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人投資企業의 中國市場 進出에 따른 制度分析

趙東濟 東亞大學校 法學硏究所 2003 東亞法學 Vol.- No.33

中國 外國人投資企業 法規範에 관한 小考

趙東濟 東亞大學校 法學硏究所 2004 東亞法學 Vol.- No.34

중국 『민법전』 인격권편의 입법 특색에 관한 소고

조동제,천준지앙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東亞法學 Vol.- No.95

China's “Civil Code” creatively stipulates personality rights as an independent part on the basis of drawing on the advantages of the traditional civil law code system. It is the first of its kind in civil legislation, it is a model of personality rights protection legislation, and it highlights the modern personality rights protection model. China's “Civil Code” has a unique system of seven compilation codes to overcome the traditional civil law system of civil law. The independent personality rights law is a self-contained system. It is an important part of the “Civil Code”, which is juxtaposed with the property law and contract law. It corresponds to the civil law to adjust the personal relationship and property relationship between equal subjects, forming a systematic logic. In China's Civil Code, an independently organized personality right is the most important feature and highlight. Also, in the case of personal rights, the comprehensiveness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and the uniqueness of the protection method are the distinguishing features of this system. The establishment of the formation of personal rights in the Civil Code of China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make the civil code system more harmonious and complete. This legislative model aims to open the beginning of the modern civil code and provide methods and experiences for coping with the problems of protecting personal rights that are commonly faced b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Internet and high-tech era. 중국 「민법전」은 전통 대륙법계 법전 체계의 장점을 취합한 바탕 위에서 창조적으로 인격권을 독립적인 한 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사입법의 본보기로써 인격권 보호 입법의 한 사례이며, 현대화된 인격권 보호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민법전」의 독특한 7편성 법전 체제는 전통 대륙법계 민법전의 “중물경인(重物輕人)”의 체계적 결함을 극복하였다. 독립적으로 편성된 인격권법은 스스로 체계를 세우고, 물권법․계약법 등과 함께 「민법전」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또한 인격권법은 민법이 평등한 주체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것과 상응함으로써 민법 체계상의 내재적 논리성을 형성한다. 중국 「민법전」에서는 독립적으로 편성된 인격권편이 가장 주요한 특색이자 하이라이트이다. 또한 인격권편에서는 인격권 보호의 전면성과 보호 방법의 독특성이 이 제도에서의 특징이다. 중국민법전 인격권 편성의 설립은 민법전 체계를 더욱 조화롭고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입법 모델은 현대 민법전의 효시를 열고, 21세기 인터넷․하이테크 시대에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격권 보호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과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

