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로 인한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법률문제

홍진희,김판기 한국재산법학회 2022 재산법연구 Vol.39 No.1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ompanion animals, various legal problems surrounding companion animals are occurring. In terms of the system of the current law and human-centered thinking about society, it is reasonable to see animals as objects. In the past, animals were viewed only as objects of sale, use, or slaughter. However, unlike ordinary objects, animals are considered to have life and need harmonious coexistence with humans. In this respect, a new approach to animals is needed. The issue of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tort law caused by companion animals is largely classified as follows-①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event that a companion animal causes damage, ③compensation for damages in case of damage to companion animals. In this paper, it was reviewed only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case of damage to companion animals due to illegal activities. When a companion animal is damaged by an illegal act, the issues related to compensation for damages are as follows. ① Evaluation of the exchange value in the case of the death of a companion animal ② Compensation for medical expenses higher than the exchange value of companion animals ③ Mental damage to companion animal owners Evaluating the value of a companion animal is technically difficult, and it is a complex and difficult problem due to differences in individual values for companion animals. However, in judging its valu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ocial values such as the degree of training and usefulness in addition to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of companion animals. Regarding compensation for treatment costs, unlike ordinary goods, it is considered reasonable even in light of social norms to spend treatment costs higher than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In addition, it would be reasonable to recognize mental damage to the owner of a companion animal as a trade damage and include it in the categor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due to the current legal system in this interpretation theory. In the long run, timely legislative supplementation will be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damages suffered by companion animals due to illegal activities. 최근 반려인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여러 법률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의 체계나 사회에 대한 인간중심적 사고의 측면에서 볼 때 동물은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과거 동물을 매매, 이용, 도축의 대상으로만 보던 시대를 넘어, 이제는 동물이 일반적인 물건과는 달리 생명을 가진 존재이며 인간과의 조화로운 공존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동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반려동물로 인한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는 크게 반려동물이 피해를 준 경우와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문제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불법행위로 인해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쟁점은 ①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가치평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②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에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③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반려동물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반려동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개인마다의 가치관 등의 차이로 복잡하고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반려동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외에 훈련의 정도나 유용성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치료비의 배상과 관련해서도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할 것이며 보통의 물건과 달리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여 치료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반려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통상손해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론에는 현행 법체계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장기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해 반려동물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0998 판결

홍진희 법무부 2018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2

대상 판결은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보험자가 보상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약관이 보험사고의 기준으로 손해사고기준, 청구기준, 책임부담기준, 채무확정기준, 배상의무이행기준 중 무엇을 보험사고의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보험약관에서는 영문약관이 사용되는데, 영문약관은 명확하게 청구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약관이 보험사고에 관하여 청구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면, ‘청구(claim)’로 정의되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또는 인격침해에 기인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자에게 금전이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대상 판결과 달리, 필자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2의 횡령으로 인하여 등기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소외 1로부터 등기업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책임을 요구받은 것은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보험사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이 사건 보험을 통해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청구로 인한 ‘손해(damage)’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위 ‘청구’를 받고 소외 2가 횡령한 등기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등기대리 업무비용으로 지급한 것은 청구로 인한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상 판결이 이 사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했다고 생각된다. This judgment is about the requirements that the insured receive a insurance through the Lawyers Professional Reliability Insurance Policy. As a precondition to this judgment, it is necessary to check what this insurance policies are adopting as the standards of insurance accident. The english insurance policy of this case states “We will pay on behalf of an insured ‘damages’ and ‘claims expenses’ for which ‘claim’ is first made during the ‘policy period’ and reported to us within the ‘policy period’, any subsequent renewal of the policy or applicable Extended Reporting Period. Such ‘damages’ must arise out of an error, omission, negligent act or ‘personal injury’ in the rendering of or failure to render ‘professional legal services’ for others by you or on your behalf.”. English insurance policy of this case clearly adopts claims-made basis. If the english insurance policy of this case adopts the claims-made basis concerning an insurance accident, we have to determine whether there was a “a demand received by an insured for money or services alleging an error, omission, negligent act or ‘personal injury’ in the rendering of or failure to render professional legal services” defined as ‘claim’. Unlike the judgment, we could interpret that it is a claims that the plaintiff was unable to perform his registration-related work because of her staff's embezzlement, and was asked to perform the registration-related work and pay for damages from the client. In other words, there was a insurance accident. Furthermore, in order to be compensated for the insurance coverage, there should be a ‘damage’ resulting from the ‘claim’. In conclusion, we can consider the insurer has to pay their insured in this case.

