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成龍의 軍事觀의 一 斑(그의 山城說)

鄭夏明 陸軍士官學校 1966 한국군사학논집 Vol.4 No.-

투자자-국가소송과 수용관련소송제도

정하명(Jeong, Ha-Myou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2 No.-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한ㆍ미 FTA가 비준되었고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간접수용과 투자자-국가소송(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이하 ‘ISD’)에 관한 것이었다. 투자자-국가소송(ISD)을 통해서만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를 투자유치국 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투자자-국가소송과 간접수용은 이제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2012년 11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Lone Star)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부당한 행정조치로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하면서 우리정부가 당장 직면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서는 정부입법을 통한 공용제한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것은 생소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현황과는 상관없이 간접수용사건에 피소되어 이 사건에 우리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정부는 당장은 론스타 사건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미래의 간접수용사건들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규제법체계의 정비는 물론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보장하는 형태로 법제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법제를 한단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protection of an alien’s property in a host country against direct expropriation has long existed in the international law, such physical takings are no longer common practice, however. The form of “indirect expropriation” is much more common in the international disputes: the measures taken by host governments which interfere with the right to the investments or diminish the value of the investments of foreign investors. The phenomenon of indirect expropriation got a fame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with the BIT-like provisions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of 1993. Foreign investors began to rely on these provisions to file high-profile lawsuits against the governments on grounds of indirect expropriation. Kor-US FTA also has the same indirect expropriation provision and investor-state dispute provisions to protect the investment from host government's illegal regulation. The Korean judiciary and government already recognized the concepts of indirect expropriation and investor-state disputes in the specific cases and enactments. It is time to reconsider Korean public takings claim and American regulatory takings claim to understand the realities of indirect expropriation of FTA and to cope with. indirect expropriation claims.

미국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와 공직자 임명조항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례 -Carr v. Saul

정하명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법학논고 Vol.- No.77

On April 22, 2021,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Carr v. Saul (593 U.S. (2021)), which was followed Lucia v. SE8 S. C(13Ct. 2044 (2018))’s holdings. According to this decision, the Administrative Law Judges of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like the Administrative Law Judge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re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must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e courts, and the heads of regulatory agencies. In practice, the Administrative Law Judges must be appointed by head of department(or head of agenc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eld that the U.S. President is not an agency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Franklin v. Mass., 505 U.S. 788 (1992).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long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s evaluated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When considered together with Humphrey’s Executor v. United States (295 US 602 (1935)), the head of an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once appointed, is guaranteed independence from being arbitrarily dismissed by the President for the duration of his statutory tenure. It is interpreted as having the right to appoint an Administrative Law Judge, which strengthens the internal control of the Regulatory Agency. Given the fact that Administrative Law Judges are effectively serving as federal trial court judges in the United States, they are not mere employees of the Federal Government, but he was given the status of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with this decision.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 and the head of the regulatory agency on the appointment of an Administrative Law Judge is increased with Carr v. Saul (593 U.S. (2021)) decision. It allows an expert in the relevant field to be appointed as an Administrative Law Judge and uniform enforcement of executive power is possible. They would be positive evaluation of this decision.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1년 4월 22일에 Carr v. Saul 판결(593 U.S.___ (2021))을 하였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독립규제위원회의 하나로 알려진 사회보장청(SSA)에서 재결을 담당하는 행정법판사(ALJ)의 지위에 대하여 2018년 6월에 선고된 Lucia v. SEC판결(138 S. Ct. 2044 (2018))의 판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사회보장청(SSA)의 행정법판사(ALJ)도 연방증권감독위원회(SEC)의 행정법판사(ALJ)와 같이 연방헌법상 공무원(Officers of the United States)에 해당하며, 연방헌법상 공무원임명규정(Appointment Clause)에 따라 대통령, 법원, 개별부처의 장관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행정법판사(ALJ)를 두고 있는 사회보장청(SSA)에서 Lucia의 판지에 따라 임명된 행정법판사(ALJ)가 아닌 행정법판사(ALJ)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결은 무효라는 것이었다. 사회보장청(SSA)은 연방증권감독위원회(SEC)와 더불어 미국의 대표적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agency)의 하나로 평가되는데 연방대법원의 Humphrey’s Executor v. United States 판결(295 U.S. 602 (1935))과 함께 고찰해보면 독립규제위원회의 장(the head of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은 한번 임명되면 법정임기 동안에는 대통령에 의하여 함부로 파면되지 않는 독립성이 보장되고 해당 규제위원회의 행정법판사(ALJ)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규제위원회의 내부적 통제권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국에서 행정법판사(ALJ)는 사실상 연방제1심법원판사(federal trial court judge)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연방행정기구의 단순 피고용인(mere employee)이 아닌 연방헌법상 공직자(Officers of the United States)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행정법판사(ALJ)의 임명에 대하여 대통령과 규제위원회의 장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행정법판사(ALJ)로 임명할 수 있고 행정권의 통일적 집행이 가능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이 판결에 의하여 연방헌법에 행정심판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행정법판사(ALJ)의 지위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심판에 대한 명확한 헌법적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지위와 신분보장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정하명(Jeong Ha-M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공법학연구 Vol.9 No.3

