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오카시키(正岡子規)의 수필에 나타난 사생실천의 실제

박동균(朴東均)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07 日本 硏究 Vol.0 No.23

베타 용혈성 연구균 감염 후 발생한 반응성 관절염 1례

박동균,김영민,정사준,차성호,Park, Dong-Kyun,Kim, Young-Min,Chung, Sa Jun,Cha, Sung-Ho 대한소아감염학회 2004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Vol.11 No.2

임상적으로 급성 류마티스 열을 진단할 때 Jones 진단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특히 관절염이 있고, 이하학적 검사상 A군 베타 용혈성 연구균감염과 관련이 있을 때, 급성 류마티스 열과 연구균 감염성 반응성 관절염의 구분은 치료나 예후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문헌을 참고한 결과, 연구균 감염성 반응성 관절염으로 진단된 환아 중 소수에서도 심염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예방적 항생제 요법을 시행함에 있어 1년간 매달 페니실린 예방요법을 시행하고 심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성 류마티스 열로 재분류 후 이에 준해 치료하여야 하겠다. 저자들의 증례는 고열과 왼쪽 무릎 관절통을 주소로 내원한 연구균 감염성 반응성 관절염 환아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The patient with group A beta-hemolytic streptococcal infection and articular disease who does not fulfill the modified Jones criteria for a diagnosis of acute rheumatic fever(ARF) have been classified as poststreptococcal reactive arthritis/arthralgia. A 10-year-old girl had presented with fever and arthralgia. She had pain in her left knee for 7 days but no swelling. A throat culture showed no growth but antistreptolysin O titer and C-reactive protein were elevated. A clinical follow up one month later showed neither arthralia nor sequelae as acute rheumatic fever. Poststreptococcal reactive arthritis/arthralgia seems to be part of the disease spectrum of ARF and to prevent subsequent development of ARF and carditis in these patient, it is recommended that antistreptococcal prophylaxis should be administered for 1 year and then could be discontinued if there is no evidence of cardiac involvement.

지방자치단체의 테러대비 위기관리 전략 :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박동균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9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학술대회 Vol.2009 No.1

유럽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시스템 : 영국과 독일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박동균,양기근,류상일,강용석 한국치안행정학회 201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4

이 연구의 목적은 재난 및 위기관리의 선진국 중 시스템이 우수하면서도 한국에서 비교적 연구가 미진한 유럽국가인 영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영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 시스템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 재난관리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체계성을 들 수 있었다. 즉 재난관리에 있어 위험관리 방법론 표준을 활용하고, 이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선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독일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위기관리가 ‘시민안전보장’에서 ‘시민보호’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재난안전사무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난관리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체계성을 도입하여, 위험관리 방법론 표준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시민보호’ 개념을 도입하고, 재난안전사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부서 간 임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한 정의 수립이 필요하고, 재난현장 대응자의 입장에서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난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의 충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합동대응을 위한 대응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재난 대응 사례의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상시 실시하여, 교훈을 얻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Not so infrequently, unfortunately, the impact of either a man-made or natural disaster is compounded by the fact that policy makers have neither prepared themselves or the public to respond appropriately to a disaster once the tragedy has struck. The change of new social structure, which is represented by aging and new technology, makes emergency and its spread effect be displayed in different way and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be more diversified and complicated so the importance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s emphasized. Therefore, systematic study and policy about emergency management are more important than any time. Emergency management is the discipline and profession of applying science, technology, planning, and management. When the primary function of government is to protect lives and property of citizens, emergency manage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mainstream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y hazard counter-measures should be carried out for tha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U. K. and Germany emergency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and to suggest effective means for Korea.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emergency management process is divided into four fields to aid in identification of the processes. The four fields normally deal with risk reduction, preparing resources to respond to the hazard, responding to the actual damage caused by the hazard and limiting further damage (e. g., emergency evacuation, quarantine, mass decontamination, etc.), and returning as close as possible to the state before the hazard incident. The field occurs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sharing the same processes, but with different focuses. Effective Emergency Management relies on a thorough integration of emergency plans at all levels of the organization, and an understanding that the lowest levels of the organization are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emergency and getting additional resources and assistance from the upper levels.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needs the private-public partnership. And, disaster relief personnel need continuous training and must keep fully apprised of all possible hazard effects, understand how these effects can affect their operations. Business and industry officials and planners also need to be educated on the full range of potential hazards, their economic implications, and emergency preparedness principles. For this purpose,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 to be able to prevent and respond actively to hazards, it is essential to enhance specialization of local employees. Such an improvement for the specialization of local disaster management employee should contain the following items ; reinforcement and appropriateness of disaster education program,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nstitute for hazard prevention research, activation of overseas training, the prevention of frequent personnel changes for specialization and continuity.

