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과 법률문제

박상열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1996 지하수토양환경 Vol.1 No.1

放射線 沃素(I^(131))治驗的 發生한 Thyroid Storm 一例

朴祥烈 全南大醫大 1973 전남의대학술지 Vol.10 No.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사업의개선방안

박상열 한국교정학회 2016 矯正硏究 Vol.- No.73

갱생보호란 범죄 및 비행을 범한 자의 개선갱생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과 원조등을 함으로써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면서 사회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이다. 이러한 갱생보호제도는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또는 형기의 종료 등으로 석방된 자의 자립의식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만들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또한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개인과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석방자보호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역사는 1911년부터 1912년에 걸쳐 당시 감옥의 직원규약에의해 민간 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실시된 것이 최초이지만, 근대법으로서의 기원은1942년의 「조선사법보호사업령」에 의한 사법보호사업이다. 그 후, 1961년에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법률인 「갱생보호법」이 제정되어 종래의 「사법보호」가 「갱생보호」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본인 또는 관계기관의 신청에 의한 임의적 보호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갱생보호법은 3회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95년에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내처우제도의 구축과 보호관찰업무와 갱생보호사업과의 명확성을 확보하기위하여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갱생보호제도는 범죄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술한 갱생보호법제 등에 의해 갱생보호실무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정세 등의 변화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연혁과 관련 법률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의 개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사업의 주도적인 실시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의한 갱생보호사업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韓國人胎兒 大腿骨發育에 關한 硏究

朴祥烈 全南大醫大 1973 전남의대학술지 Vol.10 No.4

慶州觀光開發과 慶州市民의 意識

朴相烈 경주지역발전협의회 부설 경주발전연구원 1992 경주연구 Vol.1 No.-

미국에 있어서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적 쟁점 및 분석

박상열 한국교정학회 2002 矯正硏究 Vol.- No.17

Following the discussion on the history of private prisons and pros and cons of prison privatization in America, this Article will delve into the legal issues related to private prisons in America. Despite the fact that prison privatization has be carried out by several states, it creates some unclear and often unanswered legal issues. Among them, these following issues are focal. The first issue is whether the nondelegation doctrine, which is grounded in Article I, section 1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will be applied to prison privatization.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that the doctrine does not appear applicable to prison privatization because a transfer of the incarceration function is not a delegation of legislative authority. Assuming that contracting with a private sector to operate prison facilities is not an unconstitutional delegation of authority, the next relevant issue is whether prisoners in private prison will receive the sam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s as ones in government-operated prison. The civil rights statute, 42 U.S.C. § 1983, protects every person's rights, as provided by the U.S. Constitution or statute.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is statute is applicable to inmates. Persons who art under color of any statute, ordinance, regulation, custom, or usage of any state may be liable for a civil rights violation under this statute. In determining whether act was done under color of state law,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ree tests: the public functions test; the close nexus test; and the state compulsion test. Given that the requirement of state is met and a constitutional violation has taken place, the next issue is whether qualified immunity exists. This Article will discuss on this question, focusing on Richardson v. McKnight. 우리나라에 있어서 2001년 1월 28일에 법률 제6206호로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제정되기 이전에 교도소의 민영화가 타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 법이 제정된 이상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법을 적용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여부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영교도소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법제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험을 빠짐없이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민영교도소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이와 관련된 사례가 풍부한 미국의 경험은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가 앞으로 겪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미국의 민영교도소를 주제로 한 국내문헌이 여러 편 발표되어 있는 현실에서 본고는 미국의 민영교도소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러한 쟁점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존재한다. 그 첫 번째 쟁점은 교도소의 운영이 오로지 정부기능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위임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교도소민영화를 인정하는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다. 본고는 이 쟁점에 대하여 교도소민영화를 인정하는 법률이 위헌이 아니란 것을 논증한다. 그 두 번째 쟁점은 민영교도소의 수용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의 수감자와 동일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테스트는 민영교도소의 수용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의 수감자와 동일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 교도소민영화를 인정하는 법률이 합헌이고 민영교도소의 수용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의 수감자와 동일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향유한다면 정부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면책규정이 민영교도소의 교도관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세 번째 쟁점이다. 이 쟁점과 관련하여 본고는 민영교도소의 교도관이 제1983조에 따른 소에서 제한적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판례를 통하여 설명한다. 하지만 본고는 민영교도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민영교도소의 역사를 다룬다. 여기에서는 미국에 있어서 민영화에 대한 일반론 및 민영교도소의 역사를 함께 고찰한다. 그런 다음 미국에서 주장되어 온 교도소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을 소개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은 세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다음 결론을 내린다.

