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본풀이로 본 시조왕의 ‘해’ 상징과 정치적 이상

임재해(Lim Jae-Hae) 비교민속학회 2010 비교민속학 Vol.0 No.43

본풀이 자료를 본풀이사관으로 읽으면 역사 이해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 건국본풀이는 민족문화유산으로서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문화적인 창조물인데, 사학계에서는 식민사관에 따라 제각기 주목하고 북방의 여러 유목민족들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는 데 머물고 말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건국본풀이들은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같은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건국시조들의 동질성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추론해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천지개벽본풀이에는 하늘을 한울, 또는 한알이라 하여 우주적 한울과 생명개체로서 한알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건국본풀이에서 시조왕들은 한결같이 천제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강림하거나 큰 알의 형태로 출현한다. 큰 알은 모두 밝은 해를 상징한다. 따라서 건국시조는 천제이자 하느님인 우주알로서 ‘한울’의 대우주 해와, 인간생명의 모태이자 태반의 수정란으로서 ‘한알’의 소우주 아해가 대립적이면서 통일을 이루는 변증법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건국시조들은 한결같이 ‘해’를 상징하고 있다. 고조선본풀이의 환인과 환웅, 단군은 모두 해의 밝음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아사달과 조선이라는 도읍지 또는 국호까지 동녘이나 양달을 나타낸다. 홍익인간 이념도 인간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해의 온생명(global life) 기능을 드러낸다. 천제의 아들로서 아침에 내려왔다가 저녁에 하늘로 올라가는 부여의 시조 해모수, 햇빛을 받아 잉태되고 큰 알로 출산된 고구려의 시조 주몽, 붉고 큰 알로 출현한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모두 해를 상징한다. 박혁거세의 이름도 불구내(弗矩內)와 더불어 세상을 널리 밝히는 뜻을 지녔다. 홍익인간의 이상과 혁거세 사상은 세상을 널리 밝혀서 이롭게 한다는 해의 생태학적 기능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홍익인간의 이상이 혁거세 사상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 사상은 가락국의 시조까지 이어진다. 수로왕은 금합 안에서 황금알로 나타나는데 해처럼 둥글었다고 한다. 해처럼 둥근 알의 모양이나 황금빛은 모두 해를 상징한다. 해와 같은 인물이 건국시조가 되었다는 태양시조 사상으로 귀결된다. 세상을 밝히고 뭇생명을 살리는 해의 섭리와 변화 양상에 대한 천문학적 지식을 잘 알기 때문에 태양시조 사상을 확립했을 것이다. ‘해’에 대한 세계관적 인식과 과학적 이해 때문에 상고시대 한국인은 ‘해[太陽]’의 공전주기를 기준으로 ‘한 해[年]’를 설정하는 태양력의 역법도 일찍 깨우쳤을 것이다. 건국시조는 우리 민족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지도자상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해와 같이 모든 생명을 다 살리는 존재이다. ‘다스리는 것’ 곧 ‘다 살리는 것’이 해의 생명성이자 민주적인 지도자상며 혁거세의 ‘불구내 사상’이자 환웅의 홍익인간 이념이다. 따라서 건국 시조왕들처럼 세상의 빛이 되어 모든 생명을 다 살리는 지도자가 가장 훌륭한 현실의 지도자이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지도자상이다. 그러므로 본풀이에서 노래하는 시조왕은 건국시조로 추대된 태초의 지도자상이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지도자상, 곧 미래의 생태학적 이상을 실현하는 지도자상으로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건국본풀이로 본 시조왕의 ‘해’ 상징과 정치적 이상

비교민속학회 2010 비교민속학 Vol.0 No.43

<P>본풀이 자료를 본풀이사관으로 읽으면 역사 이해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 건국본풀이는 민족문화유산으로서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문화적인 창조물인데, 사학계에서는 식민사관에 따라 제각기 주목하고 북방의 여러 유목민족들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는 데 머물고 말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건국본풀이들은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같은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건국시조들의 동질성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추론해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P><P> 천지개벽본풀이에는 하늘을 한울, 또는 한알이라 하여 우주적 한울과 생명개체로서 한알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건국본풀이에서 시조왕들은 한결같이 천제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강림하거나 큰 알의 형태로 출현한다. 큰 알은 모두 밝은 해를 상징한다. 따라서 건국시조는 천제이자 하느님인 우주알로서 ‘한울’의 대우주 해와, 인간생명의 모태이자 태반의 수정란으로서 ‘한알’의 소우주 아해가 대립적이면서 통일을 이루는 변증법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건국시조들은 한결같이 ‘해’를 상징하고 있다.</P><P> 고조선본풀이의 환인과 환웅, 단군은 모두 해의 밝음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아사달과 조선이라는 도읍지 또는 국호까지 동녘이나 양달을 나타낸다. 홍익인간 이념도 인간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해의 온생명(global life) 기능을 드러낸다. 천제의 아들로서 아침에 내려왔다가 저녁에 하늘로 올라가는 부여의 시조 해모수, 햇빛을 받아 잉태되고 큰 알로 출산된 고구려의 시조 주몽, 붉고 큰 알로 출현한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모두 해를 상징한다. 박혁거세의 이름도 불구내(弗矩內)와 더불어 세상을 널리 밝히는 뜻을 지녔다. 홍익인간의 이상과 혁거세 사상은 세상을 널리 밝혀서 이롭게 한다는 해의 생태학적 기능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홍익인간의 이상이 혁거세 사상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P><P> 이러한 해 사상은 가락국의 시조까지 이어진다. 수로왕은 금합 안에서 황금알로 나타나는데 해처럼 둥글었다고 한다. 해처럼 둥근 알의 모양이나 황금빛은 모두 해를 상징한다. 해와 같은 인물이 건국시조가 되었다는 태양시조 사상으로 귀결된다. 세상을 밝히고 뭇생명을 살리는 해의 섭리와 변화 양상에 대한 천문학적 지식을 잘 알기 때문에 태양시조 사상을 확립했을 것이다. ‘해’에 대한 세계관적 인식과 과학적 이해 때문에 상고시대 한국인은 ‘해[太陽]’의 공전주기를 기준으로 ‘한 해[年]’를 설정하는 태양력의 역법도 일찍 깨우쳤을 것이다.</P><P> 건국시조는 우리 민족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지도자상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해와 같이 모든 생명을 다 살리는 존재이다. ‘다스리는 것’ 곧 ‘다 살리는 것’이 해의 생명성이자 민주적인 지도자상며 혁거세의 ‘불구내 사상’이자 환웅의 홍익인간 이념이다. 따라서 건국 시조왕들처럼 세상의 빛이 되어 모든 생명을 다 살리는 지도자가 가장 훌륭한 현실의 지도자이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지도자상이다. 그러므로 본풀이에서 노래하는 시조왕은 건국시조로 추대된 태초의 지도자상이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지도자상, 곧 미래의 생태학적 이상을 실현하는 지도자상으로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P>

