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정윤경 ( Yoon Kyung Chung )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사회과학연구 Vol.13 No.1

프로그램 포맷의 절합과 변형

정윤경(Yoon Kyung Chung),전경란(Gyongran Jeon) 한국방송학회 2010 한국방송학보 Vol.24 No.1

트라우마센터 실내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정윤경(Jung, Yoon-Kyung),김동훈(Kim, Dong-Hoon)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8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 No.3

Due to the structural changes in modern society, large incidents and accidents occur frequently. In the wake of the disaster in 2014, such as the disaster in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and the domestic earthquake in 2014, a national level psychological problem about mental health problems such a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There has been a need to build support systems. In June 12, 2018,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ental Health and Welfare Services for Mentally Ill Pati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were initiated, and in order to prevent secondary accidents caused by post-traumatic stress, psychological support and trauma The number of facilities for research and research purposes is on the rise. However, the trauma center currently existing in Korea is a public institution that can not be operated at all times, has limited support for specific subjects, and lacks manpower.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trauma center indoor space plan for ultimate healing which enables more professional psychological support about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nd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users.

국내 창조산업 콘텐츠 진흥정책의 동기구축효과에 관한 연구

정윤경(Yoon-Kyung Chung),김미선(Mi-Sun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1

본 연구는 국내 창조산업 콘텐츠 진흥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며, 국내 창조산업 종사기업 402개 업체를 대상으로 동기구축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콘텐츠 진흥정책의 수혜자들은 장르별, 매출별로 평균 3.5 이하의 낮은 정책 만족도를 나타냈고, 특히 매출규모가 낮은 업체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진흥정책이 창조적 자산을 지닌 다양한 집단의 동기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책 수혜 집단이 시장 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은 진흥정책의 긍정적 성과로 파악된다. 또한 비수혜 집단의 정책 기대치가 높은 점은 국내 진흥 정책의 지속적 확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반면, 수혜 여부에 관계없는 국내 시장에 대한 유사한 문제의식, 저조한 정책 도움 정도 평가 등은 현행 진흥정책의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performances of Korean content policies to subsidize creative content industry. This study conducts survey on 402 creative industry employees.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current policy has some effects of extrinsic rewards on intrinsic motivation in subjects perception of market development. Besides the perception, however, Korean subsidize policy sees to have low performances in general. The findings suggests that the industry subjects are not satisfied with the current policie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direction of the contests policy.

장애아동의 의미어휘 지도를 위한 일반아동의 마인드 맵 분석

정윤경 ( Yoon Kyung Jung ),최성규 ( Sung Kyu Choi )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05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Vol.6 No.3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의 의미어휘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일반아동의 마인드맵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80명으로 만 4, 5, 6, 7세 아동 각각 20명이었다. 유치원교사 5명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10명의 도움을 받아 아동들의 실제 생활 장면에서 가장많이 사용하는 어휘 20개를 유목별로 추출하였다. 각각의 어휘에 대하여 마인드 맵을 적용하여 개념어휘와 의미어휘, 일차어휘와 이차어휘 등을 연령별로 세분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장애아동의 의미어휘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의 예를 제시하였다. Language development has become increasing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concerns in the special education. It is easy to agree that the sequence of language development during the first five years of life is important. However, mo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re attending the elementary levels indicated developmental direction and speed, even though the children delay in developmental speed with the ordinary children. Also most materials to teach language for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is selected in the level of genera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ind map vocabulary from general children how to teach the meaning vocabulary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tal of 80 general children, 20 four-years, 20 five-years, and six-years, and seven-years participated for this study. Twenty vocabularies selected as target words from Korean Standard Receptive Vocabulary Test and teachers of general preschool and elementary schools. The results were that (a) age development was related with vocabulary development; (b) five years children showed the highest development than those of the other age group children in first-concept vocabulary; (c) six years children showed the highest development rather than those of the other age group children in second-concept and meaning vocabularies; and (d) the second language is developed from six year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importance of teaching meaning vocabularies is emphasized in language instruc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lso this study suggested how to develop the meaning vocabulary teaching programs for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 요건으로서 식별력 취득의 판단기준

