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체계에서의 BRM 도입방안

류상일 한국국정관리학회 2005 한국국정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5 No.2

갈등 원인별 분석을 통한 지역갈등관리 방안 - 충남 서해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를 중심으로-

류상일,안혜원,이주호 충남연구원 2008 충남연구 Vol.1 No.1

갈등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갈등의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해낼 수 있는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갈등의 원인 분석을 통하여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를 둘러싼 갈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갈등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갈등의 원인변수로서 경제적 측면, 인식적 측면, 법제적 측면, 운영적 측면에서의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갈등관리의 문제점을 도출,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Conflict is an element which hampers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the resolution of conflicts often has a high cost, requiring a great expenditure of time and resources. Thus, a means of conflict management that minimizes social conflicts and employs rational decision making would be of great value.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suggest some main problems and various means to manage conflicts through an analysis of the causes of conflicts that occurred with the oil spill in Tae-an. The conflicts causes that are considered range from the economic, cognitive, legal, systemic, and operational dimensions.

한국 소방관의 퇴직관리

류상일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학술대회 Vol.2017 No.12

네트워크 관점에서 지방정부 재난대응과정 분석: 미국의 허리케인과 한국의 태풍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류상일 한국행정학회 2007 韓國行政學報 Vol.41 No.4

The present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y damage caused by similar natural disasters is different between America and Korea. The study looked to differences between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in America and in Korea. Attention is paid to the consequent differences in network components and the types of policy network. This study focused on why American local governments and Korean local governments are different in forming networks to respond to disasters. This study forms a desirable networking method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in effective disaster response. In the case studies that compared Korea with America it was found desirable to improve disaster response networks toward bi-directional open networks with high reciprocity and expansion. It was desirable to enhance bi-directional reciprocity among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s and to open doors to other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s. It was concluded that it is desirable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a bi‐directional open network with high reciprocity and expansion. Based on state analysis, empirical analysis, and case study, the paper identified problems 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al disaster response network. First, the local government disaster response system was dualized and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s were self‐interested. Second, there was no integrated field command system. Third, there was no information network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operation among areas for disaster response was weak. Lastly, the directors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lacked the consciousness of disaster response. 비슷한 조건의 자연재난에 대해 왜 한국과 미국의 재난피해가 다르게 되는가라는 연구문제에서 시작되어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한국과 미국의 재난대응 네트워크 구성요소와 네트워크 유형의 차이에서 찾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즉 왜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미국 지방정부는 재난대응에 있어 네트워크 형성이 다른가에 주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대응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네트워크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사례분석결과 재난대응 네트워크에 있어 호혜성과 확장성이 높은 양방향・개방형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재난대응 조직간 활발한 상호 양방향 호혜성 향상과 함께 재난대응 조직 외부 기관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 지방자치단체도 호혜성과 확장성이 높은 양방향・개방형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사례분석을 토대로 하여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제시해보면, 지자체 재난대응체계의 이원화, 재난대응 기관들의 부처이기주의, 통합적인 현장 지휘체계 미흡, 정보와 인적자원 교류의 부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난대응 네트워크 형성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재난 관련 법률의 해외 비교 고찰 및 시사점 : 각국 재난 관련 법률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류상일,남궁승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1

한국의 경우, 재난에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1970년대 민방위기본법을 시작으로, 80-90년대에는 자연 재난 및 인위 재난에 대한 개별법 제정, 90년대 후반 재난관리법으로의 통합,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의 체계화 등의 법제도적 정비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난 관련 법률은 해외 재난관리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속출하고 있어, 지속적인 재난 관련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들의 재난 관련 법률의 비교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고려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네트워크 분석

류상일(柳賞溢) 한국지방자치학회 200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0 No.1

In this research, as a part of the plans that manage disaster which threatens human beings consta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making the actual network condition (state) of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clear. Through this, to construct cooperation system of sectors, we find what most important is. For this purpose, we analyze disaster response of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and the network among the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s in Cheongju, Chungchungbuk-do. Network analysis was made using NetMiner 2.6. We analyzed the network among the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s in Cheongju, Chungcheongbuk-do. According to the result, a weak cooperation network existed includ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pinions and documents. However, there was no high-level cooperation network such as the exchange of human resources, official projects, etc. This shows that cooperation among the organizations has been superficial, limited to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public documents, but a network has not been established for practical cooperation such as the exchange of human resources and joint execution of projects.

