should motivate teachers and intensify positive factors to implement policies. Fifth, comprehensive diagnosis and prescription should be made for implementation culture of each school. Sixth, the achievement levels of English curriculum should be based on our conditions in public education. Seventh, we have to make school culture focusing on teaching and learning. These findings will provide researchers and educators deep understanding about the policy implementation of English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본 연구는 학교는 교육정책의 집행 현장이며, 교원은 교육정책의 집행자라는 전제 하에 정부와 충북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영어교육정책을 영어교육 정책집행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집행하고 있는지를 밝힌 것이다. 참여 학교의 영어교육 계획,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와 수업관찰 결과를 근거이론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124개의 개념, 54개의 하위범주, 2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책 집행의 중심현상은 ‘소극적 정책 집행’이었으며, 그 원인인 인과적 조건은 ‘하향식 교육정책’이었다. 소극적 정책집행을 더욱 가속화하는 맥락적 조건은 ‘정책에 대한 불신’, ‘시간 부족’, ‘EFL 언어 환경’, ‘학습자․지역 간 수준 차’, ‘검인정 교과서 사용의 어려움’, ‘외부 인력에 대한 반감’, ‘자질 부족 원어민 교사’이었다. 인과적 조건이 중심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면서 변화시키는 중재적 조건은 ‘영어중시 사회 분위기’, ‘영어교사 유인체계’,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 ‘동료교사의 영향’이었다. 중심현상을 다루고 조절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자기연찬 및 연수’, ‘교과서 재구성’, ‘대충대충 처리하기’이었으며, 이러한 전략에 따라 나타난 결과는 ‘수업용 실용영어’, ‘교수(teaching) 중심 수업’, ‘교과서 중심 4skill 지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활동 중심수업’, ‘비슷한 프로그램 운영’이었다. 범주간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범주와 개념의 속성과 차원이 통합되면서 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책 집행의 핵심범주는 ‘하향식 정책 강화에 따른 형식적 정책집행’으로 나타났다. 하향식 정책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정책집행의 부정적 조건들이 강화되어 정책집행은 점점 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하향식 정책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긍정적 조건이 강화되어 형식적 정책집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어교육 정책 집행자들은 집행자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 자발적 집행형, 집행 중심형, 현실 안주형, 부정 집행형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눠졌으며, 이러한 유형은 학교별 집행자들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범주와 다른 범주들 간의 관계는 이야기 윤곽(story line)으로 기술되었다.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정책집행을 연구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와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정책이 상향식으로 입안되어야 한다. 둘째, 수업실제에 관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은 학교현장이 수업과 무관한 문제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학교교육을 보호하고, 교과부와 교육청은 교장과 교사들이 수업 이외의 일들에 신경 쓰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 외의 문제들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교사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현장의 정책집행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현재의 학교시스템 속에서 공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취수준에 대한 연구로 우리에게 적합한 영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일곱째, 학교 구성원들 간에 수업중심의 학교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학교현장의 정책집행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연구와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패러다임 모형의 각 조건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고, 단위학교별 집행유형에 따른 진단과 처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용영어 중심 영어교육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학습자의 관점에서의 정책집행, 교사와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교육과 교육정책의 관계를 정립하고, 영어전담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전문 지원인력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초등영어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을 교육대학에서부터 길러내고, 수석교사를 활용한 수업컨설팅 서비스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초등영어 교육을 대상으로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밝혔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관한 연구 : 농산촌 지역과 구도심 지역 학교시설 연계를 중심으로

장재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8 국내석사

지금까지의 학교 통폐합은 정부의 주도로 실시하면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제로섬식의 통폐합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역의 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 주도 보다는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정부와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학교가 상생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며, 구도심과 농산촌의 지역적 특성, 주민의 이해와 요구, 지역 사회 인프라 구축 정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지역 특성별 통폐합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근의 연구 동향은 농산촌과 구도심의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통폐합보다는 농산어촌 학교를 재구조화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학교를 다기능화 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사고하려는 의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촌과 구도심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학교의 다 기능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1982년부터 실시했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관계자 및 학부모의 설문조사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학교 통폐합의 문제점 개선 방안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의 잉여시설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통폐합 지원 예산은 먼저 학생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의 학교시설 우선 투자 중심의 정책에서 학생 중심의 인성교육과 교과 융합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예산이 중점 투자되어야 하며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의 1대 1 통폐합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1교 2캠퍼스 방식의 부분 통폐합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 문화·복지·교육적 여건,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산촌 지역보다는 구도심 지역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폐합 방식에 대한 검토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운영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폐교 재산이나 잉여 시설이 지역사회와 연계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육아보육시설, 노인쉼터 제공 등 유아와 노인 복지 시설 활용 계획이 지역사회 복지기관, 시설,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통폐합 추진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교육부 조직개편과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분석 연구

