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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ign Capital Entry in the Domestic Banking Market of Korea

        Sunghack Lim(임성학)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4

        1997년 외환위기이후 한국정부는 경제 전반에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금융개혁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572개의 금융기관이 합병, 청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137조 원이라는 거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그 당시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금융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참여는 피할 수 없었고 또한 권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 정부주도의 개발 국가에서 시장중심의 국가로 전환되기 위해서라도 외국자본의 진출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런 추세 속에서 2003년 9월 국내은행산업에 대한 직간접투자가 급속히 늘어나 외국자본비율이 38.6%로 급상승했다. 신자유주의 이론에 따르면 외국자본의 국내은행진입은 국내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선진화된 제도와 경영기법 뿐만 아니라 위험관리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외국자본이 소유한 은행의 경우도 국내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외국은행도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보다는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계대출에 치중하고 있어 국내은행의 대출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외국금융기관은 개발국가적 형태인 정금(政金)의 유기적 협조관계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실행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 예를 하이닉스반도체와 엘지카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치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금융기관과 국내금융기관과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융개혁이 추진되어야 하고 외국자본의 금융산업 진입허용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At the onset of the 1997 financial crisis, the government immediately launched a widespread restructuring drive. As a result of the restructuring efforts, 572 financial institutions underwent merger or liquidation and public funds amounting to 137 trillion won were injected into ailing financial institutions. Up to the late September in 2003, foreign capital’s share rate in domestic banking industry (commercial bank standard) was 38.6 percent including direct investment and portfolio investment through the stock market. According to the neoliberal theorists, the foreign entry improves the underdeveloped business system, law and supervision institutions, and it also strengthens the function of risk management. However, unlike the economist’s anticipation, foreign banks playa restrictive role in providing capital to corporate (especially to SMEs that are always short of financial resources) and venture business and worsen domestic bank’s profitability due to the increase of competition. And foreign-owned banks have not actually cooperated with the government on settling down major economic turmoils. Although cooperation in dealing with Hynix and LG Card does not guarantee success in the long run, foreign banks should have played a more stabilizing role in the financial market on the brink of the crisis. The future of the Korean financial market and economy highly depends on finding the optimal balance and harmony with foreign capital. In order to detoxicate some poisons created by foreign participation, foreign ownership of the Korean banks should be slowed down and carefully monitored. Taking excessive medicine could be a fatal blow.

      • KCI등재

        한국적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모색: 정책분석을 중심으로

        임성학(Lim, Sunghack)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0 동서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에 대한 선언적, 수사적 개념을 넘어 9개의 구체적 정책영역과 사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한국적 굿 거버넌스의 현실을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굿 거버넌스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한국적 거버넌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 의료, 교육, 정보화, 시민자치, 환경 등 6개의 대내정책 분야와 탈북자지원정책, 한미동맹, FTA 등 3개의 대외정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굿 거버넌스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민주성의 경우 참여성, 투명성, 반응성 등, 효율성의 차원에서는 네트워크, 조정력, 전문성 등 다양한굿 거버넌스 지표들을 개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각 정책영역 및 이슈 들을 비교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는 서구와 유사한 유형의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거버넌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존의 분석적 틀인 대외/대내 혹은 근대/탈근대로 구분하기 어려웠고, 대외정책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민주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This article tries to overcome the descriptive and rhetoric characteristics of the previous governance studies. Six domestic and three international policies are chosen and analyzed in order to explore the current governance structures in Korea. And each policy case is evaluated in six governance indexes. These indexe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the democratic index, which include participation, transparency and responsiveness. The other is the efficiency index. The efficiency index is consisted of network, coordination and specialization. According to these analyses some the of Korean policies are similar to the Western governance, but other types of governance also exist. This fact makes the Korean governance cases unique and more studies needed.