사관의 수립과 사료 개척에 입각한 주권사학의 변혁적 구상

임재해 한국유라시아연구원 2021 유라시아문화 Vol.5 No.-

One of the ways to overcome the rise of colonialist historiography is to go beyond nationalist historiography and adopt sovereignist historiograph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boldly implement a transformative action that changes the landscape of existing historical research by establishing an independent historical view and developing new historical materials. Rather than relying on the existing historical views, the “bonpuri historical view” can be established based on the oral history of Korean shamanic culture centered on the gut rite. The bonpuri historical view starts from recognizing the present problems, finds the sources of the problems in the past and solves them, and presents bright prospects for the future. Addressing the problems of the present in light with the history of the past and moving forward into the future is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the bonpuri historical view. Historical research can achieve original results when it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new historical materials. The colonialist historiography that denies the history of Gojoseon can be overcome by discovering more living historical materials. The animal totems have been present in many living historical materials of Korea. Bears and tigers are commonly found animal totems presented in the murals and ornaments of Goguryeo and historical materials on Dangun, and these traditional totems are still prevalent in modern Korean society in the form of dangsannamu (deified tree), sotdae (sacred poles), and jangseung (village guardian posts). The living historical materials about eating mugwort and garlic testify to the history of the Hwanung period.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consider adopting the view regarding Hwanung as the founder of Korea, rather than Dangun, and Hwanung’s Sinsi as the first state in Korean history, rather than Dangun’s Joseon (Gojoseon). The Siberian origin theory of the colonialist historiography also needs to be overcome with new historical approaches. Siberian culture is not a concrete entity, but an ideological construct based on Westerners’ imagination. Since various tribes have kept a nomadic lifestyle, moving from one area to another, they cannot be the center of an ancient culture, aside from their unidentified cultural origin. In particular, the theory of the shamanic origin of Korean gut is not convincing since it has a structural difference from the other shamanic rite types, as a possessive type rather than an ecstasy type. The view considering the origin of Silla’s gold crowns as the Siberian shaman’s headpiece is also a mere repetition of groundless assumptions of Japanese scholar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gold crown ornaments clearly shows that it was evolved from the basic type in the early 5th century to the advanced type and to the completed type. Putting aside the basic tree shape, it is self-contradiction to search for the origin of the 5th century royal gold crown in the 19th century shaman’s headpiece. In the Siberian region, there was no case of producing a royal crown based on the design of a shamanic headpiece or a shaman leading the state or being enthroned. Therefore, the view associating Silla’s gold crown to Kim Al-ji is a much more persuasive explanation than the Siberian origin theory. The tendency of idolizing the historical periodization of 200 years ago also acts as an obstacle to sovereignist historiography. In academia, only traditional periodization dividing history into the Paleolithic Age, Neolithic Age, Bronze Age, and the Iron Age has been continuously repeated. In actual history, there was a long ice age between the Paleolithic and Neolithic. The 110,000-year Ice Age cannot be compared with the 10,000-year history since the Neolithic Age. The Neolithic culture can be properly understood onl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Ice Age living cultur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insert the Ice Age into the existing historical periodization scheme. There is a need for breaking away from conventional periodization schemes and diversifying them based on the different independent criteria to enhance their usefulness in understanding history. To pioneer a transformative pathway to sovereignist historiography, it is also critical to overcome the existing world civilization theories. Historical studies will have a future only when the civilization theories centered on large-scale ruins such as the pyramids of Egyptian civilization and the stone temples of the Maya civilization, which are the products of slavery, are overcome and a new civilization theory grounded on the universal value system of humankind is proposed. The Hongik Civilization that pursues human liberation and ecological symbiosis presents a model for future civilization that humankind should build together. In brief, sovereignist historiography needs to go beyond establishing a new historical view and developing hidden historical materials, and proceed to take transformative action to rewrite the history of world civilization. 