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2050 탄소중립 달성,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전략과 법 · 제도 마련할 것” :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간사)

이소영,배성수 대한전기협회 2021 전기저널 Vol.- No.529

비용 효율적 강우유출수 처리를 위한 LID시설의 여재 평가

이소영,최지연,홍정선,최혜선,김이형 한국습지학회 2016 한국습지학회지 Vol.18 No.2

도시화는 불투수면의 증가를 야기 시켜 물순환 왜곡, 도시열섬효과, 비점오염물질 유출 등의 다양한 문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환경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과 같은 개발 사업에서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기법이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LID 기술의 주요 기작은 토양, 여재, 미생물과 식물 상호간의 수문학적 및 환경학적기능이 포함되며, 이 중에서 여재는 LID 시설에서의 토양 내 투수율과 저류율 확보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따라서본 연구는 LID 시설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올라이트(Zeolite), 우드칩(Woodchip), 바텀애쉬(Bottom ash), 바이오세라믹(Bioceramic) 등의 여재를 단층 또는 복층으로 구성하여 강우유출수내 오염물질 저감 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여재는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입자상 물질과 중금속을 60% 이상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여재층을 복층구조로 배치할 경우에 여재 입자간의 다양한 크기의 공극과 여재 내의 미세공극(micro-pores)을 충분히확보할 수 있기에 입자상물질 및 중금속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입수 내의 효과적인 중금속의 저감을위해서는 중금속의 입자 및 용존성 함량비율에 따른 여재의 선정과 배치가 중요한 인자로 나타났다. The impervious surface rate increased by urbanization causes various problems on the environment such as water cycle distortion, heat island effect, and non-point pollutant discharges. The Low Impact Development (LID) techniques are significantly considered as an important tool for stormwater management in urban areas and development projects. The main mechanisms of LID technologies are hydrological and environmental pollution reduction among soils, media, microorganisms, and plants. Especially, the media provides important functions on permeability and retention rate of stormwater runoff in LID facilities. Therefore,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assess the pollutant removal efficiency for different types of media such as zeolite, wood chip, bottom ash, and bio-ceramic. All media show high pollutant removal efficiency of more than 60% for particulate materials and heavy metals. Double layered media is more effective in reducing heavy metals by providing diverse sizes of micro-pores and macro-pores compared to the single layered media. The results recommend the use of different sizes of media application is more cost-effective in LID than a single size of media. Furthermore, soluble proportion of total heavy metal in the stormwater is an important component in proper media selection and arrangement.

교정치과에서의 손 위생과 건강신념간의 융합 연구

이소영,이유희 한국융합학회 2018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9 No.12

Dental environments are easily exposed to hospital microorganisms, so the risk of infection among workers is very high. Hand wash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way to reduce the risk of infection, as hands are an important medium of infection. Therefore, a convergence study was conducted between hand washing and health belief in orthodontic clinic.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hand washing and health beliefs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importance of hand washing and experience in hand washing education (p=0.010) (p=0.000).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ealth beliefs showed that the importance of hand washing control (p=0.014) and hands washing education experience (p=0.010) were significantly influencing factors. Infections management education is believed to be highly relevant in establishing a health when increasing interest in dental infections is expected to increase the importance of hand washing, a basic method. 치과진료 환경은 병원 미생물에 쉽게 노출되어 종사자의 감염 위험성은 매우 높다. 그중 손은 감염의 중요한 매개가 되므로 손위생은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에 치과진료 과목을 세분화하여 교정치과 진료실의 손위생과 건강신념간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손위생과 건강신념간의 차이 분석 결과 손 위생 관리 중요도와 손 위생 교육 경험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p=0.010)(p=0.000). 건강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손 위생 관리 중요도(p=0.014), 손 위생 교육 경험(p=0.010)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치과 감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기본적인 방법인 손 씻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을 예상 할 때 감염관리 교육은 건강신념을 확립하는데 높은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부모의 경제력이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거사다리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소영,이창무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9 不動産學硏究 Vol.25 No.4