한국과 미국에서의 예방접종피해자 법적 구제제도

정하명(Jeong Ha-M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공법학연구 Vol.9 No.4

미국에서 국토안보부의 출범과 위기대응법제의 변화

정하명(Jeong, Ha-M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공법학연구 Vol.16 No.1

& & 어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체계(emergency management system)의 구성요소, 그 역할, 기능 및 상호관계는 개별국가에 따라 다르다. 미국에서 재난ㆍ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은 주정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응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재난구호지원활동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법률로는 스태포드 재난구제 및 긴급구제법(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다. 9.11 테러이후 대규모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22개의 연방정부기관을 통합하여 2003년 3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창설하게 되었다. 국토안보부(DHS)는 24만 여명의 인원을 가진 거대 조직으로 연방위기관리청(FEMA)도 그 산하기관이 되었다. 카운티 등 지방정부가 공공 안전관리기관이 소재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지역 공동체 및 카운티 내 여타 지방정부들과 병합되지 않은 지역에서 재난관리에 제1차적 책임을 진다. 상위정부로서 주정부는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재난의 정도가 발생지 지방정부의 대응자원 혹은 지방정부의 대응능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 지방정부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 수준에서의 국가 재난관리체계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대응 재원 및 능력이 고갈되고 부족할 때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ㆍ지원이 이루어진다. 국토안보부(DHS)의 창설로 사고지휘체계(Incident Command System)가 미국 전역의 모든 위기대응을 위한 체계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재난의 대비ㆍ복구와 더불어 테러리즘 예방 및 안전보장 증진, 국정안전과 관리, 이민법의 집행과 관리, 사이버공간의 보호와 안전 등도 하나의 부처 내에서 총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국가위기관리계획(NIMS)과 국가대응계획(NRP)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위기관리부분에서는 통합형을 추구하지 있지만 안전관리부분은 여전히 여러 연방법률들과 여러 연방위원회들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분산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법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세월호 참사 이후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국가위기관리체제의 구축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 & Every country has its own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the U.S., the state government has a prime responsibility to response disaster and the federal government can assist the state government’s efforts to manage the disaster when it goes beyond state government ability.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provides this kind federal assists to victims when a major disaster happened.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n independent Cabinetlevel agency, was charged with leading the government’s response to disaster. With the passage of the Homeland Security Act in November 2002,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ame into being as a Cabinet-level department to further coordinate and unify national homeland security efforts in the U.S. FEMA has become a part of the DHS. With the establishment of DHS, Incident Command System would apply nation wide. National Incidence Management System and National Response Framework would be applied to all hazard in the U.S. This comprehensive approach is applied in disaster management areas, multiple approaches are adapted to secure safety in the U.S. It would be a good reference for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a new emergency management system to response disaster in Korea.

공무용전자기기의 사적 사용에 대한 공무원의 사생활보호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정하명(Jeong Ha-M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3