中国国有土地上房屋征收与补偿法律制度探析 - 以公民私有财产权保护为视角 -

조동제,阮利 한국토지법학회 2017 土地法學 Vol.33 No.2

In the 21st century, in the context of the rapid development of political and economic cultures around the world, social change continues to create new waves, which has led to the acceleration of the pace of modernization of the cities. At present, China’s house expropriation forcibly recover the expropriation of state-owned land use rights’double pressure makes the housing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disputes arising from China's urbanization process has been praised by the world attention. The issue of housing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on China's state-owned land as a major social issue concerning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people's livelihood, there are a lot of disputes in this area, among which compensation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the process of the housing expropriation, violence enforcement of the administrative organs, "Nail households" would rather die than move, and the continuous appeal and petition have not been fundamentally solved. On January 21, 2011, the official announcement of the regulations on the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of houses on state-owned 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xpropriation regulations) received wide attention,it has made great progress in the subject of expropriation, the purpose of expropriation, the procedure of expropriation and the compensation of the expropriation. At the same time, it also has a very important influence on the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organs.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regulations still do not take a crucial step towards the protec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ose who are expropriated. In practice,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such as difficult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narrow expropriation scope, imperfect property price evaluation mechanism, imperfect housing compensation hearing system and so on. In view of this, this article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s private property rights protection. A systematic summary of the current expropriation regulations. It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difficult problems exposed in practice. Aiming at the above problems, we put forward some pertinent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in the aspects of public interest, the scope of the collection, the price evaluation, the compensation hearing and so on. With a view to reconstructing the legal mechanism of the protection of people's rights in the state owned land, regulating the housing expropriation of the administrative organs, and maintaining the social harmony and stability.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시대적 배경하에서 사회변화는 끊임없이 새로운 조류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도시근대화 건설속도도 가속화 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가옥수용 문제는 피수용인의 국유토지사용권을 강제 회수함으로써 중국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옥수용과 보상분쟁은 늘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의 국유토지상 가옥수용과 보상문제는 국가경제와 민생문제에 관련되는 중대한 사회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보상문제이다. 가옥 수용과정에서 행정기관의 폭력적인 집행, “알박기(钉子户)”의 철거분쟁 및 끊임없는 소송, 민원 등의 문제는 지금까지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11년 1월 21일, 중국은 ≪국유토지상 가옥수용과 보상조례≫을 공포함으로써 중국인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그것은 가옥의 수용주체, 수용목적, 수용절차 및 수용보상 등 측면에서 크나큰 진보를 가져왔다. 동시에 행정기관의 수용업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은 본 조례가 피수용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에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실무에서 공공이익 정의의 어려움, 수용 범위의 협소, 부동산가격평가체계의 미비점, 그리고 가옥수용보상 공청제도의 불건전함 등 문제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문은 주로 피수용인 사유재산권 보호의 시각에서 중국의 현행 ≪국유토지상 가옥수용과 보상조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언급하고, 실무상에서 드러나는 많은 어려운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공이익, 수용범위, 가격평가, 보상공청절차 등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국유토지상 가옥피수용인 권리보호에 대한 법률체계 개선, 행정기관의 가옥수용행위에 대한 규범 및 사회조화안정에 대한 유지보호 등의 근본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다.

월경전 증후군

조동제 藥業新聞社 1994 醫藥情報 Vol.1994 No.11

三資企業의 會社法 적용에 과한 문제

趙東濟 한중법학회 2000 中國法硏究 Vol.3 No.-

중국부동산등기제도의 법적 고찰

조동제 한국토지법학회 2016 土地法學 Vol.32 No.2

China has long been implemented multiple management and hierarchical registration in real estate system, the purpose of registration have stuck at administrative management ignoring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transaction and significance of market economy fo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The implementation of law Interim Regulation on Real Estate Registration indicates that China's real estate unified registration has took an important step forward. The core value of real estate unified registration in China is to protect rights, make things convenient for the people and reduce costs. Establishing common real estate unified registration system is not only inevitable requirements of promoting the government institutional reform and functional change, improving socialist market economic system, and establishing the modern market system; but also the basis of implementation of Improve the system of natural resources asset management which was put forward on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18. It shows important strategic significance to protect holders’ legal rights of real estates, ensure the safety of real estate market transaction, improv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system, particularly to further improve a modern property right system, which characterized by clear ownership, specific power and responsibility, strict protection, free transferring.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real estate unified registration system is a long-term and arduous task to China’s government. Although the real estate unified registration system based on the The Interim Regulations on Real Estate Registration has been undergoing initial formation, many problems are still existed, registration agencies, public query and error registration, etc. These problems prevent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real estate unified registration system in practice. Based on the theory of China's real estate unified registration system, this paper analyzes the Interim Regulations on Real Estate Registration, combining China’s national reality. In accordance with this research,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the reference to improve China’s real estate unified registration system, the author makes suggestions for the improving the legal system, merging the registration institution, registration checking system, and error registration compensation system, etc. 중국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방면의 관리, 분급 등기를 오랫동안 실행해 왔다. 등기목적은 대다수 부동산에 대한 행정관리의 측면에 그쳤다. 예전의 부동산등기는 재산권 거래 안전에 대한 보장역할과 시장경제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소홀하였다. 《부동산등기임시조례》의 공포는 중국이 부동산통일등기의 과정에서 중요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부동산에 대하여 통일등기를 진행하는 핵심가치는 권리보호, 대중편의, 비용절감에 있다. 부동산등기통일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정부기구개혁 및 기능전환을 촉진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더 나은 개선, 현대시장체계의 수립에 필연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18회 3중전회에서 제기한 “자연자원 자산관리체제의 건전화”의 기초적인 업무를 관철하여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관리자에 대한 합법적인 재산권보호, 부동산시장 거래안전보장, 정부통치효율 및 수준제고, 더욱 분명한 귀속, 명확한 책임 관리, 엄격한 보호, 순조롭게 유전하는 현대재산권 제도 및 시장경제 기초를 건전하게 하는 중대한 전략적 의의가 있다. 중국이 부동산통일등기제도를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은 장기적이면서 어렵고 무거운 임무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등기임시조례》 기초에서 수립된 부동산통일등기제도는 비록 초보적인 모양을 갖추었지만, 법률근거, 등기기구, 공개 조회 및 착오등기 등 방면에서 아직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무에서 부동산통일등기제도의 효율적인 운행에 방해가 된다. 본 논문은 중국부동산등기제도의 기본적 이론 연구에서 출발하여 《부동산등기임시조례》 배경 하의 중국부동산통일등기제도에 대해서 고찰하고, 중국 현실 국가정세와 결합하여 존재하는 부족함을 분석하고, 이에 의거하여 법률체계개선, 등기기구통합, 등기정보조회 건설 및 착오등기배상 등 방면에서 개선관계를 제의하여 본다.