      • KCI등재

        한국 정당의 재원구조 변화와 민주주의

        임성학(Sunghack Lim) 한국정당학회 2018 한국정당학회보 Vol.17 No.2

        한국 정치자금제도나 정당 재원구조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정상화하는 단계를 거쳤다. 후견적 간부정당과 외부자금의존적 엘리트정당에서 카르텔정당체제로 변모해가면서 민주화와 더불어 정치자금제도가 정착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한국 정치자금 제도는 저비용의 민주주의에 맞게 기능해 주었고 보다 투명하고 양성적인 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2004년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한계가 있다. 이제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기준에 맞는 정치자금제도를 정착시킬 시기에 도달했다. 한국 정치제도는 보다 자유로운 정치, 선거, 정당 활동의 보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로 나아갈 것이고 결국 정당의 정치자금 수요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정당 재원구조의 다원화, 정치기부의 활성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 The Korean political finance system has been normalized since democratization in 1987. Political parties succeed to adopt to social change and new political environments. The clientelistic cadre party and the externally financed elite party have been transformed into the cartel party. The revision of the 2004 Political Fund Act allowed the Korean political funds system to function in accordance with low-cost democracy and enabled more transparent and positive political activities. However, this new regulation need to be re-revised in order to deepening democracy. Freer election, more active party activities and invigor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eventually demand more political funds for the par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tructure of party financial resources and revitalize political donations.

      • KCI등재

        17대 총선의 선거자금과 정치개혁의 효과

        임성학(Sunghack Lim)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2

        2004년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돈 선거’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선거법의 경우 먼저 합동연설회, 정당, 후보연설회를 폐지하였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선관위에 설치하고 후보자들의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비용이 저렴한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를 꾀하였다. 정당법의 경우 과도한 운영비, 조직관리 등으로 문제가 되어온 지구당을 폐지하기로 하여 정치자금의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청되었다. 17대 총선의 경우 설문조사와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선거자금 혹은 선거비용이 상당히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 16대 총선 선거관련비용으로 지출한 자금의 액수는 평균 약 5억원, 17대는 1억4천1백만원이었다. 또한 선거운동방식도 고비용저효율의 조직동원방식에서 저비용고효율 매스미디어방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어 다행이다. 16대의 경우 조직관리비용이 68.1%를 차지하여 선거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7대의 경우 홍보비가 59.73%를 차지하고 조직관리비는 19.93%로 감소하여 홍보에 들어간 비용이 가장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자금의 축소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문제점들도 발생하였다. 특히 유권자에게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고, 알리는 방식도 이 많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In March, 2004, the Political Reform Act has finally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any regulations on political and campaign financing began to put into practice. The 17<SUP>th</SUP> General Election is the first election held under the new Political Reform Act. The new Election Reform prohibits any speech meeting at a large gathering which has been perceived as the cause of the money black hole in the Korean politics. And the district party office, another cause of the money black hole, is abolished owing to the new Political Party law. Using interview data and official data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ttee, this paper analyzes the gathered data, such as, the source and expenditure of the campaign finance in the 17<SUP>th</SUP> General Election compared with the 16<SUP>th</SUP> Election. Based on the analysis, it is found out that candidates in the 17<SUP>th</SUP> General Election raise and spend much less than ones in the 16<SUP>th</SUP> Election. Also the expenditure pattern of the 17<SUP>th</SUP> Election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one of the 16<SUP>th</SUP>. From the 17<SUP>th</SUP> Election, the candidate begin to spend more on advertisement rather than mobilization and maintenance of organization. These findings prove that the major goals of New Political Reform Act are accomplished. However, the new Act has also shortcomings. The tight regulations on the election campaign in order to decrease the demand of political funds hinder a candidate's political activity.

      • KCI등재

        The Role of Political Asset Specificities on the Evolution of Political Institutions in Korea

        Sunghack Lim(임성학)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1 국제관계연구 Vol.16 No.1

        주변 환경의 변화는 제도적 환란을 야기하고 결국 제도변화를 가져온다. 주요 권력자들이 제도 설계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의 제도 변화 중 1987년의 민주화와 1997년의 외환위기는 제도적 탈균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직후 다수주의적 선거제도와 신진세력과 정당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카르텔정당체제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런 카르텔정당체제도 새로운 불확실성이 도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분출되면서 제도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아이디어 물결은 정치개혁의 방향과 합리성을 제공해 주었다. 이에 따라 시장주의적 또는 미국적 정치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런 제도의 도입은 한국정치의 자선특정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반대로 이런 자산특정성은 한국정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Environmental change, and in sequence institutional disruption produces the background for institutional change. Even though the interests of the powerful are most important in determining outcomes regarding institutional design, the intervening influence of uncertainty ideas become another important variable in determining the form of a new institution. Democratic transition in 1987 and financial crisis in 1997 brought critical institutional disequilibrium. For example, the cartelized party system was taking root after the democratic transition. This party system can be characterized by a high entry barrier against the new political actors as well as parties, the maintenance of the majoritarian electoral system, and the increase of national subsidy to political parties. However, this cartelized structure became the target of political reforms. New idea, neoliberalism, had provided a direction and rationale for political reforms. Following the logic of the market, party organizations were restructured and more American-type political institutions were introduced.