We examined the impact of parent’s wealth on the movement of the housing ladder among young renters in Korea. Using the Korea Labor Panel Survey data from 2004 to 2017, we estimated the upward housing movement probit model, discrete-time hazard model, and downward housing movement probit model. In order to more clearly capture the impact of the parental economic power on determining the housing tenure, we used the adjusted net assets of young renters which exclude the wealth already transferred from their parents. Our results showed that, when using adjusted net assets for the estimation, the net assets of parents affected the housing ladder movement of the younger rental households. By comparing the marginal effects of the child’s adjusted net assets with the parent’s net asse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hild’s adjusted net assets have a more significant impact on the movement of the housing ladder. It led us to conclude that parents’ economic power has more influence on their children’s decisions on their housing tenure in an indirect way than in a direct way. Moreover, the comparison result of birth cohorts also showed that in the housing ladder movement, recent cohorts are more affected by parents’ economic power than in the past. 본 연구는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거 사다리 이동에 대한 부모 경제력의 직접적인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상향ㆍ하향이동 프로빗 모형과 주거상향이동 위험률 모형을 추정하였다. 자산이전은 여러 시점에 걸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거에 부모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현재 자녀의 자산에서 이전된 자산을 제외한 조정 순자산을 추정에 이용하였다. 추정결과 자녀의 조정 순자산을 이용하여 추정할 경우 기(旣)이전된 자산을 제외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부모 순자산이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거사다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녀의 현재 자산에는 과거에 부모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제거한 조정 자산 즉, 자녀 스스로 축적한 자산만을 추정에 이용할 경우 자녀의 주거상향ㆍ하향 이동에 대한 부모 경제력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녀의 조정 순자산과 부모 순자산의 한계효과를 비교한 결과 자녀의 조정 순자산이 주거사다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은 직접적인 방법 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녀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출생 코호트를 비교한 결과 과거의 코호트에 비해 최근의 코호트는 주거사다리 이동에 있어 부모 경제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가의 생각이 걸린 벽

이소영 샘터사 2023 월간 샘터 Vol.635 No.-

한국의 생태담론과 실천

이소영 한국환경사회학회 2013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3 No.4

지역맞춤형 기초생활시설 공급방안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이소영,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Vol.515 No.-