식민사학의 준동을 극복하는 길은 민족사학을 넘어서 주권사학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독자적인 사관을 수립하고 새로운 사료를 개척하여 기존연구의 판도를 바꾸 는 변혁적 구상을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 기존 사관에 종속될 것이 아니라 굿문화의 역사 구술 현장에 입각해서 ‘본풀이사관’을 수립할 수 있다. 본풀이사관은 현재의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과거에서 원인을 찾아 해결한 뒤에 밝은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다. 과거 역사로 현재의 문제를 풀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본풀이사관의 역사인식이다. 역사학은 사료 개척에 관심을 기울어야 독창적인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 고조선 역사를 부정하는 식민사학을 생활사료의 개척으로 극복할 수 있다. 동물 상징의 토템은 생활사료로 전승되고 있다. 고구려의 벽화나 장신구 등에 단군사료의 곰과 범 등이 등장할 뿐 아니라, 그러한 토템전통이 당나무와 솟대, 장승 등으로 지속되고 있다. 특히 쑥과 마늘을 먹는 생활사료는 환웅시대의 역사를 증언한다. 그러므로 단군시조론 이 아니라 환웅시조론, 단군조선이 아니라 환웅신시를 민족사의 출발점으로 재인식할 수 있다. 식민사학의 시베리아기원설도 극복 대상이다. 시베리아문화는 구체적 실체가 아니 라 서구인들에 의해 상상된 관념적 구성물이다. 여러 종족들이 제각기 이동하면서 생활 하는 까닭에 고대문화의 구심점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 그들의 문화적 기원도 알지 못한다. 특히 한국 굿의 샤머니즘 기원설은 엑스타시형에 대한 포제션형이자, 탈혼형에 대한 빙의형으로서 구조적 차이를 이루고 있어 설득력이 없다. 신라 금관의 시베리아 무관 기원설도 일본학자의 억측을 동어반복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금관 세움장식의 발전과정을 보면 5세기 초의 기본형에서 발전형, 완성형으로 전개된 사실이 뚜렷하다. 나무 모양의 기본형을 제쳐두고 19세기 샤먼의 무관에서 5세기 금관의 기원을 찾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시베리아에서 무관에 따라 왕관을 만든 사례가 없으며, 샤먼이 국가조직을 이끌고 왕이 된 역사도 없다. 그러므로 무관 기원설 보다 금알지 기원설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 2백 년 전의 시대구분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도 주권사학의 장애물이다. 아직도 구석 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와 같은 시대구분을 되풀이하고 있다. 실제 역사는 구석기와 신석기 사이에 장구한 빙하기가 있었다. 11만년의 빙하기는 신석기 이후 1만여 년의 역사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 빙하기인의 생활을 포착해야 신석기인의 문화도 제대로 이해 가능하다. 따라서 빙하기를 시대구분에 새로 삽입해야 순조롭다. 그러므로 상투적 시대구분에 갇혀 있지 말고 독자적인 준거로 다양한 시대구분을 해야 역사 이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다. 주권사학의 길을 변혁적으로 개척하려면 기존 문명론도 극복해야 한다. 노예노동의 산물인 이집트문명의 피라미드나 마야문명의 석조신전 등 거대 유적 중심의 문명론을 극복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체계로 구성된 새로운 문명론을 제시해야 미래가 있다. 홍익인간 문명은 인간해방의 생태학적 공생문명으로서 인류가 함께 추구해야 할 미래 문명이다. 그러므로 주권사학은 사관을 수립하고 사료를 개척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문명사를 다시 쓰는 변혁적 실천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구비문학에 의한 현실문화 만들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임재해 한국구비문학회 2006 口碑文學硏究 Vol.0 No.23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Current Culture Making by means of Oral LiteratureLim, Jae Hae(Andong National University) 구비문학 연구는 전통문화 읽기에서 나아가 바람직한 현실문화 만들기를 적극적인 과제로 끌어안아야 한다. 문화 만들기는 생활 속에서 문학생산 주권을 민주적으로 누리며 문화창조력을 발휘할 때 가능하다. 구비문학은 그러한 생산과 수용의 구조를 갖춘 문예작품의 훌륭한 보기이다. 그러므로 구비문학의 존재양식을 통해서 창조적인 문화 만들기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문학교육과 문예창작, 웃음문화, 지역축제, 구비철학 등에 걸쳐서 다각적으로 모색한다.문제의 근본은 유명 작가 중심으로 문학생산이 독점되고 문학교육이 문학지식을 주입하는 쪽으로 편중되어, 민중의 문학생산 주권과 저마다 타고난 문화창조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작가 중심의 문학생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문학생산 주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학교육이 이루어지고 문학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학교에서 구비문학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공동체문화로서 문학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대 구비문학의 조사연구 활동과 인터넷문학에 참여하는 활동이 기대되는 방향이다.구비문학이 문예창작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창작판소리와 창작탈춤처럼 현대 구비문학으로 창작되고 전승되는 환경을 학계의 연구활동과 문화정책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구비문학자의 창작 구비문학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문화정책도 현대 구비문학 창작을 지원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작가들이 문예창작 자원으로서 구비문학 작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문학 디지털 자료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는 웃음문화의 수준과 함께 간다. 구비문학에는 웃음문화의 전통이 풍부하다. 유머자료를 읽는 것보다 우스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웃음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누리는 일이다. 탈춤과 판소리, 민요에도 해학과 풍자가 중요한 미적 범주이다. 웃음문화는 구비문학으로 향유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구비문학 자원을 더 수준 높은 웃음문화로 재창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구비문학은 그 자체로 축제성을 지니고 있다. 탈춤과 굿놀이, 판소리를 연행하는 상황은 축제판이나 다름없다. 축제가 개성 있게 지속되려면 축제를 지탱해 주는 신화와 전설이 함께 가야 한다. 축제의 주제와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도 구비문학이고, 축제의 소재와 내용을 이루는 것도 구비문학이며, 축제의 전승력을 확보해 주는 것도 구비문학이다. 이것이 바로 구비문학의 축제적 기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문학의 출발이 구비문학인 것처럼 철학의 출발도 구비철학에서 비롯되었다.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가치와 윤리, 규범 등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속담을 통해 생활 속에서 터득한 삶의 이치를 널리 공유한다. 오히려 철학가의 경전철학보다 민중의 구비철학이 열린 철학 또는 인간해방의 철학을 추구한다. 따라서 구비철학에 갈무리된 민중의 통찰력을 분석해서 생활철학을 정립하는 데 구비문학 연구가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비문학 연구는 바람직한 현실문화를 만들어 가는 실사구시의 구비문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