한국 소방관의 퇴직관리

류상일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세미나발표논문집 Vol.2018 No.-

산업복지관점에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실증연구

류상일(Sang Il Ryu)(柳賞溢),이주호(Ju Ho Lee)(李冑,浩)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6

본 연구는 산업복지관점에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소방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서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근무환경여건에서는 근무공간 등의 편의 공간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둘째, 직무여건에서는 대다수가 직무에 흥미를 느끼고 있고, 적성에 맞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관리여건에서는 상하 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넷째, 보수여건에서는 보수 책정의 공정성 확보와 업무에 대한 복지 수준 등의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인사관리여건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근무만족도에 있어서 근무환경 요인별로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근무환경 여건이 가장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사관리 여건, 관리 여건, 보수 여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인사관리여건과 보수여건의 경우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요구되며, 환경여건 또한, 근무공간이나 근무처 내 휴식공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소방위 직급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For the 21st century, the development of material civilization, our society and the height of the rapid entry into the information society in the field of fire prevention in a professional and diversified administration services are being requested. These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 demand for the Fire Administration and absolute lack of manpower supply and fire officials for their poor working conditions and the heavy burden of relative deprivation rather quality life is degrading factor. The fire area of fire protection activities. structures, emergency and disasters as well. Disaster in your hands from touching scene where long time ago already. Despite poor working environment,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citizens committed fraud against the fire officers can pull you to review the government’s policy at the time required to solve these problems as soon as the immediate response is not emotional nine trillion an analysis of issues and efforts to seek improvements to the system could be used.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효율적 소방력 개선방향 : 통합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류상일(Sang Il Ryu)(柳賞溢),최호택(Ho Taek Choi)(崔鎬澤),이민규(Min Kyu Lee)(李敏揆)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1

본 연구는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 및 경계하며, 구조 및 구급활동을 펼치는 소방의 역할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 · 군 · 구 통합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마산시 · 창원시 · 진해시가 통합 창원시로 변화하였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로 통합 창원시가 화재 예방 · 경계 · 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등의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 책임을 맡게 되었고, 이에 1992년부터 이어져 왔던 광역소방행정체제가 변화하게 되는 소방행정체제의 과도기에 놓여졌다. 본 연구는 이렇듯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소방력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제도 모색을 시론적 측면에서 논해 보고자 한다. This study is a research of current views of the desirable roles of the fire service that are to prevent from and suppress the fire for people's safety and to do rescue and relief activities according to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under the situation where arguments of the reorganization are in active progress. In other word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s progressing integration of cities, counties and wards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nd improve local economy and as the result, Masan-city, Changwon-city and Jinhae-city are changed to Integrated Changwon-city. In addition, by means of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as a special case work of a big city with more than 1 million population, the integrated Changwon-city became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overall matters of the fire service such as prevention from, suppression of and investigation into the fire, and rescue and relief work under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the fire and disaster, etc. As the result, now is the transition period for changing the wide-area fire administration system that has continued from 1992. As such,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intends to discuss the desirable directions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fire service power efficiently according to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on the basis of current views.

행정학의 패러다임 변화시각에서 바라본 소방행정서비스의 발전방향 : 능률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류상일,이민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8

이 연구는 소방행정서비스가 현행 광역소방체제에서 기초소방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가소방체제로 갈 것인지에 대해 행정학의 패러다임 변화 시각에서 즉 정치행정일원론과 정치행정이원론관점에서 소방행정체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민주성과 능률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행 소방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소방행정체제의 민주성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능률성을 높일 것인가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순수 공공재의 제공 측면에서 군(軍), 경찰과의 형평성이 거론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즉 소방방재청의 경우 국가소방체제를 원할 것이고,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기초소방체제를 원하고 있다. 반면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막대한 소방재정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든 소방조직을 국가이든, 기초이든 이양시키고 싶을 것이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열악한 재정력으로 인하여 소방조직을 이양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소방체제 개편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서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esirable reorganization direction of firefighting administration focusing on democracy and efficiency from the perspective of monoism or dualism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from the perspective of paradigm shift of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question of the future of current metro firefighting system to go to local government controlling system or to national firefighting system. Conclusively, the core of the discourses regarding the reorganization of current metro firefighting system leads to the question if we want to enhance the democratic characteristics o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firefighting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