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제공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평석

정하명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22 IT와 법 연구 Vol.- No.25

최근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388, 202헌마105, 2022헌마110, 2022헌마126 등의 사건들을 2016헌마388결정으로 병합하여 2022년 7월 21일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으로 통신자료제공제도는 개선입법이 있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제도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결정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에 한 2012헌마191·550, 2014헌마367(병합) 헌법불합치 결정과 일맥상통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정들을 통하여 수사기관 등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서 영장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나 통신자료를 제공받던 수사관행에 쐐기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들 결정의 논리적 근거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제시하면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영장주의 위반 등과는 관련이 없다는 논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헌법상 인정되고 있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기본권을 인정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는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한 개선입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구별하지 않고 휴대폰 등 무선통신 기기의 기지국위치정보(CSLI)에 대한 경찰당국의 수색영장없는 수색은 연방수정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미국 연방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2018년 연방대법원은 Carpenter v. U.S 판결(585 U.S. 1)을 하였다. 기지국위치정보(CSLI)를 포함한 무선통신 관련 개인정보의 취득을 위해서는 연방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전영장의 발부를 받아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기기의 사용이 거의 모든 국민의 생활에서 일상화되고 부지불식간에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기기의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브 저장장치 등에 24시간, 365일 생성되고 기록·보관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이어 통신자료의 무분별한 수집행위에 경종을 울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환영하면서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정부당국의 개선입법을 기대해 본다.

소위 ‘경제민주화입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하명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법학논고 Vol.0 No.42

In Korea, there is triple damages clause in Fair Subcontract Act. The act proscribes that “the Conglomerate can be responsible of triple damages when it steal and misuse the important technical materials, which was provided by the small companies during subcontract negotiation.” The triple damages clause can be called a kind of punitive damages. This triple clause was recently amended and is applicable to Conglomerate's other misdealing in subcontractors in Korea. According Korean triple damages clause, negligence misconducts in subcontracts can be liable. In the U.S., where the punitive damages are prevalent, the punitive damages usually is a legal remedy for fraudulent, malicious, oppression, grossly negligent misconducts, not for just negligent misconducts. In recent years, there are several changes for punitive damages to cap and limit at the federal and state levels in the U.S. Compared with the U.S.'s punitive damages clause, the Korean triple damages clause can be broadly applicable to even the Conglomerate's just negligent misconducts. It might be needed to adjust the scope of triple damages clause to protect properly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in subcontracts in Korea. 대기업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을 실시해 국가경제의 대기업 집중 현상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하도급계약부분에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강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하도급법」을 제정하였고 대기업의 기술자료유용에 관해서는 3배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현행 하도급법 제35조 ②의 단서 규정에서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대기업이 고의, 중과실,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모두 3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미국에서 불법행위분야을 중심으로 허위(fraudulent), 악의(malicious), 강압(oppression), 중과실(grossly negligent)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 하도급법 제35조 ②의 단서에서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지만 개정 법률안에서 같은 조 ③을 신설하여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의 정도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국회본회의 통과개정안은 현재 미국에서는 주로 허위(fraudulent), 악의(malicious), 강압(oppression), 중과실(grossly negligent)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례들을 반영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보다 부합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완구와 진천뢰

정하명 陸軍士官學校 1991 한국군사학논집 Vol.40 No.-

미국 연방법원의 위치정보(locational information)관련 최근 판결례 분석

정하명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3 IT와 법 연구 Vol.0 No.7

We do live in a digital age. It has been witnessed an explosion of communications and media devices into the market. The use of GPS and the location-related information are is prevalent in modern information ages. According to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s, the privacy violations arising from governmental abuse of GPS data from cellular phones and vehicle tracking systems are obvious, however. With private telephone conversation, the U.S. Supreme Court denied the 4th Amendment protection on the base of trespass doctrine in Olmstead v. U. S.(227 U. S. 438 (1928)). Regarding to public telephone booth's conversation, the U. S.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4th Amendment doctrines with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theories in Katz v. United States(389 U.S. 347 (1967)). Katz's emphasis on privacy served as a foundation for the later spatial emphasis in Fourth Amendment law, such as United States v. Knotts(460 U.S. 276 (1983)). and United States v. Karo(468 U.S. 705 (1984)). The public-space versus private-space distinction was underlying the beeper related GPS cases, United States v. Knotts(460 U.S. 276 (1983)) as well as United States v. Karo(468 U.S. 705 (1984)).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alt with the Fourth Amendment seizure limitations on government's ability to install a GPS device onto a privately owned vehicle in United States v. Jones(132 S. Ct. 945 (2012)). The Supreme Court's majority opinion of Jones case was based on trespass doctrine of the 18th century English torts law. The government's installation of a GPS device onto a private vehicle without warrant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information constituted a “search” subject to Fourth Amendment protections. It provided no guidance about the conditions that would render such GPS surveillance constitutional. The ruling of Jones case was narrow. Regarding to cellular phone's GPS tracking, the U. S. circuit court partially overruled the rulings of Jones in United States v. Skinner(690 F.3d 772 (2012)) later.

