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와 조세제도의 쟁점”에 대한 토론문 / 신정규

신정규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03

특집4 - 전주대학교 학교기업 '궁중약(藥)고추장'

신정규,Sin, Jeong-Gyu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0 大學敎育 Vol.163 No.-

전주대학교 '궁중약(藥)고추장' (사업단장 신정규)은 지난 2004년 ‘교과과정과 연계된 현장학습을 통한 우수한 실무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기업이다. '궁중약(藥)고추장'의 주 상품인 약고추장은 전주대학교 전통음식 문화전공에서 우리나라 고조리서에 기록된제법을 바탕으로 현대인이 입맛에 맞게 재현한 고추장으로 학생들과 교수진이 함께 연구를 통해 탄생시킨 우수상품이다.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평가”에 대한 토론문 / 신정규

신정규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08

誠實로서의 人間

신정규 성균관대학교 문리과대학 동양철학과 1961 東洋哲學 Vol.1 No.1

등제한조건을 이용한 목적함수에 대한 최적민감도

신정규,이상일,박경진 대한기계학회 2005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29 No.12

독일의 재정조정법 및 기본법의 최근 개정 방향과 개정의 헌법적 의미

신정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江原法學 Vol.61 No.-

I think that the following constitutional meanings can be drawn through review of the amendments, direction and contents of the basic laws and related federal laws related to the fiscal adjustment system in 2017, 2019, and 2020. The mediation system is a step-by-step fiscal coordination system, not simply a matter of tax source distribution limited to local finance, but the fact that the federal state system guarantee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tax revenue distribution process substantially equal to the federal, state, and Gemaine. Second, since the procedure for distribution of revenues is stipulated before the Constitution, the Federation, the State, and local community(local community association) can assert their constitutional rights regarding their revenue distrib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procedure (mainly through the competent dispute procedure). In this respect, practical guarantees are made for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fiscal adjustment process of the Federation, the state, and local community. Third, since the tax revenue distribution procedure, that is, fiscal adjustment, is carried out centering on the common tax, which has high tax growth, it is effective to increase the fiscal power or tax power of the state and state. Lastly, fiscal adjustment through direct transfer of revenue or tax sources that can be attributed to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abolition of the negotiated weekly fiscal adjustment system and the imposition of surcharges and discounts for VAT and reduction of adjusted revenues It can be seen that it must be done temporarily and the object must also be reduced to an appropriate extent. Th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fiscal system of our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which can be obtain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meaning or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fiscal adjustment should be temporary in the direct financial transfer method for all local governments' financial resources. second. In order to reinforce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on the premise of direct financial transfer, a distribu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cusing on national taxes with high tax revenue. Finally, in order to introduce the German-style fiscal coordination system, a policy agreement on the fiscal distribution standards and systems suitable for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and the fiscal independence and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are strengthened It should be assumed that financial responsibility is not achieved only by expanding fiscal power. 2017년 및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걸쳐서 재정조정제도와 관련된 기본법 및 관련 연방법률의 개정 흐름과 방향 및 내용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헌법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독일의 재정조정체계는 단계적 재정조정체계로서 단순히 지방재정에 국한된 세원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연방국가적 국가체계에서 연방과 주 그리고 게마인데에게 실질적으로 대등한 조세수입배분절차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세입배분에 관한 절차를 헌법전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과 주 그리고 게마인데(연합)는 자신의 세입배분에 관한 헌법적 권리를 헌법재판절차(주로 권한쟁의절차)을 통해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방과 주 그리고 게마인데(연합)의 재정조정절차참여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조세신장성이 높은 공동세를 중심으로 조세수입의 배분절차 즉,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효적인 게마인데(연합)와 주의 재정력 내지 조세력의 신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의의 주간재정조정제도의 방식을 폐기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할인금의 부과와 조정대상 세입의 축소를 통해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는 세입이나 세원에 대한 직접적인 이전을 통한 재정조정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상 또한 적절한 범위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의미 내지 시사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재원이전 방식에 재정조정은 한시적이어야 한다. 둘째. 직접적인 재원이전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수의 신장성이 높은 국세 위주로 분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식의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 부합하는 재정분배기준 및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강화는 재정의 확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력의 확대에 걸맞는 재정책임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법제적 검토

