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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용,이경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 JEONBUK LAW JOURNAL Vol.7 No.1
현재 개성공단은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나 급변하는 남북관계의 특성상 언제든지 그 가동의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훗날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개성공단에 대한 법제도를 미리 정비해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인력집약적인 기업들이 다수 입주해있고 인적구성원들이 적용 받는 법의 체계가 상이한 개성공단의 특성상, 여타의 다른 산업 현장보다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근로관계 상의 문제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근로관계에는 북한의 ‘외국인투자규정로동규정’,‘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과, 대한민국의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적용 법률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은 대한민국의 노동관계 법률과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을 헌법의 해석원리중 하나인 규범조화적해석으로 도출되는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하는바와 같이 개성공단의 근로자들 역시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 향유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 32조와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에 관한 기본권의 향유주체가 되며, 위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는 각 종 노동관계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 대한민국의 노동관계 법률이 적용된다고 하였을 때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제한, 최장근로시간한도 및 연장근로수당, 임금직접지급원칙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파견근로형태로 인하여 남측 기업의 파견법 적용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형용,여민수,홍승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촌경제 Vol.40 No.2
Garlic is an important seasoning vegetable that can not be excluded from Korean diet. Predicting its supply and demand situations and price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producer`s income and consumer price stability. This study estimated the error correction model (ECM) and the Bayesian VAR model using time ser-ies price data of garlic. Also this study assessed the predictive power of the esti-mated model by performing the out-of-sample forecasts. All price data used in the analysis were identified as non-stationary time series data. There was a co-integration relationship between wholesale prices of whole bulbs of garlic and peeled garlic, so the error correction model and the Bayesian VAR model were estimated.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predictive power of the models was pretty good and the error correction model had better predictive power than the Bayesian VAR model. The estimated garlic pricing models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not only to the current price prediction model based on quantity forecasting but also to the efficiency of the model operation process.
이형용,한은수,송성환,김성우 韓國食品流通學會 2016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술대회 Vol.- No.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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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용,안현철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1 e-비즈니스 연구 Vol.12 No.4
Rapidly changing Web technologies have increased the prevalence of collective intelligence web services such as Wikipedia that is the largest multilingual free-encyclopedia. As a result,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why lots of users use Wikipedia, and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it. However, most prior studies have focused on why users contribute their knowledge to Wikipedia from the knowledge contributor perspective. Contrast to these studies, our study try to find out the mechanism how the users accept the collective intelligence from Wikipedia. In particular, out study presents an extended user acceptance model of Wikipedia, which includes the hypotheses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information quality, perceived information usefulness, Internet self-efficacy, and trust on knowledge contributors. We collected the data from Wikipedia users in Korea via online survey, and analyzed it using PLS, on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re is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self-efficacy and user acceptance of Wikipedia. They also show that there is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rust on knowledge contributors and user acceptance of Wikipedia. 웹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어 무료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로 대표되는 집단지성 서비스들이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이 왜 위키피디아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지식이용자 보다는 지식기여자 관점에서, 그들이 무슨 이유로 위키피디아에 지식을 제공하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이용자의 관점에서, 어떤 원리에 의해 사용자가 위키피디아에서 제공되는 집단지성을 수용하는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대중 집단지성 수용모델을 기반으로, 인지된 정보의 품질과 인지된 정보의 유용성에 인터넷 자기 효능 및 지식기여자에 대한 신뢰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설 검증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확보된 국내 위키피디아 사용자들의 응답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중 PL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식기여자에 대한 신뢰와 인터넷 자기 효능 모두 위키피디아 지식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