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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조선후기의 사회구조적 변화와 대원군의 정책

        송이,김경호 東亞大學校 2000 東亞論叢 Vol.37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evaluate changes in social structure in the latter period of Chos?n and Daewongun's policies. During his rule, externally, the World Powers were eager to expand their imperialistic policies. Internally it was time for Chos?n to choose a new direction in history, largely due to the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From an integrative point of view on structure and act rather than dualistic point, the paper examined the structure of ideology, status, agriculture, and commerce in the later Chos?n and then examined the relations between Chosen and Chung, between Chos?n and Japan, and between Chos?n and Western powers, respectively. Under such circumstance, in 1863, King Kojong ascended the throne Cheoljong and, immediately, Daewongun took the reigns of government. He tried to clean up deep-rooted evils caused by royal-married families(Sedojunchi), and to rule over the nation flexibly enough to accommodate various social changes. Accordingly, he promoted various policies in order to establish a new domestic order by way of overall social reforms. politically, Daewongun solidified his power basis and adopted merit system to allow more opportunities for the talent. His policies may be evaluated by three criteria - the will of ruler, support base, and the atmosphere of the times. Daewongun met two necessary conditions: leader's will on reform and possession of supporter groups. Nonetheless, his reformative policies can be evaluated as an half success because of premature social atmosphere to accommodate his reformative will. Thus, we come to conclusion that for the successive promotion of Daewongun's policies the three conditions must be worked out on mutual balance.

      • KCI등재

        산업안전보건과 사전주의 원칙 - 유럽연합과 영국의 시사점 -

        송이수(宋?修)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노동법연구 Vol.- No.51

        인간의 건강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규범은 대개 일반공중의 건강에 관한 것과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것으로 나뉜다. 산업활동에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과학지식에 기반하여 인간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이때 근로자에 대한 법제에 이를 반영하여 운용할 필요성은 일반공중에 관한 법제에 관한 것 못지않으며, 어쩌면 더욱 시급할 수도 있다. 사전주의 원칙을 정의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개념 징표는 “과학적 불확실성”이다.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91조 제2항은 유럽연합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사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0년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전언’을 통해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현재 유럽연합은 조약에서 명시한 환경 분야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직업건강안전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일찍부터 과학지식의 한계와 불확실성, 선제적 예방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환경요인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직업건강안전의 측면에서 주목하였다.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로마조약 제118조의a에 근거하여 1989년 마련된 기본지침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위험과 예방의 개념에 기초하여 직업안전건강의 일반원칙을 제시하였고, 유럽연합의 입법기관은 새로 대두하는 위험에 대해 개별지침과 기존 규범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1974년 직업건강안전법에서 사업주의 일반의무를 정하고 있다. Robens 위원회는 당대 영국의 직업안전건강 문제가 신종위험의 대두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하였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건강안전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사업주의 의무는 그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산업 현실의 변화에 따라 사전주의 원칙에 입각한 위험 대처를 포괄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에는 그 결과를 분명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많고, 현시점의 가용과학정보에 기반하여 즉각 답을 도출할 수 없는 요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법제 등에 사전주의 원칙이 도입되어 있으나 그 규범적 기반이 견고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기본지침이나 영국의 직업건강안전법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의무가 직업건강안전 위험을 포괄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의하여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전주의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Legal norms aiming to protect human health are usually distinguished between those in regard to general public health and those with respect to occupational health. When it is not possible to protect humans based on known scientific knowledge from risks arising out of industrial activiti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here are several ways to defin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but a common and key conceptual characteristic is “scientific uncertainty”. Article 191(2)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tipulat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ith regard to European Union policy on the environment. European Union has applie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o the areas where risks might to be posed to human health in the light of scientific uncertainty, not limiting to the environmental field specified in the Treaty. European Union has already recognized the limits of scientific knowledge, scientific uncertainty and the importance of proactive prevention, paying attention to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human health, in terms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Framework Directive presents general principle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ased on comprehensive concepts of risk and prevention. European Union legislative bodies have responded to emerging risks through individual Directives and active interpretations of existing norms. In the United Kingdom, general duties of employers were established under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The Robens Committee suggested a system to deal with a wide range of risks based on the analysis that the United Kingdom had entered a new phrase associated with emerg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isks. Employer is obliged to ensure that others are not exposed to risks to health and safety in connection with his/her undertakings. The duties of employers are not limited to what are visible or certain, and include coping with risks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industrial circumstances. There exists various risk factors in the workplace and it is difficult for us to predict with certainty the consequences to which the risks might lea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actors that cannot be identified or established precisely under the contemporary scientific knowledge available. In South Korea, the normative foundat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far from solid. Furthermore, duties of employers unde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o not cover all occupational risks. Therefore, there are limitations in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by interpretation. Consequently, it should be provided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KCI등재후보

