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상 해지 가능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의미 고찰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영서(Yeongseo Kim),조연수(Yeonsu Cho)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22 법학평론 Vol.12 No.-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민간투자법상 이른바 BTO 계약의 관리 · 운영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공법적 법률관계에도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실시협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지권을 부정하였다. 우선 본고는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은 채무자회생법상 해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후, 채무자회생법상 해지가능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요건을 검토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의 유지 · 관리의무와 대전광역시의 사용 · 수익권 부여 의무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으며, 전체 기간을 고려할 때에도 상호 견련성 있는 계속적 계약임을 밝혔다. 나아가, 사업시행자의 수익이 관리 · 운영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설이 완공된 이후 미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BTO 계약을 체결하는 양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고는 해지권을 인정할 경우 민간투자법상 계약 전반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 다수의견의 논거에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채무자회생법상 보장되는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을 부정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계약을 해소하려 하지 않으면 파산으로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사업시행자 측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계약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 나아가, 해지권 행사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해지권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 · 구체적 판단을 통해 신의칙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거나, 해지 시 지급금 액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채무자회생법 해지규정을 통한 투자금 회수의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파산 시 민간투자 사업자의 권리를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일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계약이 양측 모두에 의해 해지되지 않고 교착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 공백을 입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73441 May 6, 202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se”) inferred that Article 335 paragraph (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pplies either directly or analogously to the case where the project implementer goes bankrupt dur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al stage of a BTO contract, while at the same time denying the right to terminate the implementation agreement of the Case on the grounds that it did not constitute a bilateral contract unfulfilled by both partie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can be directly applied to agreements under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Furthermore, after reviewing the requirements of bilateral contracts unfulfilled by both partie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implementation agreement of the Case fulfills to be (i) in an equal obligation relation, (ii) and in an unfulfilled state by both parties. Afterward, this paper questions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ase concerning the moral harm that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terminate might bring. If the bankruptcy trustee"s right to terminate is denied, the possibility of the contract reaching a deadlock increases. In order to resolve the moral hazard that might be caused by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terminate, it is better to acknowledge the exception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r to adjust the amount of payment upon termination through specific individual judgments. Since the Case denied the bankruptcy trustee’s right to terminate the implementation agreement, it is expected in the future that project implementor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cannot seek a return of investment capital by claiming this right. Accordingly, it will become important to specify the rights of the project implementer in the event of bankruptcy when signing the contract. In addition, with the Case rises the possibility of the contract reaching a deadlock, further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seeking out ways to solve this legislative void.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김영서,홍세희 여가문화학회 2021 여가학연구 Vol.19 No.1

Youths who drop out of a school generally have more leisure time than others but report poor quality use of leisure time. This study derived latent profiles according to the pattern of out-of-school youths’ leisure time utilization. Factors determining the classification of those profiles were further analyzed.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profiles were also examined. The present study utilized the data from a 2017 Panel Survey of Out-of-school Youths l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with a total sample of 313 people.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latent profile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a game-oriented group, a balanced group, a study-oriented group, and a hobby-oriented group. Second, impulsivity, parental abuse, and community social integration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separation of the four latent profiles. Last,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each latent profile, the study-oriented group showed the highest level of life satisfaction, while the game-oriented profile had the lowest life satisfaction.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고,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잠재프로파일별 생활만족도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 5차년도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연구대상은 총 313명이었다. 분석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수는 4개로 나타났으며, 네 집단을 게임ㆍ놀이 중심형, 균형형, 공부 중심형, 취미 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충동성, 부모 학대, 지역사회의 사회통합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충동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학대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지역사회 사회통합의 정도가 낮을수록 취미 중심형보다는 게임ㆍ놀이 중심형이나 균형형, 공부 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수준이 낮을수록 게임ㆍ놀이 중심형보다는 공부 중심형에 소속될 승산이 증가하였다. 셋째, 여가시간 활용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별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공부 중심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도를 보고하였고, 게임ㆍ놀이 중심형이 가장 낮은 수준의 생활만족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여가시간은 비교적 많지만 여가 활용이 질적으로 열악한 학교 밖 청소년에 주목하여 여가시간 사용과 이에 대한 영향요인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접이형 구조의 메카트로닉 방식을 이용한 전동의수에 관한 연구

김영서,박승환,홍승홍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4 재활복지 Vol.8 No.1

