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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비용과 선거 결과: 제이콥슨 효과( Jacobson Effect)의 한국적 적용

        전용주(Yongjoo Jeon),남승오(Seungoh Nam) 한국정당학회 2020 한국정당학회보 Vol.19 No.1

        본 연구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의 선거비용 지출이 득표율에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현직보다는 도전자나 비현직 후보의 선거비용 효과가 크다는 제이콥슨 효과를 한국적 상황에서 검증했다. 연구대상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른 요인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후보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득표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현직 후보가 현직 후보보다 선거비용의 투자 효과를 더 누린다는 제이콥슨 효과도 확인했다. 또한 대정당 후보의 선거비용 지출 효과가 다른 후보보다 컸다. 대정당요인을 고려할 때, 비현직 후보의 경우 대정당 소속 여부에 따라 그 효과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즉 같은 비현직 후보라도 대정당 소속일 경우 다른 비현직 후보보다 선거비용 지출이 갖는 득표율 제고 효과가 더 컸다. 반면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비현직 후보의 경우 선거비용지출의 득표율 제고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대구 ․ 경북 지역에서 지역 패권 정당인 새누리당 후보의 경우 선거비용 지출이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This paper empirically studies whether candidates’ campaign spending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ffects his/her vote share. In particular, it tries to apply the ‘Jacobson Effect,’ which is that the campaign spending of challengers is more effective than that of the incumbents. After conducting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the study finds the following results. If the effect of other factors is controlled, a candidate’s campaign spending affects his/her vote share and ‘Jacobson Effect’ is also found. This study also finds that the campaign spending effect of major party candidates was greater than that of others. And considering the political party factor, the campaign spending of the major party’s non-incumbents has more positive influence on their vote share than those of non-incumbents from minor parties or independents.

      • KCI우수등재

        의제형성과정에서의 미국이익집단 로비형태에 관한 연구

        전용주(Yongjoo Jeon)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1

        본 연구는 미국 무역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인 이익집단들의 로비형태와 그 영향력의 정도를 규명하기 위해서 의제형성과정에서의 이익집단 로비활동의 형태와 그 정책적 결과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의 이론과 의제형성의 이론을 통해 이 문제를 규명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삿슈나이더(E. E. Schattschneider)의 갈등의 확대(conflict expansion)와 정책이슈 정의(issue definition)의 논의에 기초하여 미국의 무역자유화정책형성과정에서 각 이익단체들에 의해 전략적으로 이용되는 주장들과 증거들, 특히 의회에서의 정책토론과정에서의 참여의 정도, 제도적 통로들(institutional venues)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면서 이 요소들이 정책토론의 전개과정과 결과, 그리고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영향력 획득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Since the late 1980s, U.S. trade policy-making process has been transformed from a relatively closed policy subsystem into a more open and contentious system, with many interest groups using multiple channels to try to influence trade policy alternatives. In particular, labor and environmental groups, who were hardly central to U.S. trade policy in an earlier era have succeeded in bringing their issues onto the agenda. How have those interest groups been able to achieve increased influence?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research utilizes studies of problem definition and agenda setting. In particular, adopting Schattschneider's notion about conflict expansion and issue definition, this study examines how the use of arguments and evidence shape, and are shaped by, the scope of participation in the debates over trade liberalization issues, the institutional venues, and the development and outcomes of the policy debate. The results show the fact that, although interest group influence is constrained by other factors, such as the president and leaders of Congress, they are active in promoting certain arguments and in providing evidence that supports these arguments. The creation of issue-definitions as interest groups lobbying strategy is critical in that it influences agenda setting as well as policy adoption. The study also shows that interest groups lobbying activity is a conflictual and dynamic process by which groups compete for political influence through evidence and issue definitions in order to shape the policy-making process.

