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반사회적행동금지명령(ASBO)에 관한 고찰

강경래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소년보호연구 Vol.24 No.-

An anti-social behaviour order (ASBO) is a civil order madein the United Kingdom against a person who has been shown,on the balance of evidence, to have engaged in anti-socialbehaviour. The orders, introduced by Prime Minister Tony Blairin 1998, were designed to correct minor incidents that would notordinarily warrant criminal prosecution. The orders restrictbehaviour in some way, by prohibiting a return to a certain areaor shop, or by restricting public behaviour such as swearing ordrinking alcohol. ASBO were introduced in England, Scotland and Wales by theCrime and Disorder Act 1998. Later legislation strengthened itsapplication: in England and Wales this has largely been via theAnti-social Behaviour Act 2003, in Northern Ireland through anOrder in Council and in Scotland with the Antisocial and SexualBehaviour etc. (Scotland) Act 2004. An Anti-Social Behaviour Order is an Order of the Courtwhich tells an individual over 10 years old how they must notbehave. An ASBO is very similar to a civil injunction even though thedifferences are important. First, the injunction is supposed toprotect the world at large, in a given geographical area, rather than an individual. Second, breach of an ASBO is a criminaloffence to be tried in a criminal court applying the criminalstandard of beyond all reasonable doubt. A power of committalto prison is available for breach of a civil injunction but a courtis unlikely to exercise that power. A person subject to ananti-social behaviour order where it does not follow a criminalconviction has an automatic right of appeal against both themaking of the order and its terms to a higher court. There isalso the availability of an appeal to the High Court by way of"case stated". There is no appeal against the variation of orders,and variation has been used to add extra conditions and toextend the duration of ASBOs. Social Behaviour Order(ASBO) in the UK, presenting the rightdirection in 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policies in Korea. ASBO는 「소년범죄로 연결되는 원인(반사회적 행동(Anti-SocialBehaviour))」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장래의 중대한 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억지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즉,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범죄피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범죄의전단계(pre-criminal)의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정책이다. 이러한 ASBO정책은 1980년대 말부터 대두된 지역안전(community safety)이라는 당시의 사회분위기와 결합하여 소년범죄정책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범죄(비행)에 접촉한 시기가 빠를수록 상대적으로 고착화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1) 성인범죄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연구결과2) 등은 ASBO정책을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하는 단서가 되고 있으며, 「소년비행은 경미한 행위에서 보다 중대한 행위로 발전하며」,「경미한 비행의 조기발견이 보다 중대한 비행을억지한다」는 논리에 따라 소년이 비행행동을 시작한 시점에서 그것이 아무리 경미한 행위라고 하여도 명확한 감독과 감시, 그리고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대한 소년범죄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소년의 건전육성에도 기여한다는 논거3)도 ASBO정책을 지탱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비행방지활동으로서의 다기관연계