Deregulation of the Green-Belt and Revitalization of Economy in Korea

정하명 한국토지법학회 2014 土地法學 Vol.30 No.2

In 1946, South Korea had an estimated urban population of 2.83 million, or roughly 15% of the total population. Urban population dramatically increased before and after Korean War and 1960s' economic development. The increase of urban population causes a lot of problems, One of them was sprawl of city. Development-restricted zone system was introduced to keep urban sprawl during the high economic growth period of 1970s and 1980s and contributed to preservation of little green and open spaces in Seoul and other major cities. It reserved some often-spaces surrounding the cities for future development, and it made possible a long-term plan to meet the future land needs and thereby making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healthy growths of the cities. Korean does not have clear and obvious standards for that differentiations between lawful regulation on real property and Korean version of regulatory takings even thoug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tried to develope some legal principles to adjudicate whether regulation over property rights is constitutional or not since it decided development-restricted zoning system as a nonconformity in 1998.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developed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non-delegation doctrine and payment of full compensation to adjudicate whether regulation over real property rights is constitutional or not.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Korean current economic stagnation with de-regulating or lifting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which can give some confidence for future investments and provides some protective measures for the owners of property inside the green belts in Korea. There are huge debates related to the proper role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system and proper protection of ownership of lands in Korea.

강단에서의 교수의 언론의 자유와 대학생의 학습권보호

정하명 삼척대학교 학생생활상담실 2004 學生生活硏究 Vol.10 No.-

국립대학교 재학생 발명품의 국제특허 출원과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정하명 三陟大學校 學生生活硏究所 2003 學生生活硏究 Vol.9 No.-

연방의회의 국정조사권의 한계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최근 판결례 - Trump v. Mazars -