신정규 법제처 2021 법제 Vol.694 No.-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법제적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1항은 CCTV 등에 의해 생성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자의 열람요청의 목적으로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 확인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은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단순한 주관적인 의심이 존재할 경우에도 보호자의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고 이는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을 개정하여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열람 요청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의사소견서의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법령에 포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2호의2에 규정된 위반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CCTV의 설치·관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자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른 CCTV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2호의2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리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44조를 개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대상으로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지방재정위기의 대응을 위한 합의형 재정분권의 입법원칙에 대한 소고

신정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4

The current local financing does not guarantee the margin of discretion of financial income due to structural revenue problems. With regard to financial expenditure, even if the level of local financing is greater than that of the central government, this means only an increase in the total amount of dependent resources or the transfer resources transferred to the state budget. Under the current law, the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can be considered as a comparative objective criterion for naming needs and effects, but it can be considered as a precautionary response to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risis. If we emphasize only the financial solidity and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the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can act as an institutional tool that restricts the financi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the original purpose of responding to the financial crisis of local governments.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local financing and the review of the response system to the financial crisis of local autonomous bodies under the Local Autonomy Law and the Local Finance Law make it possible to present the legislative principle for achieving consensual financial decentralization as follows. Firstly, it is not appropriate to stress only the financial structure and efficiency due to the specificities of the local financing structure in view of the current state of local finances, a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municipalities. It is clear that although they are increasing steadily, they lack the discretion to use resources. However, even if the discretionary use of financial resources is lacking, the budgetary behavior of municipalities is detrimental to financial soundness and efficiency, and therefore not just consensus on the decentralization of revenue or the use of expenditure in response to the local competitive crisis by consensus financial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actively accept the consensus on the autonomy of the Autonomous Communities and their commitment. Secondly, if the local financial crisis is to be overcome by the introduction of a consensual financial decentralization, a sufficient provisional consultation between state and local authorities on the objectives and direction of concrete implementation and implementation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sought. Should be implemented and guarantees of legislative procedures and procedural rights be binding. Third, the ultimate goal of consensual financial decentralization should not be to giv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 monopoly of government spending to do everything, but to distribute the funds appropriately to each function. The direction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taking into account these functional perspectives, is considered a constraint in securing the financial decentralization of municipalities. 현재의 지방재정은 세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재정수입의 재량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사용액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재정 규모가 중앙정부의 재정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 재정에 예속된 의존재원 내지 이전재원의 총량 증가를 의미할 뿐이다. 현행법상 긴급재정관리제도는 그 지정요건 및 효과에 대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의 사전적 대응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에 대한 변화 없이 지방자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할 경우 자칫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현황 분석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체계의 검토를 통해 합의형 재정분권의 구체화를 위한 입법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지방재정현황을 볼 때 지방재정구조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재정건정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전재원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용액이나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원사용에 대한 재량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재원의 사용에 대한 재량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재정건전성과 효용성을 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행위도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형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쟁위기의 대응에 있어서 세입이나 세출분권에 대한 합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치 책임에 대한 합의와 그에 따른 구속력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둘째, 합의형 재정분권의 구현을 통해 지방재정위기의 극복을 하고자 한다면 재정분권에 대한 구체적 실현과 구현에 있어서 합의 대상과 방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합의가 구현되고 구속력을 가지기 위한 입법절차 내지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합의형 재정분권이 가지는 궁극적 목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독점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능에 맞는 재정수단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러한 기능적 관점을 고려한 재정분권의 방향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에 관련된 보장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한다고 볼 것이다.

거대 언어 모델의 발전 및 상용화 과제

신정규 한국통신학회 2023 정보와 통신 Vol.40 No.6

본고에서는 최근 5년간 비약적인 발전이 진행된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대 언어모델의 상용화 흐름에 대하여 짚어보고, 거대 언어 모델의 개발이 상용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현재의 해결책에 대하여 논의한다.

“병원 내 감염 및 집단감염에 대한 배상 및 구상권”에 대한 토론문

신정규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