본 연구는 국민의 행복 및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일상생활공간에서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기초생활시설의 적절한 공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현재의 기초생활시설은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수요에 기반하기보다는 부처의 논리나 상위계획에 따라서 공급되고 있어 합리적 공급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지역별·인구사회별 수요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설공급의 효율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본 연구는 첫째, 기초생활시설의 공급실태의 문제를 밝히고 둘째, 각 시설의 적절한 공급방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중심지 위계에 따른 각 시설별 저차/중차/고차 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급방안을 제시하되, 인구기준으로만 삼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낙후지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접근성 등의 추가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공급기준의 적실성을 높이고자 했다.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기초생활시설의 범위는 매우 방대하나,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직결될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가 제안하게 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체계 내에서 제시할 것이므로 구체적 분석대상은 지역발전특별회계내 생활기반계정 사업군에서 선정하여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을 분석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먼저,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초생활시설 공급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기초생활시설 공급실태를 분석하였다.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상의 지역발전정책 및 개별법이 규정하는 기초생활시설의 공급정책을 살피고 문제를 규명하였으며, 전국의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의 시군구별 공급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한국의 기초생활시설 공급의 문제점으로 첫째, 법정계획상 기초생활시설 공급계획의 합리적 체계 미흡, 둘째, 개별법에 기 반한 시설별 공급기준에 따른 체계성 미흡, 셋째, 이로 인해 시설별 합리적 공급 기준 제시가 미흡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체계성 부족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은 지역간 자율과 협의에 따라 권역을 구성하고 기초 인프라 확충 등 생활권에 꼭 필요한 주민 체감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체계적·상시적 사업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제4장에서는 기초생활시설의 적정공급기준 산정을 위한 사례지역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처럼 인구기준에 따라 시설공급을 지속할 경우 인구가 많은 지역만 시설을 공급할 수 있으며, 낙후지역 등은 더 이상 시설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공급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해야 되는 기준이 접근성이다. 현재 기초생활시설은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발전체계내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체계 논리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의 제도적 체계를 따르고자 한다면, 기초생활시설의 공급기준은 단순히 인구당 시설 기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낙후지역 등 인구가 적은 지역에 적정한 시설이 배치되어 어느 지역에서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전·충남·세종 권역을 대상으로 293개의 교통존을 재구축하고 348개의 대상시설의 위치를 실측하여 접근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한 주요한 발견점은 인구기준에 따른 시설공급 격차와 접근성기준에 따른 시설공급 격차가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다([부록3] 참조). 즉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현재 과잉공급으로 인식되는 지역은 오히려 시설부족으로, 시설 부족으로 인식되는 지역은 오히려 시설과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각 지역의 인구변수를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기초생활시설을 공급해 오던 방식을 탈피하여 실제 도로망을 고려한 접근성변수를 추가하여 새로운 적정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시설별 적정공급기준을 찾기 위하여 먼저 모형으로부터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의 시설별 평균통행시간과 인구당 시설수를 구한 다음 이를 각각 표준화(standardization)하여, 표준화된 평균통행시간과 인구 당시설 수 합계의 평균값을 단순가중치 방식을 적용하여 이를 적정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때 공급기준은 주민수요조사로 도출된 용인 가능한 접근시간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적정기준은 주민의 용인 가능한 접근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모두 수요를 반영하고 있었다. 실제로 주민들은 도서관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에 비해 미술관과 같은 고차 서비스 시설까지는 멀리까지 이동할 용의가 있는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군·구당 적정공급기준은 사례지역인 대전·충남·세종권역에는 적용가능하나, 전국 단위의 적정공급기준은 전국 단위의 교통존을 읍면동단위로 재구축하고 1,954개의 문화시설과 4,938개의 체육시설, 그리고 753개의 청소년시설의 위치를 실측하여 재분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도출된 적정공급기준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초생활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발전정책체계를 유지할 경우, 기초생활시설 공급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가족부 등 개별 시설 공급을 주관하는 중앙부처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은 인구·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객관적인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신규시설 건립시 활용하는 것이다. 문화시설 및 청소년시설의 경우 현재의 개별법이 근거하는 내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별 운용방안을 도출하면 될 것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는 종목별 체육시설과 관련 부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관련 DB의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생활권 위계별 시설 설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려워 현재 법제화를 준비중인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 등에서 위계별 설치기준안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 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각 시설의 합리적 공급기준 및 방안을 마련했다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적정한 기초생활시설 공급계획 및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시설 실태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현재 건립된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기초생활시 설만큼이라도 읍면동 기준으로 개별 시설의 위치정보를 탑재한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유사중복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시설 신규사업 신청시, 현재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해 운용 및 운용예정에 있는 사전 운영계획서 제출 등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따른 적정공급계획안이 마련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사업수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개별부처가 개별시설에 대한 공급지침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행정기관별로 마련된 개별시설 공급지침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제가 있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약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문화 및 체육시설 신규사업 사전검토안을 보다 강화하여, 개별부처의 기초생활시설의 합리적 공급을 위한 조정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부처가 마련한 공급기준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 부처의 타 시설과 형평성에 맞는 적정공급 기준안을 유도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을 자율편성하는 시도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서비스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The desire of the inhabitants of the quality of life is increasing as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is changing and growing income. Past high growth period has been focus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for economic growth, it is now necessary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life is more important to the infrastructure. The government is pursuing a policy in response to local demand to promote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 concrete measures to promote the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new policy direction for rational supply of public facilities. Especially, this study first, clarifies the issue of supply situation of public facilities, secondly, suggests the proper supply strategies for each facility for the purposes of research. The context of this study are composed of four major parts: the theoretical parts(chapter 2); limitations of supply policy and analysis of current supply situation of public facilities(chapter 3); adequate supply system for the case study(chapter 4); suggestion of the strategies and measures to improve supply system(chapter 5 and 6). First, chapter 2 examines the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higher-order central place and lower-order central place and reviews the previous studies. In this study, the public facilities is limited to cultural facilities, sports facilities and youth facilities that can be directly link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Chapter 3 reviews supply policy system of current govern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public facilities. It also deals with various indices of regional disparity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upply system of public facilities in Korea. This study reveals that reasonable basis for each facilities in current supply policy is not present. In Chapter 4, adequate supply criteria of public facilities by Local demand are derived through the case study on the supply status in the Daejeon, Chungnam, and Sejong regions. Population and transport accessibility ar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o calculate adequate supply criteria of public facilities. Finally, chapter 5 promotes policy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strategy after looking into the need of policy improvements.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an objective criterion to consider the population and accessibility standards at the same time during construction of new public facilities. Also, There is a need to be determined that the proposal provided adequate supply must decide whether doing business. In the long run,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comprehensive master plan based living services.