국가업무의 민영화에 관한 법적문제 - 안전영역에서의 행형부문을 중심으로 -

이상해(Lee, Sang Hae)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4

대략 1980년대에 태동되어 국가임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킨 민영화의 움직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초기단계에서는 ‘조직적 민영화’와 ‘私 자본참여’의 형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포커스는 국가업무에 중대한 관련성을 지닌 복잡하고도 미묘한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는 일종의 ‘국가와 사회의 제도적 변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의 역할에 대한 종언의 단초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 구조와 기능의 변천을 각인시켜주고 있을 뿐이다. 다만 그 전제요건으 로서 국가에게 내적 주권과 더불어 기본권을 조정할 능력이 남아있어야 한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민영(소망)교도소의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정점인 교정부분에 민간인의 참여를 허용한 것으로 그 제도적 의의는 자못 크다. 이와 함께 적지 않은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영리교도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미와 차이가 있고, 또 권력적인 수단까지 위탁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이나 독일과도 구별된다. 즉, 보안부터 교화교육까지 전면적으로 위탁하는 체제이다. 이는 헌법상의제 원리와 국민의 정서에 배치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자신의 ‘국가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필수적으로 국가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업무가 존재한다고 본다. 이를 정확히 열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적어도 국방과 행형을 비롯한 내부 평화의 보전영역이 오늘날 현존하는 모든 국가들의 불가결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국가는 자신의 업무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근거로 보안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형성의 여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상ㆍ행정상 결정의 자유가 있다고 하여 안전업무를 ‘완전히’ 민영화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인은 ‘안전영역’에서 국가를 대체할 수 없고, 단지 보충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완전한 ‘실질적 민영화’ 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항상 그리고 어디서든지 국민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 제도의 정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처럼 행형의 영역으로부터 사인에게 업무를 이양하는 문제는, ‘국가의 자기이해’와 연관을 지니는 광범위한 국가학적 논쟁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감한 행형영역에 사인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행법은 그 실현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그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민영교도소의 향후 정책방향은 단기적으로 그 운영경비 등의 절감에 주안 점을 둔 경제논리보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출소전은 물론이고 그 후에도 지역 사회와 연계되며 민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시스템의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진정 으로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는 교정정책은, 비록 당장은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그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재범이 줄어들면 우리가 부담 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망교도소의 시작에 그 의미를 부여해 보고 싶다. Die Privatisierungseuphorie der achtziger und neunziger Jahre des 20. Jahrhunderts ist nüchternen, oft auch skeptischen Betrachtungen gewichen. Auch wenn sich ein solch komplexes und vielschichtiges Phänomen wie Privatisierung dem Versuch der Erstellung einer veritablen Bilanz entzieht, wird man doch konstarieren können, dass sich nicht alle mit Privatisierungsvorgängen verbundenen Erwartungen erfüllt haben. Die Übertragung von Aufgaben aus dem Bereich des Strafvollzugs auf Private steht im Kontext einer weiterreichenden staatstheoetischen Diskussion, welche allgemein das Selbstverständnis des Staates und sein Verhältnis zur Gesellschaft betrifft. In Literatur und Rechtsprechung herrscht Einigkeit darüber, dass es Aufgaben gibt, die notwendigerweise vom Staat angeboten werden müssen, damit dieser seine Staatsqualität nicht verliert. Trotz der gesellschaftlichen und politischen Vorbehalte gegenüber dem Einsatz von Privaten auf dem sensiblen Gebiet des Strafvollzugs eröffnet das geltende Recht durchaus Möglichkeiten der Umsetzung, die jedoch nicht unbeschränkt sind. Die allgemeine Problematik der Privatisierung, dass auf der einen Seite den Betreibern ein möglichst großer Gesatltungsspielraum belassen werden soll, um die Vorteile des Marktes und der privaten Initiative auszuschöpfen, auf der anderen Seite eine Überwachung und Reglementierung zur Überwachung rechtlicher Grundsätze erforderlich ist, gilt im Strafvollzug ganz besonders. Die Grundsätze der Wirtschaftlichkeit können in Anbetracht der finanziellen Lage der öffentlichen Haushalte Anlass zu weiteren Privatisierungsüberlassungen sein, erfordern jedoch gleichzeitig eine strenge Überprüfung der tatsächlichen wirtschaftlichen Vorteilhaftigkeit privater Leistungserbringung.