정윤경(Jung, Yoon-Kyou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8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지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상표의 부등록사유 중 하나로서 명시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널리 보편적으로 알려진 지리적 명칭의 경우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로서 인식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공익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해서 항상 상표로서 이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서울 우유’, ‘설악 산수’, ‘용평 스키’ 등과 같이 실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로서 이용되고 있는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지도 또는 이를 포함한 표장이 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사리원’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명칭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반면, ‘올레 소주’ 사건에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경남대학교’ 사건과 ‘서울대학교’ 사건에서는 각각 ‘경남’과 ‘서울’이라는 단어가 보통 명칭인 ‘대학교’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력 내지 관념을 형성하여 본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다수 사례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지도만으로 된 표장 또는 이를 포함하는 표장의 상표등록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어메리칸 유니버시티가 특허청을 상대로 상표등록거절 불복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2018년 6월 대법원은 ‘America’는 비록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University’와 결합하여 사용됨으로써 새로운 식별력 내지 관념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본조의 적용범위 내지 식별력 형성의 판단기준 등 세부적 쟁점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과 별개 의견이 법적 논리를 다르게 전개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본 논문에서는 ‘American University’ 사건을 중심으로 첫째,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현저성’의 판단 기준, ‘단순 명칭’ 또는 ‘결합 명칭’의 포함 여부, 둘째, 새로운 식별력 내지 관념의 형성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식별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판단기준, 입증 방법 및 취득시기, 셋째, 다른 법 조항과의 적용 문제에 관하여 제33조 제2항 및 제90조 제1항과의 효력 범위 등에 관하여 검토해보았다. Subparagraph 4, Clause 1, Article 33 of the Trademark Law specifies “a trademark consisting solely of a conspicuous geographic name, the abbreviation thereof, or a map” as one of the causes for which no trademark is registered.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for a geographic name well known among people to be recognized as a source of specific products or services. However, well-known geographical terms cannot always be used as a trademark. For example, we can often see the cases in which such are used as sources of specific products or services around us, such as “Seoul Milk”, “Seorak Mountain Water” and “Yongpyong Ski.” Nevertheless, it is not easy to judge the case in which a geogra phical name, the abbreviation thereof or a map, or a mark that includes this can be protected as a trademark. In the case of “Sariwon,” the court ruled that the name could be protected as a well-known geographical term while in the case of “Olleh Soju,” it judged that it could not be treated as a well-known geographical term.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s of “Kyungnam Universit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ruled that the words, “Kyungnam” and “Seoul” respectively form new distinctiveness or concept, combined with the general name, “university”. In numerous cases, it is noted that whether a mark consisting solely of a conspicuous geographical name, the abbreviation thereof or a map, or a mark that includes this can be registered as a trademark is a legal issue. Recently, in June 2018,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d that although ‘America’ is just a geographical name, its trademark registration would be possible since it came to have new distinctiveness or concept as it was used in combination with “University.” However, on the detailed issues such as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or a standard of judgment on the formation of distinctiveness, majority opinion and separate opinion developed different legal logic, which attracts atten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Subparagraph 4, Clause 1, Article 33 of the Trademark Law, a standard of judgment of new distinctiveness or concept and the issue of application concerning other legal provisions such as Clause 2, Article 33 and Clause 1, Article 90, focusing on the case of “American University.”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 고찰 - 콘텐츠 제작 및 이용을 중심으로 -

정윤경 ( Yoon-kyoung Jung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네트워크 및 컴퓨팅 그리고 AR·VR·XR 시뮬레이션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3차원 가상세계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메타버스(Mertarverse) 서비스가 우리일상생활 속 다방면으로 확산, 적용되고 있다. 단순한 게임, 놀이 차원을 넘어서서 정부 정책을 알리거나 회사에서 주요 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메타버스 공간은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이를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용되는 소재들(예, 배경 이미지, 건물, 인테리어, 연예인 초상, 조각, 그림, 사진, 음악, 드라마 등)은 모두 저작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제작·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이를 위해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대표적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우선적으로 분석한 후, 저작권 귀속 여부에 관한 사항,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 공정이용에 관한 사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개선 방안으로 저작권에 관한 귀속 여부를 분명히 하여야 추후 연속적으로 생성되는 콘텐츠에 대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추상적 이용허락 조항은 창작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메타버스 플랫폼 내 콘텐츠 이용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공정이용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저작권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한해 법적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에 대해 주장하였다. 2019년 3월에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이 약관에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을 두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존재하며, 2021년 6월에는 미국음반출판협회(NMPA)가 로블록스를 상대로 약 2천억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시점에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콘텐츠 운용 방식을 살펴보고 저작권 관련 쟁점에 대해 연구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As networks, computing, and AR/VR/XR simulation technologies develop, the 3D virtual world as its main feature, the Metaverse service, is spreading and being applied in many ways in our daily lives. Beyond simple games and play, cases of using the metaverse platform to inform government policies or hold major company meetings are increasing. However, since the metaverse space is processed based on the real world, all materials used in it (eg, background images, buildings, interiors, portraits of celebrities, sculptures, paintings, photos, music, dramas, etc.) are closely related to copyright. are having a connection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d copyright issues related to the production and use of content on the Metaverse platform. To this end, after first analyzing the terms of use of the representative metaverse platforms such as ZEPETO, Minecraft, Roblox, and Ifland, matters concerning copyright attribution, matters concerning license, matters concerning fair use, and online service providers Matters regardi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were sequentially reviewe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ether or not copyright is attributable to prevent disputes over continuously created content in the future, that the abstract license clause can cause disadvantages to creators, so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scope, and the metaverse platform The fact that it is necessary to flexibly determine whether my content is being used in order to activate the service, and that it is reasonable for metaverse platform operators to be exempted from legal responsibility as online service providers only when they meet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Copyright Act. claimed. In March 2019, there was a case where Google, Facebook, Naver, Kakao, etc. had a wide range of legal provisions for the use of members' works in their terms and conditions, and then received corrective action from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in June 2021, the American Music Association ( There is a case in which the NMPA) filed a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against Roblox worth about 200 billion won and ended with a settlement. At this point,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and meaningful to look at the content management method on the metaverse platform and study copyright-related issues.