      • KCI등재후보

        정치사회화와 정치성향 형성에 관한 연구

        전용주(Yongjoo Jeon),차재권(Jaekwon Cha),김은미(Eunmi Kim) 한국정당학회 2007 한국정당학회보 Vol.6 No.2

        본 연구는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인 지역주의가 완화, 극복될 필요가 있다는 규범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경험적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과연 영남지역 특히 부산지역에서 지역주의는 변화하고 있는가? 지역주의를 대체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세대 간 정치적 가치나 태도의 차이가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변화가 있다면 이 지역 젊은 세대들의 정치적 신념이나 태도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이특성들은 앞선 세대의 그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들의 정치적 신념과 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물음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부산지역 대학생 757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차분석,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과 같은 다양한 통계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정치의식 및 정치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가려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드러난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정치적 신념 혹은 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이 지역의 대학생으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들의 특징은 ‘정치적 무관심’과‘정치적 무지’로 표현된다. 여전히 부모와 동일한 지지 정당을 갖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나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가족이나 부모의 역할은 약화되고 반면 학교 및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이 지역의 젊은 세대가 같은 지역의 이전 세대와는 다른 정치적 신념이나 태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보다는 전국유권자의 동일 세대와 유사한 정치적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모든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부산지역에서‘지역균열’을 대체하는‘세대균열’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조심스런 결론이 가능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find answers for the following questions from a normative standpoint that regionalism as a chronic disease in Korean politics ought to be relieved or overcome. Is regionalism changing in Young-Nam area, in particular in the city of Busan? Does any divergence in political values and attitudes between and among generations appear as an alternative to regionalism? What kind of characteristics of their political beliefs and attitudes do, if any, younger generations in this area bear? How do such characteristics differ from those of precedent generations and how have their political convictions formed?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based upon face-to-face survey outcomes from 757 college students in Busan area, makes an effort to sort out some factors that affect political perceptions and orientations of college students in Busan area by the support of such diverse methodologies as crosstabulation analysis and 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beliefs and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in Busan area are as below. Overall, ‘political indifference’ and ‘political ignorance’ well summarize the outstanding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beliefs and attitudes of younger generations represented by college students in this area. However, it appears that, although they still support same political party that their parents do, the influence of school and communication media has been increasing whereas that of family or parent has been diminishing. It shows that younger generations in this area not only reveal somewhat different political beliefs and attitudes from their precedents, but also share political values and attitudes quite similar with same generations among national electorates rather than regionalism-oriented political values and attitudes. Judging from all these evidences, we can conclude with a caution that generational cleavages substituting regional ones appear on horizon in Busan area.

      • KCI등재
      • KCI우수등재

        부산ㆍ광주지역 대학생들의 정치성향 비교연구

        전용주(Yongjoo Jeon),김도경(Dokyung Kim),서영조(Youngjo Seo)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4

        본 논문에서는 부산ㆍ광주 지역 대학생들의 정치적 인식과 태도를 지역주의와 이념을 중심으로 비교ㆍ분석한다. 영호남의 대표지역으로 상징되는 이 두 지역 대학생들이 가진 정치적 성향은 지역주의가 많이 완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이념 차이에 따라 다른 정치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두 지역 대학생들의 이념적 지형은 중도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광주 대학생들이 조금은 더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을 ‘외교정책’과‘경제정책’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두 지역 대학생들은 경제정책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광주 대학생들은 외교정책에 관해서도 뚜렷한 이념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분배와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대학생의 경우 이명박 후보를 지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대선에서 경제정책에 따라 대학생들이 후보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정치적 이념성향이 아닌 경제적 이념 성향이 큰 영향을 준 선거라고 규정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olitical perception and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the Youngnam and Honam provinces. Regionalism in political orientation has been diminishing, while political behaviors differ depending upon their ideologies. Although ideological spectrums of the college students in both provinces are generally moderate, Honam college students tend to be more progressive than those in the Youngnam region. In dividing political ideology into ‘foreign policy’ and ‘economic policy’, college students from these two region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n economic policies and foreign policies. Specifically, college students who support economic growth rather than distribution and welfare are more likely to support Lee Byung-Bak. The results show that college students chose presidential candidate according to economic policies. That is, economic ideological orientation strongly affected the candidate choices in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 KCI등재후보

        정당공천유형과 후보의 본선경쟁력

        전용주(Yongjoo Jeon),임성학(Sunghack Lim),김석우(Seokwoo Kim)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0 OUGHTOPIA Vol.25 No.1

        본 논문의 연구 주제는 정당공천유형과 후보의 본선경쟁력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 기치단체선거에서 각 정당이 운용한 공천유형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 그 특징은 무엇인가?”이다. 둘째, “어떤 공천방식으로 선정된 후보들이 선거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이다. 공천유형과 본선경쟁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선 여부로 보면 공천유형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득표율로 본 본선경쟁력은 하향식 비경선보다 상향식 경선으로 공천된 후보군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공천경쟁이 치열했던 선거구에서 선정된 후보가 당선 여부와 득표율 측면 모두에서 강한 본선경쟁력을 보여주었다. 셋째, 현직 여부와 공천유형, 그리고 본선경쟁력은 의미 있는 상호 관계를 보여주었다. 현직 후보군이 비현직 후보군보다 당선 여부와 득표율에서 모두 높았으며 특히 현직 후보군의 본선경쟁력은 공천방식이나 공천경쟁도과 상관없이 높았다. 그러나 비현직 후보군의 경우 하향식 비경선보다는 상향식 경선방식으로 공천된 경우에 당선여부와 득표율 모두에서 상대적인 경쟁력 우위를 보여 주었다. Based on the empirical data collected from the 4th local election of 2006,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le effects of various candidate selection methods on political parties, especially the candidates' electoral competitiveness. Research questions are followed. The first question is wha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andidate selection to which political parties applied in the 2006 local election f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members of local councils. The second one is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ype of candidate selection process and candidates’ competitiveness in the election. It finds the fact that the types of candidate selection did not have impact on a candidate's electoral victory, but did have some positive effects on the number of vote he or she received. It also finds that candidates. nominated in the district where the selection process were competitive, are more likely to win the election. This correlation becomes stronger in the case of non-incumbent candidate. Non-incumbent candidates were found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in getting more votes and winning the election.