경찰처분의 실질적 적법성에 관한 일고찰 - 독일법상 개괄수권조항의 구성요건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상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40

Die Polizei handelt zur Gefahrenabwehr. Eine Gefahr kann aber immer nur für bzw. in Bezug auf etwas bestehen. Im Fall der polizeilichen Generalklausel sind dies die Schutzgüter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Nur zu deren Schutz dürfen die Polizeibehörden tätig werden. Im vordergund steht das Schuzgu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Es umfasst die Unverletzlichkeit der Rechtsordnung, die Unverletzlichkeit der subjektiven Rechte und Rechtsgüter des Einzelnen sowie den Bestand der Einrichtungen und Veranstaltungen des Staates oder sonstiger Träger der Hoheitsgewalt. Die öffentliche Ordnung wird definiert als die Gesamtheit der im Rahmen der verfassungsmäßigen Ordnung ligenden ungeschriebenen Regeln für das Verhalten des Einzelnen in der Öffentlichkeit, deren Beachtung nach den jeweils herrschenden Anschauungen als unterlässliche Voraussetzung eines geordneten Staatsbürgerichen Zusammenlebens gilt. Während die öffentliche Sicherheit auf das geschriebene Recht verweist, verweist die öffentliche Ordnung also auf die ungeschriebenen Sozialnormen. Eine auf die polizeiliche Generalklausel gestützte Handlungsbefugnis setzt stest voraus, dass für das betroffene Schutzgut eine Gefahr besteht. Gefahr ist eine Sachlage, in der bei ungehindertem Ablauf des objektiv zu erwartenden Geschehens in absehbarer Zeit mit hinreichender Wahrscheinlichkeit ein Schaden für eines der Schutzgüter eintreten wird. Unabhängig davon, ob der Schaden kurz bevorsteht oder noch auf sich warten lässt, ob ein kleinerer oder größerer Schaden droht, hat die Polizei stets die Möglichkeit eines Schadenseintritts sorgfältig vor der Entstehung über ihr Einschreiten zu prüfen. Erforderlich ist die Prognose des zukünftigen hypothetishcen Geschensablaufs, um beurteilen zu können, ob eine zu einem Schaden führende Situation wahrscheilich ist. Grundlage dieser Gefahrenprognose müssen ausreichende tatsächliche Anhaltspunkte, Erfahrungen des täglichen Lebens, das Erfahrungswissen der Polizei oder wissenschaftliche und technische Erkenntnisse sein. 경찰법의 분야와 출현양상은 대단히 복잡다양하다. 그러나 위협받고 있는 법익의 보호를 위해 조직상 기구를 마련하고 행위수권을 부여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에 의한 내부의 안전인 치안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공통분모로 들 수 있다. 국가경찰을 설치하는 주요동인은 오늘날의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법질서와 법공동체의 보호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즉 법의 지배를 위해서는, 부적절한 인간의 행위에 맞서 현행법을 집행ㆍ수호하고 또한 재난사고에 있어 법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행정기구가 필수적이다. 일반경찰법에 따르면, 경찰행정청은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이미 현실화된 공공의 안녕ㆍ질서에 대한 장해를 제거할 임무를 지닌다. 대개의 경우 관할 행정청은 이러한 위험방지임무를 위험상황에 책임이 있는 행위장해자 내지 상태장해자에 대해 명령, 금지, 수인과 같은 처분의 발령을 통하여 수행한다. 이와 같은 행정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수권근거를 요한다. 특히 개괄수권조항은 위험방지법 전반에 있어서 행정청의 개입권한에 대해 골격을 형성하는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일반경찰법상의 개괄수권조항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인식은 기타의 위험방지법상의 권한규범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예컨대 표준권한규범/개별수권조항의 경우도 구성요건의 형태는 개괄수권조항과 마찬가지이다. 즉 위험의 발생이 우려되는 특정 보호법익이 존재하여야하는바, 표준권한규범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은 개괄수권조항의 경우와 동일하다. 한편 ‘위험’개념은 경찰법에서 행정청의 개입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의 특징을 띄고 있다. 경찰법상의 보호법익이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행정청은 이를 방어할 조치의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환언하면 개괄수권조항에 근거한 행위권한은 항상 해당법익에 대한 위험이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요컨대 위험개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일반경찰법상의 개괄수권조항뿐만 아니라 표준권한규범과 특별경찰법상의 권한규범에서도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종국적으로 경찰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측면에서 관할권이나 형식 및 절차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나아가 실질적 측면에서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개괄수권조항의 보호법익에 해당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해야 하며, 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재량의 법적한계를 일탈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극해 유색 용존 유기물질의 장기 변동성 모니터링을 위한 세종 기지의 활용 가능성 평가

전미해,박미옥,강성호,전미사 해양환경안전학회 2019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25 No.7