동축전기방사에 의한 친수성 폴리우레탄 나노웹의 제조

이소영,이승빈,김우진,박가영,김한나,최진현 한국고분자학회 2016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1 No.1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소영,최인령,김은영 한국자료분석학회 2013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5 No.4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psychological well-being of employed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The sample was one hundred seventy five subjects who completed a self administered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Win 18.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influencing factors of employed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parenting stress, mother's monthly income, job stress and spouse support. These variables explained 46.1% of psychological well-being. Parenting stress among these variables had a great influencing factor. The result shows that psychological well-being of employed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is significantly related with parenting stress, job stress and spouse support. Thus, nursing intervention of psychological well-being should be developed for employed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양육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 175명을 대상으로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 심리적 안녕감에는 월수입 배우자의 월수입, 직업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양육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 배우자 지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양육스트레스, 월수입, 직무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46.1% 설명하였다. 따라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다중역할 완화 및 향상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맞춤영 기초생활시설 공급방안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이소영,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4 No.-

본 연구는 국민의 행복 및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일상생활공간에서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기초생활시설의 적절한 공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현재의 기초생활시설은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수요에 기반하기보다는 부처의 논리나 상위계획에 따라서 공급되고 있어 합리적 공급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지역별·인구사회별 수요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설공급의 효율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본 연구는 첫째, 기초생활시설의 공급실태의 문제를 밝히고 둘째, 각 시설의 적절한 공급방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중심지 위계에 따른 각 시설별 저차/중차/고차 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급방안을 제시하되, 인구기준으로만 삼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낙후지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접근성 등의 추가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공급기준의 적실성을 높이고자 했다.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기초생활시설의 범위는 매우 방대하나,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직결될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가 제안하게 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체계 내에서 제시할 것이므로 구체적 분석대상은 지역발전특별회계내 생활기반계정 사업군에서 선정하여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을 분석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먼저,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초생활시설 공급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기초생활시설 공급실태를 분석하였다.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상의 지역발전정책 및 개별법이 규정하는 기초생활시설의 공급정책을 살피고 문제를 규명하였으며, 전국의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의 시군구별 공급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한국의 기초생활시설 공급의 문제점으로 첫째, 법정계획상 기초생활시설 공급계획의 합리적 체계 미흡, 둘째, 개별법에 기반한 시설별 공급기준에 따른 체계성 미흡, 셋째, 이로 인해 시설별 합리적 공급기준 제시가 미흡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체계성 부족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은 지역간 자율과 협의에 따라 권역을 구성하고 기초 인프라 확충 등 생활권에 꼭 필요한 주민체감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체계적·상시적 사업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제4장에서는 기초생활시설의 적정공급기준 산정을 위한 사례지역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처럼 인구기준에 따라 시설공급을 지속할 경우 인구가 많은 지역만 시설을 공급할 수 있으며, 낙후지역 등은 더 이상 시설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공급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해야 되는 기준이 접근성이다. 현재 기초생활시설은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 발전체계내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체계 논리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도적 체계를 따르고자 한다면, 기초생활시설의 공급기준은 단순히 인구당 시설 기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낙후지역 등 인구가 적은 지역에 적정한 시설이 배치되어 어느 지역에서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있도록 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전·충남·세종 권역을 대상으로 293개의 교통존을 재구축하고 348개의 대상시설의 위치를 실측하여 접근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한 주요한 발견점은 인구기준에 따른 시설공급 격차와 접근성기준에 따른 시설공급 격차가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다([부록3] 참조). 즉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현재 과잉공급으로 인식되는 지역은 오히려 시설부족으로, 시설부족으로 인식되는 지역은 오히려 시설과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각 지역의 인구변수를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기초생활시설을 공급해오던 방식을 탈피하여 실제 도로망을 고려한 접근성변수를 추가하여 새로운 적정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시설별 적정공급기준을 찾기 위하여 먼저 모형으로부터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의 시설별 평균통행시간과 인구당 시설수를 구한다음 이를 각각 표준화(standardization)하여, 표준화된 평균통행시간과 인구 당시설 수 합계의 평균값을 단순가중치 방식을 적용하여 이를 적정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때 공급기준은 주민수요조사로 도출된 용인 가능한 접근시간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적정기준은 주민의 용인 가능한 접근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모두 수요를 반영하고 있었다. 