현재 절단 장애인에 착용되는 의수는 기능에 따라 크게 미용의수, 신체동력의 수, 전동의 수의 3가지의 의수가 있다. 기존 의수의 문제점은 재활공학 기술분야에서 널리 언급되고 있다. 의수의 기술적 목적은 인간과 동일한 의수를 제작하는 것이며, 미용성과 무소음, 크기와 중량의 감소가 주요 조건이 된다. 본 연구에서 작업환경에서 지나치게 무거우며, 의수의 접이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기존 사용화된 의수의 일반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경량화와 접는 구조를 갖는 전동의수를 개발하기 위한 설계 및 제어방법을 기술하였다. 종래 의수의 이러한 결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어부 대신에 벨트 구동방식을 이용하였고 의수의 손가락을 접을 수 잇는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개발된 전동의수를 제어하기 위해 2개의 스위치 입력과 1개 모터 제어포트, 원칩 프로세서로 구성된 제어회로를 사용하여 의수의 열림과 닫힘의 동작 기능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의수에 대하여 펄스폭 변도(PWM : pulse width modulation)를 이용한 전자 제어부의 실험을 수행한 결과로서, 의수의 중량과 소음의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또한 의수의 접이 동작의 유효성과 함께 휴대면에서 편의성이 증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At present, there are almost three ways to restore the functionality of an amputated person : cosmetics prostheses, body-powered prostheses and motion controlled prostheses. the problem of developing prosthetic hand has been widely addressed in the field of rehabilitation technologies. The main goal is to manufacture human likely hands, whose main requirements are cosmetics, noiselessness, and low weight and size. In consideration with an common problems of the existing commercialized prosthetic hand that had too heavy weight at working environment and many difficulties in folding operation, we described a design and control method for an development of the motion controlled hand with low weight and folding structure. In this paper a novel methods using the belt driving assembly instead of the geared parts and the mechanism to be able to fold finger parts of prosthetic hand is proposed to overcome this defects of conventional prosthetic hand. In order to control the devised hand, the function of open and close operation for the developed hand was implemented by using the control circuits consisted of small one-chip microprocessor and two switching input and one control port for motor As a result of implementation of the experiments of an electronic control part by using the PWM(pulse width modulation) for the developed hand, we were able to attain the effective reduction of its. weight and noise and also, we confirmed that the proposed prosthetic hand is able to give an increased convenience in carrying it along with an effectiveness of folding operation.

헐셀을 통한 보조 양극의 바이폴라 현상에 의한 음극의 전류밀도 분포 개선 영향성 연구

김영서,정연수,신한균,김정한,이효종 한국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 2023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Vol.30 No.1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plating thickness distribution was investigated through quantitative consideration of bipolar electrodes without external power applied. By having the cathode tilted with respect to the anode, the potential distribution in the electrolyte solution adjacent to the cathode is different due to the difference in iR drop due to the path difference to the anode in each region of the catho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bipolar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an auxiliary anode for the non-uniform potential distribution of such a Hull cell. In particular, in order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the non-uniform thickness distribution of the cathode by utilizing these bipolar characteristics, it was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and simulations, and the electric potential and current density distribution around the bipolar electrode were analyzed. The electroplating in a Hull cell was performed for 75 min at a current density of 10 mA/cm2, and the average thickness is about 16 μm.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thickness was 10 μm in the normal Hull cell without using the auxiliary anode, whereas it was 3.5 μm in the case of using the auxiliary cathode. Simulation calculations also showed 8.9 μm and 3.3 μm for each condition, and it was found that the consistenc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simulation results was relatively high, and the thickness distribution could be improved through using the auxiliary anode by the bipolar phenomenon. 외부로부터 전원이 인가되지 않은 바이폴라 전극의 정량적 고찰을 통해 도금 두께 산포 개선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헐셀은 양극에 대해 기울어진 음극을 가짐으로써, 음극의 각 영역에서 양극에 대한 경로차에 의한 iR drop 의 차이로 음극 근처의 전해액에서는 전위 분포가 다르게 되어 한눈에 다양한 반응 과전압에서의 전기화학적 반응성을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헐셀의 불균일한 전위분포에 대해 보조 양극이 있는 경우에 바이폴라 특성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바이폴라 특성을 활용하여 음극의 불균일 두께 산포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바이폴라가 형성된 주변의 전위 및 전류밀도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10 mA/cm2 전류밀도로 75분동안 도금을 진행하여, 평균 두께가 약 16 μm로 도금을 진행하였다. 보조 양극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헐셀에서는 두께의 표준 편차가 10 μm인 반면에 보조 양극을 사용한 경우에는 3.5 μm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계산에서도 8.9 μm와 3.3 μm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실험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조 양극을 통해 외부에서 전원 인가를 하지 않더라도 바이폴라 현상에 의해 두께 산포가 개선될 수 있음을알 수 있었다.