As the positive feedback between the absorption of chromophoric dissolved organic matter (CDOM) and acceleration of ice melt can impact the aquatic biota and dynamic heat budget, long-term monitoring of the CDOM variation in the polar ocean is necessary. However, the monitoring of CDOM is not easy because of harsh weather and difficult access, especially in the Antarctic Ocea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a suitable long-term monitoring site for CDOM variation; we selected Maxwell Bay and Marian Cove at Sejong Base and horizontal and vertical distributions of CDOM were measured. After a 72 hr time-series measurement test of the CDOM variation at Sejong Dock and Sejong Cape in Maxwell Bay, Sejong Dock was selected, as it does not haveland discharge effects. The seasonal variation of CDOM was evident and the average CDOM concentration of Maxwell Bay was comparable with the adjacent sea. The CDOM at Sejong Dock from February to November 2010 was the highest in the fall and winter and the lowest during spring and summer. Thus, based on our one-year CDOM data, we suggest that Sejong Dock in Maxwell Bay is suitable for long-term monitoring of CDOM as an indicator of photochemical and biological environmental change and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heating budget in the Antarctic Ocean. 유색 용존 유기물의 빛 흡수와 해빙의 가속화는 수생생태계와 열수지 역동성 간의 양적 피드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극지 해양에서 유색 용존 유기물의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극지 환경에서의 관측은 용이하지 않은 접근성과 거친 기상으로 장기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 따라서 유색 용존 유기물의 장기 모니터링 장소로서 남극 세종 기지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리안 소만과 맥스웰 만에서 유색 용존 유기물의 분포와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관측을 수행하였다. 맥스웰 만 내의 세종 부두와 세종 곶의 72시간 유색 용존 유기물의 변동성을 관측하고, 외부 영향이 없었던 세종 부두에서 2010년 2월에서 11월까지 10개월간 유색 용존 유기물의 연간 변화와 계절변동을 관측하였다. 세종 부두의 유색 용존 유기물 농도는 가을과 겨울 동안 가장 높고 봄과 여름에 감소하는 뚜렷한 계절 변동성을 보였고, 남극 인근 해역에서 측정된 유색 용존 유기물 농도 자료와 비교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남극해의 열수지에 대한 중요한 요인이자 광화학적 및 생물학적 환경변화에 관한 지시자인 유색 용존 유기물을 장기 모니터링을 위해 적합한 장소로 맥스웰 만의 세종 부두를 제안한다.

민속학 최전선의 점검과 전위적 연구의 실천

임재해(Lim, Jae-Hae) 비교민속학회 2016 비교민속학 Vol.0 No.61

‘민속학의 최전선’은 2016년 민속학자대회의 기획주제이며, 이 글은 기조발표 논문이다. ‘최전선’은 가장 앞서가는 연구활동을 은유한 것인데, 더 적극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전위적 연구’를 끌어들였다. 최전선의 현장을 1)최신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학술대회 현장, 2) 신진학자들의 학위논문 발표 현장, 3) 현지조사의 현장으로 나누어 보았다. 학술대회에서 발제자가 최전선으로 문제될 만한 전위적 연구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토론자도 발제에 대한 질의와 논평에 머물지 않고, 해당주제에 대한 독창적 연구의 일단을 펼치면서 논쟁을 벌여야 최전선이 넓게 확대된다. 청중도 제3자적 시각에서 발제와 토론의 우열을 평가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발제자나 토론자라면 어떤 발제와 토론을 할 것인가 하고 자기 문제로 끌어안아야 할 뿐 아니라,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제3의 연구를 구상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학술대회에 형성된 최전선은 발제자에서 토론자, 청중으로 폭 넓게 형성될 수 있다. 학위논문은 학문 후속세대에게 석박사 학위를 주는 연구발표인 까닭에, 기존 학문에 도전하는 논문의 이론적 독창성, 질적 수준, 양적 방대함을 모두 갖춘 연구로서 학문의 최전선을 이룬다. 따라서 개인적인 학위 취득에 머물지 않으려면 학위논문은 반드시 단행본으로 출판하여 학계에 공유해야 하며, 현지조사 자료집도 함께 출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속학은 현지조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까닭이다. 현지조사의 최전선을 이루려면 자기 전공영역에 관한 조사를 장기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꾸준히 간행해야 한다. 자기 민속지가 없는 민속연구자가 절름발이 민속학자라면, 일련의 조사보고서를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분들은 민속학의 최전선에서 실천하는 진정한 민속학자이다. 전위적인 연구자는 민속학의 기존 패러다임을 해체하는 도전적 조사와 모험적 연구를 해야 한다. 그러자면 실험적 현지조사와 민속지 작성은 물론, 자기가 수립한 독창적 분석틀을 토대로 새로운 연구영역을 확대하며, 논리와 이론의 개척은 물론 자료와 범주도 확장해야 전위적 연구의 길이 열린다. 시대를 통섭하는 종적 통섭학의 이론 개척과, 인접학문의 불모지를 개척하는 시베리아기원설의 극복, ‘생활사료’의 개척으로 역사민속학의 새 지평을 여는 일 또한 전위적 연구의 실천이다. 그러므로 통섭적 연구와 노마드적 연구를 전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민속학의 한계를 벗어나 한국학과 인문학문의 새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Forefront of folklore’ is the theme of the folklore scholar conference in 2016, and this writing is the keynote paper. "Front line" is a metaphor for the most advanced research activities, and in order to have more active discussions, I have included "avant-garde research’. The field of the forefront was divided into 1) a conference site to present the latest research achievements, 2) a thesis dissertation of new scholars, and 3) an on-site survey. In the conference, it is essential for the speaker to conduct an avant-garde research that would be problematic at the forefront, but the debate will not be limited to inquiries and commentary on the presentation, but the frontline will be broadened only if you engage in a debate by opening a piece of original research on the subject. The audience should not be satisfied with just evaluating the excellence of the presentation and discussion from a third-party perspective, and the audience not only should think from the perspective that if they themselves are the speaker or the debater, what kind of presentation he or she should discuss, but also should make this an opportunity to think of the 3<SUP>rd</SUP> research. Then, the forefront formed in the conference can be broadened from the speaker to the debater and audience. Because graduate theses are research publications that give postgraduate degrees to succeeding generations, they form the frontline of the study as researches with the theoretical originality, the quality level and the quantitative immensity challenging the existing studies. Therefore, if you do not want to be content with just getting a personal degree, you should publish your graduate thesis as a monograph and share it with the academic community. That’s because folklore is inseparable from field research. In order to be at the forefront of field research, it is necessary to conduct long-term surveys on the area of one’s major field and to publish the results in reports continuously. If a folklore researcher without a folklore publication is a lame folklorist, those who publish a series of research reports are true folklore scholars who practice at the forefront of folklore. An avant-garde researcher must conduct challenging research and adventurous study to dismantle the existing paradigm of folklore. Then, not only with experimental on-site researches and folklore publication issuing, he or she should expand the research area based on the original analysis framework established by oneself, and should not only open up the logic and theory but also expand the data and categories in order to open the path to an avant-garde study. Theoretical pioneering of longitudinal consilience that consolidates an era, pioneering the barrenness of neighboring scholarship that overcomes the Siberian origin theory and pioneering of “living historical materials” to open a new horizon for folklore can be practices of avant-garde researc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present new prospects of Korean studies and humanities out of the limits of folklore by practicing longitudinal consilience research and nomadic research radically.