정하명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법학논고 Vol.- No.75

국정감사・국정조사는 현대 민주주의체계에서는 불가결의 제도로 인정되는 것으로 오늘날 국정조사권은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정책 통제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권한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정조사권(investigative power of parliament)은 17세기 이후 의회제도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회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국은 당시 명예혁명의 성공과 의회주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국정조사권은 그 후 집행부 및 사법부에 대한 의회의 감독과 통제권의 수단으로 각국에 전파되었는데 영국에서 태동한 국정조사권은 새롭게 독립한 미국에서도 의회의 입법권에 수반되는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었다. 미국 연방헌법에서는 의회의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의회는 입법권(legislative power)을 가진다는 연방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연방법원의 판례를 통하여서도 인정되어 왔다.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고 당시 Trump 대통령과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연방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함으로 해서 여소야대의 형국이 되었다. 이러한 연방하원과 미국 대통령의 대결 상황이 격화되면서 연방 하원의 다수 위원회에서 Trump 대통령의 재무상황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했다. 2019년 4월, 연방하원에 있는 다수 위원회들에서 민간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Trump 대통령, 대통령의 자녀들, 그리고 Trump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운영하였던 회사들의 은행계좌입출금정보, 평가보고서, 외국환거래자료, 채무명세서, 순자산명세서, 납세신고서, 그 밖에 의심되는 거래관련문서 등이 소환영장의 대상이 되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대상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어서 Trump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2016년 11월 대통령선거 이전의 금융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대통령정보에 대해 발부한 소환장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로버트 대법원장(C. J. Roberts)은 연방법원에서 입법적 요구가 대통령의 관여를 보장하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연방의회가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하고, 소환장이 입법목적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정도와 다르게 광범위한 것은 아닌지, 소환장에 의해 요구되는 증거의 성격이 적법한 입법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것인지 혹은 소환장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당파적 정치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기준으로 사법심사를 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모두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의회의 국정조사만 인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미국 연방의회의 국정조사권의 한계에 관한 Trump v. Mazars판결을 하였는데 이 판결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Trump v. Mazars USA, LLP (591 U.S. ___ (2020)) was a remarkable US Supreme Court case related to subpoenas issued by committees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to obtain the tax return information of then- President Donald Trump and his family. On July 9, 2020,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courts must take into account separation of powers doctrine in resolving disputes over congressional subpoenas seek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resident and his family, and set out a number of factors to consider in evaluating the worthiness of the such subpoena requests in a 7–2 decision. In majority opinion, Chief Justice Roberts stated that congressional subpoenas directed at the president and his personal papers demand careful scrutiny “for they stem from a rival political branch that has an ongoing relationship with the president and incentives to use subpoenas for institutional advantage.” In sending the case back to a lower court, Roberts gave the court four considerations to determine whether the subpoenas were appropriate. These four considerations are “whether the legislative request warrants the involvement of the president and if other sources can reasonably provide Congress the same information, whether the subpoena is no broader than is reasonably necessary to support the legislative objective, whether the nature of evidence that is requested by the subpoena would advance a valid legislative purpose, whether the subpoena burdens the president and may be a result from partisan politics.” The U.S.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at Congress has the power to subpoena the president and his papers as part of the legislative process, but the Court set limits to these requests in Trump v. Mazars USA, LLP (591 U.S. ___ (2020)). The Trump v. Mazars USA, LLP ruling revealed that the political nature of Congress’s power to investigate and it’s limits. This ruling would be a good reference to administrations of Korean National Assembly’s inspection and investigatory power.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d chances to evaluate Korean National Assembly’s inspection and investigatory power, but it dismissed these cases on basis of lacks of standing so far.

미국법에서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정하명 한국공법학회 2009 공법연구 Vol.37 No.3

In this articl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ublic law and private law in the U.S is descriptively analysized.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is not as entrenched as it is in German. In the U.S., no public law courts separate from the judiciary in charge of adjudicating public law cases. As a result of long common law tradition, the distinction between private law adjudication and public law regulation is particularly blurred in some law in the U.S.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has been attacked by numerous legal scholars and jurists. There was the legal realists' attack on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because private-law rights are enforced by the state they should be conceptualized as delegations of public power to private individuals. It is widely recognized today that rules of contracts, torts, property, and the like do reflect considerations of public policy. With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welfare state, the distinc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law became untenable in the U.S. Many common law actions have been withdrawn to an administrative law and public law doctrine have been applied to private disputes. 이 연구에서는 영미법국가 그 중에서 미국에서의 공․사법 구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그 주안점으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보통법(common law)의 전통이 살아 있는 영미법국가들 특히 그 중에서 미국법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대륙법계와 비교해서 명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보통법의 전통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19세기말과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정부의 공권력이 확대되고 복지국가가 실현되는 현실에는 이분법적 공․사법 구별론이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세기 이후 지속된 연방정부규제권의 강화현상은 완전한 사적 자치를 인정하는 사법의 영역이 점점 축소되고 헌법과 행정법을 비롯한 공법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05년 Lochner v. New York 판결(198 U.S. 45)에서 공․사법을 구별하는 견해를 취하였지만, 193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West Coast Hotel v. Parrich 판결(300 U.S. 379)에서 경제적 적법절차의 원리를 파기하여 공․사법 이원론을 파기하였다. 또한 국사행위의제론(State Action Doctrine)은 인정하여 전통적 사법의 영역에 속하지만 사인들 사이의 행위가 국가행위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미국연방헌법의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사적 자치영역에 대한 헌법적 규제의 근거를 마련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들은 상대적으로 사법의 영역은 점점 축소되고 공법의 영역은 점차 확대와 되어 실질적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서 사법과 공법이 통합되는 현상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민영화와 탈규제화현상도 기존의 공적 영역에 속하여 공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민간에게 이전하여 계약법에 의하여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공법․사법의 혼합현상 내지는 공법의 축소․사법의 확대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협력에 의한 행정 등도 공법․사법의 통합현상을 잘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의 공법․사법의 통합적 적용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는 2007년에 있었던 공무원불법행위와 관련한 Scott v. Harris판결(127 S. Ct. 1769)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Phillip Morris U.S.A v. Williams 판결(127 S. Ct. 1057)이 있다. 이들 판결들에서 불법행위의 영역이지만 미국 헌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논의, 제조물 책임법의 입법화, 방송법과 통신법의 융합현상, 전기․통신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 교도소의 민영화 등 많은 분야에서 공법․사법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현상들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의 실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공․사법의 분리 적용보다는 공․사법의 통합적 적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미국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상 재량기능 예외와 그 시사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