배상균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소년보호연구 Vol.24 No.-

This study makes an attempt at analyzing interorganizationalnetworks focused on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This studyemphasizes a comprehensive strategy to reduce crime riskfactors in individual, family, school, peer group, and communitylevels. This study offers a coordinated, community-basedmulti-agency network system both to provide severalsimultaneous services for youths and to reduce disorganizedneighborhood environments. This study suggests a role of eachagency such as family, school, welfare center, police, probationofficials, church, business, and residents in a community-basedcomprehensive multi-agency collaboration. This study emphasizesthe engagement of neighborhood residents as a main role incomprehensive multi-agency activities. Nowadays, hierarchical bureaucracy is no longer considered assufficient to decide and implement general public policy includingpublic security policy, and this situation has facilitated academicresearch on the concept of governance. With the emergence ofneo-liberalism, the introduction of New Public Management andnetwork, there has been an array of controversy over thedefinition of governance. However, most of the definitions have atendency to put an emphasis on the expansion of social networkonly. So, in contemporary policing a framework of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has emerged as a promisingapproach to many areas of problem solving. Interorganizationalnetworks of policing can contribute to effective police servicedelivery by sharing and pooling various resources of communityagencies including the police and many other public or privateorganizations. Additionally, expansion of police officers' discretion in juvenilepolicing is desirable for activating policing networks 선진국가들 사이에서도 사회구조가 산업화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대중매체의 발달 및 보급, 생활양식과 의식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소년비행의 심각화(저연령화, 흉포화, 누범화 등)가 진행되고 있고,한국의 청소년범죄가 이와 같이 선진국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점에서, 청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 하지만,소년사법의 목적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청소년이처한 환경의 개선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비행은 청소년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임을 사회전체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분과 교육 및 지원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맞추어 다각적인 차원에서 시기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행 소년사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사정책이 필요하다. 즉, 국가 대 범죄자라는 대결구도에 의해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왔던 종래의 형사사법과는달리, 소년사법의 목적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최대한의 이익을 고려해 비행소년,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비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형사사법의 우선순위도 형사처벌과 격리·배제보다는 가능한 한 회복과 화해로 소년비행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의미한다.3) 따라서 이러한 비행의 예방과 비행소년에 대한 사후지원은 형사사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은 사회전체의 역할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4)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에서는 비행력이 낮은 초범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3년도부터 비행소년 다이버전(Diversion)을 실시하여 청소년 비행문제에 있어서 가급적 조기에 개입하고자 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2007년에 기존의 처벌위주가아닌 교화·선도를 중심으로 소년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이른바 회복적 사법의 도입 및 적용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있으며,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을 지향하는 지역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비롯하여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 기업 및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공공기관 및민간단체들간의 협력 등의 다기관연계가 소년사법과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다.5)본 연구에서는 비행소년의 실태를 분석 후, 앞서 언급한 소년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기관연계의 필요성과 의미를 검토하고, 이러한 다기관연계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을 검토한다.

일ㆍ한의 소년원재원자의 발달특성 및 피학대경향의 특성

松浦直己 ( Matsuura Naomi )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소년보호연구 Vol.21 No.-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문화ㆍ사회적 공통점이 많으며, 국민성의 근간을 형성하는 사상적 배경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소년비행의 특성에 있어서도 유럽국가 등과 비교하면 공통하는 부분이 더욱 많을 것이 예상된다. 실제로 전후의 한국의 소년법 및 교정교육시스템은 일본의 제도를 참고로 하였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양국의 제도가 개정되었다고 하여도 기반이 되는 부분은 공통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통적인 부분은 소년범죄의 발생률이 극히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흉악범죄, 즉,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 등의 비교ㆍ검토로써 신뢰도가 높은 통계를 갖고 있는 선진국 및 중진국과 비교하면 일ㆍ한양국의 발생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다. 왜 일본과 한국은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흉악범죄가 낮은 것인가? 우에다(上田(2011))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유럽 국가들이 근대화 후에 치안악화를 경험하였던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일본(한국도)은 낮은 범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은 장래의 정책결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소년원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고찰한다. 특히, 발달장애 및 피학대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수년 전에 소년범죄의 가해자가 발달장애로 감별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ㆍ학문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비행화가 진행된 소년의 일부에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소년이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부의 소년원에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소년의 특성에 따른 처우를 전개하여 높은 효과를 얻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소년원의 교사가 발달장애에 관한 기본적 지식 및 이해를 갖고 있으며, 이번의 조사결과는 양국에 있어서도 높은 흥미를 갖게 될 것이 기대된다. 또한, 학대는 소년의 비행화에 대해서 특수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고 있다. 당연히 현저한 학대의 경험이 있는 소년은 범죄친화성이 높게 되고 또한 심각화되기 쉽다. 일본에서는 학대 및 방임에 의해 어린 생명이 꺼져간 사건이 연속을 발생하여 발달장애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마찬가지로 학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비교ㆍ검토하였다.