山田詠美の「ベッドタイムアイズ」における 黒人男性のイメージとその意味

홍진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3 일본학연구 Vol.40 No.-

야마다 에이미(山田詠美) 「베드타임 아이즈」에 있어서의 흑인남성 이미지와 그 의미 야마다 에이미(山田詠美)의 「베드타임 아이즈(Bedtime Eyes)」(1985)는 일본인여성과 흑인남성의 연애를 그린 소설이다. 이 작품은 남녀 간의 성애를 직설적으로 과감하게 묘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상대를 추구하는 순애보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나아가 작품을 통해 나타나는 이국적인 분위기와 독특한 언어표현, 오감을 통해 묘사되는 연애감정은 작자 야마다 에이미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를 통해 필자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흑인남성 <스푼>의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마이너리티로서의 흑인남성상과 그것이 작품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고찰한 결과 <스푼>으로 상징되는 흑인남성은, 불운한 운명의 소유자이자 화자인 일본인 여자 친구의 보호 하에 놓인 야수와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이너리티로서의 흑인남성의 이미지가 강화된 이러한 설정에 의해, 여주인공 킴과 스푼의 유대관계는 강화되고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study about the image and meaning of Black man in Amy Yamada's “Bedtime Eyes” Amy Yamada’s “Bedtime Eyes”(1985) is known for the love between a Japanese woman and a black man. This novel depicts sexual love, but at the same time, pure love that one look for in a real partner. Then Amy Yamada’s distinguishing mark has been shown by exotic atmosphere, unique words, and romantic expression through the five senses. In this paper, I discussed about the image of a black man by analyzing the feature of ‘Spoon’ who is a character in the workplace. In my analysis, I found that the black man was described as an unfortunate person, and a brute that was placed under the protection of his Japanese girl friend. Then the relationship was strengthened between Kim and Spoon, and their love was described pure and absolute by the image of a blackman as a minority.

大江健三?の『万延元年のフットボ?ル』論

홍진희 한국일본학회 2007 日本學報 Vol.70 No.-

한국과 일본에서의 전자어음과 전자채권

洪晋熙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5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0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전자결제방법의 등장과 유가증권의 전자화라는 논의와 함께 IMF구제금융 후 약속어음제도의 남용에 따른 폐해를 축소해야 한다는 배경에서 전자외상매출채권거래기본약관에 의한 전자외상매출채권 제도와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상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 전자채권에 관한 근거법 으로서 전자채권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본 논문에서 논의되는 전자외상매출채권, 전자어음 및 전자채권은 모두 기업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양도하여 자금조달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전자금융거래법(안)상 전자채권은 일종의 지명채권으로서 유가증권인 전자어음과 법적 성질, 양도성, 발행한도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어, 전자채권과 전자어음은 그 역할과 기능면에서 서로 상호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어음의 이용양상과 비중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전자어음에 관한 법적 근거없이 2003년 5월 信金中央金庫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자어음서비스를 통해서 전자 어음제도가 이용되고 있고, 이러한 信金中央金庫의 전자어음서비스이용약정에 의한 전자 어음서비스는 전자어음의 분할 및 할인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자어음의 부도제도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자어음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은 법적 성질과 발행 및 양도절차 등에서 분명히 전자어음과는 다른 채권이나, 産業構造審議會 産業金融部會 金融システム化に關する檢討小委員會의 「金融システム化に關する檢討小委員會報告書 -電子債權について-」발표 이후 電子債權法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은 전자채권을 외상채권과 전자어음의 성질을 혼합한 새로운 채권으로 예정하면서, 전자어음의 성질 중 상당부분을 전자채권의 성질에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In Korea Electronic Sale Credits('ESC') and Electronic Promissory Note('EPN') under the Electronic Drawing and Endorsement of Promissory already have introduced, also now will be begun Electronic Credits('ECO unde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Bill)('EFTA')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s, the appearance of the various electronic settlements,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and the efforts to resolve the abuse of the promissory note regime. In Japan where are similar to situation of Korea, on the one hand, Sin-Young Bank at Okinawa-Hyun begun Electronic Note Service May 2003, on the other hand Japanese government is examining about EC. ESC, EPN and EC all have financing regimes through credits in business between companies in common. Although the ESC under the Electronic Sale Credits Transaction Basic Article in Korea are one of EC, there are differences from EC under the EFTA in the aspects of the concept, the possibility of transfer, the limits of drawing and the managing agency. There are opinions which consider ESC as substitution for Promissory Note, but ESC and EPN are complementary. In addition to EFTA in Korea and EC under Electronic Credits Act(Assumed) in Japan are not the securities but credits basically. Therefore each of ESC, EPN and EC are expected to perform their roles.