현재 우리는 이른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고 거리에 나서면 각종의 전자기기를 이용 하여 통화를 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고 우리 정부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전자화작업으로'생산성 투명성 민주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각종의 첨단전자기기들을 공무수행을 위해서 공무원에게 제공하여 왔다. 현실행정은 이러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공무의 적정한 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전자기기는 원칙으로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공무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 개인이 사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사적 목적의 전자기기의 사용과 공무를 위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다면 공무사용전자기기에 대한 공무원개인의 사생활 보호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미국에서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일반론과 공무원 사생활보호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양방향페이져 관련 연방대법원 판결례를 살펴보았다. 지난 2010년에 있었던 City of Ontario v. Quon판결은 연방수정헌법 제4조(부당한 수색과 압수금지)와 관련한 것이고 공무사용전자기기에 대한 공무원의 사생활보호라는 문제를 다룬 연방대법원판결례로 경찰서장이 양방향페이져의 메시지를 내부조사의 목적으로 법원의 수색영장발부 없이 조사한 것은 연방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것으로 1987년에 있었던 공무원의 사무실에 대한 O'Connor v. Ortega 판결의 의 선례를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행정사무의 현대화와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전자기기들이 공무수행을 위해 제공하여 왔고 앞으로도 최첨단 기기들에 계속해서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경우 공무원들이 사적 목적으로 공용 스마트폰 휴대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특별행정법관계론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이론 구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헌적 조건이론(Doctrine of Unconstitutional Conditions)에 따라 공공 사무실에서 공무집행을 위해 제공되고 이용되는 첨단 전자기기에 대해 사전에 이용정책을 수립 하여 공무원의 동의를 얻거나 정책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들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능성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We do live in a digital age. It has been witnessed an explosion of communications and media devices into the market. The widespread use of communications and media devices has signaled a dramatic shift in the day-to-day operations of the public workplace with increasing efficiency and allowing the government's increased freedom. The government has an interest in maintaining control over how each device is used broadening the supervisory role of the government to include the monitoring of public employee communications on government -issued devices. However it is inevitable that public employees will step outside the lines of a device's permitted purpose and use them for personal reasons. In light of these circumstances questions arise as to whether or not the government can lawfully monitor the actions of public employees on the issued device and if so what notice is required to adequately inform the public employee. In June 2010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ruled Quon v. City of Ontario(130 S. Ct. 2619 (2010)) to answer to an integral piece of this very inquiry. In the case the Court ruled that Quon and others in the SWAT team should not have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in the text messages according to the standard set forth in O'Connor v. Ortega(480 U.S. 709 (1987)). With the advent of the government issuing communication devices to aid in the efficiency of public office clearly defining the legal boundaries that govern the use of the device will be beneficial to both the government and public employee alike.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연방의회에 의한 행정입법통제

정하명(Jeong, Ha Myou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8 행정법연구 Vol.- No.54

지난 2017년 1월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미국 연방의회에서 의회심사법률(CRA)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법령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것은 이전의 오바마 대통령때와는 달리 의회심사법률(CRA)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법령을 견제하고 있는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의회심사법률(CRA)과 행정법령진실법률(the Truth in Regulating Act)에 따라 의회감사원(the General Accountability Office)은 연방규제위원회에서 행정법령을 제정할 때에는 연방규제위원회로부터 각종 분석자료들과 더불어 행정입법안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고, 연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법령에 대한 독자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독립보고서 형태로 보고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연방의회가 행정법령에 대한 의회심사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게 가장 민감하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기관인 연방의회가 연방법률의 제정 · 개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에 구체적 내용이 위임되는 경우라도 행정법령의 입법과정에 개입해서 이른바 행정법령에 대한 정치적 심사(Political Review)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행정입법에 대한 정치적 심사(Political Review)는 행정법령에 대한 연방법원의 사법심사와 더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어떤 사회문제에 대한 연방규제위원회의 최종행위(final actions)에 대해 원고의 소송제기를 기다려서하는 연방법원의 사법심사와 더불어 행정법령이 제정되어 발효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political accountability)을 지고 있는 연방의회와 대통령이 주요행정법령에 대한 사전적 정치적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집권 후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방의회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에는 비록 연방의회가 주요행정입법에 대한 불승인의결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함으로써 연방의회의 정치적 심사가 무력화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연방의회와 대통령이 같은 정당에서 나와서 정치적 어젠더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또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미국의 의회거부권(legislative veto)이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에 의회심사법률(CRA)과 행정법령진실법률(the Truth in Regulating Act)을 제정하여 행정법령에 대한 의회거부권(legislative veto)의 위험성을 보완함과 더불어 연방의회의 일반회계원(the General Accounting Office)을 의회감사원(the General Accountability Office)으로 명칭을 바꾸고 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법령에 대한 의회감사원(the General Accountability Office)의 독자적 분석보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행정법령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 연방의회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고 트럼프대통령 취임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는 행정법령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의회심자제(CRA)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회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법률을 정한다면 대통령령 등 법규명령의 제정 과정도 대외적 효력의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 입법과정이라고 파악되고 그렇다면 입법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이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국회의 대통령 등 법규명령에 대한 승인권 혹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입법활동에 해당하므로 일반 법률의 제정에서와 동일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행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법률안과 동일하게 대통령의 거부권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맞고 위헌의 소지도 줄이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Congres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was launched in January 2017, has actively exercised the Congressional Review Act (CRA) to control administrative rule making in the U.S. This would be a good indication of the fact that, unlike the previous President Obama, President Trump and his party dominated Congress actively use CRA to check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CRA is originated from Legislative Veto. The Legislative Veto was pronounced as unconstitutional in INS v. Chadha(1983) by the U.S. Supreme Court. In 1996, Congress enacted CRA and President Clinton signed it. CRA has not been actively applied for long time before the Trump Administration. Congress passed several joint resolutions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President Obama vetoed them, however. CRA had been considered as not a useful tool to check administrative rulemaking power during Obama era. Congress is most politically accountable branch in accordance with the separation of power. Congress is responsible not only for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federal statute but also for delegating specific details to regulatory agency’s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delegation doctrine. The Political Review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significant in conjunction with the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The active application of CRA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be a good example of powerful political review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the U.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able to enact a statute that strengthening its checking power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statute and administrative ordinances such as the Presidential Decree have practically same legal binding power in terms of their external effects. It would be recommended that National Assembly’s checking power over administrative regulation should be exercised as the same way to enact a statute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韓末元帥府 小考

