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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의 교통사고 현황 분석과 교통안전 대책 연구
강맹진,한남현 한국콘텐츠학회 200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7 No.1
In case of Korea, Social cost by road traffic accident came to about 15 trillion per year and to 2.15% of GDP, a day about 20 person death to traffic accident, and those damage scale reach out about 7 billions. Concretely, according to OECD traffic accident comparison on July 2005 (2003 statistical analysis), in korea, 7,212 person were dead. This describe that the sacrifice numbers of traffic accident is 26 level of OECD 26 countries, the dead of traffic accident on children 100,000 persons is 25 level of OECD 25 countries. It is contrast to other developed countries.In the meantime, korea government executed various traffic policies to reduce traffic accident, and depending on those policies, even if, there were epochal progressive phenomena, the concerns of citizens which felt on traffic accident is very deficient. On this research, traffic accident state of taking place of Gowangju Jeonnam province was analysed depend on jeonnam province police station materials and want to suggest appropriate traffic safty counterplan propose.This subject was analysed traffic accident according the death with analysing per month, day, hour, and suggest counterplan depending on traffic accident analysis result on 2004. 2005 years. 우리나라는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15조원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의 2.15%를 차지한다.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약 20명이 사망하고, 그 피해액의 규모가 약 70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2005년 7월에 나온 OECD교통사고 국제비교(2003년 통계를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당 년도 1년동안 7,21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26개국 가운데 26위,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5개국 가운데 25위,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5개국 가운데 25위 등으로 선진국의 경우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교통정책을 시행하였고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으나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교통안전에 대한 무관심은 턱없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전남지방경찰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적절한 교통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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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맹진,김정규 한국콘텐츠학회 200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7 No.2
최근 각종사건 수사에 디지털 증거의 효용성이 증대되고 있다. 디지털 저장매체가 실생활에 폭넓게 사용됨에 따라 유죄입증이 가능한 결정적 증거가 디지털 형태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들은 디지털 증거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보증 모델 등에 관한 연구가 컴퓨터 공학, 형사법학 분야 등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이 신종 범죄를 ?i아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입법상, 기법상 공백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 증거에 관한 명확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디지털 수사의 입법적 흠결 보완과 수사기관의 조직개편 등이 요구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날로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는 각종 사이버 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핵심적 단서인 디지털 증거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Recently investigation institutions have found the clue leading to solution of the problem by digital evidence. Digital medium is used extensively in real life. Accordingly, offender is leaving from traces of crime to digital form. But, Korea's digital evidence investigation is low level yet. Definite legislation about digital evidence is not readied in present our country. And professional investigation manpower about digital evidence is insufficient. These problem may have to be supplemented urgently. Systematic, technological supporting is required. Specialize and discussed digital evidence investigation's controversial point and capacity reinforcement way for efficient confrontation in cyber crime who is diversified gradually i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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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婦暴力 實態와 그 對策에 대한 연구 : 남편의 아내에 대한 暴力을 中心으로 Focusing on wife-beating husbands