실제로 주민들은 도서관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에 비해 미술관과 같은 고차 서비스 시설까지는 멀리까지 이동할 용의가 있는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군·구당 적정공급기준은 사례지역인 대전·충남·세종권역에는 적용가능하나, 전국 단위의 적정공급기준은 전국 단위의 교통존을 읍면동단위로 재구축하고 1,954개의 문화시설과 4,938개의 체육시설, 그리고 753개의 청소년시설의 위치를 실측하여 재분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도출된 적정공급기준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초생활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발전정책체계를 유지할 경우, 기초생활시설 공급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가족부 등 개별 시설 공급을 주관하는 중앙부처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은 인구·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객관적인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신규시설 건립시 활용하는 것이다. 문화시설 및 청소년시설의 경우 현재의 개별법이 근거하는 내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별 운용방안을 도출하면 될 것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는 종목별 체육시설과 관련 부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관련 DB의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생활권 위계별 시설 설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려워 현재 법제화를 준비중인 국민생활체육시설확충 중장기 계획 등에서 위계별 설치기준안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 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각 시설의 합리적 공급기준 및 방안을 마련했다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적정한 기초생활시설 공급계획 및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시설 실태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현재 건립된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기초생활시설만큼이라도 읍면동 기준으로 개별 시설의 위치정보를 탑재한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유사중복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시설 신규사업 신청시, 현재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해 운용 및 운용예정에 있는 사전 운영계획서 제출 등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따른 적정공급계획안이 마련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사업수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개별부처가 개별시설에 대한 공급지침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행정기관별로 마련된 개별시설 공급지침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제가 있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약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문화 및 체육시설 신규사업 사전검토안을 보다 강화하여, 개별부처의 기초생활시설의 합리적 공급을 위한 조정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부처가 마련한 공급기준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 부처의 타 시설과 형평성에 맞는 적정공급 기준안을 유도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을 자율편성하는 시도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서비스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The desire of the inhabitants of the quality of life is increasing as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is changing and growing income. Past high growth period has been focus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for economic growth, it is now necessary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life is more important to the infrastructure. The government is pursuing a policy in response to local demand to promote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 concrete measures to promote the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new policy direction for rational supply of public facilities. Especially, this study first, clarifies the issue of supply situation of public facilities, secondly, suggests the proper supply strategies for each facility for the purposes of research. The context of this study are composed of four major parts: the theoretical parts(chapter 2); limitations of supply policy and analysis of current supply situation of public facilities(chapter 3); adequate supply system for the case study(chapter 4); suggestion of the strategies and measures to improve supply system(chapter 5 and 6). First, chapter 2 examines the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higher-order central place and lower-order central place and reviews the previous studies. In this study, the public facilities is limited to cultural facilities, sports facilities and youth facilities that can be directly link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Chapter 3 reviews supply policy system of current govern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public facilities. It also deals with various indices of regional disparity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upply system of public facilities in Korea. This study reveals that reasonable basis for each facilities in current supply policy is not present. In Chapter 4, adequate supply criteria of public facilities by Local demand are derived through the case study on the supply status in the Daejeon, Chungnam, and Sejong regions. Population and transport accessibility ar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o calculate adequate supply criteria of public facilities. Finally, chapter 5 promotes policy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strategy after looking into the need of policy improvements.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an objective criterion to consider the population and accessibility standards at the same time during construction of new public facilities. Also, There is a need to be determined that the proposal provided adequate supply must decide whether doing business. In the long run,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comprehensive master plan based living services.