鄭夏明 陸軍士官學校 1975 한국군사학논집 Vol.13 No.-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지시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례: Dep't of Homeland Sec. v. Regents of the Univ. of Cal.

정하명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법학논고 Vol.0 No.71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강력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대통령 일방주의를 추진해왔던 트럼프(Trump) 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수많은 행정명령 등 대통령지시를 발하여 왔고 그러한 대통령지시에 의하여 자신의 정책목표를 실현하려고 노력해 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이주하거나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물론 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실시하여왔다. 그러한 규제정책 중 하나가 전임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에 대통령지시로 시행하였던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정책(DACA)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反이민정책은 관련된 많은 소송을 겪게 되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0년 6월 18일에 Dep't of Homeland Sec. v. Regents of the Univ. of Cal.판결(140 S. Ct. 1891 (2020)과 병합된 Trump v. NAACP판결, Wolf v. Vidal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거의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다수의견일 뿐만 아니라 2년 전에 있었던 Trump v. Hawaii 판결(585 U.S. ____ (2018)과는 달리 미국 대통령 일방주의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정책(DACA)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직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정책(DACA)의 폐지정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이든 관련정부부처의 메모랜덤이든 이들은 모두 입법규정(legislative rules)에 해당하고 따라서 행정절차법(APA)에 의한 약식입법절차(notice and comments rule-making procedures)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反이민정책에 대한 중대한 제동이 걸린 것이고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정책(DACA)의 수혜자들과 그 가족들은 물론 인권옹호단체나 관련기관들에게도 승리를 안겨준 연방대법원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아쉬운 점은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정책(DACA)의 실체에 대한 논의는 없으므로 만약 트럼프 대통령 등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서 해당정책의 폐지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법제화되지 않은 대통령지시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에 대한 공개도 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지시의 현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대통령지시사항의 공개는 물론 이에 대한 적극적 사법심사를 기대해본다. President Trump, who has promoted presidential unilateralism by advocating US priority more strongly than any other US president, has issued numerous executive orders and directives since the beginning of his presidency, and has tried to realize his policy goals by such executive orders and directives. In particular, President Trump has enforced a strong regulatory policy for foreigners who want to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or foreigners who are illegally staying in the United States. It was. President Trump's anti-immigration policy has resulted in a number of related lawsuits. On June 18, 2020, the U.S. Supreme Court ruled Dep't of Homeland Sec. v. Regents of the Univ.(140 S. Ct. 1891 (2020)), which was merged with Trump v. NAACP, Wolf v. Vidal. It was one of the last majority of opinion, in which the late Justice Ginsburg participated. Unlike two years ago Trump v. Hawaii ruling (585 US ____ (2018)), it could be said to be the ruling that put a brake on US presidential unilateralism. In this ruling, the U.S. Supreme Court does not mention the substantial illegality but the procedural illegality of the Presidential directives regarding the abolition policy of the DACA, promo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related Presidential directives or ministries' memo-randoms fall under legislative rules and therefore have to go through the notice and comments rule-making procedure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This is, of course, a serious brake on President Trump's anti-immigration policy, and it is a federal Supreme Court ruling that has given victory to the beneficiaries of the DACA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human rights advocacy groups and related organizations. Like the United States, it has a presidential system, but in Korea, non-legalized presidential directives are not disclosed to the general public. Like the United States, the presidential directive regardless of its law bounding power ought to be released to the general public as soon as possible and an active judicial review shall be applied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