강맹진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998 福祉行政硏究 Vol.14 No.-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폭력이 발생하는 사실은 많은 연구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가정 폭력은 새로 생긴 현상이 아니고, 그동안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가정 폭력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등 많은 형태가 있지만 본문에서는 남펴의 아내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정 폭력에 관한 이론은 개인내적 이론, 사회심리적 이론, 사회문화적 이론으로 다양하지만 모두 完璧한 이론은 아니며, 여러 가지 複合的인 원인에 의해 폭력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나라의 아내 폭력 실태는 45.8%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했으며, 닥치는 대로 두들겨 맞거나(9.1%), 칼 등으로 위협을 받는 경우(4.7%)도 있었다. 이러한 가정 폭력은 가부장적인 사회적 환경과 가정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그동안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가정 폭력이 지속적이고 常習的으로 행하여 지고 있다는 憂慮가 提起되면서 98. 7. 1일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시행되기에 이른다. 어렵게 제정된 이 법은 관련형사사법기관 등의 의식 부족과 相談所 등 제반시설의 부족, 私生活 보호의 어려움, 언어 폭력의 脆弱點 등으로 그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제 역학을 다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擴充과 의식 개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홍보,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 주도의 건전한 가정생활을 위한 계몽활동 등이 병행되어야 하겠으며 폭력적인 남편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의 연구와 재활 System개발에도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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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맹진 The Research and Information Service 2004 남부대학교 논문집 Vol.4 No.-
This study is based on criminal sociologcal conference which has colse relation to reality. up to now, on many previous studies, drug abuse and counterplans of juvenile were pointed out and advised.that means drug spreading of our society is fast and vast range.another words,drug abuse of Juvenile is not too much to say that was emphasized. However,some studies are just introducing ambiguously than provide resonable theoretical background for reality of our juvenile. This study descride briefly the concept of drug abuse and kinds of abused drugs, make mention of biological psychological theory,and discussed criminal sociological theory with reference of previous studies of domestic and foreign sho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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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맹진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999 福祉行政硏究 Vol.15 No.-
근래 우리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보험관련 범죄의 확산과 범행수법의 지능화, 다양화, 조직화, 폭력화 경향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보험범죄 발생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과 아울러 보험범죄의 개념과 보험범죄가 갖는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보험범죄의 증가 현황을 2차 자료를 인용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보험범죄으 유형과 미국 ? 유럽 각국의 보험사기 방지기구 현황을 요약 한 후 우리가 서둘러야 할 보험범죄 예방 대책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와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에 필요한 인식전환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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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맹진 한국민간경비학회 2018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7 No.2
항공기와 승객은 중요한 테러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2017년 하반기부터 미국교통보안청(TSA)은 항공기 내 위해물품 반입 차단, 요주의 승객 휴대전자기기 전수검사, 휴대전자기기 검사 후 미국행 승객과 타 국가행 승객의 분리 조치 외에 여행 목적, 체류 기간, 현지 주소 등을 묻는 보안 질의와 추가 인터뷰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매일 2천여 편의 항공기에 탑승하는 32만5천 명의 승객 에게 인터뷰 시간이 추가되는 셈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은 경찰활동과 관련된다. 그런데 제한된 예산과 인원으로 강화되는 공항 보안을 전담하는 것은 제약이 따른다. 결국 사(私)경찰활동이 이를 분담하는 것이 대안이며, 사경찰활동은 항공보안요원에 의한 활동으로 귀결된다. 연구를 통해 파악한 미국과 한국의 공항 경찰활동 특징은, 공경찰활동에 대하여 미국은 자치경찰과 국가 교통기관이 담당하고 한국은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미국 공항의 보안검색은 국토안보부 교통보안청 소속의 보안요원이, 한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는 민간경비업체 소속 항공안전요원이 사경찰활동으로 담당하고 있는 구조이다.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신진교수연구과제의 수행 연구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미국 공항의 보안검색요원의 신분 변화와 급여의 인상이었다. 보안검색요원들은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보안청에 소속되어 공무원신분으로 전환되었다. 급여도 시간 당 12달러에서 21달러로 미국 내 보편적인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유사하였으며 폭발물처리 등 특수한 분야의 연봉은 5만 달러 내외에서 9만 달러 내외까지 다양하였다. 반면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분상 변화가 없었으며 급여 면에서도 상승은 하였으나 미미하였다. 특히 장기근속자에 대한 급여는 미국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을 위한 비용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은 911테러 직후부터 보안수수료를 책정하여 징수하고 있다. 911보안수수료라고도 하는 이 여객비용은 항공 운송수단을 구입할 때 승객의 항공운송업체가 수수한다. 항공사는 나중에 받은 보안수수료를 TSA에 송부한다. 미연방 교통보안청은 미국의 항공운송시스템 확보 비용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의회가 위임한 보안비용을 수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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