        도시지역 저소득층 노인의 우울, 지각된 건강상태, 주관적 기억장애와의 관계

        송이철 ( Yi Chol Song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2018 Health & Nursing Vol.30 No.2

        Purpose: This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 among the depressio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of urban low-income old adults.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243 elders living in a metropolitan city, Korea by a structured questionnaire consisting of Korean- Memory Complaint Scale-A,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and Health Status Selfappraisal Tool.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Scheffe post hoc,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 The average score of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was 4.89, 77.4% of subjects showed higher than mild memory complaint scal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with gender (t=-4.78, p<.001), education level (F=6.78, p<.001), regular exercise (t=-3.84, p=.005) among other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depression (r=-.58, p<.001). There were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and perceived health status (r=-0.51, p<.001). but positive correlations with depression (r=0.46, p<001). Conclusion: Based on this result,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nursing invention and substantial education program for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which can predict the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dementia. Additionally, various programs developed in view of the depression and the perceived health status, can reduce the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 KCI등재

        아동과 주거환경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송이수 ( Song¸ Isoo ),김영주 ( Kim¸ Youngjoo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0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5 No.4

        (연구배경 및 목적) 아동은 생활적 특성상 많은 시간을 주거환경 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주거가 가지는 영향과 의미는 다른 연령층보다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20년간 아동과 주거환경에 관련된 선행연구 문헌을 조사하여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학문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20년간 국내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아동과 주거환경과의 관계성을 다룬 연구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틀로 논문게재시기, 연구방법, 연구분야, 연구대상, 연구목적, 키워드와 같은 변수를 포함시켰다. (결과) 분석대상 논문의 시기별 분포 경향을 보면 아동과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다. 연구방법에서는 양적연구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질적연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분야에서는 생활·과학분야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물리적 환경을 다루는 건축 및 도시분야, 예술·디자인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경우 주거, 놀이공간 및 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의 순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연구목적에서는 아동과 다양한 주거환경 및 관련변인 간의 상관관계와 인과성을 다룬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주거환경 관련 논문에서 많이 언급된 키워드 영역은 주거환경 심리·발달·정서, 보육·복지시설, 놀이공간·시설 등이었다. (결론) 최근 들어 아동과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에서 공간계획 및 디자인지침이나 디자인제안을 다룬 연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아동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층적 차원의 물리적 환경계획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설문조사와 패널분석을 통한 양적연구가 가장 많지만 향후에는 질적연구와 다른 연구방법을 결합시킨 복합연구를 통해 아동과 주거환경과의 관계 및 요구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주택 이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사회 등 보다 포괄적인 아동의 주거환경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에는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양한 교육시설환경에 대한 심층적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Background and Purpose) As children spend a lot of time in a residential environment, the influence and meaning of housing is more important than other age grou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research trend up to the present by examining previous research articles related to childre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n the last 20 years to draw academic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children and to make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Method)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an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mong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domestic research journals from 2000 to 2019. As an analysis framework for this, variables such as the time period of publication, research method, research field, research object, research purpose, and keyword were included. (Results) Studies on children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since the 2000s. In terms of research method, quantitative research was predominant, while qualitative research was gradually increasing. In the field of academic research, research in the fields of human ecology continued to take the largest portion, followed by the fields of architecture and urban, art, and design that deal with the physical environment. In the case of the research subjects, it was dealt with in the order of residence, play space and facilities, childcare facilities, and welfare facilities. For research purposes, it was found that the study of correlation and causality between children and various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related variables was the most frequent. The keyword areas that were frequently mentioned in the subject papers related to childre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were psychological, phys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childcare and welfare facilities, and play spaces and facilities. (Conclusions) In recent years, studies on children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have seen many studies dealing with space planning and design guidelines or design proposals. Based on the existing theoretical background, it can be seen that it shows the trend of research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through concrete and practical physical planning for children. Overall, quantitative research through questionnaire and panel analysis is the most common, bu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relationship and needs between children an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a variety of ways through complex research that combines qualitative research with other research methods.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tendency to analyze residential environments of more comprehensive children, such as child protection areas and communities, in addition to housing. In the future, in-depth follow-up studies on various educational facilities environments where children spend a lot of time are also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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