정하명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3 No.2

On July 14, 2022, the Supreme Court of Korea made a ruling on the “state compensation claim case due to overcrowded incarceration.”(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7Da266771) One ex-prisoner, recognized the overcrowded confinement period as 186 days, was awarded 1.5 million Korean Won in state compensation and the other ex-prisoner, recognized the overcrowded confinement period as 323 days, was awarded 3 million Korean Won in state compensa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acknowledged the state’s damages liability based on the violation of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Sect. 10 of Korean Constitution, not the violation of specific laws in this ruling. Unlike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in Korea, the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based on the tort of a public officer’s in the United States, which separately stipulates the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due to the public officer’s intentional torts and the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caused by the public officer’s negligence. The Federal Tort Claims Act has a discretionary function exclusion clause, and the U.S. Supreme Court recognizes this exclusion in its rulings. The U.S. Federal Circuit courts have presented different rulings on the scope of exclusion from discretionary function in relation to the illegal acts of federal officers. In Bivens claims, the alleged violat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 here is a violation of very specific constitutional provisions, such as the 1st and 8th Amendments. It did not target violations of the ideology of guaranteeing basic human rights such as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Regarding the Bivens claim, the U.S. Supreme Court would not hardly find cases in which the state recognized torts liability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prisoners. Even considering these points, the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should not be based on a viol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Sect. 10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but on a violation of the actual laws or specific regulations. There are concerns that the recognition of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due to a viol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Sect. 10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would have provided a starting point for similar state compensation lawsuits in the future in Korea. If it becomes a catalyst to promote supplementary works such as new legislations and construction of new facilities to improve prisoner’s basic human rights, it might be also considered to be meaningful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in Korea. 우리나라 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을 판결을 하였다.(2017다266771 판결) 대법원 판결과 고등법원 판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인의 평균신장 174cm이고 어깨폭이 적어도 1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는 점, 싱글용 침대의 넓이가 2㎡점, 또한, 법무부 예규인 ‘법무시설 기준규칙’이 혼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2㎡을 최소수용면적으로 제시하고 재소자의 매트리스가 1.4㎡라는 점을 들어, 수용자 1인당 공간이 1.44㎡∼2.16㎡ 밖에 되지 않은 협소한 공간이었고 과밀수용기간은 186일이 인정되었던 A에게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위반을 근거로 150만원의 국가배상금을 인정하고, 수용자 1인당 공간은 1.23㎡∼3.81㎡ 밖에 되지 않은 협소한 공간에서 과밀수용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은 323일이었던 B에게는 동일한 사유로 300만원의 국가배상금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구체적인 법규의 위반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 제10조 위반을 근거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배상법과는 달리 공무원에 고의에 의한 국가배상책임과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근거한 국가배상책임의 살펴보면 과실에 의한 국가배상을 주로 다루는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서 재량작용적용예외 규정을 가지고 있고 연방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연방항소심법원들은 연방공무원의 위헌행위와 관련하여 재량작용 적용예외의 범위에 관해 서로 다른 판결례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때 주장하는 연방헌법 위반은 연방수정헌법 제1조와 제8조와 같이 매우 구체적 헌법규정의 위반을 제시한 것이다. 연방공무원의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이 문제가 되는 비벤스청구(Bivens claims)와 관련해서도 연방대법원은 재소자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더라도 실정법이나 구체적 헌법 조항의 위반이 아닌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위반을 근거로 교정공무원의 광범위한 재량판단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특별권력관계가 적용되는 공공영조물인 교도소 재소관계에 과밀수용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앞으로 유사한 국가배상소송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재소자의 기본적 인권이 최소한이나마 보장되는 교정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적, 시설적 보완 작업을 촉구하는 촉매제가 된다면 그 또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