일본 소년사법의 최근 동향 -소년원법개정을 중심으로 하여-

최종식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 소년보호연구 Vol.17 No.-

広島少年院で発生した教官による在院少年に対する暴行及び虐待事件は、少年院処遇において一部安易に対応してきた問題点が現れたことに過ぎないと考える。少年院教官に対するアンケート調査でも明らかになったように、ストレスの原因として最も多く答えている項目が、「処遇が困難な少年が増えた」ということだった。この点は、最近日本の非行少年の最も目立った特徴として指摘されていることである。すなわち、「処遇が困難な少年による非行」は増えたが、これらに対する少年院での対応が安易で不十分だったのでないかということだ。処遇が困難な少年は増加したが職員数は不足し、業務は過重でさらにこれら少年に対する処遇技法の固着化が職員のストレスを加重させることによって結局教官と少年間の信頼関係が崩れ、教官が力に頼ろうとした結果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法務省の「少年院法改正要綱素案」の内容の中で新しく新設が予想される規定は次のようである。まず、総則の部分においては、少年院法の目的規定を新設しながら在院者の人権尊重に関する部分を明文化しようとする点、少年院の種別を4種として新しく分類しようとする点、少年院における不適正処遇の防止のために監査官制度を新設しようとする点、第三者による監視機関を新設しようとする点などである。矯正教育以外の処遇と関連した部分においては、宗教上の行為に関する明文規定を置こうとする点、補助人や弁護士が面会する場合に職員の入会を排除しようとする点、不服救済申請制度を新設しようとする点、在院少年を再鑑別するために少年鑑別所に一時収容しようとする点、退院者に対しても必要な場合、少年院側が相談に応じ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ようとする点である。少年鑑別所と関連した部分としては、児童福祉機関の長も少年鑑別所に少年の鑑別を依頼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ようとする点が注目される。少年院は刑罰を執行する施設ではない。人権規定の新設や不服救済申請制度、第三者視察委員会制度などの新設だけでは根本的な解決になれないと考える。少年院での人権侵害事件は、もっぱら少年院法の不備から生じた問題だけではないからである。少年院において、人的、教育的信頼関係の回復、少年院本来の機能を取り戻すためには、まず、教官の不安やいらだちを払拭し、施設全体の士気高揚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円滑のための職員組織に対する正確な診断と方策が必要である。さらに在院少年に対する基本的人権を尊重した上での新しい処遇技法を開発するための研究と投資が並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最後に、少年院法改正問題に関しては、特に少年司法に関する国際規則で求められている内容を反映すると同時に、既存の内容に齟齬する部分は存在しないか再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

소년법의 회고와 전망

곽병선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소년보호연구 Vol.26 No.-

근대적인 소년사법절차는 1923년 일제식민지하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감화령」과 1942년 조선소년령」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볼 수 있다. 해방 후 1949년 국회에 소년법안이 상정되었으나 폐기되고, 6.25동란 후 1958년에 이르러서야 「소년법」이 제정되었다. 소년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지만 소년법의기본적인 틀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8차례의 개정 중 중요한개정은 제1차 개정과 3차 개정, 그리고 6차 개정이었다. 소년법이 제정된 지 반세기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소년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현행 소년법 체계가 과연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장차 소년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56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Juvenile Act. In the meantime, there were eight rounds of revision. Thecurrent Juvenile Act had enacted under influence of ChosunJuvenile Act in 1942 and Japanese New Juvenile Act. Due to thedifficult situation the country was not established specializedjuvenile court. Juvenile protection cases not to juvenile court, tothe general court was hearing. Also the right of decide first wasinevitably granted prosecutor in charge of criminal prosecutions. The first revision in 1963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amilyCourt case for the boy showed the possibility of installing ajuvenile court. To date, however, the district court in all of thenational court is not installed in the juvenile court. The judge inthe family court judge, too, is not a professional. A recentstatistics, as shown in the case of a juvenile, a juvenileprotection cases were structural drives seem limited. For thefinancial situation of the country juvenile opposition to the case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courts is gone. Specialized event dedicated to the juvenile courts should beestablished. Every juvenile should be determined in the case ofthe juvenile court. The biggest problem in the case of the juvenile, there is a special law, but that there are no court casesdealing with professional and the expert involvement is difficult. Now, a fundamental change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isneeded.