삼국유사 설화 자원의 문화 콘텐츠화 길찾기

임재해 한국구비문학회 2009 口碑文學硏究 Vol.0 No.29

A folktale is the key to digital contents. The folktales of Samguk-Yusa(Th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serve as resources in arranging cultural assets and culture economy. To arrange the assets, it is necessary to publish Samguk-Yusa as world prominent story book comparable to Grimm’s Fairy Tales or Aesop’s Fables, and by re-creating it in diverse ways, make it available to be utilized as cultural contents. It is need to several level folktale books from a painting books for infant to expert folktale books. The folktales of Samguk-Yusa that is performed in recent life field are more important as cultural contents. Therefore a field work of recent oral folktale is also important. A course of cultural contents is could classified with a)analog and b)digital. In the case of a), I came up with the folktale diversity of ‘Kim Daesung’ as a cultural tour resource, the Kimhyungamho folktale as a ‘Tapdori’ festival, and the Kimalzi myth as a golden crown festival. And in the case of b), storytelling is important, and I classified degree of contents making 5 levels, 1) material collection, 2) folktale collection, 3) archive, 4) reconstruction, 5) re-interpretation. It is necessary to folktale expert in the level of 4) and 5), and I re-interpreted 6 Silla national myths to a huge narrative could be possible to make contents as example of 5). Therefore cultural industry professionals are desired to consider folktale researchers as partner, collaborating with them, and to give ceaseless attention to the folktale research accomplishments of creative analyses. Desirable cultural society is to be pursued for the future, not only commercialization of culture but also culturalization of products needs be pursued. It is only when products are incorporated into art and history and the level of cultural life is uplifted, that the industrial fields that produce products may be culturalized and the subject of consuming the product relish cultural life. If folktales are combined with products, such cultural functions can be properly exercised. The establishment of contents of the folktale Samguk-Yusa will consequently lead to establishment of folktale from the contents or that of history from the contents. It should be ensured that through these contents, new stories of our era may be created while encountering the lost history and culture of the three kingdoms era. The folktale Samguk-Yusa is a cultural resource that can play critical role in such cultural evolution. 설화는 디지털 콘텐츠의 핵심이다. 가장 오래된 설화 자원이 『삼국유사』이다. 『삼국유사』 설화를 『그림동화』나 『이솝우화』처럼 세계적인 이야기책으로 간행하고 다양하게 재창조하여 문화콘텐츠로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유아용 그림책에서 전문적인 설화집까지 여러 층위의 설화집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구전되고 있는 『삼국유사』 설화들은 콘텐츠 자료로서 더 유용하다. 그러므로 구전설화 현장조사 작업도 긴요하다. 문화콘텐츠화 방향은 가) 아날로그형과 나) 디지털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가)의 경우 <김대성>의 다설화성을 문환관광 자원으로, <김현감호> 설화를 탑돌이 축제, <김알지> 신화를 금관축제 자원으로 제시했다. 나)의 경우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며 콘텐츠화 단계를 1) 자료집성 단계, 2) 설화수집 단계, 3) 아카이브 단계, 5) 재구성 단계, 6) 재해석 단계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5), 6) 단계는 설화 전문가의 연구가 필수적이며, 6)의 보기로 신라 건국신화 6편을 콘텐츠화가 가능한 하나의 거대서사로 재해석했다. 그러므로 문화산업 종사자들은 설화연구자들을 동반자로 여기고 함께 가야할 뿐 아니라, 창조적 해석의 설화 연구성과를 끊임없이 주목해야 한다. 미래의 바람직한 문화사회를 겨냥한다면 문화의 상품화만 겨냥할 것이 아니라, 상품의 문화화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상품이 예술화되고 역사화되며 문화생활의 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상품을 만드는 산업현장도 문화화되고, 상품을 소비하는 주체들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설화가 상품과 결합되면 그러한 문화적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다. 『삼국유사』 설화의 콘텐츠화는 곧 콘텐츠의 설화화, 또는 콘텐츠의 역사화가 가능하다. 이 콘텐츠를 통해서 잃어버린 삼국시대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가운데 우리시대의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국유사』 설화는 콘텐츠의 이러한 문화적 진화에 결정적 구실을 할 수 있는 문화 자원이다.