      • KCI등재

        한국 정치의 이념지형

        임성학(Lim Sunghack) 21세기정치학회 2013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3 No.1

        This research attempts to grasp ideological configuration in Korea through cluster analysis. Th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self-evaluation on ideological spectrum have some limitations because there seems to be a clear difference between subjective and objective evaluation on the ideology orientation. A cluster analysis can overcome such a problem by grouping the people based on the answers in the survey. There are few findings from the result of cluster analysis that compares 2004 and 2011’s surveys. First, the issue of economic growth is still important in clustering groups, but gradually post-material issues become meaningful. Second, the cluster’s ideological consistence is getting solid and solid. This means political parties are able to mobilize their support on the basis of constituency’s ideological orientation.

      • KCI등재

        제 16대 총선 선거자금의 조달과 지출

        임성학(Sunghack Lim)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3

        이번 연구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선거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존 연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한다면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선거자금의 조달과 지출에 대한 자료를 최초로 후보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16대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평균 약 5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조달하고 약 5억원을 선거관련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신문보도나 추정들이 사실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거자금의 출처 측면에서 보면 후원회를 통한 수입, 당지원금, 개인자금의 패턴은 후보자의 당/락, 소속정당, 현직/비현직, 경쟁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후보의 개인자금이 선거비용의 많은 부분(50%)을 차지하여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 후보는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선거자금 지출측면에서 보면 전체 선거관련비용의 거의 반을 조직관리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어, 아직까지 공(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lack of previous studies on political funds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addresses this problem and focuses on the funds used by Korean politicians for campaign purposes. Using the interview as a tool, this paper analyzes gathered data, such as the source and expenditure of campaign finances in the 16th General Election. Based on the analysis, it has been found out that candidates in the 16th General Election raised and expended around five hundred million won. This finding revokes the existing stylized fact claimed by the mass media that candidates spent an astronomical amount of money. In addition, it is also revealed in this study that the major source of campaign finance was through the association of supporters, but the amount of money collected showed a disparity to that of the candidate's party affiliation, incumbency, and competitiveness. Finally, it also has been found that most of the funds the candidates collected were spent for the election campaign, especially for organizational mobilization.

      • KCI등재

        18대 대선과 이념, 세대 이슈의 변화와 지속

        임성학(Sunghack Lim)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3 동서연구 Vol.25 No.2

        18대 대선에서 이념과 세대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이다. 자료 분석을 통해 이념과 세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 한국정치의 중심 균열구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군집분석을 통해 이념적 일관성이 높은 유권자집단이 형성 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이념정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집의 구분에 있어 계층적 요소인 소득, 학력의 영향력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 서구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계층적 변수보다는 세대적 차이가 군집의 이념적 성향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세대와 이념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념적 성향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결국 정치사회와 유권자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이념 변화, 세대의 변화성향을 지속 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야만 한국 민주주의는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Ideology and generation issues become a critical factor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he corelation between them was proved very strong and it is very likely that they develop themselves as major social cleavages. The clusters of 2011 show more consistency in its ideological orientation, which means ideology can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the election. One other thing interests us is that class factor such as income and education seems to have little influence in the Korean election. This phenomenon is quite different from the Western experience. In addition, even though ideology and generation become important in the formation of social cleavages, ideological configuration in Korea has not been fixed yet. Therefore continuous observations and analyses are necessary to follow the change of constituents’ election behavior.