      • KCI등재

        후보의 선거자금 재원과 정당의 자금 지원에 관한 연구

        전용주(Jeon, Yongjoo) 한국정치정보학회 2019 정치정보연구 Vol.22 No.3

        이 글의 연구 주제는 한국 선거에서 후보들의 선거자금 재원과 정당이 소속 후보에게 지원하는 자금에 관한 것이다. 즉 후보들의 선거자금 재원 특징과 정당의 지원금 – 국고보조금과 정당지원금 – 대상과 금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다. 연구 대상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자금이며, 이들이 제출한 공식 회계자료를 양변인 분석과 다변인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선거에서 정당은 국고보조금과 정당지원금 등 가용한 자원 내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속 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한적이었다. 첫째, 정당에 의한 지원금은 개별 후보의 선거자금 재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낮다. 둘째, 정치신인이나 선거경쟁력이 낮은 후보 등 선거자금이 필요한 후보들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제도적으로 군소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적게 받기 때문에 소속 후보에 대한 자금 지원이 어려웠다.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is the funding of candidates" campaign South Korean elections and funds provided by political parties to their candidates. Specifically, the study is on the characteristics of candidates" funding of campaign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olitical party’s decision making of funding - state subsidies and party’s support fund – candidates and amounts. The research target is campaign funds for candidates running for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nd the official accounting data submitted by them are empirically analyzed through two-way and multivariat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South Korean election, the political parties seek to play a balancing role i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candidates by providing campaign funds within available resources, such as state subsidies and party’s support fund. However, such roles were limit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funding by political parties is insufficient for individual candidates" campaign funds. Second, there was no active support for candidates who needed campaign funds, such as political newcomers or candidates with low electoral competitiveness. Third, it was difficult for the minor parties to provide funding for their candidates because they received small amount of state subsidies.

      • KCI등재

        후보공천과정의 민주화와 그 정치적 결과에 관한 연구

        전용주(Yongjoo Jeon)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2

        2004년 4월 15일 실시되었던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한국 정당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정당의 민주화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되었던 “상향식 경선”에 의한 후보 공천 방식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주요 정당의 공천 과정의 변화와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17대 총선을 통해 공직후보자 공천 과정의 민주화에 대한 이론적ㆍ경험적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며 향후 그러한 변화가 가져올 정치적 결과와 함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후보공천 과정의 민주화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한국정당의 후보 공천 과정의 형태와 특징은 무엇인가? 한국정당의 후보 공천 과정 변화는 민주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셋째, 이러한 변화는 어떠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넷째,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은 무엇인가? 특히 본 연구는 총선 출마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공천 과정의 변화여부와 그 특성, 그리고 공천 과정에 대한후보들의 인식과 인식 변화 그리고 그 정치적 결과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한다. Candidate selection is vital to political parties, and it has received little scholarly atten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criteria of democratization and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the candidates ran for the 17<SUP>th</SUP> general election of 2004,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parties' candidate selection system. The results show that democratization of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in part, has occurred and the role of the individual party members in the process becomes greater than ever in Korean parties. The political parties in Korea will be likely to further democratize their candidate selection practice in an attempt to maximize their chances to win the election, in that democratization of candidate selection process tends to strengthen the candidates' competitiveness. This article concludes by presenting some policy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democratizing candidate selection.

      • KCI등재

        한국 지방 정치엘리트와 지방 정부 충원

        전용주(Yongjoo Jeon),차재권(Jaekwon Cha),임성학(Sunghack Lim),김석우(Seokwoo Kim) 한국정당학회 2011 한국정당학회보 Vol.10 No.1

        본 연구는 지방 정치엘리트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을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군과 당선자군의 사회경제적 배경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정치적 대표의 인구학적 모형 기준으로 판단할 때, 한국 지방 정치엘리트의 인적 구성은 일반 국민의 하위 집단 비율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특정 집단에 경도된 편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방 정치엘리트 집단은 남성, 고연령자, 고학력자, 고소득자, 일부 직업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이 같은 한국 지방 정치엘리트 집단의 인구학적 특징은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도 제시해주고 있다. 정치엘리트 집단의 잠재적 인적 풀(pool)인 후보자군 분석 결과는 남성, 고연령자, 고학력자, 고소득자, 정당인과 자영업자와 같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지방 정치엘리트 집단에 진입하고자 하는 동기와 열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analyses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the candidates and the elected of 2010 local election in Korea by focusing on the demographic model of political representation. The findings tell us that the local political elites in Korea tend to be drawn from a privileged social background and they are demographically unrepresentative in terms of gender, age, education, economic class, and occupation. The elderly, the better educated, the wealthy, and the persons with certain jobs such as professional politicians and self-employed business are more likely to be recruited. This fact also tells us that the persons with these social characteristics are likely to have motive and desire for pursuing a political career because they have resources useful in politic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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