법관의 유럽공동체법 침해에 대한 회원국의 배상책임 - 유럽재판소의 소위 Köbler판결을 기초로 하여 -

이상해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公法學硏究 Vol.12 No.1

Die Haftung der Mitgliedstaaten für Verstöße gegen das Gemeinschaftsrecht ist Teil des acquis communautaire, der ausschließlich im Rahmen der richterlichen Rechtsfortbildung duch den EuGH entwickelt worden ist. Das vorliegende Urteil führt die bisherige Rechtsprechung, die die Literatur weitgehend gebilligt hat, konsequent fort. Im Fall Köbler hat der EuGH widerholt festgestellt, dass die Mitgliedstaaten für das Verhalten aller ihrer Organe haften. Mit dieser Entscheidung wird die Haftung der Mitgliedstaaten auch auf Verstöße der nationelen Judikative gegen das gemeinschaftsrecht ausgedehnt. Nach Ansicht des EuGH sind folgende Voraussetzungen der Staatshaftung erfüllt. Erstens ist die Freizügigkeit der Arbeitsnehmer im nationelen Recht unmittelbar anwendbar und verleiht Wanderarbeitnehmern ein individuelles Recht. Zweitens sei diese irrige Annahme des ÖVGH ursächlich für den Schaden des Klägers. Drittens wird die weitere Voraussetzungen in diesem Fall nicht gefordert. Wegen der besonern richterlichen Funktion - Unabhängigkeit und Autorität der Gerichte, Rechtskraft iherer Urteile - greife die Schadensersatzpflicht der Mitgliedstaaten nur in dem Ausnahmefall ein, dass der nationale Ŕ́ichter das geltende EG-Recht offenkundig verkannt hat. Der EuGH hat eine Haftung des österreichschen Staates für das gegen Gemeinschaftsrecht verstoßende Urteil verneint, da der Verstoß nicht offenkundig ist. Dieses Ergebnis ist wohl darauf zurückführen, dass der EuGH das Fundament des Vorabentscheidungsverfahrens, die Zusammenarbeit mit den mitgliedstaaten Gerichten nicht gefährden wollten. So sehr aber die Fortentwicklung des Staatshaftungsrechts durch den EuGH zu begrüßen ist, so sehr ist die mangelnde Kodifizierung der Haftungsansprüche zu beklagen. Das Fehlen einer vertraglichen Regelung aber führt zu Rechtsunsicherheit, die mit dem Richterrecht notwendigerweise verbunden ist. Des Weiteren ist die demokratische Legitimität der rechtsfortbildenden Rechtsprechung trotz der unzweifelhaft bestehenden Akzeptenz weiterhin problematisch. 유럽재판소의 Francovich판결은 유럽공동체법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원국의 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이정표적 사건으로 기록된다. 즉 공동체조약 제249조 제3항에 의하면 회원국은 지침을 전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 인해 생성된 손해와 관련하여, 회원국에 대한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창설됨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배상성립의 요건으로써 세 가지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침해된 법규범은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주관적 공권 내지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의 존재), 둘째, 회원국의 의무위반은 심대해야하며, 셋째, 회원국의 의무위반과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Brasserie du pècheur-Factorame판결에서는 배상책임이 회원국의 입법적 행위에도 적용됨을 선언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사법부의 행위에까지 확장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시 말해, 비록 배상인정을 위해 회원국의 어느 기관이 유럽공동체법을 위반하든 무방하다는 논지의 판단을 하였지만, “사법부”에 의한 위반의 법적효과에 대해서는 적극적ㆍ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드디어 Köbler건이 그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다만 판결의 특수성, 특히 기판력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법적안정성의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성립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이를 감안하였다. 환언하면, 본건에서 유럽재판소는 먼저 회원국은 모든 기관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후, 명시적으로 회원국의 책임을 사법부가 유럽공동체법에 위반한 경우로 확장시키는 한편 배상인정을 최종심법원에 의한 “명백한 위반”에 한정시켰던 것이다. 즉 상기 Francovich판결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건중의 하나인, 유럽공동체법에 대한 “심대한 위반”의 인정에 “명백성”요소를 고려하면서, 명백성의 판단관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첫째, 침해된 규정의 명확성과 정확성의 정도, 둘째, 침해의 고의성, 셋째, 법률착오의 면책가능성, 넷째, 오해를 초래할 만한 공동체기관의 행위 및 견해표명의 존부, 다섯째, 공동체조약 제234조 제3항(선결판단요청의무)의 위반유무이다. 유럽재판소는 본 Köbler건에서 Francovich판결에서 정한 책임성립요건 중 두 가지만 충족되었다고 보았다. 먼저, 공동체조약 제39조(노동자의 타 회원국에서의 거주ㆍ직업수행의 자유)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이동 노동자에게 개별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최고행정법원은 “오랜 기간 신의와 충실의 헌신적 기여에 대한 보답형 성격의 공로상여금(보답형 공로상여금)” 역시 급여에 포함되는 “보수”에 해당함을 간과하였다고 평하였다. 나아가 오스트리아 최고행정법원의 그릇된 판단은 원고의 손해에 대한 원인이 된다고 하면서도, 그 밖의 요건으로써 유럽공동체법에 대한 “심대한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사법의 특수한 기능 - 법관의 독립성과 법원의 권위, 기판력(판결의 확정력) - 으로 인하여 회원국의 배상의무는 단지 법관이 현행법을 “명백히” 그릇되게 판단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인데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한 심사를 유럽재판소는 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