      • KCI등재

        대만 정보화와 정치발전 정당과 입법의원의 홈페이지 분석

        임성학(Sunghack Lim)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4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 No.13

        이 논문은 정보화의 기술적 발전과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대만정당과 의원들의 정치활동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특히 정당과 입법의원들의 홈페이지를 양적, 질적 기준을 적용해 분석해 보았다. 대만은 정보화 수준이 높고, 민주화 이후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신민주주의국가로 적절한 사례연구 대상국가이다. 연구내용은 정보혁명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것으로 정보혁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수적 혹은 보완적 역할에 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정보혁명이 민주주의의 형평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과거 소외되었던 정치세력들이 적은 비용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정치적 평등성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과 인터넷에서도 일상의 정치활동과 마찬가지로 거대 정당 혹은 충분한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후보들의 인터넷 활동이 더욱 활발하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만은 높은 정보화의 수준에 비해 정당과 의원들의 온라인 활동 수준은 상당히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보혁명으로 인해 정치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감소시켜 고효율 저비용 정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대만은 아직 정보기술을 정치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보혁명으로 민주주의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두 번째 측면에서도 거대 정당인 국민당의 사이트가 가장 정보화 수준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거대정당 소속의 의원들의 사이트가 더 발달되어 있어 정상화이론(normalization thesis)에 가까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인터넷 이용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참여현상도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이 빠른 시일 안에 중요한 정치활동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political communication in Taiwan. Especially homepages of major parties and members of the Legislative Yuan are analyzed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Taiwan is the suitable target for a case study because of its high leve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political freedom since democratization. The role of information revolution(IR) on political processes is the matter of this research. The first question is whether ill is playing a critical role or supplementary role in Taiwan political processes. Also, it is whether ill is contributing to improve political equality. There is an contention that ill is enhancing political equality because new technology provide unexpensive method and space to manifest their own opinions. On the contrary normal political activities and environment are directly reflected in the cyber space. Only major parties or well-known political figures with enough political funds can maintain their competitiveness in on-line party activities and internet election campaign. According to this study, homepage level of political parties and members are low fairly than high level of information technology. Taiwan is not taking advant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properly in politics yet. The fact major parties and their member's information level is much higher shows that Taiwan's political process has followed the normalization thesis. But, in the near future information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political tool because internet user in Taiwan is increasing rapidly and generation of internet user begi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s.

      • KCI등재후보

        정당공천유형과 후보의 본선경쟁력

        전용주(Yongjoo Jeon),임성학(Sunghack Lim),김석우(Seokwoo Kim)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0 OUGHTOPIA Vol.25 No.1

        본 논문의 연구 주제는 정당공천유형과 후보의 본선경쟁력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 기치단체선거에서 각 정당이 운용한 공천유형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 그 특징은 무엇인가?”이다. 둘째, “어떤 공천방식으로 선정된 후보들이 선거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이다. 공천유형과 본선경쟁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선 여부로 보면 공천유형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득표율로 본 본선경쟁력은 하향식 비경선보다 상향식 경선으로 공천된 후보군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공천경쟁이 치열했던 선거구에서 선정된 후보가 당선 여부와 득표율 측면 모두에서 강한 본선경쟁력을 보여주었다. 셋째, 현직 여부와 공천유형, 그리고 본선경쟁력은 의미 있는 상호 관계를 보여주었다. 현직 후보군이 비현직 후보군보다 당선 여부와 득표율에서 모두 높았으며 특히 현직 후보군의 본선경쟁력은 공천방식이나 공천경쟁도과 상관없이 높았다. 그러나 비현직 후보군의 경우 하향식 비경선보다는 상향식 경선방식으로 공천된 경우에 당선여부와 득표율 모두에서 상대적인 경쟁력 우위를 보여 주었다. Based on the empirical data collected from the 4th local election of 2006,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le effects of various candidate selection methods on political parties, especially the candidates' electoral competitiveness. Research questions are followed. The first question is wha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andidate selection to which political parties applied in the 2006 local election f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members of local councils. The second one is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ype of candidate selection process and candidates’ competitiveness in the election. It finds the fact that the types of candidate selection did not have impact on a candidate's electoral victory, but did have some positive effects on the number of vote he or she received. It also finds that candidates. nominated in the district where the selection process were competitive, are more likely to win the election. This correlation becomes stronger in the case of non-incumbent candidate. Non-incumbent candidates were found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in getting more votes and winning the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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