소년법상의 소년연령에 관한 고찰

박영규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소년보호연구 Vol.28 No.4

The current Juvenile Act surpasses the old and past one, both in the protection of Juvenile Rights and the improvement of correctional treatment. The Korean Juvenile Act(The term "juvenile" as used in this Act means persons under 19 years of age)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adaptation to a society for Juveniles.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idea that Juveniles have their consitutional rights and the reality that basic rights of Juveniles could be confined as necessary, we should discuss more concretely about the scopes and ranges of juvenile rights.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vertheless, There are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for avoiding especially the encroachment upon personal rights). This paper put emphasis on the treatment for persons under 19 years of age(the top limit and the lowest limit.), who has of juveniles by carrying out necessary measures, such as protective dispositions, etc. for the environmental adjustment and character correction of juveniles demonstrating anti-social behavior, and by providing special measures regarding criminal dispositions. In relation to practical problems and reformative approaches in juvenile justice processing, we need to attention to The Relation between Determining the Age of juvenile in The Juvenile Act and the System of Protective Disposition of Juvenile Offenders in Juvenile Law. 소년사건의 범위에 관하여, 현행 소년법(2008.6.22 시행)에서는 소년보호 대상의 상한연령을 19세로 낮추었다. 또한 우범소년을 계속존치하고, 소년법 제4조의 우범사유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였다. 한편,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하한연령을 기존의 12세에서 10세로 하향조정하였다. 소년연령 상한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것은, 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발육상태가 빨라졌고, 서울가정법원 가사제도개혁위원회의 공식입장도 19세로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하한연령을 10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소년연령 상한의 인하 문제보다 많은 논란이 있었다. 다수의견은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의 인하에 대하여 조기처우에 따른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생각건대 소년보호대상의 상한연령을 인하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하한연령을 10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의 반대의견에 주목하여야 한다. ⅰ) 보호처분의 확대는 형사제재의 확대를 의미하고, ⅱ) 보호처분도 형사제재의 일종이므로 공연히 낙인효과만 높일수 있으므로, 복지적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ⅲ) 현재의 소년사법제도에서 소년을 조기처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지 못하였다는 것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금후 보다 심충적이고 폭 넓은 연구의 과제라고 사료된다.

소년원 공무원의 인권의식 수준과 인권교육적 함의81

김윤나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소년보호연구 Vol.28 No.2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attitudes and behaviors of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tention center officials. For identify the relevant target variables affecting human rights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long-term, practical measures of aboriginal adolescents. Develop relevant indicators through the juvenile status and previous studies analyzed for this purpose, and in August 2014, from 16 September to 27 national juvenile court judges and classification were sent to each administrative support to the questionnaire. Engaged in the juvenile detention center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auditors official total of 435 people. Women than men, career is higher, education is lower, institutional context, human dignity and self-efficacy score is significantly higher to human conscious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larify the level of juvenile diagnose human rights official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to be looked at in terms of human rights education to explore the development plan. 소년사범의 높은 재범률과 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가 형사사법계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의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012년도 소년범은 총 107,490명으로 전년대비 29.4% 증가하였다(대검찰청, 2013; 박선영, 2014; 26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소년사범에 대해서 온정주의를 벗어나 엄중한 처벌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사법의 기본 이념인 국친사상에 입각하여 개선의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소년의 교정/교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 역시 학계와 현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박선영, 2014; 27). 특히 소년사범들을 실제로 접하는 현장에서는 소년범죄의 대다수가 기능이 상실내지는 붕괴된 가정으로부터의 가출과 비행으로 시작되었으며 부모의 보호력이 떨어진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가정을 대신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대안이소년범들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정진수 외, 2013; 박선영, 2014; 27 재인용).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최근 교정 조직은 다양한 교정 처우에 대한 요구 증가, 교정시설의 민영화, 청소년 범죄의 급증 등 다양한대내・대외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교정조직 구성원의 질적 수준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정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소년보호이념으로서의 후견주의(paternalism)

강경래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소년보호연구 Vol.25 No.-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인 처우를 규정한 법률로써 소년의 건전육성의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소년법은 사법적인 성격과 복지적인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법률로 그 해석과 운용 등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서로 조화롭게 발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2가지 기능에대해서는 사법의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인 처우를 규정한 법률로써 소년의 건전육성의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소년법은 사법적인 성격과 복지적인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법률로 그 해석과 운용 등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서로 조화롭게 발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2가지 기능에대해서는 사법의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Paternalism is the interference of a state or an individual withanother person, against their will, and defended or motivated bya claim that the person interfered with will be better off orprotected from harm. The issue of paternalism arises withrespect to restrictions by the law such as anti-drug legislation,the compulsory wearing of seatbelts, and in medical contexts bythe withholding of relevant information concerning a patient'scondition by physicians. At the theoretical level it raisesquestions of how persons should be treated when they are lessthan fully rational. In this study, I discussed the validity of paternalism as ajuvenile Protection Ideology.