大江健三郞の『万延元年のフットボ一ル』論

洪珍熙 한국일본학회 2007 日本學報 Vol.70 No.-

법인의 기관이 초래한 보험사고와 보험자면책

홍진희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3

These days the companies in Korea are purchasing many policies, when they have experienced the terrible losses arising out of various of accidents. However, we cannot see that the company itself arise insurance risk, because the company is an artificial being and is maintained by the individuals such as its directors and officers. So, that is a problem how we could apply The commercial code Article 659, that is, if the insurance risks have arisen through the intension or gross negligence of the insured, the insurer is not liable to pay the insurance benefit to the insurance contract of the companies. A few years age, there is the judgment of supreme court in Korea about this problem, but a small enough discussion. This research reviewed the discussion in Japan, where have a very vigorous argument over the Insurance Risks arising bythe organizations of company and Exclusion.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법인들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법인보험의 가입을 필수로 인식하여 법인보험의 가입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법인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상법 제659조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 화재보험 면책약관상의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 기관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2005.3.10. 선고 2003다61580 판결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조문과 약관 조항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최근 법인의 취체역, 이사 등에 의한 보험사고 초래와 관련하여 최고 재판소 판례들이 나오면서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법인의 기관에 의한 보험사고 초래 및 그와 관련한 보험자면책규정에 관한 일본의 종래학설과 판례를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그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세부터 5세 아동의 종성 발달에 관한 연구

홍진희,배소영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2002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Vol.7 No.2

본 연구에서는 2음절로 구성된 24개 낱말을 이용하여 2세부터 5세까지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음절종성의 발달을 살펴보았다. 먼저 어중종성과 어말종성이 동일 연령 내에서 뿐 아니라 다른 연령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또한 낱말 내 마찰음의 존재가 어중종성과 어말종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결과에 의하면 어말종성은 2세에 93.18 %의 정확도를 나타내었고, 어중종성은 4세에 95.83 %의 정확도를 보여 어말종성이 어중종성에 비해 빠른 발달을 보였다. 그리고 종성의 정반응은 / ㄴ/ , / ㅁ/ , / ㄹ/ , / ㅇ/ , /ㅂ/ , / ㄱ/ 의 순서로 낮아졌다. 또한 동일 연령 내에서는 2세부터 4세까지 어말종성의 발달이 어중종성에 비해 빠르고, 5세에 이르러서 같은 정도의 발달을 보였다. 반면, 서로 다른 연령간에서는 어중종성의 경우 2세, 3세가 4세와 5세보다 낮은 정확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4세와 5세간에는 발달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어말종성은 2세 아동들이 3세, 4세, 5세보다 낮은 정확도를 보이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3세와 4세와 5세 사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낱말 내 어중초성이 마찰음인 조건에서는 3세 아동만이 어중종성에서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大江健三郎の『静かな生活』論 : 語り手の変化をめぐって

洪珍熙 한국일본문화학회 2006 日本文化學報 Vol.0 No.30

무증상으로 발견된 담낭-담관 누공을 동반한 Mirizzi 증후군 1예

홍진희,전태주,서지영,서동대,오태훈,신원창,최원충,신은아,김기환 인제대학교 2009 仁濟醫學 Vol.30 No.-

Mirizzi's syndrome is a rare complication of the gallstone disease, characterized by narrowing of the common bile duct (CBD) due to chronic extrinsic compression of an impacted gallstone in the cystic duct or the neck of the gallbladder. The impacted gallstone may erode into the bile duct, causing cholecystocholedochal fistula. The patients generally have history of repeated attacks of jaundice and abdominal pain. But there is no report about asymptomatic Mirizzi syndrome with cholecystocholedochal fistula which were found incidentally. So herein we present our clinical experience with a case of asymptomatic Mirizzi syndrome with cholecystocholedochal fistula in a young fem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