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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제,천준지앙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東亞法學 Vol.- No.95
China's “Civil Code” creatively stipulates personality rights as an independent part on the basis of drawing on the advantages of the traditional civil law code system. It is the first of its kind in civil legislation, it is a model of personality rights protection legislation, and it highlights the modern personality rights protection model. China's “Civil Code” has a unique system of seven compilation codes to overcome the traditional civil law system of civil law. The independent personality rights law is a self-contained system. It is an important part of the “Civil Code”, which is juxtaposed with the property law and contract law. It corresponds to the civil law to adjust the personal relationship and property relationship between equal subjects, forming a systematic logic. In China's Civil Code, an independently organized personality right is the most important feature and highlight. Also, in the case of personal rights, the comprehensiveness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and the uniqueness of the protection method are the distinguishing features of this system. The establishment of the formation of personal rights in the Civil Code of China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make the civil code system more harmonious and complete. This legislative model aims to open the beginning of the modern civil code and provide methods and experiences for coping with the problems of protecting personal rights that are commonly faced b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Internet and high-tech era. 중국 「민법전」은 전통 대륙법계 법전 체계의 장점을 취합한 바탕 위에서 창조적으로 인격권을 독립적인 한 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사입법의 본보기로써 인격권 보호 입법의 한 사례이며, 현대화된 인격권 보호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민법전」의 독특한 7편성 법전 체제는 전통 대륙법계 민법전의 “중물경인(重物輕人)”의 체계적 결함을 극복하였다. 독립적으로 편성된 인격권법은 스스로 체계를 세우고, 물권법․계약법 등과 함께 「민법전」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또한 인격권법은 민법이 평등한 주체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것과 상응함으로써 민법 체계상의 내재적 논리성을 형성한다. 중국 「민법전」에서는 독립적으로 편성된 인격권편이 가장 주요한 특색이자 하이라이트이다. 또한 인격권편에서는 인격권 보호의 전면성과 보호 방법의 독특성이 이 제도에서의 특징이다. 중국민법전 인격권 편성의 설립은 민법전 체계를 더욱 조화롭고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입법 모델은 현대 민법전의 효시를 열고, 21세기 인터넷․하이테크 시대에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격권 보호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과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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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촌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 진입에 대한 소고
阮利,천준지앙 한국토지법학회 2021 土地法學 Vol.37 No.1
China's rural construction sites are all rural land owned by farmers and used in 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residential land for farmers, collective management land, public facilities in rural areas, and public utility land. The use of rural construction sites is not only rela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rural areas, but also to the protection of farmland and food safety of the entire country. The reform of collective construction sites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of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protection of farmers' legitimate rights, optimization of collective land resourc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market for state-owned construction sites. Today, the key to building a new Chinese socialist village and solving the "san nong(三农)" problem lies in developing the rural economy well. The development of rural land right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fficient development of rural land economies as China's rural collective management construction site is a property right that effectively develops the collective economy. Therefore, how to accurately induce the entry of collective management land into the market and have a greater economic impact by implementing a standardized transfer system is an urgent matter to be solved in the land transfer process. Accordingly, this study considered and analyzed practical problems such as regulations on the entry into the collective management land market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status of entry reform of the new "Land Management Act" in 2020. In addition, the government aims to study legal problems related to entering China's rural management land market, supplement the current dualized land management structure, and establish a legal system to enter China's rural management land market to improve collective economy, increase farmers' property income, and reduce urban income gap. 중국 농촌 집체 건설용지는 농민들의 집체적 소유이며 건설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농촌 토지로서, 농민의 주택용지, 집체 경영성(经营性) 건설용지와 향(진) 촌의 공공시설, 공익사업 용지가 포함된다. 농촌 건설용지의 이용 상황은 농촌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지 보호와 식량 안전과도 연관된다. 집체 건설용지의 개혁은 농촌의 경제 발전과 농민의 합법적 권익 보호, 집체 토지자원의 최적화 배치, 국유 건설용지와 집체 건설용지의 통일화된 시장 구축 등과 연계된 중요한 과제로 국가의 가장 큰 관심사로 꼽히고 있으며 다양한 개혁 정책을 제정하였다. 오늘날 중국 사회주의 신농촌(新农村)을 건설하고 “삼농(三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농촌의 집체 경제를 잘 발전시키는 데 있다. 중국 농촌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가 집체 경제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재산권으로서 농촌 토지권리의 발전이 농촌 집체 경제의 효율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 진입을 정확하게 유도하고, 규범화된 양도제도 실시로 더욱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은 토지 양도 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 농촌 토지의 발전 현황에 근거하여 2020년 신“토지관리법(土地管理法)” 출범 이후 농촌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 진입 개혁 현황에 맞추어 중국 농촌의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농촌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 시장 진입의 관련 법적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고 중국 현재 이원화된 토지 관리 구조의 폐단을 보완하며 중국 농촌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 시장 진입의 법률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집체경제를 발전시키고 토지 사용효율 제고, 농민의 재산 소득 증대,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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