박진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1 국내박사

이 연구에서는 교육부의 조직변동이 왜 빈번히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원인과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며 접근하였으며,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교육정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범위는 김영삼 문민정부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론적 배경은 조직환경과 조직구조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과 제도화이론(institutionalization theory)을 중심이론으로 적용하고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의 경로의존성을 부가이론으로 적용하였고, 이들 이론으로부터 설명변수를 추출하고 정부 조직개편 선행연구에서 밝혀낸 개편 요인을 참고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틀은 크게 조직의 ‘변동요인’과 ‘지속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변동요인’은 조직이 변동되는 원인을 자원의존이론과 제도화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고, ‘지속요인’은 오랜 기간 본래 기능을 유지하며 항상성(恒常性)을 띠고 있는 조직을 분석하기 위해서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의 경로의존성을 배경 이론으로 적용하였다. ‘지속요인’은 ‘조직의 핵심 기능’과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공통 기능’이 있다. 교육부 조직의 핵심 기능으로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과 국제교육 등이 있다. 이 기능들은 실·국의 명칭이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본래 기능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장·차관실 관련 업무, 대변인실(홍보), 기획, 예산, 법무 등을 다루는 기획조정실과 인사 등을 다루는 운영지원과와 감사관 등이 있다. 자원의존이론에서 설명변수로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 장관의 정책적 의지, 사건·사고 등 외부환경, 조직 외부의 지원, 시대적 요구, 조직개편의 주요 취지를 추출하였으며 제도화이론에서 제도적 동형화인 강제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를 선정하였다. 각 정부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영삼 문민정부 시기는 군사정부 시절 권위적이고 지시적인 국정운영에서 점차 탈피하는 계기가 된다. 국제화와 세계화, 정보화라는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국제교육협력관과 교육정보관리국을 신설하게 되는데 국정과제 등 조직개편의 주요 취지이면서 강제적 동형화의 사례로 보았다. 그리고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교육환경 개선에 따라 교육시설국이 폐지된 사례는 시대적 요구로 보았다. 김숙희 장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장학편수실이 개편되고 장학실이 폐지되는 등 조직 변경은 장학기능이 쇠퇴하는 계기가 된다. 아울러 이 시기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설립된 대통령 자문기구 교육개혁위원회는 5.31 교육개혁을 주도하게 된다. 5.31 교육개혁에 따른 조직개편 또한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야당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최초의 정부이다. 정권 초기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교육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며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는 김영삼 정부에 비해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는 교육부 내 관료들의 성장이 도드라진 점이 특징이며 이러한 교육부 관료의 역량을 기반으로 부총리 부처로 격상되고 인적자원 총괄부처로서 조직의 위상이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부총리 부처로 승격은 교육부 관료들의 노력뿐 아니라 대통령, 장관, 연구자, 교수 등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여 조직을 확장 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교육자치지원국을 설치하고 지방교육자치과를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가 진전됨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의한 자연스러운 조직의 변경이었다. 장관의 정책적 의지로는 이해찬 장관의 교원정년 단축과 교원복지담당관 신설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는 등 조직의 성장이 괄목할만한 시기였으나 정원과 예산 등이 뒷받침되지 못해 부총리 부처에 걸맞는 위상을 가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는 김영삼 정부 5.31 교육개혁의 기조를 김대중 정부에 이어 그대로 유지되었다.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가 보이는 조직 변경의 예로 방과후정책과와 홍보기획담당관 신설을 들 수 있다. 장관의 정책적 의지로는 교육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안병영 장관 재임 시 교육복지정책심의관과 교육복지정책과를 신설하였고 이는 교육복지종합계획 수립 등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토대가 되었다. 이 시기 조직 내 정원이 22% 증가하는 등 어느 정부보다 인력자원 확보에 큰 성과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하여 조직 외형은 확대되었지만 교육부 조직으로서는 대폭 축소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는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보다 장관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시기였다.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정부와 함께 장관·차관 등의 직을 수행하며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집권 여당의 국정 기조에 맞추어 영어교육정책과와 영재교육지원과가 신설되었다. 장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교육정보통계국과 인력수급통계과, 학교정보분석과, 지식정보기반과가 신설되었고, 학생 진로지도에 관심이 많아 진로취업지원과를 신설하였다. 학생, 교원 외에 학부모와 관련된 학부모지원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이 시기 학교폭력에 의한 학생 자살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학교폭력근절과가 신설되었다. 이명박 정부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 부총리 부처로서 위상을 잃게 되며 정원 등도 대폭 축소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교육부의 권력이 약화된 시기였다. 박근혜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었던 교육부를 다시 교육 단일부처로 복원하여 상이한 두 개 부처가 통합된 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정부 중반기에는 부총리제를 부활시키고 사회정책협력관도 함께 신설하였다. 이 기간에는 자유학기제라는 국정과제에 의해 공교육진흥과가 설치되었고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사고로 인해 교육안전정보국과 학교안전총괄과가 신설된다. 이는 사건·사고라는 외적 환경에 의한 조직 변경이기도 하면서도 타 부처에서도 유사하게 생긴 안전 관련 부서들처럼 모방적 동형화의 사례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의 탄핵으로 탄생된 정부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 교육부 폐지·축소가 공약으로 제시되는 등 교육부의 대국민 신뢰가 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할 겨를도 없이 정권을 인수받아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출범하였다. 이 시기 김상곤 장관은 경기도교육감 시절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정책을 중앙정부에 도입하여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여 장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전 세계를 위기로 몰고 갔으며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 교육부는 코로나19대응 학교상황총괄과와 코로나19대응 원격교육인프라구축과를 신설하며 긴급하게 대응하게 된다. 이상 연구한 결과를 보면 교육부 조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경되었고 그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조직변경 시기는 주로 정부가 변동되는 정치적 전환기에 큰 폭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육부 조직개편은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즉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 장관의 정책적 의지, 국정방향에 따른 조직개편의 주요 취지 등에 의한 조직개편 사례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외부적 지원과 시대적 요구에 의한 조직개편 등에 의한 조직개편 사례는 많지 않았다. 교육부 조직은 정부수립 이래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소폭의 기복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자원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성장·발전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부의 위상은 교육부가 부총리 부처일 때 정치적·권력적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반면 교육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타 부처와 통합되고 부총리 부처로서의 위상을 가지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직이 위축됐던 시기였다. 연구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정치적 요인에 의한 빈번한 조직개편은 교육부 신뢰를 떨어뜨리고 행정의 효율화에도 저해가 된다는 점이다. 과도한 정치적 개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반면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선제적인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부처를 총괄을 위한 실질적 권한 확보도 중요하다.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부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시대를 통찰하는 조직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