소년처우론의 현상과 과제 : 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과의 관계의 구축

佐?木光明,강경래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少年保護硏究 Vol.15 No.-

소년범에 대한 롬브로조의 견해와 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경재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소년보호연구 Vol.26 No.-

Cesare Lombroso! Almost all the Criminological text said he is'the founder of Criminology' or 'father of criminology'. He isfamous for 'the first criminal anthropologist', 'atavism', and'born criminal' etc., but we actually do not know about histhought and his real achievements. The reason is why his italianbooks or thesis did not rarely be translated by English orKorean. As with juvenile delinquency or crime is the same. Inthis essay I am willing to introduce his notion about childrenand juvenile delinquency. Basically, he seems to compare children with born criminal oratavistic moral insanity. So he thought that "children resemblessavages and criminals in their tendency to idleness andabhorrence of sustained work or learning, and children rejectedequality by always wanting to be first. And he made anexplanation that almost all the children during the first years oftheir life seem destitute of moral sense."He said that education is important for the children, so thatmaternal education would be most successful in a home alsooffering a healthy physical environment. And they counseled thatantisocial, harmful, incorrigible element should be sent to prison,but warned against sending children to prison. Instead of that,sending to penitentiary, probation, or parole as penal substitute aregood for the children,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diverting minorsto crime. Although critics have been criticizing his criminological methods, he is one of the most great criminologists in the worldever. 체사레 롬브로조(Cesare Lombroso, 1835-1909)!형법이나 형사정책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쯤은 들어본 범죄학자일 것이다. 그는 범죄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실증주의범죄학의 태두이자 범죄인류학파라는, 당시로는 매우 독창적이고획기적인 학문 영역을 창시한 학자이다. 그는 거의 모든 형사정책이나 범죄학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론은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범죄학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그가 저술한 저서나 논문이 거의 대부분 이탈리아어로 쓰여 있어 영어나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그리 많지 않을뿐더러, 20세기 중반 이후 그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려 그의 학문적 업적을 평가절하하거나 폄훼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그의 유명한 저서 두 권(L'uomodelinquente[범죄인], La donna delinquente[여성범죄인])이 미국의학자들을 통하여 영어로 번역되었고, 이 저서들을 어눌하나마 우리말로 옮긴 책이 출간된 덕분에, 그리고 범죄 영화나 드라마 등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학에 대하여도깊은 관심이 더해진 덕분에, 다시 실증주의의 태두인 롬브로조에대하여도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외국에서는 롬브로조에 관한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그에 대한 논문과 저서가 계속 간행되고 있다. 흔히 우리에게는 롬브로조가 ‘실증주의와 범죄인류학의 창시자','격세유전론'(atavism), '생래적 범죄인’(born criminal) 등에 관한이론을 주장한 학자로밖에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는 실로 범죄와범죄인에 관한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연구를 수행했던 범죄학자이다. 아니, ‘최초’의 범죄학자라는 타이틀을 부여하여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그 전 시대까지 행해졌던 범죄에 대한 관념적인 연구방식을 ‘과학적인’ 연구방식으로 전환한 최초의 학자이기 때문이다. 원래 의사였던 롬브로조가 과학적인 연구방법을범죄에 접목시킨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또 그가범죄와 범죄인에 관한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들과 수집품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이다. 그만큼 그는 철두철미한 과학자로서, 용의주도한 범죄학자로서, 그리고 후학들에게 진실을 가르친 교육자로서 한치의 모자람이 없다. 이 글에서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소년범에 대한 그의 연구를 중심으로 그의 견해를 소개할 생각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소년법과 소년범죄에 대한 기틀을 다지신 이한교 선생님의 『80세 기념논문집』에 어울릴만하다고 스스로 평가하여 조심스럽게 奉呈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 글을 올린다. 이 글은 롬브로조의 두 저서, 즉 『범죄인』과 『여성범죄인』에등장하는 소년범과 소년범죄에 대한 롬브로조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그의 연구내용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평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