니코틴이 임신 마우스 및 마우스 태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세포유전학적 연구 : Induction of Micronuclei and Sister Chromatid Exchanges

趙東濟,梁榮浩,李明鮮,郭顯模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984 연세의대논문집 Vol.17 No.1

中國 土地使用權 割當의 市場化에 따른 법적 검토

조동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60

토지사용권 割當(?撥: allocate)은 중국토지사용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제도이며, 중국의 국유토지사용을 분배하고 조정하는 주요한 방식이다. 토지사용권 할당제도는 중국의 계획경제 시기에 형성된 것이며, 정부가 행정할당방식으로 국가소유의 토지를 토지사용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무기한 사용하는 토지사용권의 최초 분배제도를 말한다. 중국은 국유토지이용 측면에서 공익목적 뿐만 아니라 상업목적 모두 단일의 행정할당용지방식을 취하였다.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상공업 용지, 행정사업단위 용지는 영리성, 공익성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다. 따라서 토지자원의 사용분배는 계획에 따라 진행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토지유상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토지사용권 할당제도가 입법 상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토지사용권 출양제도와 토지사용권 할당제도라는 2종류의 토지사용제도가 중국에 병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으로 토지의 상품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은 도시토지사용제도개혁에 따라 토지시장화의 추진에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토지사용권은 유상사용의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일정한 촉진작용이 있었으며, 특정의 거래시장과 유통영역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존재하는 대량의 토지사용권할당은 할당 수단의 행정성, 사용의 무기한성, 무상성과 무유동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에 따른 경제발전에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상에서 그 폐단이 날로 드러나고 있다. 그 주요 이유는 토지사용권 할당의 한계(범위)가 정확하지 않으며, 토지공급에 있어서 “복선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토지공급의 “복선제”는 시장의 불공평경쟁을 초래하게 되며,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불리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많은 심층적인 문제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토지사용권 할당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는 현재 규모가 방대한 경영성 토지사용권할당을 어떻게 순리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등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무튼,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른 이러한 현상은 토지할당의 시장화를 탄생하게 하였다. 토지사용권 할당의 시장화는 할당토지가 일종의 특수한 상품으로 토지시장에 진입하여 시장규율에 따라 자유로이 유동되고, 나아가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토지할당에 관련한 법률근거는 법률 측면의 《土地管理法》, 《城市房地産管理法》과 《物權法》 이외에, 행정법규 측면의 《城鎭國有土地使用權出讓和轉讓暫行條例》가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관련 규정이 각 부분의 행정규장, 부분규장, 행정통지, 행정방법과 사법해석 등에 분산되어 있다. 토지사용권 할당의 시장화의 실질은 비공익목적의 토지사용권 할당이 유상출양의 토지사용권으로 전환되어진 이후에 시장에 진입되어 시장화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중국의 토지사용권 할당 시장화를 추진하고, 공평경쟁의 환경을 유지보호하고, 국유재산의 보호증식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이론제도에서부터 실무적인 측면에까지 입법, 법집행, 평가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중국토지제도 개혁을 이루는 것이 절박하게 필요하다.

中國農村建設用地使用權 流通制度의 새로운 思考

조동제,심평 한중법학회 2009 中國法硏究 Vol.1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