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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강영철 ( Kang Young Cheoul )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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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단의 다양성과 정책오차에 대한 연구 -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강영철 ( Kang Young Cheoul ),최낙범 ( Choi Nak-bum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2 No.1
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역할에 관하여 정책도구의 선택과 정책도구에 대한 정책집단의 인식 간의 차이가 당초 정책목표와 집행에서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도구로서 현재 시행중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각 정책 집단들에게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어떠한 인식상의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인식차이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었으며. 이는 비의도적인 정책오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도운영 초기부터 포함되어 있었음을 분석하였다. 실증적인 분석을 위하여 각 정책집단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을 수행한 결과, 각 정책집단별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차이는 학교전담경찰관들로 하여금 정책 집행에서 명확한 우선순위나 판단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제도 시행에서 각 정책집단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이해관계와 역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각 학교별 차이 및 정책환경, 교육과정 상의 차이,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책적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 the role and functions of School Police Officers on behalf of policy instrument that emphasizes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on the perceptions of each policy population toward their implications. In order to examine whether differences in perception can lead to unintended policy outcomes or police failure, we interviewed school police officers, teachers, students, and their par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Focus Group Interview, these differences among policy populations make School Police Officers to perform their roles in unclear guidance in implementations, no work priorities of work environments. This indicates that policy makers and mangers of police organization failed to set clear task priorities for SPOs. As a result, we can assume that SPO policy might have a high possibility that it could end up policy errors when it was first implemented. These results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guides and role-definition for School Police Officers. In addition, in the context of SPOs, different school contexts, educational environment, and connections between policy populations are needed to be consider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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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제도와 운영 효과성 간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지방 통계청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강영철(Young Cheoul Kang) 한국콘텐츠학회 202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3
본 연구는 정부 내 조직 관리상 자율성 증진 및 성과 중심 관리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제도와 운영 효과 간 연계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 중 지방통계청 공무원 510명을 대상으로 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의사소통, 평가지표의 타당성, 기관장의 관심,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과정의 투명성,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용상 효과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에 의하면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기관장 관심이 높을수록 평가결과의 활용과 평가과정의 투명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제도운영에 효과성 또한 높게 인식하였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경우 평가 과정상 투명성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으나, 평가결과의 활용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평가와 관련된 조직 내의 의사소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and managerial effectiveness of responsible administrative agencies. Previous studies mainly emphasize the institutional changes of evaluation system and its impacts. This study articulate important factors i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like interactive communications the credibility of performance indicators top manager’s concern. A survey was conducted by 510 employees of local statistical office agencies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in order to test hypotheses. Results show that the credibility of performance indicators and top manager’s concern about evaluation are positively related to performance results and procedural transparency and to managerial effectiveness. Interactive communication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managerial effectiveness. The empirical test results indicated that the interactive communication about the evaluation system of responsible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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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확산의 영향요인으로서 동형화와 탈정치성에 대한 이해
강영철(Young Choel Kang),이철주(Cheoul Joo Lee) 한국정부학회 2009 한국행정논집 Vol.21 No.3
본 논문은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제도의 확산요인으로서 동형화적 성격(강제성, 모방성, 규범성)과 탈정치적 성격에 대하여 주목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BSC기반 성과관리체제의 확산과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부문의 제도적 확산은 강제적, 모방적, 규범적 압력 등의 동형화적인 성격과 탈정치적 성격으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시사점은 첫째, BSC가 처음부터 공공부문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각 조직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같은 질문을 깊이 고려하는 것보다는 시행자체에 의미를 두고 진행된 것은 아닌지, 또한 그러한 논의조차 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부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주어진 정치적인 상황이나 목표 내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효율성과 같은 탈정치적 성격이 강한 개념 내에서 정치적인 가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성의 구성과 적용은 공공조직의 업무특성 및 운영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부문에 BSC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많은 경우 각 조직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상의 장점을 살리고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BSC 도입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을 위한 최선의 도구로서 BSC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한 운영상의 장점이 나타날 것인지를 재고려할 필요가 있다. Organizations analyze and are trying to minimize the impacts and influences of external environments. Public organizations, like private organizations, choose many strategic policy to enhance their institutional standpoints. One of the common strategy is related with isomorphic strategy that absorbs and benchmarks the policy and practices of other organizations. This article explains isomorphic practices and the impact of apolitical reason in the public sector. With the focus on the BSC practices, we analyzes the logic and reasons of isomorphic practices and apolitical reasons. The authors explain that isomorphic practices and apolitical reasons behind the institutionalization are important factor in the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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