미국 민간 조사 산업의 현황과 전망

박동균,박기범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5

이 연구의 공간적 배경인 미국사회는 과거에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통제하는데 있어 경찰 및 다른 형사사법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강력범죄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공공부문의 예산감축은 공경찰을 포함한 법집행기관의 활동에 제약을 가져 왔으며, 동시에 민간경비 및 보안산업의 급격한 역할증대로 이어졌다. 오늘날 “미국 사회는 어떠한 형태로든 민간경비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민간경비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국의 안전산업은 성장세에 있으며, 특히 민간조사원들에 대한 고용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급증하는 소송, 기업기밀과 재산보호 등의 요인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민간조사 산업은 2020년까지 약 21%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어 미국내 모든 직업군의 평균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 예컨대 사이버 범죄(인터넷상의 ID절도, 스팸, 이메일 절도, 불법복제 등)와 같은 신종범죄들에 대한 대응 등에 따라서 민간조사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증대될 것이다. 아울러 종업원들에 대한 배경조사(Employee Background Check) 등과 같이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료수요 등이 미국의 민간조사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전 지역에서 앞으로도 민간조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으며, 민간조사 산업 전반적인 발전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도 이제는 민간조사 산업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 한정된 경찰력, 늘어나는 범죄와 당사자간 소송, 사이버테러 및 범죄, 스토킹 등 안전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실종자 및 미제사건, 뺑소니 교통사고 등 한정된 국가자원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문제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또한 최근에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퇴직경찰이나 군인, 소방관, 법원/검찰 직원 등이 퇴직 이후에 마땅히 일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민간조사 산업은 경험 있고 우수한 퇴직 형사사법 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아울러 전국의 150여개의 대학 경찰행정학과, 경호학과 등의 젊은 인재들의 고용창출도 함께 기대된다. 하지만 민간조사업은 업무의 성격상 개인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것은 이 연구에서 제시한 미국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허취득, 업무범위와 활동제한 등 관련 법률을 통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미국 재난관리에 있어 군의 역할

박동균,조기웅 국가위기관리학회 2013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1

한국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박동균,이행준 한국경찰연구학회 2019 한국경찰연구 Vol.18 No.1

President Moon Jae-in, who took office on May 10, 2017, proposed the realization of the investigation right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nd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s one of the tasks of national affairs.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refers to a decentralized police system with police forces being under control of local government, has been one of the issues consistent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local autonomy in Korea. It is true that research and discussion on the municipal police system continued for a long period of time. Nevertheles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history, and status of the municipal police in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hich represent the diversity of municipal police at the present time, the current status of the police system in Korea It will be meaningful to find out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future introdu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municipal police system, characteristics of municipal police system in major countries, and then examined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in Korea. Based on this, as a desirable direction of introducing the municipal police system. First, sufficient authority, organization, and manpower should be secured to municipal police to deal with local police affairs. Second, work between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should be clearly distributed. Third,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that can monitor and block the adherence of local authority and autonomous police. Finally, there is a need for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자치경찰제도는 세계 각국의 역사와 지역여건,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제는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논의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지방분권과 경찰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자치경찰의 다양성을 대표하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자치경찰의 특징과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의 기초논의로서 개념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제도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 본 후,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모형(안)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자치경찰이 지역 치안사무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권한과 조직,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업무가 확실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권력과 자치경찰의 유착을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치안의 ‘안정성’이다. 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효율적 협업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경찰 시스템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같이 운영하는 이원형 시스템이다. 따라서 현재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치안의 불균형 문제, 자치경찰의 수당 등 복지 및 처우에 관한 문제, 정치적 중립성 문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업무 중복 또는 업무 떠 넘기기 등의 문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착실하게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모델을 마련해 치안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 오히려 치안력이 나빠지거나 국민안전이 후퇴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자치경찰은 오로지 국민안전을 위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行政에 있어서 危機管理 過程에 관한 理論的 考察