영상물의 국제 교역 차이에 관한 연구

정윤경(Yoon Kyung Chung) 한국방송학회 2009 한국방송학보 Vol.23 No.4

영상매체시장 변화에 따른 영화의 홀드백과 시장성과 관계 연구

정윤경(Chung Yoon Kyung) 한국방송학회 2003 한국방송학보 Vol.17 No.2

본 연구는 국내 영상물의 홀드백 기간이 시장의 규모, 영상물의 특성, 배급사의 규모 등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 같은 홀드백 기간이 과연 제작자나 수용자 측면에서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가를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9년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국내 개봉관에서 상영된 국내외 영화 702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비디오, 케이블, 지상파 홀드백 기간은 상당히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정 요인은 매체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비디오 홀드백에는 극장 관객수, 장르, 배급사 파워 등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방송매체 홀드백에는 선후행 매체의 크기와 배급사 파워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의 선행 연구에서 홀드백의 단축이 후속 시장의 성과를 높이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밝혀진 바와는 달리, 국내 시장에서 지상파의 홀드백 단축은 시청률 상승에 극히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며, 비디오 홀드백 단축은 오히려 비디오 판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홀드백 단축은 산업적 측면에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거나, 더 많은 수용자의 이용을 담보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본 연구의 결과 중 주목되는 부분은 영화의 홀드백 기간은 영화가 배급되는 특정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만 파악해서는 안되며, 전체 영상 매체 시장의 틀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케이블 홀드백 기간은 케이블 시장의 크기는 물론, 비디오 시장과 지상과 시장의 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상파 홀드백 기간 역서 전체 시장의 크기에 의해 변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length of windows including video, cable and network TV based on a sample of 702 theatrical feature films released from 1999 to early of 2001 in Korea. It also investigated whether the length of holdback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films' performance in the respect to economic profit and public interest. Holdback has been shortened during the research period.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determinants of video holdback were box-office, genre and distributor power, while cable and network holdback determinants were market size and distributor power. Also, statistics showed that the lengths of video and network window did not have powerful effect on market performances. Overall, despite previous studies concludi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window length and market performance, shortening of holdback did not have much influence over either profit maximization or public usage.

인디 뮤지션의 삶과 직업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정윤경(Yoon-Kyung, Chung),전경란(Gyongran, Jeon),김종하(Jongha Bell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4

인디뮤지션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디뮤지션을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한 시도와 이들을 위한 제도적 평가는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105명의 국내 인디뮤지션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이들의 음악 환경, 음악 활동의 특성, 인디뮤지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작업 시설과 50석 이상의 공연장 이용 기회가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 경력이 6년 이상인 집단의 경우, 대형 공연장 공연 기회가 많으며, 음악 활동 횟수와 음악 활동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뮤지션의 만족도에는 음악활동 횟수, 사회적인 인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뮤지션에 대한 지원제도는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되는 지원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집중해야할 것이며, 정부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사고를 버리고 다양한 부문과의 조율을 통해 인디뮤지션의 창작을 독려해야할 것이다. Academic interests have long left from the field of indie musicians, despite of their social and cultural values. This also means indie musician policies have enjoyed lack of evaluation.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die musicians’ environment, music activities and their job satisfaction by employing online survey method which were conducted over 105 Korean indie musicians. Survey results show that indie musicians feel the lack of performing facilities that can hold over 50 seats. Indie musician group with experience of 6 years and more has more chances of performing at big facilities. This group also tends to play more often, and earn more money from music activities. Also, analysis shows that satisfaction level of Indie musicians is affected by two factors - music activities and social reputation. From the results, we can conclude that indie musician policy needs to build grounds to harmonize supports from various field rather than play as a single supporter. Patriarchal attitude that government should do and can do everything is no more in effective at least in indie music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