국산 시험렌즈 세트의 실태조사

박상열,문병연 대한시과학회 2007 대한시과학회지 Vol.9 No.4

1n light of inadequate Korean standards and quality management for trial case lenses used in subjective refraction or checking the final power of glasses or lenses, so this study aims at introducing proper standards of trial case lenses through gathering those used in the market, estimating their optical Quality and comparing them 'Nith the imported trial case lenses. For this purpose, the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optometrists using trial case lenses in their shops, and after selecting optician's shops which wεre usmg domestic and imported trial case lenses and according to their using period of the lenses. 5 shops each with lenses younger than 5 years, 5-10 years and with older than 10 years. and their lenses were selected and collected. and then we made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ISO 9801) by measuring the marked refractive power of the lenses and their actual one. As a result of the survey, more than 80%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trust the optical Quality of their trial case lenses. moreover they have never checked the consistency between the marked power and the actual power since they had bought them. AIso. it was found that 95% of respondents felt inconvenient in refraction and need of supplement to some lenses not included in the trial case lenses in use As a result of the measurement, the number of trial case lenses exceed the tolerance on power in ISO were 130 lenses(30.8%) of minus spherical power lenses. 84 lenses(2 1.5%) of plus spherical power lenses. 46 lenses(30.7%) of minus cylindrical power lenses and 12 lenses(8.0%) of plus spherical power lenses. respectively.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Korean people’s ocular health and help them to maintenance their visual functions properly by accurate subjective refraction through enhancing the Quality of both domestic and imported trial lenses in the market. it is thought that one should improve Korean 1ndustrial Standards(KS P4402) matching international standards as soon as possible. 굴절검사 파정에서 자각식 굴절검사를 실시하거나 처방도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쓴 검안렌즈 세트의 국내 표준규격 빛 품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실무에서 집안 센(륜 사용 하는 사람의 신뢰도를 조사하고 감안펜즈의 품질을 조사하여 외국의 규격과 tl] .iil. 분석하이 적 절한 규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감안렌즈 세트를 사용하는 안정시플 대상 o 로 신뢰도에 관한 설문조사틀 섣시하고, 놔내 에서 제조된 세품과 수입 제품을 5 년 미만, 5 년 ~10 년 및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김안렌주 세트를 5 개씩 선정하여‘ 광학적 품질을 측정하여 국제규격 (180 9801) 과 비교 분석하였다. 사용 중인 검안렌즈의 신뢰도는 190 명 (80%) 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검안렌즈의 굴절력이 정확하다고 신뢰하며 구입 후 한 번도 품질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226명 (95%) 이 검안렌즈를 사용할 때 일부 굴절력의 렌즈가 누락되어 불편하기 때문에 누락된 도수를 추가 사켜야 한다고 응답했고, 231 명 (97%) 이 한국 산업규격을 국제규격 수준으로 개정이 휠요하 다고 응단하였다 섣저1 감안레즈의 굴절력을 측정하여 국제규격을 적용했을 때, 마이너스 구면렌즈ζ 에서 130 개 (30.8%) ‘ 뜰러스 구면렌즈에서 84 개 (2 1. 5%) , 마이너스 원주렌즈에서 46 개 (30.7%) 빛 플러 즈 원주덴즈에서 12 개 (8.0%) 가 허용오차플 벗어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국산 및 외산 검안렌즈세트의 품질을 강화하므토 국민의 안보 건 향상과 정확한 시력검사를 통한 시가능 판라를 위해서는 한국 산업규격 (K8 P1102) 을 국 제규격에 적합하도록 조속히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6호처분을 중심으로 본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상열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少年保護硏究 Vol.15 No.-

In recent juvenile delinquency, as is not the case in past, the degree of misdeeds committed by boys from broken or deficit families or with personality problems is increasingly lowered, but at the same time,delinquencies are increased by boys who do not have specific deficiencies on the side of their features or of their environments but are quite normal to the effect that they are not required to be monito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ent juvenile delinquency are summarized as follows. ⑴Whereas juvenile delinquents from poor families occupied the center of juvenile delinquency previously, the delinquency has been generalized by increase in juvenile delinquents from middle class families. ⑵Unlike the cases in past, the juvenile delinquency has been increased more by boys from families with living parents than by those from deficit families. ⑶The boundary between juvenile delinquents and common youths has been vague. ⑷ The younger-age tendency by increase in delinquencies by younger boys and the constant tendency toward increase in the number of female juvenile delinquents are prominent. ⑸here as the majority of juvenile delinquents consisted of boys with or without jobs in past, most of the juvenile delinquencies are committed by school boys recently. ⑹Boys with strong non-social properties have been more increased than boys with anti-social characteristics. Changes in juvenile delinquency include increase in misdeeds as extensions of everyday activities, lack of the sense of guilt, opacity of the distinction between misdeeds and everyday activities, increase in non-social misdeeds, increase in misdeeds by students, younger-age tendency among juvenile delinquents, rarefaction of delinquency etc. Since recent juvenile delinquents and forms of their misdeeds are revealing quality changes different from previous ones, effective measures for recent juvenile delinquency seem to be difficult to devise with the analysis based on the previous concept of misdeeds and juvenile delinquents. Thus, this paper aims to survey the concept of misdeeds and juvenile delinquents and divide the trends of juvenile delinquency in Korean stepwise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juvenile delinquency in each step and the changed concept of misdeeds.

환경규제와 국제거래

박상열,황창식 국제거래법학회 1993 國際去來法硏究 Vol.2 No.1

부산산업대 시청각교육원

박상열,Park, Sang-Yeol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7 大學敎育 Vol.2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