박동균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995 福祉行政硏究 Vol.11 No.-

최근 우리 社會에서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사고, 아현동과 대구도시가스폭발사고, 아시아나 여객기 폭발사고,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와 같이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내고 국가의 전체체계에도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각종재난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와 같은 각종 危機에 대한 총체적이고 효율적인 危機管理의 必要性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行政의 궁극적인 目的은 국민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복지수준을 보장, 확대시킴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에 本 硏究에서는 행정에 있어서 미개척 분야라고 할 수 있는 危機와 危機管理에 관한 기초적 논의와 아울러 전형적인 危機管理의 過程模型인 緩和, 對備, 對應, 復舊의 과정을 理論的인 면에서 고찰하였다.

지역사회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스포츠 소비행동과 지역사회 애착도의 관계

박동균(Park Dong-Kyun),이은석(Yi Eun-Surk) 한국도시행정학회 2007 도시 행정 학보 Vol.2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umption behavior of community sports participants and their community attachment. For accomplishing this purpose of the study, the 364 subjects were selected by the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 from over 20 years old participants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 city. The survey questionaries were used to collect data. Using the SPSS/PC+ 12.0 version program, statistical methods utilized for testing the hypotheses were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consumption behavior(duration, frequency) of community sports participants has partially influence on the community attachment as identity. Secondly, the consumption behavior(duration, frequency) of community sports participants has partially influence on the community attachment as dependence. Finally, the consumption behavior(duration, frequency, intensity) of community sports participants has influence on the community attachment as social friendship.

제천화재참사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위기관리행정의 문제점

박동균,장철영 대한지방자치학회 2018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9 No.4

우리 사회는 이미 발생한 사고로부터 사회적 학습을 통하여 위기관리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 화재의 경우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화재발생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발생 건수가 1987년을 기점(1만 건)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고, 2004년에는 3만 건 이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이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 따른 안전의식 미약, 복잡 다양한 생활환경의 변화, 그리고 에너지 과다사용 등에 따른 화재유발인자의 노출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제천화재 참사는 최근 발생한 화재재난 사고 중 가장 참담하고, 참혹했던 사건으로 간주된다. 29명의 사망자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는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 창고(40명 사망) 화재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참사로 기록됐다. 제천화재 참사는 허술한 건물 안전관리와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부실 등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적 재난이다. 위기관리에 투자되는 각종 경비로 인한 효과는 단기간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에 맞추어 설계하고 건설될 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경제성에 대한 찬반논쟁이 발생하게 되고, 많은 경우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곧 위기관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안전은 투자이고 비용이다. 화재는 앞으로도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리 예고하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위기관리는 국가의 어느 한 기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관계기관 간 끊임없는 이해와 협조를 통해 이루어내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In our society, there is no mechanism for correcting the errors of crisis management through social learning from the accidents that have already occurred. Fire is also serious. The number of fire incidents in Korea showed a gradual increase until the middle of 1980 's. In 1987, the number of fires increased sharply(10,000). In 2004, it repeatedly increased and decreased to over 30,000. This is attributed to the diversification of fire inducing factors such as weakening of safety consciousness according to growth oriented economic policy, change of living environment and increase of energy use. The Jecheon fire disaster to be analyzed in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disastrous conflagration in recent fire accident. Chungbuk Jecheon Sports Center conflagration, which had 29 deaths, was recorded as the worst disaster in nine years after the fire in Icheon Freeze Warehouse in Gyeonggi Province in 2008(40 deaths). The Jecheon Fire Tragedy is a typical human disaster caused by insufficient building safety management and the failure of the fire department's early response. The various expenses invested in crisis management do not appear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are often designed and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a long-term plan. Therefore, controversy arises about the pros and cons of the economy, and in many cases, it is often pushed out of policy priorities. This will soon act as a constraint on crisis management. But safety is investment and cost. Fire is more likely to occur in the future and is not anticipated. Crisis management can not be solved by the power of an agency in the country. Therefore, it should be accomplished through continuous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related organization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ntinue to study these areas to minimize damage from disas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