의사소통 언어능력의 통합연구

김영서 경희대학교 언어연구소 1990 언어연구 Vol.9 No.-

전기화학적 염분차발전용 다성분계 세공 충진 복합 이온교환막 제조 및 특성

김영서,김하은,서하은,양승철 한국고분자학회 2023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8 No.1

임상 추론: 눈꺼풀처짐과 복시로 방문한 62세 여자

김영서,이학승 대한신경과학회 2023 대한신경과학회지 Vol.41 No.1

경미한 저나트륨혈증에 의한 삼투탈수초증후군의 특징적인 뇌 자기공명영상

김영서,박현영 대한신경과학회 2022 대한신경과학회지 Vol.40 No.2

[우수상] 자녀가 있는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활용에 따른 잠재프로파일과 여가특성의 차이 분석

김영서(Kim, Youngseo)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Vol.2020 No.9

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활용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고,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잠재프로파일별 여가특성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여성가족패널조사 7차년도(2018년)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연구대상은 총 1,075명이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자녀 기혼 취업여성들의 생활시간 활용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수는 3개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을 저수준 돌봄 집단, 중수준 돌봄 집단, 고수준 돌봄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잠재프로파일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미취학자녀 유무, 가구소득, 성역할 인식, 가사도움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저수준 돌봄 집단에 비해 중수준 돌봄 집단이나 고수준 돌봄 집단에 속할 승산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성역할 인식이 불평등할수록, 부부 외에 가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증가하였다. 근로특성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활시간 활용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별 여가특성을 살펴본 결과, 저수준 돌봄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여가시간 충분정도와 여가만족도를 보고하였고, 고수준 돌봄 집단이 가장 낮은 수준의 여가시간 충분정도와 여가만족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여가가 양적, 질적으로 가장 열악한 집단인 유자녀 기혼 취업여성에 주목하여 일상생활 시간사용과 이에 대한 결정요인 및 여가특성과의 관련성을 동시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여성의 평균적인 생활시간 분석에서 나아가 시간 사용의 개인차를 분석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도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latent profiles depending on the patterns of daily time usage of married working women with children and tested the effects of factors determining the classification of potential profiles.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leisure attributes were also analyzed.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the 7th year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with a sample of 1,075 women.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re were three latent profiles amongst married working women with children, distinguished by their daily time use patterns; a low-level care group, a medium-level care group, and a high-level care group.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d these profiles were the presence of preschoolers, household income, gender role recognition, and household help. Labor-related factors have been shown to have no significant impact. Lastly, the low-level care group reported the highest level of the sufficiency of leisure time and leisure satisfaction, while the high-level care group presented the lowest level of leisure time sufficiency and leisur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practical implications that can enhance the leisure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기혼여성의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영서,홍세희 여가문화학회 2020 여가학연구 Vol.18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variables which affect the leisure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in South Kore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implemented using data from the 7th year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The paper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leisure satisfaction and other variables inclu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conomic characteristics, leisure characteristics, relationship-related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ge, the presence of a preschool child, subjective economic status, employment status, leisure time, household labor satisfaction, gender role attitudes, couple communication, and community safety were determining factors of a married female's leisure satisfaction. However, the frequency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residential area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discusses practical implications that can increase the leisure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여성의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7차년도(2018년) 자료와 6차년도(2016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6차년도와 7차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기혼여성 총 6,508명을 대상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시 기혼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여가 특성, 관계적 특성,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투입하였고, 각각의 독립변인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 미취학자녀 유무, 주관적 경제상태, 취업여부, 여가시간, 가사노동 분담만족도, 가족 내 역할인식, 부부 의사결정 방식, 지역사회 안전의식이 기혼여성의 여가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가사노동 분담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 내 역할에 있어 평등함을 추구할수록, 부부가 여가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께 할수록, 지역사회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여가만족도가 상승하였다. 반면에 여가빈도와 주거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기혼여성, 그중에서도 취업여성과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여가정책이 시급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여가빈도보다는 여가시간의 확보가 여가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므로 기혼여성의 가사 및 돌봄노동 시간 자체를 감소시키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기혼여성의 여가만족도에 있어 관계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가족과 여성 개인이 공존하는 문화와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